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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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것이 서방세계, 미국 등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지원이다. 또한 독일로 부터 홀로코스트에 대한 배상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석유 및 가스 자원도 매장되어 있지만[1] 주변 나라와 관계를 보면 가스 자원 수출을 위한 파이프 건설은 힘들다. 그리고 매장량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자원은 대부분 수입으로 의존한다. 경제체제는 19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했지만 1980년대부터 크게 변모하였다. 사실 이렇게 변모하게 된것도 제3차 중동전쟁 이후로 유가가 폭등하고 외교적으로도 우호국가가 크게 줄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물가상승률도 최대 445%까지 치솟았기 때문인데, 덕택에 구조개편이 불가피했다. 물론 그 대가는 비싸기에 많은 공기업들과 공공시설들이 민영화되면서 빈부격차가 급속히 심해졌고 공공요금도 왕창 비싸졌으며 기존 공기업을 인수한 민영기업들은 2010년대 재벌개혁 이전까지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동권에서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한 국가이며 기술,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이지만 시민권자들의 삶은 걸프만 유역(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등)의 상위권 산유국들보다 다소 떨어진다는것이 대체적인 평인데 상위권 산유국들이야 물가와 공공요금을 국가에서 적절하게 통제해 주고있어서 물가가 싼편이고 집 걱정도 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 비용도 직접 대주기 때문에 복지혜택이 괜찮아서 시민권이 있으면 그런대로 잘먹고 잘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집값과 집세, 물가가 비싼데다가 복지혜택도 그리 좋지 못해 삶의 질이 부유층을 제외하면 그리 좋지가 않다.
2. 무역 협정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역과 나라들은 아래와 같다.
3. 산업 구조
이스라엘은 첨단 정밀부픔 및 기자재, 다이아몬드 가공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며 해외에서 원자재, 소비재, 완제품을 구입한다. 특히 수출에서 다이아몬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이외에도 화학제품과 의약품도 가공해서 수출한다.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매우 커서 세계 경제 상황에 영항을 많이 받는다. 특히 미국, 유럽 같은 서구권과의 교역 비중이 국가 무역의 80%나 되어서 서구권의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세계적인 농업선진국이기도 하다. 농업 기술이 크게 발전한 나라라 농과 교육에서도 이스라엘의 존재감은 크다. 척박한 기후에서도 키부츠를 통한 집단 농장에서 열매 및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스라엘 농작물이 음료 재료로 수입될 정도[3].
그러나 기후 문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재배는 힘들며 유태인 자본력으로 버티고 있다. 그나마 키부츠도 과거 한국에서 찬양하던 것과는 달리, 힘들고 너무나도 보수도 적어서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일이 되었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이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고민 중이다.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썼지만 허구헌날 내전 및 팔레스타인 거주민 구역을 거대한 방벽으로 게토화하면서 이건 힘들어졌기에 동남아 및 아프리카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기도 한다. 문제는 이스라엘 기업들과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심하게 차별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굉장한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가에서도 반이스라엘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거다.
산업 제품 상당수는 수출보단 자국 수요로 썼으며, 자국 기업들을 보호한다고 아예 법으로 싼 외국산 제품 수입을 오랫동안 금지해왔다. 특히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품조차 굉장히 비싸다. 이는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국가들과 기업들에게 큰 불만거리다.
하지만 가뜩이나 제조업이 취약한 판국에 일부 대기업들의 독점 문제가 오래전부터 우려되어 왔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주의적 경제구조를 갖췄고 이때는 빈부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지만, 1970년대 중반의 두차례 오일쇼크가 닥치고 외교적으로도 아랍에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한계에 다달았고 1977년 총선에서 보수정당인 리쿠드가 집권했을때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1980년대 상반기에 물가상승률이 세자리수대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이때 상당수 공기업들이 헐값에 매각되어 2010년대 상반기까지 이스라엘 경제를 지배했던 대기업들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빈부격차 문제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평을 받는다.
높은 간접세 비중으로 인한 고물가 역시 이스라엘 경제의 고민거리이다. 이스라엘 `반 리어 예루살렘 연구소'는 2009년 이스라엘 총 세수 중에서 간접세 비중은 약 86%를 차지해 소득 불균형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으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물가가 높다보니 사회여론 반발도 크다. 결국 2011년 7월 30일에는 무려 15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물가 상승과 부동산 폭등에 반발하여 항의시위를 벌였고 부랴부랴 수입이 금지되었던 40여 개 품목 수입금지를 없애 물가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금지제한이 풀리자 엄청나게 들어온 게 메이드 인 차이나... 이와 반대로 그동안 자국산 생산 제품 독점으로 혜택을 부리던 부유층과 관련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를 낳아버렸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물가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이러고도 이스라엘 물가가 비싸다는 것...
