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정치
1. 개요
폴란드의 정치에 대한 문서.
현재의 폴란드 정치체제는 1989년에 제3공화국 수립과 동시에 확립되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 비중이 매우 높고 거기에 더해 오랜 전란의 역사로 인해 보수적 성향이 매우 짙기 때문에 거대 양당인 법과 정의당과 시민 연단 모두 보수 성향 정당으로 보통 분류된다. 다만 법과 정의당은 사회적으로는 보수주의, 경제적으로는 분배 중심 성향을 띈다면 시민 연단은 사회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적으로 시장 중심 성향을 띄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한편 민주좌파연합으로 대변되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냉전 시기 공산주의 독재의 원죄가 있는데다가[1] 2000년대 초반 거대 비리 스캔들(라이윈 게이트)에 얽히면서 몰락한 상황.
하지만 2013년 이후로는 법과 정의당의 장기 독주가 이어지면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해져 민주주의가 점차 퇴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 정치체제
폴란드 제3공화국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폴란드 의회가 권력을 분점한다. 덕분에 동거정부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실제로 폴란드 제3공화국에서는 동거정부가 여러차례 성립했다. 프랑스가 자크 시라크 - 리오넬 조스팽 동거정부 등 몇 차례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폴란드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정부가 동거정부였다'''. 법과 정의당이 대통령직까지 먹기 전에는 대통령은 야당이고 법과 정의당이 총리를 독식하는 식이었다. 레흐 바웬사 정부도 야당이 총리를 점거하는 등 동거정부로 지냈다.(...)
3. 선거
3.1. 폴란드 대통령 선거
4. 행정부
4.1.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국민 직선과 결선투표제로 선출하며, 동거정부시 거의 모든 안건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총리의 안건을 한 차례 거부하더라도 세임에서 재적 과반수로 재의결하면 폴란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4.2. 총리
폴란드 총리는 세임(하원)에서 선출한다.
5. 입법부
폴란드 의회 문서 참고.
폴란드 상원(원로원)과 세임(하원)의 양원제 체제이다. 폴란드 상원은 1493년 세워진 폴란드-리투아니아 어전회의를 연원으로 간주하며, 폴란드 세임은 1347년 세워진 폴란드 왕국 귀족의회 세임을 모태로 한다.
폴란드 상원은 이탈리아 상원, 미국 상원, 일본 참의원에 이어서 세계 4번째로 권력이 강한 상원이다. 폴란드 상원은 일본 참의원처럼 '''인사 동의권을 단순 재적 과반수로 독점하고 있다'''. 2019년 상원 선거에서 법과 정의당이 상원 과반수를 상실하는 바람에 야당연합이 법과 정의당 정권을 일부 견제하고 있다.
6. 사법부
[1] 민주좌파연합이 바로 폴란드 통일노동당의 후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