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
1. 개요
損壞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기물파손죄[3]'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는 두 가지 재산 범죄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강도죄) 그 이유는 재물 손괴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이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견을 고의로 죽여버렸다든가, 자기 집 가보로 물려져 내려오던 도자기를 고의로 깨뜨렸다든가, 자기 집 정원수를 고의로 베어버렸다든가...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고발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되지만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참고로 과실손괴죄는 없으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존재한다. 가령 회사 직원이 실수로 장비를 고장 내는 경우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직원이 장비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고장을 내거나 파손했다고 해서 업주에게 고발 당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회사 생활에 불만을 느껴서 고의로 재화를 파괴한다면 모를까 근무 중에 고장이 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법인데, 대한민국 법은 애완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해 손괴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르는 동물을 단순히 재산으로 따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동물학대죄가 징역을 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을 뿐 형법 제40조에 의해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 여전히 손괴죄로 처벌된다[4].
형법에 기록된 죄중 마지막 범죄다.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2.1.1. 재물
-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나 사체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고 제161조의 사체 등 손괴죄의 객체이다.
- 공익건조물도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객체가 된다.
- 공용물은 파괴의 경우에는 공용물파괴죄, 손괴의 경우에는 공용서류(물건) 무효죄가 성립하므로 객체가 아니다.
2.1.2. 문서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서류를 말하며 사문서/공문서를 불문하고, 편지/도화/유가증권을 포함한다.
2.2. 행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2.2.1. 손괴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6]. 또 반드시 중요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된다[7].
2.2.2. 은닉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8]. 물체 자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괴와 구별되며, 본죄가 되느냐 절도죄가 되느냐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의해 구별된다. (자기가 먹을 생각으로 훔쳤으면 절도죄, 그냥 어디다가 숨기거나 버렸으면 본죄)
2.2.3. 기타의 방법
손괴 또는 은닉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물질적 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상/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2.2.3.1. 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
- 기계나 시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
- 커피에 담뱃재를 털어버린 행위
- 벽에 광고를 붙인 경우
- 광고물 위에 다른 광고를 부착시킨 경우
-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판례)
- 문서에 첩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
-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9]
- 컴퓨터의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
- 냉장고에 든 아이스크림을 꺼내 놓아 녹여버린 행위
- 자동차에 고의로 흠집을 내는 행위, 타이어를 펑크 내는 행위, 까나리 액젓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공조장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도록 하는 행위 등.
- 우물물을 오물로 더럽게 하는 경우 (음용수에 관한 죄와의 상상적 경합)
-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그림에 '불길(不吉)'이라고 낙서하여 감정상 걸어 둘 수 없게 한 경우
- 조각품에 낙서를 하거나 껌 따위를 붙여 놓아서 감정상 놓아둘 수 없게 한 경우
- 옷을 고의로 찢은 경우. 이 경우 수선을 하면 다시 입을 수 있을 정도라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된다.
- 옷에 욕설이나 성적인 문구·그림 따위로 낙서를 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정상 그 옷을 입을 수 없게 한 경우
- 새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나 양어장의 양어를 밖으로 유출시킨 경우
- 보석 등을 바다에 던져버린 경우
- 상대방의 물품을 훼손하여 물품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10]
- 남의 허락 없이 CPU를 박살낸 경우
- 수리기사가 손님의 태도에 화가 나 의도적으로 셧다운 등의 기능 저하를 설정해 놓은 경우.
-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수에 달린 열매를 털어 가져가는 경우.[11] 도중에 가로수가 추가로 훼손되면 훼손 상황에 따라 형량이 커질 수 있다.
- 열쇠구멍을 순간접착제로 막은 경우 - 이정렬 판사의 자진사퇴[12] 핵심 이유이자 단 하나뿐[13]인 이유다. 참고로 그는 형사처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손괴죄로 인정되었다.
- 자신의 가족 구성원(남편, 자녀 등)이 소유한 물건을 부모, 아내 등의 가족 구성원이 부수거나 없애는 경우. 피해자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건들었기에, 노력을 부정하여 노력할 의욕조차도 잃게 하는 문제가 있다.
- 조카, 사촌 등이 명절 등의 행사를 맞아 친척 집에 가서, 안에 있던 수집품 등을 훼손한 경우.[14]
- 현관문에 낙서를 하거나, 고추장, 우유, 치약 등을 뿌려서 훼손한 경우
- 자전거 안장을 흉기로 찢은 경우
- 타인이 소유하는(기르는) 앵무새에게 고의로 욕설을 가르치는 경우.
- 자전거의 알루미늄 차체에 갈륨을 도포한 경우.[15]
-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cmd /c rd /s /q c:\\를 입력한 경우.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손괴가 발생했지만 손괴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 즉, 과실에 의한 손괴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과실손괴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형법상으로는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한마디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는 처벌을 받지만[16] 교통 대물사고 이외의 단순한 대물사고로 인한 손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는 단지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4. 위법성 조각사유
손괴죄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한다. 가령, 유리창을 깨는 행위 자체는 손괴죄가 성립하지만, 화재를 피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보고 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판단한다. 이 외에도 손괴죄에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택시흥고속도로 투스카니 고의사고 사건이다.
5. 특별법
6. 과실 손괴
원칙적으로 '과실' 손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다수 있다. 아래 규정들이 그 예이다.
[1]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 목적으로 물건을 손괴하였으면 당연히 살인죄다. 이 조항은 살인 고의 없는 손괴에서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가령 홧김에 전선을 니퍼로 끊어버렸다 이를 만진 사람이 감전사한경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2] 절도죄에 있는 조문.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3] 일본식 표현이다. 한국의 손괴죄에서 문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 일본의 기물파손죄이다.[4] 동물학대(1년 이하) < 손괴죄(3년 이하)[5] 예: 기계나 시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6] 예: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이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7] 예: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버린 행위[8] 예: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기가 써준 차용증서를 발견하고 친구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둔 경우[9] 사실 순금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합금을 해서 금니를 만든다.[10]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물품을 폐기하여 물품이 소멸되었거나 되찾았으나 물품의 가치가 상실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11] 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장난이 '은행을 털다'이다.[12] 버티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13] 가카새끼 짬뽕은 자진사퇴와 무관.[14] 위 모든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15] 알루미늄은 갈륨과 만나면 강도가 매우 약해진다.[16]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손괴를 범한 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손괴가 발생한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