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몰이
1. 개요
가수 전인권 씨는 그제 자신의 공연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미국 애플사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며 칭찬했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전 씨는 “안철수란 사람도 잡스처럼 완벽증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할 수는 있지만 나쁜 사람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문 후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안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자고 선동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문빠’들은 “적폐 세력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나” 등 ‘문자폭탄’을 날리고 있다. '''내 편이 아니면 적폐세력이라는 위험천만한 아집에 빠진 행태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적폐로 규정하여 비난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실상 종북몰이의 좌파 버전이며, 실제 사용되는 예시를 보면 양쪽 다 '''반동분자다!''' '''비국민이다!'''를 현대 한국식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김대중 정부는) 적대와 분노만 내세우고 증오와 편가르기에만 익숙한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너무도 잘 비교됩니다. 과거청산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은 커녕 지금도 적폐몰이로 자신의 지지층만 결집하는 선거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로 상징되는 현 정권 핵심의 이중성과 위선과 내로남불은 이제 지지층마저도 할말을 잃게하고 있습니다. 옳지 못하니, 당당하지 못하니 더욱 적대세력 공격에만 몰두하는 거 같습니다.
2019년 후반~2020년에 들어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아예 적폐몰이를 넘어서서 반정부 세력으로 싸잡아 규정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2. 설명
2.1.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의 논란
적폐의 기준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정치세력이며, 내부의 폐단은 비호하거나 무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비판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는 것으로 유명하다.
관련 사건사고를 보면 위에 인용된 전인권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며, 박기영 교수 사퇴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박기영은 싫지만 적폐들한테 틈을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상대를 적폐로 몰아세웠다.[1] # 다른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의 역사를 복원해 영호남 지역감정을 허물자는 의견을 내놓자, 하일식[2]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역사 연구를 지시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비판했다.# 이에 '국정교과서는 왜 반대 안 했느냐', '저런 게 적폐세력이다'는 폄하를 쏟아냈다. # 무작정 적폐로 몰린 하일식 교수는 사실 앞장서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인물이다. # 무엇보다 이 교수님은 친문 성향이다(...) 실제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역사분쟁과 한국" 수업 과정에서도 친문 성향을 드러내어 수강평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아이러니한 일. 문재인 정부에 비판하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타당성을 확인하기보다 '''감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며 비국민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비국민'은 2차대전 시절 한창 군국주의로 미쳐돌아가던 일본 제국에서 쓰던 개념인데 21세기에, 그것도 진보 성향이라는 것들이 이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들의 결과가 자신들의 법감정에 위배되면 바로 즉시 해당 판사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법부 개혁을 주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로, 박근혜가 구속될 때만 하더라도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강 판사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정유라·KAI 관계자·추명호·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온갖 험한 말을 해가며 그를 적폐로 취급하고 있다.[3][4] 웃기게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친박에게도 강 판사는 청산 대상이다. 김관진과 임관빈 석방 결정을 내린 신광렬 판사도 적폐 대상으로 찍혔다.[5]
또한 나중에 사건, 박성진의 사퇴 이후에는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한경오, JTBC, 뉴스타파 등도 예외가 아니다.[6] 이런 적폐몰이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극단적인 친노친문성향의 황색언론인 딴지일보 계열과 NewBC 정도밖에 없다. 친박 세력이 조중동마저도 종북으로 몰고 정규재TV, 미디어워치, 뉴스타운 등만 추켜세우는 추태와 유사하다.
