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image]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政務委員會 | National Policy Committee
'''약칭'''
정무위
'''위원장'''
윤관석 (3선, 인천 남동구 을)
'''간사'''
김병욱 (재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성일종 (재선, 충남 서산시·태안군)
'''구성'''
위원 24인/24인, 4개 소위원회
교섭단체

14인

8인
비교섭단체

1인

1인
'''공식 사이트'''
정무위원회
1. 개요
2. 상세
3. 소관 기관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6. 역대 위원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2. 상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즉, 국무총리에 관해 담당한다.[1]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로 설치되어, 1994년 6월 28일 행정경제위원회, 1995년 3월 3일 행정위원회, 1998년 3월 18일 정무위원회로 개편되었다.
행정위원회 시절과 정무위원회 초반 시절에는 야당이던 통일민주당 출신, 통일국민당 출신, 민주당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출신, 한나라당 출신이 차지해서 야당 출신이 맡는 게 관례였지만,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당시 제17대 국회부터 당시 열린우리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이었는데 여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았고,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출신이 위원장을 차지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분당사태가 현실화되며 이진복 위원장이 바른정당으로 들어갔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였다. 하지만 2017년 다시 야당이 되었으므로 야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가 20대 하반 국회에서는 다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위원장 자리가 가게 되었다.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 나름대로 인기는 있는 상임위인데, 정무위를 가면 금융 기업 쪽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비례대표 의원들한테는 선호도가 높으나,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선호도가 별로이다. 지역구 사업을 대줄만한 것들이 없다. 그래서 후반 국회 때 정무위를 가게 되면 재선이 힘든 경우가 많다. 지역구에 예산을 못 갖다주니까. 대신에 후원금은 많이 걷을 수 있어서, 국회의원 재선에 못되더라도 나중에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도 위원장과 간사 자리는 지역구 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차지하려고 한다. 앞에도 나왔지만 금융사들한테서 후원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온다. 이 정무위 간사를 비례대표 의원인 김기식제19대 국회 때 맡은 적이 있는데, 그 김기식이 2018년 금융감독원장에 앉았다가 짤리는 과정에서 정무위 간사 이상이 피감기관이나 금융사 쪽에서 로비를 받는 것들이 대거 폭로됐다.(하지만 댓가성이 없었고, 이는 대기업의 견제로 이해된다.)
기재위만큼은 아니지만 경제통들이 꽤 오는 위원회이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산하기관들을 상대하려면 그만큼 경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

3. 소관 기관



4. 소위원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13인, 위원장 김병욱)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3](11인, 위원장 성일종)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김한정)
  •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윤재옥)

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3선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재선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재선
위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강민국
'''국민의힘'''
초선
위원
김희곤
'''국민의힘'''
초선
위원
박수영
'''국민의힘'''
초선
위원
유의동
'''국민의힘'''
3선
위원
윤두현
'''국민의힘'''
초선
위원
윤재옥
'''국민의힘'''
3선
위원
윤창현
'''국민의힘'''
초선
위원
배진교
'''정의당'''
초선
위원
권은희
'''국민의당'''
3선

6. 역대 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4]
'''선수'''
행정위원장
13대
전반
박용만

4선
후반
정상구

14대
전반
윤영탁

재선
행정경제위원장
14대
후반
김덕규

3선
행정위원장
15대
전반
김인곤

3선
정무위원장
15대
후반
김중위

4선
16대
전반
박주천
3선
후반
이강두
17대
전반
김희선

재선
후반
박병석

18대
전반
김영선

4선
후반
허태열

3선
19대
전반
김정훈
후반
정우택
20대
전반
이진복

김용태
후반
민병두

21대
전반
윤관석

[1]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정무위원회는 이름만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법 있다.[2]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담당한다.[3]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담당한다.[4] 선출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