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1. 개요
2022년 교육부가 제2022-X호로 고시하는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수시개정'''으로 전환된 '''4번째''' 교육과정..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교육부가 고교 교육 혁신 방안에서 밝혔다.
2. 확정
2.1. 환경 및 인프라
- 한 담임에 배정된 학생은 10명에서 최대 15명까지만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소인원식 학급을 운영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교실 구조도 바뀐다고 한다.
2.2.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이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사실 학교 현장 전반에서 체감하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래의 수학이 어쩌니 과학이 저쩌니 하는 세세한 특정 교과 내용의 개정보다는 '''총론과 학교 운영 전반, 그리고 내신과 수능 평가 시스템에까지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고교학점제이다.''' 특정 교과의 내용이 변동되는 것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될 때마다 어차피 있어왔던 일상적인 일이었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냥 새로운 교과서에 맞춰 수동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의 큰 틀은 7차 개정교육과정 이후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변하지 않아온 상황 속에서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이 오래된 교육 시스템을 갈아 엎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과 행정 업무의 측면 모두에서 엄청난 변화로 느껴진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교사들의 연수가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17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적용되며 고교 3년 간 최소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학교 차원에서 학생의 졸업을 유예시킬 수 있다고 한다. 유급과 같은 제도라고 보면 된다. 단순 출석률뿐만 아니라 성취도, 미달 여부 등에 따라서도 한 학기 내지 한 학년 이상을 더 다닐 수도 있다. 학점을 미리 많이 따놓지 못하도록 1년 제한 학점이 조성되며, 이를 악용한 조기졸업은 미연에 막아놓는다고 전했다.
2.3. 자사고·외고 폐지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시키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행정 조례에 대대적인 발표까지 마친 것으로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 다만, 과학고등학교나 영재 학교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사실상 고입 경쟁이 파이가 과학고나 영재고로 쏠릴 점만 시사해주는 격이 되었다.
3. 예측 및 소식
3.1. 교과 개편 관련
3.1.1. 과목군 개편
2021년 2월 1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의 교과체계가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3가지 교과체계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2가지 체계로 바뀌며, 선택과목 내에서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으로 나뉘게 된다.
기존의 전문교과Ⅰ, 진로선택(구) 과목을 섞어서 융합선택, 진로선택(신)으로 적절히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택과목은 100% 성취제 및 절대평가로 시행한다고 한다. 이로써 내신 절대평가의 풀이 통상 고2 때 배우는 과목으로 전원 확장된다. 다만, 통상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수하는 공통 과목은 석차와 같은 학점 내 인원수을 제공하므로 사실상 상대평가를 지속한다. #
프레젠테이션 예시에서 인공지능수학, 여행지리 같은 과목이 융합선택과목으로 분류된 것을 보였고, 미적분/확률과 통계 등이 일반선택과목군으로 분류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수학 Ⅰ와 수학 Ⅱ의 행방이 없다는 점.[2] 또 고1 수학 명칭이 '기본수학'으로 명명된 것이 특징인데 기존에 있던 기본(기초)수학이라는 과목이 아닌 그냥 고1 때 배우는 과목명으로 보인다.
공통 과목에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는 있으나 사회와 과학은 빠져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폐지되거나 기존의 일반선택과목으로 통폐합 및 분산하는 가닥으로 추정된다. 다만, 1학년 때 공통과목만 이수하는 것이 아닌 일반선택과목군 이수도 부분 도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른바 무학년제(다른 학년끼리 한 수업을 듣는 것)로 운영되는 교과도 이론상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며, 기존에 수요가 부족해서 자동 폐강처리되는 과목들은 파견식 교사 및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3명끼리도 충분히 교과 운영이 가능함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과목 인원이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내신에서도 공통 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을 전부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추후 개편되는 수능 탐구 영역도 절대평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정책 기조상 가장 예민해 하는 주제가 '입시와 교육이 엇박자를 내는 것'인데 이를 가장 피하고 있으니 유력할 것이다.) 또 기존 전문교과가 보편화됨에 따라 수능에서도 기존의 직업탐구영역의 1개 과목 필수화도 예견된다.