주로 적폐몰이의 대상은 '''보수정당 내 친이/비박계 정치인'''[7], 박지원, 손학규, 안철수 등 국민의당에서 분열된 비노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치인들이다. 물론 박근혜와 친박은 이미 이념 여하와 관계 없이 친박 외의 모든 정치세력에게 적폐로 낙인찍힌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폐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될 정도로 빼도박도 못할 적폐덩어리 그 자체인 만큼 이들에 대한 비난은 적폐몰이라 할 수 없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같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나름 호평받는 인물이나[8] '''정의당까지''' 적폐청산 대상으로 언급한다.[9]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홍종학 당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질건에 대해 '사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친문 네티즌들은 '노회찬도 적폐대상'이라는 충공깽한 비난을 쏟아냈다.[10]
좀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보수세력을 적폐로 비판하고 있는 친이재명, 친안희정, 친정세균계, 친박원순계, 참여계 등 친노계파끼리도 이외의 '''자 계파 이외의 같은 친노에서 파생된 계파 모두를 적폐로 몰기도 한다.[11]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친노 지지층 사이에서도 파생 계파끼리 서로를 적폐로 모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친노 계파 간에도 타 계파의 수장을 비판하면 여당 의원, 지자체장, 지지자들에게도 비난이 날라오며 심지어 자신들이 초대총리 추천하자고 하던 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부터 보수정권 내내 팟캐스트로 자기들에게 위안을 줬던 사람들까지 비판 한번 하면 종편물이 들었냐는 말을 해가면서 적폐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19년 후반기 이후엔 총선을 의식하는지 경향이나 한겨례 등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도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박근혜 땐 뭐했냐느니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느니 조중동으로 가라는 소릴 하면서 귀와 입을 아예 막아버리려 하고 있다.
이쯤 되면 그냥 '''친문이 아니면 전부 적폐'''이다. 물론 그 친문 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 즐겨쓰는 용어이기도 하다. 문빠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온건, 비판적 지지자들까지 적폐로 규정하곤 한다. 위에 설명한 박기영에 대한 반응이 대표적인 예시. 이때 항상 등장하는 주장이 "비판적 지지 때문에 적폐세력에게 휘둘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 그런 건 X나 줘버려라"라고 한다.
심지어 이들은 반엘리트주의, 반지성주의도 심각한 수준으로 학자들이 조금이라도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엘리트주의에 찌들었다는 둥, 학위를 무엇으로 땄냐는 둥,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
2.2.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의 논란
문재인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하는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적폐청산 역시 적폐몰이·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검찰과 언론을 적폐로 몰아가면서 조국, 정경심, 한명숙, 윤미향 등 자기들의 비리를 쉴드치기에 바쁜 모습만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 및 투자에 대해서도 적폐로 몰아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적폐몰이는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의 정치인, 당원, 악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주 발견된다. 그들의 주된 적폐몰이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2.2.1. 전 정부 흔적 지우기
정권 출범 직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적폐 청산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부 부처들은 조직적으로 과거 정권들에 대한 '적폐 청산'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교육부는 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연관된 전·현직 공무원(13명)과 민간인(4명) 등 1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현직 교육부 공무원 6명은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하게도, 교육부는 연구사를 비롯한 실무자까지 수사 의뢰하고 징계 대상에 올렸다. # 물론 실무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은 지금까지 없고 기소되었다는 소식조차 지금까지 없다.
고용노동부 또한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 행정 적폐를 바로잡겠다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내부 불신을 조장하는 빅 브라더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전공노에 대한 법외노조 판단[13],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던 근로감독 결과와 노조 와해 의혹,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 등 과거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가 하면,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검찰 수사기법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심지어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으로 하여금 상관의 과거 잘못을 진술하면 본인 책임을 면제해주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
4대강 보 해체가 가장 대표적인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은 보 해체 및 수문 개방으로 인해 가뭄에 피해를 볼까 우려한 나머지, 환경부에 보 해체에 반대한다는 서명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유·무형의 국가자산을 적폐로 몰아 없애려 한다며 '문명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범 김일성의 손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위원장에게는 '오지랖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따뜻하게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 대통령이 왜 자기나라 국민·야당·전직 대통령에게는 모질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규탄하였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과거청산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은 커녕 지금도 적폐몰이로 자신의 지지층만 결집하는 선거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용서와 화해를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금도 적폐몰이를 하는 문재인 정부는 너무도 비교된다"고 지적하였다.
