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논란
1. 개요
정치인 곽상도에 대한 논란을 나열한 문서다.
2. 박근혜 정부 시기
2.1. 낙하산 인사 논란
기사1 기사2 기사3
박근혜 정부시기 5개월 남짓 민정수석을 하다 경질,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였는데 이 자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을 임명해 온 것이 관례였다 보니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임명 경위야 어쨌든 이사장 업무를 열심히 했으면 별 문제였을 텐데, 그나마도 얼마 재직하지도 않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임해 버렸다.
2.2. 1조 8천억원 사기대출 변론/불법 변론 의혹
tv 조선에서 단독 특종 보도로 보도했다. [TV조선 단독] 곽상도 불법 변론 사건…4년 뒤 1조 8천억 대출사기 주범
1조 8천억원 규모의 사기대출 사건에서 곽상도가 변론을 맡았는데 갑자기 검찰의 내사가 종결돼, 결국 대규모 사기 대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사건. 사기대출의 피의자인 서씨가 34만평에 이르는 경기도 땅을 사들였는데, 당시 검찰은 해당 땅의 횡령 탈세 혐의를 내사하면서 계좌 추적과 땅 구입 자금 출처를 조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후 곽상도가 변론을 맡은 뒤 내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곽상도 본인은 “정식으로 한 변호”라고 해명하였다. 다만 선임계는 내놓지 못하며, 왜 선임계가 없는지 설명하면서 사무실 여직원(...)을 이유를 드는 등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에서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벌을 받게된다고 일축했다.
2.3.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관련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허황된 생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일축했다. [단독]곽상도 前민정수석 "정윤회 동향문건, 허황된 얘기라 생각"
당시 조응천이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논란이 됐었으며 유출 의혹을 받던 최경락 경위가 자살하는 등 일파만파로 퍼진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터지면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문고리 3인방은 그저 잔가지에 불과한 거대한 내막의 일부분일 뿐[1]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그냥 묻혀버렸다.
2.4. 진박 마케팅 선거운동
4·13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친박 인사임을 내세우는, 진박 마케팅 선거운동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참고로 곽상도는 그 유명한 대구의 ‘진박 6인 회동’의 1인 중 하나였다. 사실상 친박, 비박 니편 내편 가르기의 계파 정치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인 곽상도로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도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룬 것이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당시 곽상도는 아예 자신이 입고 다니는 선거운동 복장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전) 민정수석이라는 글씨가 써붙였다. #####
결국 대구를 중세로 만드냐, 곽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5개월 3일 동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 경제철학, 국정철학에 못 만족했으니까 해임됐으며 “대통령을 보조하고 민정수석으로 일한 분이 달성에서 출마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달성군에 쫓겨서 중구에 출마를 했다. 이는 배신의 정치로 중·남구민을 속여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상대측으로부터 받았다.
관련 보도
- 박 대통령이면, 무조건?…대구를 중세로 만드는 ‘진박’
- [여당] 심상찮은 TK 민심…'진박 마케팅' 역풍 부나
- 대구 진박 6인 “없던 인연까지 만들어 대통령 팔지 말라”
- 중남구 김휘일, ‘진박’ 자처 곽상도 후보 비난
- 대구 ‘낙하산 6인’ 비박 심판 외치며 노골적 ‘진박팔이’
3. 문재인 정부 시기
3.1. 노회찬 비하 논란
노회찬 의원이 투신 사망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회찬 대표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유서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라며 "원내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적극 반대한 모습에서 진보정치인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애도랍시고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라고 노회찬을 조롱한 것은 덤. 더 나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진보정치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는 결국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은 상관없다는 목표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진보진영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언행 불일치 등 이중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이에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자 해당 페이스북 글은 삭제했다.
3.2. 최저임금 미지불 업주 처벌 조항 폐지 논란
#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의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 조항의 폐지는 쉽게 말해 '''최저임금제를 사문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크다.