3.1.2. 수학, 과학
수학 및 과학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 단위 수 하향 및 입시 필수 범위 하향 조정 등으로 졸속이 되어버렸다고 평가받는 이공계 교육과정 및 입시를 원상복귀시키느냐 마느냐가 관련 학계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위 각주에 달아놓은 기사처럼 수학, 과학 교육이 다른 과목보다 선거 이전부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019년엔 정치적 좌우 색채를 막론하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다.[귀납자료] MBC에서는 이를 항변이라도 하듯 2020년 1월 19일 '수포자'에 대해 보도를 한 바가 있다.[3]
그러나 해당 보도 인터뷰엔 역시나 사걱세 포럼 대표 최 씨, '수포자의 시대' 저자 같은 평상시 편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후 해당 기사 댓글은 마치 사주를 받은 듯 역시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사칙연산만 해도 살아가는 데 문제 없는데 어려울 필요 있나'와 같은 수학 교육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발상에 덩달아 이젠 '모든 학생이 AI 수학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 너네나 해라.'같은 정신승리까지 보인다. 2019년 하반기 들어 수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커뮤니티, 인터넷을 통해 크게 대두되자 사걱세 측이 언플 작업에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또 새롭게 추진한다는 AI 교육을 시도하려면 수학에서 행렬과 벡터 같은 선형대수학 내용이 필수 과정으로 포함시키거나 '''최소한의 개념''' 정도는 가볍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급 수학Ⅰ으로 이동되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무튼 다시 입시에서 필수로 묶어놓아야 어느 정도 개진될 수 있는 상황[4]인데, 오히려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2 수능부터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전부 필수화하기는커녕 3중 1택화하여 기대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참고로 3중 1택화는 기존 인문계열 진학 예정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자연계열 진학 예정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의 수학 교육 강화 흐름', 'AI 교육', '4차 산업혁명' 인재상에 전부 거스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이러한 과학기술 교육에 적극적이지 않다. 교육부에서 표본 불명의 1,000명을 놓고 시민들이 지식 교육보다 시민 교육을 선호한다는 조사를 위시하는 상황이다. 놀랍게도 '''민간단체도 아닌 교육부가 인용한 발표'''이다. 이 정도면 AI 교육을 정작 필요로하지만 그것이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셈이다.
3.1.2.1. 수학 교육 재강화에 관한 전망
2020년에 새로 도입되는 기본 수학에 관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초(기본) 수학 과목 시안 개발연구 최종보고서.pdf을 보면 어느 정도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의식하였다는 뉘앙스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물론 이 연구진들이 2022 개정 교육 개정 때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으나, 여기서는 그렇다고 가정하였다.) 그 중에서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사가 큰 수학 교육과정의 강화, 약화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문단이다.
3.1.2.1.1. 낙관론
논문 15페이지를 보면 '학력 저하'의 통계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인다. 실제로 2009 개정과 2015 개정이 모두 학업 부담 완화와 학업 성취도 상향[5]을 위해 수많은 교과 내용을 탈락시켰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다시 강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점칠 수 있겠다. 위에서 밝혔듯이 교과 개정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부분도 미리 시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냈던 박경미 전 의원이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교육계에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적어도 박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출신이며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낸 적도 있다. 즉 비전문가를 지명하던 문 정부의 기조와 다르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 개정에 참여한 적도 있다. 수능 절대평가에 회의적인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정치질에 특화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의견만 듣기보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수학, 과학 교육을 개박살내버리고 영향력을 대폭 하향시킨 특정 정치쟁이 단체쪽에서는 박 전 의원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