2.2.2. 무리한 전 정부 관련 수사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적폐몰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 실정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 '적폐'로 지목받던 인물들의 무혐의 처분/무죄 판결, 사건 관련자들의 자살 등 후술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현 정부의 '적폐 수사'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지시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더러 관련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송현정 KBS 기자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한 것",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한 바 있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2019년 3월에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검찰청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자연·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다시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직접수사 지시까지 내려가며 김학의 사건에 신경썼지만, 정작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청와대의 기획 사정 논란이 생겼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 사실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본인을 향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였고 문재인과 조국, 박상기를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소하였다.
정치적 사건이 많은 서울지역의 검찰청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 또한 높아졌다. 2018년과 2019년 1~5월을 비교해보면 중앙지검 32.0%→37.7%[14], 동부지검 20.5%→38.9%, 남부지검 25.0%→33.3%, 북부지검 33.3%→38.0%, 서부지검 44.3%→60.0%로 나타났다. 2018년의 서울지역 평균 기각률은 30.8%로, 전국 평균보다 4.3%p 높았는데, 2019년 1~5월의 서울지역 평균 기각률은 38.3%로, 전국 평균보다 8.1%p 높아 그 격차가 벌어졌다.[15]
또한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계엄령 문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았는데, 계엄 문건 관련자들이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로 인해 변창훈 검사와 이재수 장군, 조진래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나와 논란이 됐다. 특히 이재수 장군의 경우, 법원에 자진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재수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우는 등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였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자살했다. 이후 2021년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죽은 뒤에야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그 이름'으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정한 정권이 됐다"며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 바 있다. #1 #2 이재수 장군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이 죄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평했다. #
2.2.2.1.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게다가 이렇게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서는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지만, '''정작 본인들의 도덕성도 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사태, 울산시장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등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현재진행형으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미향 사태, 오거돈 성추행 사건, 안희정 성폭력 사건 등이 각종 적폐들이 터졌다.
이 때문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미래통합당을 구(舊) 적폐, 더불어민주당을 현(現) 적폐로 규정하면서, "그 오인에서 자신들은 '선한 세력', 반대자는 '악한 세력'으로 몰아 배제, 척결, 섬멸하려는 습속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들의 영웅 노무현 대통령이 '적폐'라 불렀던 바로 그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해당 사건들은 대부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단계이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위법성은 아직 확실하게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적폐들이 법적 문제 이전에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현저히 부적절하며,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조국 사태 및 그 파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경심, 유재수 등 관련 인사들이 상당수 구속된 이력이 있다.
2.2.3. 검찰과 언론, 사법부를 향한 적폐몰이
상술했다시피 조국, 윤미향 등 정부여당의 비리가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열린민주당과 대깨문들은 "조국, 정경심, 한명숙,[16] 윤미향 모두 무죄인데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이 소설을 쓰는 것"이라며 '''언론 탓, 조중동 탓, 기레기 탓, 검찰 탓, 윤석열 탓'''만 하면서 쉴드치고 있다.[17]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치면서 공수처 수사를 주장하는 건 덤.[18]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모두 '''내부 검증 부실→언론의 의혹 제기→임명 강행 또는 사퇴 저지→검찰 수사 및 기소→검찰과 언론 비난→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수처 주장'''의 알고리즘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기승전검찰개혁, 기승전언론개혁, 기승전공수처'''만 반복하는 것이다. # 이 때문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수처 추진 자체를 자기들의 잘못을 덮고 상대방의 잘못만 까발리기 위한 검찰 길들이기, 언론 길들이기로 보는 시선이 많다.