항공우주, 무기, 금속, 전자산업같은 첨단 산업은 세계적인 기술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분야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군에게도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첨단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이스라엘제 무기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4.5%, 국민 1인당 벤처투자액 170달러, 국민 1만명당 연구개발 인력 140명으로 모두 세계 1위다. 한 해에 창업하는 벤처 기업 수가 '''유럽 전체의 벤처 기업 수를 능가한다'''. 한마디로 작지만 강한 나라다. 이스라엘의 '실리콘와디'(와디는 계곡을 의미)로 불리는 헤르첼리아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개발센터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중요한 하이테크센터로 꼽힌다. 실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칩, 플래시 메모리, 컴퓨터 방화벽, 디지털 인쇄 기술,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 기술 같은 혁신적 제품과 기술이 모두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에서 나왔다. 특히 잦은 전쟁으로 사이버전 능력이 많이 발달해 이스라엘의 보안 능력은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서비스업의 비중도 GDP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 관광업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생각하면 경악스럽게도 관광업도 상당한 국가적 수익인 나라이다. 물론 성지여행 덕분이지만... 그러나 이 관광업도 갈수록 증가하는 테러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관광을 기피하면서 관광객이 끊기다 보니 파탄 지경에 와 있다.[4]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치안도 열심히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할 나라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진 않는다.
천연가스와 연계된 환율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오던 정책을 종료한다. #
4. 문제점
많은 벤처기업의 창업 덕에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주목받는 이스라엘은 정작 수많은 벤처 기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른바 '창업의 덫'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벤처 기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인 대부분은 기업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은 신기술을 개발한 뒤 기업(기술)을 외국 기업에 팔아 목돈을 거머쥐는 것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스라엘이 개발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은 정작 이스라엘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창의성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창업 중심의 성장모델로 인한 부작용인 '이스라엘 패러독스(paradox)'의 실체다. 요시 스몰러 OCS 인큐베이터 책임자는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경쟁력 있는 벤처 기업들이 외국 기업 등에 너무 일찍 매각되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의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가능 인구 대부분이 안정적이며 고소득인 전문직을 선호한다. 하지만 벤처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구직자들은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파트타임에 종사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생계형 창업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생계형 창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것.[5] 특히 서비스, 벤처나 지식기반 산업 등에만 과도하게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 제조업이 부실하고 내수시장이 좁아 고용은 늘지 않으니 문제.[6] 이스라엘의 공식 실업률은 연중 최고 2011년 6.8%, 2012년 6.9%에 이르다 2013년에는 7.0%까지 치솟았다. 다만 2015년 5.5% 이후 2016년 3월 28일 5.3%로 개선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럼에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중동 지역은 국가들이 실업률을 속여서 발표하는게 많다보니 실질적인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2배인 경우가 많아서 이스라엘의 실질 실업률은 공식 발표와 달리 2배인 10%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 실업률은 백인 유대인의 실업률일 확률이 높아 이스라엘 통계청이 포함하지 않는 비백인 유대인, 아랍인, 팔레스타인, 베두인, 기독교인의 실업률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것으로 본다.[7] 청년 실업의 경우 공식 실업의 2배나 되며 실질적으론 몇 배나 된다. 그러다보니 이스라엘 청년층은 취업난에 시달리며 해외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많이 나갈 정도. 그중에서 고학력 인재의 두뇌유출이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니트족 문제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었는데 2016년 1월 조사에서 이스라엘 청년층의 10%가 니트족으로 나왔다. 특히 하레디 니트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서 이들을 포함한다면 니트족의 비율은 적어도 30%로 추산된다.
기업 매각과 경영에 성공한 소수의 창업가들이 부를 독점하다보니 사회적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이스라엘의 '10분위 배율'은 13.6배로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높았다. 10분위 배율은 최상위층과 최하위층간 소득격차를 파악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아보는 지수다. 한국의 10분위 배율은 10.5배 OECD 회원국 평균은 9.4배였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빈부격차 수준이 OECD 32개 회원국 중에서 최악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2년과 2013년에는 이스라엘에서 전국적으로 중산층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2013~2014년 예산안에서 창업지원을 맡고 있는 경제부 수석과학관실(OSC)의 예산을 약 30% 삭감하고[8]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중산층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년 1월 5일 갑자기 아프리카계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 추방을 선언하면서 전국적으로 6만여명에 달하는 아프리카계 노동자들을 강제 단속, 추방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반유대주의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산업계에선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까봐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 저임금으로 부려먹던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게 주는 돈이 팔레스타인 독립 자금이 된다고 하여 그동안 모른척하던 아프리카계 노동자들을 이제 와서 탄압한다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 측은 사우디아라비아도 2013년 11월에 같이 아프리카계 노동자들을 추방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고 항변했지만, 상당수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흑인 유태인계도 많아서 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생활비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보다 비싼 반면[9], 최저임금은 유럽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2008년 조사에서는 임금 노동자의 41%가 법적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고, 이들중 3/4(74.4%)은 한달에 1,400유로 이하를 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10] 이 정도면 거의 후진국 수준의 급여. 게다가 노동자의 10%가 비정규직, 임시직이며, 그중 절반은 공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노조 가입률도 저조하여 1970년대 85%에서 2000년 45%로 급속도로 떨어졌다. 현재는 그보다 더 떨어져 20~30%로 추정하고 있다. 높은 평균수명(79.8세)과 뛰어난 의학기술이 있지만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 의료보험이 있다해도 비급여 부분이 많아서 치료에 접근할수 없는 불평등이 많다.[11] 그러다보니 높은 의료비로 생활 조건이 악화되는 사람이 많으며 인구의 1/3이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의사와 교사, 외교관 같은 전문직들조차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많이 근무하며 평균 임금이 월 2500달러에 못미치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12] 세금부담도 높은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수입의 47%를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소득은 낮은데 물가와 세금은 높기만 하니 이스라엘인들은 부유층을 제외하곤 많은 수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산층조차 높은 물가로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할 정도. 최근에는 이혼율이 높아지고 독신계층이 늘며 ‘나 홀로 가구’가 많아져 이스라엘에 큰 골칫거리다.