3.3. 국정감사 도중 다낭 외유 논란
김성태, 신보라, 장석춘 의원과 같이 한창 국정감사 도중에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되었다. # 특히 곽상도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유치원 3법으로 공전 중이었는데 그 도중에 베트남 다낭으로 가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그걸 인정하고 결국은 예정된 날보다 하루 빨리 귀국했다.
3.4. 강기훈 사건 수사 논란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때 조사 검사로 참여했다. 후에 강기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곽상도 검사는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는 고문, 가혹행위는 없었고 밤샘조사는 당시 허용되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가 있다며 강기훈 유서 조작사건을 말한 뒤 "곽상도"라고 외쳤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발끈하여 "한 달 정도 수사팀에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 조사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와서 내용도 잘 모른다." 또 이어서 "청문회 생중계 현장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걸 했는지 좀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 철 좀 들어라"라고 고성을 질렀다. 그러자 이재정 의원은 곽 의원의 ‘무식’ 발언에 대해 “곽 의원이야말로 사과하라. 강기훈 씨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잠 안재우기 고문 담당자였던 곽상도 의원의 활동에 대한 글을 인용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후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으로 “야당 의원들은 제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달라”면서 “곽상도 의원과 김중로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하얀머리'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김중로 의원과 함께 곽상도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난하였다. #
6월 13일 곽상도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야근 중이던 제가 자리를 비운 선배를 대신해 강기훈과 잠시 있었던 것일 뿐이며 제가 강기훈씨 고문을 주도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피의자 측 반박이 다음날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기에 피의자를 고문하고 협박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강기훈 사건의 영장담당검사도, 주임검사도,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2]의 당사자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3.5. 호주, 뉴질랜드 외유 논란
2018년 연말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나가 일정에도 없던 퀸스타운을 방문하여 4성급 호텔에서 머물며 유명 호수를 구경하고 전망대를 관람하는 등의 행태로 논란을 일으켰다. 질문하는 기자에게 주말 일정을 왜 묻냐고 따졌지만 경비는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갔다. #
3.6. 문다혜 해외 이주 의혹 제기 논란
2018년 12월 31일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해외 이주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떠한 불법, 탈법도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나 다시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문다혜의 아들의 초등학교 학적부까지 공개하자, 청와대는 곽 의원이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료 취득과 공개 경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정부 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의 음습한 공작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
2019년 2월 1일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문 대통령의 사위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재산을 증여했다는 말이 떠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유포했기에 명예훼손으로, 9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취득하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이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면책특권 때문인지 한 달 넘게 검찰 조사나 기소 소식이 없다.
2019년 2월 2일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이 주장을 그대로 1면에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도망(逃亡)’이란 제목으로 실었다고 한다. "文대통령 딸 해외 도망" 日신문 1면에 누리꾼 분노..곽상도, 추가 제기
2019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후 후술하듯이 김학의 재조사에 관련해 곽상도가 다시금 언급되자 대통령 딸을 건드려서 그러냐며 재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면서 4월 16일에 당내에 문다혜 특위를 발족. 위원장에 오르기도 했다. ##
또한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도 문다혜를 언급했고,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지금 이 자리는 교육과 관련된 자리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반발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냥 하지 마라", 정치는 국회에서나 하라, 토론이나 하자” 등 더욱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3] #
한편 한국경제신문은 <곽상도 "태국서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확인"…靑 "사실 확인 중">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초기 문 대통령을 욕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다가 어느 순간 곽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됐다며 매크로 부대의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文대통령 사위 의혹 기사 댓글을 둘러싼 논란
3.7.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제기
이후 2019년 6월 18일,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38) 씨가 2018년 7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타이 이스타제트)에 취업해 상당 기간 근무한 정황을 태국 현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여당 의원 출신이자 더문캠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던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 그러나 해당 회사 대표는 서 씨를 채용할 때 대통령의 사위인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3.8.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개입 논란
