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대만 관계
1. 개요
대만과 파라과이의 관계.
파라과이는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대만을 기준으로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남미의 흔한 중소 국가인 파라과이가 왜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냐면, 파라과이는 대만의 수교국 중에서 가장 넓은 나라임과 동시에 그나마 가장 나라다운 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과이를 제외한 대만의 수교국 대부분은, 대만인들조차 이름을 모를 정도로 약소한 섬나라이거나, 내부적으로 막장이라서 제 몸 챙기기도 바쁜 후진국들이다. 그나마 팔라우나 바티칸 정도가 중화민국 내에서는 인지도도 높고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긴 한데, 팔라우는 가장 거리가 가깝고 유일하게 직항 노선이 개설된 수교국이라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며, 바티칸은 교황청이라는 특수한 지위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국가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파라과이가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의 수교국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수교국이 외교적으로 머릿수를 채우는 이상의 실질적인 역할은 없는 것에 비해, 파라과이는 어느 정도 내부도 안정되어 있고, 15개의 수교국 중에서는 그래도 국제적인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기에, 대만으로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1][2] 파라과이와 바티칸마저 떨어져 나가면 대만은 진짜로 이제는 사라진 나라 취급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대만 독립운동을 과격히 추진할 경우 중국에서 가만 놔둘 리 없는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 된다.
파라과이의 도시인 시우다드델에스테에 친중화민국 화교 단체인 시우다드델에스테 중화회관(東方市中華會館)이 있다.
2. 상세
파라과이에서도 중국과의 수교론이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등 두 나라의 관계가 결코 안정적인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2.1. 21세기
2000년대 후반에는 파라과이가 중국에 직접 수교를 제안하기까지 했지만 당시 대만에서 마잉주 정권의 출범으로 양안관계가 개선되자 중국이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2018년에 베니테스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이 현 대만 정부인 중화민국과의 수교를 추진했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대만 건국절인 쌍십절 행사에도 참여했다. 항간의 우려가 많아지자 대만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파라과이군 장교들 중 상당수가 대만의 푸싱캉대학[3]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다 원체 국력이 약해 별로 주목받지는 못한다.
코로나19 사태 때 중국과의 수교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이는 소고기 농장주들이 쇠고기의 중국 수출을 위해 압박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2020년 UN 총회에서 파라과이를 포함한 대만의 수교국들은 대만의 UN 참여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 전망
미중관계가 2010년대 중후반처럼 악화되기 전까지는 세계적 추세대로 파라과이도 머지않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는 단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Pivot to Asia로 대표되는 중국포위전략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미국이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격상시켰다.
2018년 미국 상원은 대만의 수교국을 보호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2020년 3월 20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포에 의해 효력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대만의 수교국에 대한 지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제공 중단, 외교관계 격하 등의 불이익이 포함#되어 있다.[4]
실제로 2017년 파나마, 2018년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이 대만과 단교하자 미국은 해당 국가의 주미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문책한 바 있다. 파라과이는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지라 미중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가며 중국과 국교를 수립할 가능성이 적다.
4. 대사관
아순시온에 주 파라과이 대만 대사관이 있는 것 외에 시우다드델에스테에도 대만 총영사관이 있다. 이는 대만의 '''단 둘뿐인''' 총영사관 중 하나이다.[5] 대만은 정식 국호인 '중화민국' 대신 중국의 일부인 '대만 지구'로서 그간 국제무대에 나온지라 대개 대만 상무관이나 대표부, 혹은 민간단체인 미국재대협회, 해협기금회 등의 형태로 외교공관을 대체한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그 중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이라 국가으로서 대사관을 둘 수 있다.
파라과이는 타이베이에 주 대만 파라과이 대사관을 두고 있다.
5. 관련 문서
[1] 1992년까지는 그 위치를 한국이 대신했다.[2] 대만의 다른 수교국으로는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벨리즈, 팔라우, 나우루, 투발루, 마셜 제도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할 만큼 작고 존재감 없는 소국들이거나 아이티나 에스와티니, 니카라과 같이 영 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이들보다 나은 과테말라나 온두라스도 그다지 상황이 좋지는 않다.[3] 국방대학정치작전학원[4] 단, 해당 법에 적용받는 국가는 현재 대만과 대사급 외교관계가 있는 15개국에 한정하며, 그 전에 단교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5] 다른 하나는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에 있는 총영사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