특히 일부 친정부 성향 언론은 물증을 반박하지도 못하니까 괜히 검찰의 수사관행을 문제삼아 검찰을 비난했는데, 문제는 검찰이 쓰는 기법은 소위 대깨문들의 망상처럼 친여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 새로 개발한 기법이 아닌, 예전부터,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이재용 등 소위 '적폐 수사' 때도 써먹던 기법이다. 그땐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셈. #
그리고 윤석열의 경우 친여 인사들이 걸핏하면 공수처 타령을 해서 경향신문이 분석까지 했는데, 장모, 부인 모두 공수처로는 수사 불가[19], 윤석열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 단계[20]에선 수사를 개시할 혐의가 없다고 할 정도. 참고로 해당 기사에서 주관적인 판단은 인터뷰한 변호사가 공수처도 검찰과 비슷하게 돌아갈 테니 보도 당시 혐의로는 검찰사무규칙과 유사하게 돌아갈 공수처규칙에 따라 각하(수사도 안한다.) 당할 것이라는 내용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수처법 법조문을 '''그대로 읽은''' 것인데도 대깨문은 늘 그랬듯이 너 적폐를 시전중이다. # 이렇게 대깨문 본인뿐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까지 조문조차도 안보고나 할 법한 소리를 강성 지지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막 던지는 식이니 설령 대통령 본인의 의중은 진짜로 공수처를 통한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이고, 발의자들이 그럴 일 없다고[21] 강변해도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안 보이게 만든다.
언론에 대해서 주로 하는 적폐몰이는 '''"검찰 말만 받아쓰기 하냐"'''식으로 비난[22]하면서 검언유착 드립을 치는데, 일단 사실 관계 확인이 안된 주장이라는 건 둘째로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친여 성향 언론 역시 여권 주장만 받아쓰기 하는 건 매한가지라는 비난이 가능하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친여 성향 언론이라고 흔히 욕하는 조중동식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23]
게다가 극성 문빠들이 써먹는 프레임인 '검언유착'의 경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검언유착이 아닌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수사심의위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해 결국 이성윤을 중심으로 한 친정부 검사들조차 한동훈 기소에 실패했다. 그 와중에 '''절제된 검찰권'''을 주장하던 이성윤의 수사팀은 압수수색의 기본적인 절차까지 지키지 못해 결국 법원이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24]을 받고, 잠금화면을 해제하는 한동훈더러 증거인멸 시도라고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덮쳐 몸싸움까지 벌였으며[25], 이에 대해 감찰한다는 서울고검장[26]에게 가서 고성항명까지 벌이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기까지 했다. 덤으로 그렇게 이동재만 기소해놓고서도 이철은 한동훈 이름은 나중에 들었다는 발언까지하며 검언유착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물론 여권 지지자는 여전히 수사를 덜했다, 윤석열이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결국 채널A 수사팀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검언유착은 완전히 허구임이 입증되었다'''.[27] # # #
그리고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 조직 전체를 넘어서 '''일개 평검사까지도 적폐로 몰아갔다'''. 형사부 평검사인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미애의 검찰개혁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자, 이환우 검사를 저격하는 좌표를 찍어 대깨문들의 악플을 유도했다.[28] 결국 현직 검사의 10%가 넘는 200여명 이상이 추미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평범한 검사도 적폐 낙인 못참아"…분노의 '디지털 연판장' 거기에 문빠들은 강제로 사표를 받으라는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 발언을 아주 당연스럽게 해댔고, 이러한 주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당연하게도 청와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담으로 북한에서도 "소신 있는 검사, 진정한 검사가 아닌 그냥 '적폐검찰의 모범검사'일 뿐"이라고 윤석열을 비난하기도 했으며, # 윤미향 사건에는 '친일 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책동의 산물'이라고 하기도 했다. #
정경심, 김경수, 윤석열 관련해서 자기 입맛에 충족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 판사 탄핵,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등의 정신 나간 발언을 자행 중이다. 이쯤되면 민주주의나 삼권분립 따위는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해할 수준도 안되면서 민주주의나 참칭하는 세력이나 다름없다.
