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대한민국
제13대 국회
第13代 國會'''
'''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rowcolor=#FFFFFF> '''이전'''
'''이후'''
'''제12대 국회'''
'''제14대 국회'''
'''의원정수'''
299석[1]
'''의장'''
'''전반기''': 김재순(1988.5.30.~1990.5.29.)
'''후반기''': 박준규(1990.5.30.~1992.5.29.)
'''부의장'''
'''전반기''': 노승환, 김재광
'''후반기''': 김재광, 조윤형
'''제1당'''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1. 개요
3. 원구성
3.1. 의장단
4. 주요 활동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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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세 번째 국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으며 이는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구조가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5공화국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2대 국회에서부터 제12대 국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오던 상임위원회가 크게 증설되어 총 17개 상임위원회로 재편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통일위원회(기존의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행정위원회(내무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3](문교공보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문화공보위원회(문교공보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농림수산위원회(기존의 농수산위원회)
  • 상공위원회
  • 동력자원위원회(상공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보건사회위원회
  • 노동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89년
    • 3월 31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정.
    • 4월 1일: 모자복지법[5],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6] 제정.
    •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 12월 31일: 노무현 명패 사건.
  • 1990년
    • 1월 13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7] 제정.
    • 1월 22일: 3당 합당.
    •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 1991년
    • 3월 8일: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영업규제법) 제정.
    • 12월 14일: 화물유통촉진법[9] 제정.
    • 12월 31일: 고령자고용촉진법[10],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11]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24석, 비례대표 75석.[2] 임기 종료시 기준[3] 원래 명칭은 문교체육위원회였으나 1990년 국회법 개정으로 변경되었다.[4] 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5] 현 한부모가족지원법.[6]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가 가격공시와 감정평가 부분이 각각 별도의 법으로 쪼개졌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참조.[7] 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8] 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현 물류정책기본법.[10] 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11] 현 승강기 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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