결론만 말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
2019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수사에 개입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접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달라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서중석 당시 국과수 원장은 고심 끝에 자료 제공을 거부했지만 청와대의 요청에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팀 관계자도 "국과수 까지 찾아와 감정 결과를 요청해 곽상도 민정수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의 방해·압박 엄청나"…수사팀 '이구동성'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이든 외부이든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며 "외압을 행사한 적도,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학의 의혹, 황교안·곽상도에 불똥…"특검" vs "외압 없어" 또한 경찰이 항명을 목적으로 김학의 내정 다음날 자료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4월 15일 검찰은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시작했으나,2013년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곽상도 피의자 전환 수사 결과 외압을 행사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
3.8.1.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 논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곽 의원은 문재인, 조국, 박상기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들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무더기로 고소하였다.[4]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박 장관 등에게 주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본인을 항한 수사가 사실상 대통령의 하명으로 시작된,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고소장에서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거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지시를 내렸다",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사실 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송현정 KBS 기자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한 것",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한 바 있지만, 이 발언은 실제로는 사실과 어긋난 측면이 있다. 2019년 3월에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검찰청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적폐몰이·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9. 쉼터소장 사망 음모론
정의연 관련 논란에 휩쌓인 윤미향에 대해 공세를 가장 활발히 공세를 펼치던 도중 6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쉼터소장 손모씨 자살에 대해 의혹을 펼쳤다.
최초 신고자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것을 두고 "경험이나 상식에 비춰볼 때 손 소장의 사인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포쉼터 소장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본인의 추정을 근거로 음모론을 주장한 것이다.
증거가 전혀 없는 곽상도의 일방적인 음모론 수준의 의혹론 주장인지라 정의연의 부실 회계 논란, 윤미향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곽상도에 대해 음모론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부정할 정도.
결국 윤미향과 윤미향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하던 진중권조차도 곽상도 본인의 음모론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음모론임을 비판했다. 추가로 진중권은 "윤미향이 좋아할 짓만 골라서 해 주고 있다", "지금 윤미향이 좋아서 춤을 출 것"이라고 하며 "'''저질 음모론이나 펴면서 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비판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게 해야지'''"라며 "경찰이 뭐하러 부검도 하기 전에 정확하지도 않은 사망시간을 추정해 발표하냐"고 하며 곽상도에 대해 유튜브나 하라고 조롱했다. 곽상도 저격한 진중권 "저질음모 수준 좀…유튜브나 할 사람"
3.10. 개인정보유출 자료 공개 논란
이낙연 국무총리의 친동생 이계연 씨의 재취업 과정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혹 검증을 위한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지 않고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결국 의혹 검증을 한답시고 하면서 규정 위반인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곽상도의 의혹 조명이라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역풍이 불어버려서 이낙연의 동생 문제에 대한 조명은 커녕 곽상도가 가진 자료의 규정 위반에 초점이 맞춰저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처분을 받았고 처분도 벌금조차도 아닌 '''"과태료"''' 30만 원을 처분 받아서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폭로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도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였다. 심지어 이 결정문은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되어서 빈축을 샀다. ###
3.11. 그린벨트 의혹 오폭 논란
곽상도 의원이 2020년 7월 24일 정세균 총리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표창장을 받은 우람 건설사 대표의 그린벨트 땅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알기 쉽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우람건설 이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도 선출되었던 아군이라는 것이다. 제대로 팩트체크도 안 된 채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다. #
[1]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정윤회는 최순실의 ''''전\'''' 남편이였다.[2] 수사진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3] 애초에 한국당의 토론회에 간 자사고 학부모들은 문재인 정부의 하향평준화식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발한 것이지, 소위 '집토끼'라 하는 한국당 지지층이거나 보수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제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주제와 무관할뿐더러 관심 밖에 있는 문다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청중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기들이 토론회를 열어놓고서 10명 중 3명만 끝까지 남았고 7명은 초반~중간에 자리를 떠 버려서, 학부모들은 분노와 불만을 토로하며 돌아갔다고 한다.[4]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