2.2.4. 부동산 보유 및 투자에 대한 적폐몰이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재건축 투자자, 상가 건물주 등을 향해 투기꾼 적폐라고 규정하고, 재건축을 규제하고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을 갈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부의 축적을 죄악시해온 정부의 뒤틀린 시각이 징벌적 부동산 세금 등 정책 왜곡을 낳은 것. "부동산 투자는 적폐"…왜곡된 정부 시각이 시장도 인사도 망쳤다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조은산, 시무 7조 中
특히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주택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무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민주적인 사회주의 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조치"라고 했다. 또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떠넘겨 책임 회피와 편가르기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참모에게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며 "다주택자들을 집값 불안 책임 주범으로 몰아 문제 본질을 흐려 정책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무엇보다도 공무원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수도권과 세종을 오가면서 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기존 주택을 두고서 세종에 공무원 특별분양을 신청해 2주택자가 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직장 문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례로 국회의원들이 있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주중에는 서울에 살면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지역구로 내려가 지역 민원을 들어주다 보니 2주택을 보유 및 실거주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와 여의도가 가까워 출퇴근이 쉬운 경우는 1채만 가져도 되지만, 자신의 지역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이 힘든 경우는 서울에 1채, 지역구에 1채씩 가져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2주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 일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잠실에 1채, 대구에 1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김남국이 이걸 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다주택자라고 트집을 잡다가 역공을 당하기도 하였다.
상술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사례 말고도, 일반인들도 각자 자기 사정이 있어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분양계약자는 '''자기 집 한 채 분양받고, 노부모를 위해 집을 사드렸는데 적폐세력 다주택자가 되어 중도금 대출도 못 받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29] #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위치를 옮기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 집주인이 팔겠다고 할때에는 그냥 대출받아서 사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 하나, 어린이집 하나 해서 적폐세력 다주택자가 되버린다. 국가에서 공인한 비영리사업인데도!
이렇게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을 규제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에 다주택자들이 많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도 과거에 다주택을 보유했으며, 노영민, 김조원, 강경화, 추미애, 김진애, 윤준병 등 많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과거에 다주택자였거나 현재까지도 다주택자이다. #1 #2 #3 또한 손혜원, 김의겸 등 정부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이낙연도 갭 투자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도 다주택 이력과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 증여로 민주당에서 제명되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고들자면,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투기꾼 취급하는 정부의 시선 자체가 잘못되었다.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순기능 또한 있다. 즉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민간 주택시장에서 전세, 월세 물량이 없어지는 것'''이다. #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후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조금씩 축소하더니 급기야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버렸다. 이 같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두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심지어 다주택자를 적폐로 모는 것도 모자라 고가(高價) 1주택 보유자까지 적폐로 몰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온갖 세금을 뜯어내려 하고 있다. # 여기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 원 이상인 주택'인데, 2008년 이후 12년간 기준이 바뀌지 않았을 뿐더러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해 해당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하나만 장기보유하던 서민들도 얼떨결에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30] # # 이와 관련해 박성중, 태영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놓았다. #
문재인 정부 및 박원순 서울시정 하에서 재건축 역시 투기, 적폐 취급당했다.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려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강화,[31] 실거주 2년 의무[32] 등 온갖 규제폭탄을 떨어트렸다. # # #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을 적폐 취급하는 이유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오히려 비재건축 단지가 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는 2020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이동훈, 장석길, 김태형)의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실린 분석이다. #
오히려 재건축을 억제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이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해 주거환경의 질도 나빠진다. 실제로 한국경제학회의 2020년 8월 설문조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의 76%가 재건축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수도권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78%가 '''주거 선호 지역에의 공급 확대'''[33]를 해결책으로 보았다. # #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이와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면 조국 교수는 뭔가요?"[34]라고 따진 바 있다. # 21대 총선에서 양천구 갑에 출마했던 송한섭 미래통합당 후보도 "재건축을 적폐 취급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양천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조세저항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사업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적폐몰이", "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특히 김현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적폐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
2.2.5. 학자에 대한 적폐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자, 조세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기업을 보호하려 한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아갔다. # 이는 친문세력과 보수세력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친문 계열, 특히 극문 계열은 "상품권을 화폐로 포장한다"며 비판과 조롱을 했으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35] 이재명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을 적폐로 몰아가기까지 했다. 레퍼토리는 검찰 출신이다, 검찰 출신 가족이 있을 것이라는 전형적인 저질 메신저 때리기로, 당연히 진위확인도 안됐을 뿐더러, 외려 검찰 욕하는 사람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을 보면 중립을 참칭하지만 실상은 친여 성향이거나 이 정부의 요직 물망에 오르는 곡학아세형 폴리페서인 경우가 많다.
