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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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명목상) 최고 주권의 행정 기관이다. 소련과 중국으로 빗대자면, 소련 장관회의, 국무원과 거의 동일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1.1. 연혁
- 1948년 8월 제정된 북한 헌법에 의해 최고 집행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내각 수장으로 수상을 두었다.
-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6차 개정에 의해 내각 수상이던 김일성이 국가 주석직에 추대되면서 내각이 폐지되고 국가주석 직속 정무원으로 개편되고 수장은 총리로 변경되었다.
- 김정일 시대인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제8차 개정에 의해 정무원이 폐지되고 내각이 다시 설립되었다. 수장은 총리이다.
2. 기능 및 설치 근거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 의거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되어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 화폐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헌법 제118조 ~ 130조'''
*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한다.
*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 전원회의는
*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결정과 지시를 낸다.
* 사업에 필요한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와 성은
*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지시를 낸다.
3. 조직
- 총리 : 김덕훈
- 위원회
- 각료급 기관
- 건설건재공업성 (장관: 건설건재공업상 박훈)
- 경공업성 (장관: 경공업상 장경일)
- 국가건설감독성 (장관: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 국가자원개발성 (장관: 국가자원개발상 김충성)
- 국토환경보호성 (장관: 국토환경보호상 김경준)
- 금속공업성 (장관: 금속공업상 김충걸)
- 기계공업성 (장관: 기계공업상 김정남)
- 노동성 (장관: 노동상 진금송)
- 농업성 (장관: 농업상 주철규)
- 대외경제성 (장관: 대외경제상 윤정호)
- 도시경영성 (장관: 도시경영상 임경재)
- 문화성 (장관: 문화상 승정규)
- 보건성 (장관: 보건상 최경철)
- 상업성 (장관: 상업상 박혁철)
- 석탄공업성 (장관: 석탄공업상 문명학)
- 선박공업성 (장관: 선박공업상 강철구)
- 수매양정성 (장관: 수매양정상 문응조)
- 수산성 (장관: 수산상 송춘섭)
- 외무성 (장관: 외무상 리선권)
- 원유공업성 (장관: 원유공업상 고길선)
- 원자력공업성 (장관: 원자력공업상 왕창욱)
- 육해운성 (장관: 육해운상 강종관)
- 일용품공업성 (장관: 일용품공업상 리강선)
- 임업성 (장관: 임업상 한룡국)
- 재정성 (장관: 재정상 고정범)
- 전력공업성 (장관: 전력공업상 김유일)
- 전자공업성 (장관: 전자공업상 김재성)
- 지방공업성 (장관: 지방공업상 조영철)
- 채취공업성 (장관: 채취공업상 김철수)
- 철도성 (장관: 철도상 장춘성)
- 체신성 (장관: 체신상 주용일)
- 체육성 (장관: 체육상 김일국)
- 화학공업성 (장관: 화학공업상 마종성)
- 내각사무국 (국장: 내각사무장 김금철)
- 중앙통계국 (국장: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 국가과학원 (원장: 국가과학원장 장철)
- 내각 산하 기관
- 철학연구원
-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4. 역대 내각 총리
5. 관련 문서
[1] 유치원, 초등교육 담당[2] 중등교육 담당[3] 전문학교, 대학 등 고등교육 담당. 보통 평양 시내 중앙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겸임한다. 보통,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형직사범대학의 장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4] 개헌으로 내각 수상직 폐지[5] 제1부주석으로 이동[6] 국가부주석으로 이동[7]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실패와 광산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해임. 리종옥은 공장 지배인에서 김일성의 눈에 띄어 총리자리까지 올라간 인간승리의 아이콘인데, 1970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물쭈물하며 토론도 제대로 못하고, 1982년 정치국 회의에서는 광산실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너무 크게 기대한 김일성의 실망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다. 이 후 국가부주석으로 이동[8] 국가안전보위부 마약 판매 담당이던 아들이 총살당하면서 해임[9] 경제개혁을 시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해임[10] 고난의 행군 책임을 물고 해임[11]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물고 해임, 조선로동당 함경남도당 책임비서로 좌천[12] 군수경제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해임됐지만 6년 뒤 중임[13]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물고 해임[14]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양아버지[1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이동[16] 북한의 공식 보도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명목상 해임이라고 하지만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직으로 옮긴 것과 2021년도에 있을 8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직접 사회보는 모습도 보도되어 사실상 이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