주택 문제도 심각한데 인구에 비해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주택난에 시달리며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 이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국토에 비해 너무 많기 때문이다.[13] 일반인들은 월급의 40~50%를 집세로 쓴다고 할 정도. 최근엔 월세 대란으로 아파트 임대료가 11~20%까지 급상승했다. 게다가 주택 분야의 공공 정책은 항상 불공평하며 오히려 눈에 띌 정도로 퇴보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사회보장 주택이나 특혜 융자를 아랍인들과 베두인들, 흑인 유대인, 아랍계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거의 해주지 않아 협소하고 값싸며 열악한 주거지로 몰리게 했다. 반면에 백인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특혜 대출을 해주니 백인 유대인들의 주거지가 비백인 유대인, 아랍인, 팔레스타인인들의 주거지보다 훨씬 좋아서 주택의 불공평함도 심각하다. 주택 자금도 그저 백인 유대인들과 정착촌의 하레디들에게만 쏟아부으니 더 큰 문제.
국방비 지출도 지나칠 정도로 많아서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특히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서아시아에서 2위로 최고 수준이다.[14] 국방비 지출 때문에 높은 경제수준에도 복지에 많은 투자를 못하는 형편이다. 심지어 있는 복지조차 국방비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지못해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지수준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갈수록 증가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의 공격과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로 인해 국방 예산과 치안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예산 긴축 및 세금 인상 등을 결정했고 복지, 교육 등의 기타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겠다고 하여 이스라엘 내부에서 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5. 관련 항목
[1] 이스라엘 셰일 오일 매장량, 사우디 원유 맞먹는다는 2013년 기사[2] 참조.[3] 대표적인 예가 자몽이다. 델몬트의 자몽주스나, 일본 오츠카 사에서 개발한 포카리스웨트에는 이스라엘 산 자몽이 그레이프 푸르츠라는 명칭으로 들어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과일을 재배하는데는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다보니 수자원의 소모가 심각하여 이스라엘 수자원청에서도 우려할 정도다.[4] 특히 하마스와의 전쟁이 발생하면 그때는 관광업 사정이 더욱 나빠진다.[5] 즉 취업 못시켜주니까 장사하라는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자영업 사정이 어려운게 한국과 다를게없어 정부가 자영업을 권장하는것이 좋은게 아니다. 이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청년층이 창업을 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하다가 청년층에게 폭풍비난을 받아 버로우 타야했다.[6] 이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7] 참고로 한국에서 취업난이 심각하다며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던 공식 실업률이 3%였다. 이 공식 실업률도 실업률 통계 산출방식의 문제로 인해 축소 발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었다.[8] 하마스를 토벌하겠다는 계획도 이것 때문에 취소해야 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경제 사정 때문에 하마스와의 장기전을 못한다.[9] 일례로 베를린에선 한 달에 120달러(약 13만 원)인 유치원 교육비가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 텔아비브에선 700∼1000달러나 된다.[10] 최저시급이 한국돈으로 6900원이며 한국이 2017년 기준 6470원이므로 한국과 비교해도 10%도 차이나지 않으며, 이스라엘 물가를 감안하면 낮기만 하다. 팔레스타인, 아랍인, 흑인 유대인, 아랍계 유대인은 더 심해서 이보다 낮은 2400~4800원급만 준다.[11] 그러다보니 이스라엘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함부로 가지 못한다. 특히 가더라도 '''수의사한테 많이 간다'''. 왜냐? 동물병원은 의료보험 적용 안되지만 병원비 제일 싸게 받는 의사가 수의사니까.[12] 그래서 의사와 교사들이 2011년 시위에 많이 참여할 정도. 특히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못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틈만나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자주 벌인다. 2014년에도 외교관을 포함한 외무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정부의 외무부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임금삭감 취소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13] 특히 국토의 70%가 사막이라서 사람이 살수 있는 지역은 적으며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택난이 심각하다.[14]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인 이란, 이집트, 터키도 사우디, 이스라엘보다 낮은 수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