2020년 6월 출범하는 ‘민관 합동 수학·과학 교육 혁신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부처 관계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형주 아주대 총장, 이경화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이 후보자 시절 '''기초 과학 육성과 수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내비친 바가 있다.# 그런데 곧내 특정 사단법인 단체의 힘에 못 이겨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도 있었다. AI 교육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행렬, 벡터'가 빠진 대한민국의 부실한 제도권 수학 교육에 대하여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과 박사 겸 학과장(그 외 시카고대 수학과 교수)인 '''군나 칼슨 교수'''[6]에게 질문하자, "대학과 다르게 고등학교는 생산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때 '''수학을 최대한으로 가르쳐야''' 한다.", '''제발 특정 시민 단체의 정치질 간섭 좀 쌩까'''라는 뉘앙스로 되받아쳤다.[7] 최 장관은 이에 동의하는 제스처가 다소 조심스러웠는지 암기보다 '문제 해결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을 돌렸다(...). 좀 더 자세한 인터뷰를 보면(#) 모델링, 확률론, 행렬 기초 등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수학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AI 타임즈(김재호 기자 2020.6.11.) 기사에서는 '''“현재 고교에 적용되는 국가 수학 교육과정에는 인공지능 원리를 구성하는 수리개념 교육과정이 축소되거나 삭제, 수학 교육과정 개편 논란을 빚어왔다.”'''라는 문구가 있다. 일단 AI 수학이 당장 적용될 수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긴급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양이다. 해당 교과서엔 행렬, 벡터, 베이즈 정리, 다변수 함수 미적분, 편미분, 회귀 분석 등이 들어갔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부도 어느 정도 교과 축소가 큰 논란을 빚었다는 걸 문제삼고 있음을 드러낸다.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예전처럼 수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선시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셈이다.
3.1.2.1.2. 비관론
하지만 고교 학점제라는 변수 때문에 '''필수 과목화'''의 전망은 그리 좋지 않다. 다시 말해 신규 개설 과목이나 기존 과목들의 상향 평준화는 피할 수 없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입시의 필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만으로도 언제든지 입시 필수 과목을 상향 평준화시킬 수는 있다. 가령, '공통 출제 범위'에 수학, 수학Ⅰ, 수학Ⅱ, 기하, 확률과 통계를 모두 포함시키고, '이과 수학 범위'에서 미적분과 고급 수학을 추가로 치르는 시뮬레이션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이공계열 수능에서 기하를 필수 요건으로 내걸지 않은 결과물이 탄생했으며, 2022학년도부터는 기존에 필수였던 세 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만 선택하게끔 바꾸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내용이 새로 들어오거나 더 빠지는 액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막말로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에 '''미분기하학'''이 떡하니 들어와도 그걸 수능 입시 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선택화로 두는 이상 과목 개설율은 밑을 달릴 것이다.
사실 수능과 같은 입시에서 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이 꽤 이상적이고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통일 고시라는 입시 공정성 확보와 해외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는 이상, 교육과정 개정만으론 마땅한 해소책 역할이 없다. 이는 '고교 학점제'로 더 앞날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본 수학> 연구진들이, 사실상 서로 꼬리밟기에 지나지 않는 일본 수학 교육과정 <수학A>, <수학B>, <수학C>를 '''또''' 참조하고 있는 태도만 봤을 때 이공계 입장에서는 다소 비관적이다.<논문 16p.> 그래도 이번엔 일본만이 아닌 핀란드 교육과정까지 참조하긴 하였다. 그런데 핀란드의 교육이 호평이 난 것은 사실이나, 학업 성취도나 성과 결과물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입체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대한민국 환경 구조, 인구, 경쟁 요소 등까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참작에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교육과정을 전문성 있게 옳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입시 정책'이 큰 변수라는 것이다. 온갖 심혈을 기울여도 개설율이 밑을 달리면 효험이 0에 가까워진다. 상당히 전면 개정에 가까웠다고 할 정도로 심혈을 쏟은 기본 수학(중3~고1 중간 과정, 2020년 제작) 과목조차 필수가 아니다. 실제로 해당 과목의 전신인 기초 수학 개설율은 5%도 안 되었다.[8] 둘째, 연구진들의 철학상 '학업 부담', '삭제 논의'에만 지나치게 목메인다면 이공계 측의 볼멘소리에 관해서는 제자리걸음일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적으로는 의의있을 진 몰라도 입시에 크게 의존하려는 이공계 입장에서는 실망감으로 돌아올 행복회로에 그칠 것이다.