2.2.6. 의사에 대한 적폐몰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적폐로 몰아간 바 있다.
또한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할 때 그들을 찬양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추진으로 인해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자 이들을 적폐로 몰아갔다.[36] 특히 문재인은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2.7. 원자력에 대한 적폐몰이
월성원전 인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MBC 보도가 나오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1월 11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수소가 유출됐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 원전 마피아가 관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MBC의 해당 보도가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또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업계 및 학계를 적폐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 #
3. 주의점
조심해야 할 점은 적폐의 '적'은 '대적할 적(敵)'이 아니라 '쌓을 적(積)'인데 현재로선 정치계나 언론에서 상대측을 몰아붙일 때 쓰이는 유행어 개념까지 가다보니, 오해할 여지가 커졌다.
즉 적폐를 세력으로 한정시키거나 그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에 해당하는 근거와 상대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이유, 적폐를 정하는 규정에 대한 부작용 등을 명확히 정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엔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그만큼 명확하지 않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적폐인지 아닌지 극과 극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4. 관련 문서
[1]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지지층 내부에도 박기영은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했다.[2] 한국 중세사(신라) 전공[3] 당연한 소리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만으로 모든 것에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각되었다고 무죄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 불구속 수사와 기소도 있다. 모든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시작되기 때문. 이게 깨지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 외에는 없다.[4] 다만 올 2월에 부임한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 3인방(강부영, 오민석, 권순호)이 들어온 이후 구속율이 낮아지긴 했다. 또한 우병우에 관한 모든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양승태가 심어놓은 사람이라거나 우병우 사단이라며 적폐세력 취급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근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적폐몰이의 전형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터무니없는 근거로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으나 결국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건 변함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적폐몰이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즉 이들이 적폐청산 대상자가 되려면 사법부의 사법적폐 비호로 인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5] 이 문제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이 매우 대조된다. 전 법조인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은 석방결정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지적했다. 그리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적폐 비호 세력으로 찍혔다.[6] 특히 페미니즘이나 정의당에 대해 과도하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언론은 높은 확률로 적폐몰이의 대상이 된다. 당연하지만 이는 메갈리아 사태가 남긴 영향으로 인해 페미니즘과 정의당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이것 이외에도 난민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언론이 적폐몰이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언론이 적폐몰이의 대상이 될 때도 있다.[7] 김무성은 반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물론 보수정당 지지층에서도 반감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라서 적폐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와 친이계의 경우에도 노무현의 서거로 인한 악연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의 엄청난 비행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일각에서는 친박을 제외한 보수정당계 상당수도 적폐취급해왔다.[8] 유승민은 박근혜의 비서실장까지 했을 정도로 비박으로 전향하기 전까지는 친박 최측근 중한 명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이들 3명은 소위 남원정이라고 보수정당계 정당 최고의 개혁적인 성향의 소장파로까지 꼽히는 인재들이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자라 해도 이들까지 적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폐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9] 다만, 정의당의 경우에는 친노계 인사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있는데다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평가도 존재해, 보수정당계 인물들이나 국민의당 인물들보다는 확실히 적폐몰이 빈도가 적은 편.