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1. 개요
북한 행정부의 '''최고기관'''.[1] 이름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국무회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여기에 대응되는 기관은 북한 내각이고 국무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처럼 초법적 권부에 대응된다.
2016년 6월 2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열어 기존의 국가 최고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전환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의 수장인 국무위원장에 김정은을 추대했다. 이는 김정은 시대 들어 조선로동당의 권력 강화 및 군부 권력 약화의 방증이기도 하다.
2. 상세
명목상으로는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출한다는 의미 없이 그냥 김정은 마음대로 임명하는 현실이다.
2016년 개정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를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내각이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2017년 9월 22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에 반발하여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이는 국가 수반으로서 미국 대통령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 또한 2018년 2월 김정은이 대남 특사인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호칭을 사용하였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의 국가 공식 직함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해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넓어졌음을 보여주었다. # 이전까지 정령과 외교 대표 임명 및 소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
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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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8~31일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현재[2]
- 위원장: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 제1부위원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부위원장
- 박봉주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 내각 총리)
- 위원
- 김재룡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부장, 정치국원, 전 내각 총리)
- 리병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정치국원)
- 김형준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 리만건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정치국원)
- 리선권 (외무상, 전 정치국 후보위원)
-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 육군대장, 정치국원)
- 김정관 (국방상 [3] / 육군대장, 정치국 후보위원)
- 정경택 (국가보위상, 정치국 후보위원)
- 최부일 (조선로동당 군정지도부장 / 보안대장, 정치국원)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 부장: 김창선 (조선로동당 서기실장 겸 외사국장)
- 부부장: 김용남
- 설계국장: 마원춘 (조선인민군 육군중장)
- 정책국장: 박명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 국장: 강수
- 대미특별대표[4]: 김혁철
- 산림정책 감독국장: 김경준[5]
- 연주단: 단장 장룡식(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3.1. 국방성
- 국방상: 김정관
3.2. 국가보위성
- 국가보위상: 정경택
3.3. 인민보안성
- 인민보안상: 김정호
3.4. 내각
- 총리: 김덕훈
4. 같이 보기
5. 여담
- 남북 핫라인이 2018년 4월 20일에 설치됨에 따라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 직통전화가 연결되었고, 남북한 최고기관 사이 연락이 한때 [6] 가능해지게 되었지만, 26개월만인 2020년 6월 9일에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절됐다.
- 국무위원회라는 명칭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나름 많이 쓰인 명칭이다. 영어 명칭이 Council of State이거나 State Council인 일부 위원회, 평의회 등을 국무위원회로 번역할 수 있는데, 중화권에서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쿠바, 독일민주공화국 등의 위원회, 평의회 등을 국무위원회로 번역한다.
[1] 참고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일당제 국가는 당이 행정부보다 상위기관이다. 즉, 북한 내부에서 국무위보다 더 높은 기관은 조선로동당.[2] 사실상 김정은 2기 체제라도 봐도 무방하다.[3] 2020년 10월 인민무력상에서 개칭[4]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신설.[5] 국토환경보호상 겸임[6] 북한의 지도자가 타국의 국가원수와 전화 통화를 한 전례가 없기에 남북 정상간 전화 통화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단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