3.1.2.2. 내용적인 변화 예측
- 그 외 '항등식의 성질', '절댓값을 포함한 부등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9], '집합의 연산 법칙'은 외국 교육과정 운영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또 상위 과목 이동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이것들이 '고 1 수학'에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추측된다.
- 논증 기하와 해석 기하의 편중성을 분산시키거나 다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였다.(연구 보고서 참조 76p.)
-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함수의 개념은 순서쌍의 대응이 아닌 집합 원소의 대응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집합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중학교에서 학습한 함수 개념과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함수 개념이 충돌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용을 함께 서술하게 되면, 오히려 학습의 양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100p.). 차기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정에서도 명제까진 아니더라도 집합 내용이 다시 함수 앞으로 복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은 연구 보고서 내내 잊을 만하면 등장하고 있어 교수들도 현 교육과정의 집합, 함수 서술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좌표 평면 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두 단원을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잘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 이산수학과 확률과 통계 분리론이 있었다.(85p.) 고등학교 <수학>의 ‘확률과 통계’ 영역은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경우의 수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과 통계’라는 영역명이 사용되고 있다며 영역 포함 관계상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기본 수학>에서는 영역 명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방향을 안내해주기 위해 영역명을 ‘경우의 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도형의 방정식(평면 기하)’ 영역보다는 ‘집합과 함수’ 영역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고 밝혔다(88p.). 고1 공통 과목인 수학(2015)의 목차가 차기 교육과정에서 배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 본래 ‘확률과 통계’ 영역은 가장 마지막에 학습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우의 수’를 통해 수학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장 적합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경우의 수’를 가장 앞 단원으로 배치하여 학생들이 수학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본 수학>에서는 1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차기 교육과정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3.1.2.3. 과학 교과 쪼개기(...)
교육부가 2020년 5월 말에 발표한 2020~2024 수학과학정보 비전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융합과학 같은 교과서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오히려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시사를 열어둔 상태다.
기존의 '''물화생지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또 규격 없는 과학 교과서들을 탄생시킬지가 주요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
과학 교육에도 어느 정도 기초 공통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부가 그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어떻게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 Ⅰ 교과서 내용조차도 기초이자 101인데, 교육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통합과학을 존치하고, 기존의 물리학Ⅰ, Ⅱ를 합쳐서 역학, 전자기학, 빛과 파동으로 나누고, 지구과학Ⅰ, Ⅱ를 합쳐 고체지구, 유체지구, 천문학으로 나눠 선택시키려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여진다. 이럴 경우 현재의 과학과 8개의 표준 교과서(과학Ⅰ, 과학Ⅱ)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최소 12개에서 최대 14개로 늘어날 수도 있다.
역시나 교육부는 '선택권을 열어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어차피 그 과목 선택권의 상하한 수를 제한하거나 막아버리면 이 교육과정도 제자리걸음이 될 것이다.
3.2. 교육 인프라
3.2.1. AI 교육 및 활용성 증대 예상
[이슈분석]AI, 학습도구서 평생학문으로…2022년 교육과정 전면 개정(기사)
코로나가 앞당긴 교육 혁신, 디지털 체계 건설해야 (ⓒ지디넷코리아 김우용, 김민선 기자)
디지털 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실물로 일일이 문서화된 교과서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풀이 애플리케이션인 콴다를 언급하며, 차기 디지털 학습에 관한 교육을 이런 식으로 도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대면 개학'을 지속적으로 미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진지한 사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기술적 실업의 과도기 단계로 예고된다. 사실상 학교나 현장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줄어들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된다. 출산율 저하로 더 가속화될 예정. 최장기적으로는 학교라는 실물 공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카풀 반대 시위를 하는 택시기사들처럼, AI를 반대하는 교사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밖에 어떤 사회갈등을 가져올지도 주목 사항.
3.3. 입시 관련
3.3.1. 수능·내신 등 평가 구조의 대폭 칼질
- 상기한 과목군 개편 문단 참조.