[10] 정의당에 대한 높은 적개심은 이들이 과거 정의당 참여계 지지자였다가 메갈리아 사태 이후 적대세력으로 돌변한 것이 가장 크다. 과거 정의당에 기부금을 모아 줄 정도로 열성계층이었다가 이 사태 이후로 친문 지지세력으로 돌아섰는데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 친문 세력 내에서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올때 가장 크게 반발하는 세력이 바로 이들이다. 게다가 이들 참여계 지지세력은 구 운동권에 대한 반발도 큰 젊은 층이 많은데 정의당의 성향은 NLPDR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는 판이라...[11] 문재인 現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중일 때는 심지어 문재인도 적폐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적폐몰이가 적어진 편. [12] 입으로는 사법불신 어쩌고 하지만 실상은 내편무죄 네편유죄를 피해망상과 버무려 껍데기만 번드르르하게 포장질한 것이다.[13] 참고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적 있다.[14] 이 시기에 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인물은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이다.[15] 비슷한 기간 동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16] 여당과 그 지지층에서 한만호의 비망록을 근거로 검찰을 비난하고 한명숙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비망록은 이미 이전에 재판부에서 증거로 검토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서 참조.[17] 추가적으로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는 적폐몰이도 모자라 '친일 토착왜구들의 음모'라고 친일몰이까지 시전하기도 했다.[18] 특히 민주당계 정당 중에서도 친조국 성향의 정당인 열린민주당과 그 지지층들이 이러한 말을 앵무새처럼 외쳐댄다.[19] 장모는 공수처 수사권의 인적 범위가 아니고, 부인의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사문서 위조)가 아니다.[20] 만약 수사 과정에 불법적인 개입을 해 수사를 방해했다면 가능.[21] 일단 조문상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조문을 명문화하긴 했는데, 추미애의 검찰청법 위반 논란 사례라던지, 법무부가 있는 청사에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들어가는 점(동은 다른 데를 쓴다고 하긴 했다.) 등 때문에 독립성 우려는 진보 보수 막론하고 제기되었다. #[22] 당장 기자한테 폭언한 당대표라던지, 지지자 및 의원들 및 민주당 당적을 가진 공직자들의 언론 대응 행태를 보면 언론에 지나치게 적대적 스탠스다.[23] 대표적으로 한겨레의 윤석열 별장 접대 허위보도 사건. 사과도 최초 보도 후 7개월 뒤에나 했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그냥 조용히 있던 것도 아니고 사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기사까지 냈었다.[24] 이후 친문 검사진은 대법원까지 문제 없다고 재항고했지만 패소했다.[25] 참고로 해당 부장검사는 차장검사가 됐다.[26] 총장 VS 중앙지검장 구도로 가서 그렇지, 서울고검장도 엄연히 중앙지검장의 직근 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패싱을 당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다.[27] 수사팀에서도 만장일무혐의로 결론을 냈고 중앙지검 2차장검사까지 한동훈 무혐의가 옳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러한 보고를 묵살하고 결재를 미루는 중이다.[28] 조국 역시 좌표를 찍었다.[29] 특히 이 경우는 8.2 부동산 대책이 소급적용이 된 경우라서 위헌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30]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촌인 반포동, 잠실동에도 의외로 서민들이 꽤나 산다. 이들은 반포주공아파트, 잠실주공아파트가 건설될 때부터 아파트가 재건축된 이후까지도 오랫동안 거주하던 사람들이다.[31]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시설노후도, 비용분석 4가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렸고, 주거환경의 비율을 40%에서 15%로 낮췄다. 이말인즉슨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재건축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얘기'''다.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층간소음이 심해도 재건축 못하도록 막아두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을 침해하는 것이다.[32]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해당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33]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 강남3구, 여의도, 목동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들로 꽉 차있는데, 이곳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은 재건축이 유일하다.[34] 조국이 거주하는 방배삼익아파트는 아크로 리츠 카운티로 재건축된다.[35] 참고로 이때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부연구위원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36]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에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 추가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2020년 1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021년 1월에 의사국시를 열기로 말을 바꿨다. 자기들이 필요 없을 때는 버리다가 급하게 필요해지니 애걸복걸하는 찌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