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정부
同居政府
Cohabitation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정파에서 배출되는 경우. 넓은 뜻으로는 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정당/정파에서 배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야 두 당은 주로 좌파/우파일 때가 많아 '좌우동거정부'라고도 하며, 이원집정부제 가운데 프랑스가 제일 유명하기에 프랑스어를 그대로 음차하여 '코아비타시옹'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여소야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벌어지는 선거는 야당이 유리하기 마련이다.[1][2]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총리가 같은 당이 아닌 서로 다른 동거정부가 구성되면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그다지 좋을 게 없다. 총리가 다른 당인 소위 여소야대의 정국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실권에 제약이 붙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핀란드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조금씩 삐걱대도 그럭저럭 굴러가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에선 대통령 vs 총리 구도의 정파간 대립사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원집정부제 항목도 참조해보면 좋다.
한국의 여소야대와 같이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소속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는 동거정부라고 하지 않고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라고 한다.
드골 시기부터 1970년대 우파 집권 당시엔 프랑스 공산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3] 지방선거에선 좌파가 승리하면서도 정작 의회 선거에서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던 상황이라서 동거정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좌파연합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집권하고나서부터는 86-88년, 93-95년 두차례에 걸쳐 동거정부가 형성되었다.
미테랑의 뒤를 이은 우파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기에는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자 의회해산을 통해 의회를 다시 구성한 후, 2002년까지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이게 도리어 악수가 되어서 97년 의회선거에서 좌파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달라서 동거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제기되자 각각 쓴 맛을 본 좌파와 우파는 2000년도에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축소해서 국회의원 임기와 비슷하게 맞추는데 합의를 보았다. 이러면 대세에 따라 대선과 총선 모두 한 정파가 한꺼번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과 총리도 같은 당에서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2년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달 간격으로 연달아 치뤄지면서 대세론에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총선에서도 승리하면서 동거정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루마니아는 2010년대부터 거의 모든 정부가 동거정부로, 동거정부 체제가 장기화되다못해 일반화되어있는 나라이다.
한국에서도 한번 동거정부가 구성된 적이 있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선출되었다. 이는 3.15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60년 선거에서 사실 대통령은 이승만 당선이 확실했다. 자유당과 경쟁하던 민주당, 진보당의 경우 진보당은 진보당 사건으로 해산되었고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사형당해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민주당은 후보인 조병옥이 죽어 대통령 후보가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이었는데, 당시 헌법으로는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승만은 당시 80세가 넘은 고령인지라 자유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을 확실하게 당선시켜야 했다. 하지만 이미 1956년에 이기붕이 장면에게 패배했다 보니 조급해져서 부정선거를 거하게 벌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창기에 인수위 없이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을 바로 승계 받자 일부 언론에서 동거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이는 문재인 정부 조각때까지 인수인계 차원에서 전임 정부 장관이 남아있는거지 동거정부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ohabitation
1. 개요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정파에서 배출되는 경우. 넓은 뜻으로는 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정당/정파에서 배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야 두 당은 주로 좌파/우파일 때가 많아 '좌우동거정부'라고도 하며, 이원집정부제 가운데 프랑스가 제일 유명하기에 프랑스어를 그대로 음차하여 '코아비타시옹'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여소야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벌어지는 선거는 야당이 유리하기 마련이다.[1][2]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총리가 같은 당이 아닌 서로 다른 동거정부가 구성되면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그다지 좋을 게 없다. 총리가 다른 당인 소위 여소야대의 정국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실권에 제약이 붙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핀란드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조금씩 삐걱대도 그럭저럭 굴러가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에선 대통령 vs 총리 구도의 정파간 대립사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원집정부제 항목도 참조해보면 좋다.
한국의 여소야대와 같이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소속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는 동거정부라고 하지 않고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라고 한다.
2. 국가별 양상
드골 시기부터 1970년대 우파 집권 당시엔 프랑스 공산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3] 지방선거에선 좌파가 승리하면서도 정작 의회 선거에서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던 상황이라서 동거정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좌파연합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집권하고나서부터는 86-88년, 93-95년 두차례에 걸쳐 동거정부가 형성되었다.
미테랑의 뒤를 이은 우파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기에는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자 의회해산을 통해 의회를 다시 구성한 후, 2002년까지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이게 도리어 악수가 되어서 97년 의회선거에서 좌파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달라서 동거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제기되자 각각 쓴 맛을 본 좌파와 우파는 2000년도에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축소해서 국회의원 임기와 비슷하게 맞추는데 합의를 보았다. 이러면 대세에 따라 대선과 총선 모두 한 정파가 한꺼번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과 총리도 같은 당에서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2년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달 간격으로 연달아 치뤄지면서 대세론에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총선에서도 승리하면서 동거정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루마니아는 2010년대부터 거의 모든 정부가 동거정부로, 동거정부 체제가 장기화되다못해 일반화되어있는 나라이다.
3.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한번 동거정부가 구성된 적이 있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선출되었다. 이는 3.15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60년 선거에서 사실 대통령은 이승만 당선이 확실했다. 자유당과 경쟁하던 민주당, 진보당의 경우 진보당은 진보당 사건으로 해산되었고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사형당해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민주당은 후보인 조병옥이 죽어 대통령 후보가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이었는데, 당시 헌법으로는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승만은 당시 80세가 넘은 고령인지라 자유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을 확실하게 당선시켜야 했다. 하지만 이미 1956년에 이기붕이 장면에게 패배했다 보니 조급해져서 부정선거를 거하게 벌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창기에 인수위 없이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을 바로 승계 받자 일부 언론에서 동거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이는 문재인 정부 조각때까지 인수인계 차원에서 전임 정부 장관이 남아있는거지 동거정부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4. 관련 문서
[1] 미국에서도 중간선거는 여당의 무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집권 3년차 이후에 벌어지는 지방선거와 총선은 대부분 여당이 패배하였다. 예외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집권 4년차임에도 여당이 60%를 석권하는 대승을 거뒀다.[2]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2007년 노무현 전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3]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프랑스 제1야당이 공산당이었다. 그러다 1978년 의회선거에서 사회당에게 제1야당 자리를 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