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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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
2. 생애
1964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시절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92년 공직에 임용되었다.
임용 후에는 총무처에서 근무하였다. 김영삼 정부 때 홍재형 경제부총리 비서관으로 일했다.[1]
이후 국외 연수를 통하여 미주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경 재정경제부로 이동하여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2004년초 청와대에 파견되어 청와대에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였다.[2]
2006년말까지 약 3년간 청와대에 근무한 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 되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을 지냈고, 이어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지냈다.
2010년 세계은행의 금융시장전문가로 파견되고 2013년부터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업무평가실 관리관으로 근무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로 복귀하여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2018년 2월 공직에서 퇴직하고[3]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4]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후술할 논란으로 2019년 10월 31일 부시장직 사표를 제출하였고, 2019년 11월 22일 직권면직되었다.
결국 하위 문서에서 서술된 논란으로 인해 2019년 11월 27일 구속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2020년 4월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 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탐관오리 모습을 보인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
2020년 5월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재수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재수는 4700만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는 같은 날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권 실세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실제 대법원의 뇌물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3000~5000만원 구간에 해당할 경우 징역 기본 3~5년을 선고해야 해 양형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의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으며, 한 건이 아닌 여러 건으로 분산되어 한 건당 뇌물액이 작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며 1심 판결을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3. 논란
4. 여담
- 유재수의 1심 집행유예 선고을 비롯해서 2020년에 5~6월 동안 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풀려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