- 2015 개정 교육과정처럼 입시(특히 수능)를 무시하여 따로 노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와 최대한 연계하여 대학입시 및 수능 개편을 이루어내겠다는 방침이다. #
- 2014학년도 수능부터 벌어지고 있는 선택과목제의 폐단(이른바 과목 쏠림 현상 )을 방지할 만한 강구책도 마련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 대입 개편은 2024년인즉 다음 정권으로 넘겼다.
3.4. 기타
3.4.1. 문·이과 통합 철회 가능성
또한 기존의 통합교육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공계 죽이기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상당수 대학교들이 2022 수능에서 과탐 2개, 미적분, 기하 필수 지정하였는데, 이는 통합교육 정신에 어긋나는 행보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다름 없다.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도 문과 기준으로의 문이과 통합은 회의적이라는 것으로 비춰진다. 힘 있는 대학들이나 국립대인 서울대마저 현상 유지(7차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수능 방식)를 선택한 것을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육 슬로건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였던 문이과 통폐합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문이과 통폐합은 7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된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도 7차 교육과정의 연장선이다.
문·이과 통합을 유지하더라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존 문과를 이과로의 통합으로 이르도록 시사하였다. 문과에게도 AI 필수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문과도 이 교육과정 시기에 행렬과 벡터를 배울 수도 있다.
4. 관련 토론
4.1. 국가교육과정 혁신 포럼[12]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 논의를 올 하반기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현장 교사, 예비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색 맞추기로 보인다.
4.1.1. 1차 (2020. 7. 21.)
- 참조: 대한민국 교육부 블로그 게시물
교과 이론을 버리고 실생활 중심 교육으로 가자는 주장을 한 교사도 있었는데 이는 자칫하면 곡학아세로 비쳐질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다.[13] 이건 개편자들의 창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데다가 역량에 따라 복불복이 될 가능성도 커지며, 사상 교육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그러했고, 2015 개정 때 아예 정점을 찍은 실패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다시 전으로 회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
4.1.2. 2차 (2020. 9. 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국가교육회의, 오후 2:00 ~ 4:00)로 실시되었다(중계 주소).
아래 항목들은 ''''학습자 주체'에 관한 지정 토론자들의 의견'''이다.
- '교육 거버넌스'라는 용어하에 주로 '분권화'를 주제로 두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가별, 지역별, 학교별로 각각 할 수 있는 권한을 따로 두자는 의견이다.
- 학교 자체에서 과목을 편성하는 자율권을 주고, 교사들에게 교과 내용 구성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가르치자는 요구가 최근 들어 많았다고 한다.
- 하지만 자율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 시수 이내에서 조정 가능' 같은 제한 사항이, 그나마 자율권을 주었다는 편성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너무 자율권을 풀어버리면 학교가 불확실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 교과 내용을 개정할 때마다 양적인 비율 배분을 놓고 대립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 학생(학습자 개인에 특성에 따라)마다 전부 다 다른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며, 중앙의 영향력을 분산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즉 국가수준교육과정[14]을 폐지하고 지방으로 분권하자는 이야기로 보인다.
- 그러나 현장에선 오히려 자율권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교도 꽤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국가수준(중앙)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율권을 확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학교들도 있을 것이므로(교육 기틀이 잡히지 않은 지방 학교들은 그냥 표준화된 교육 정책을 따르는 것을 더 편리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하고 싶은 학교, 하기 싫은 학교에 따라 융통성 있게 허용하자는 반박도 나왔다.
- 이에 관해 자기가 사는 지역을 가르치자는 소소한 사항도 제기되었다. 다만, 이 정책은 '서울의 생활', '인천의 생활' 등 같은 로컬 교과서를 통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 교육 주체(학생, 교사)가 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된다는 점, 총론과 각론의 연계성이 미흡함, 행정 예고에만 지나치게 맞춰 갑자기 교육과정을 개정하라며 지시한다는 점, 이에 허둥지둥대는 교육 관련자들, 새 교육과정의 발의와 연구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깠다.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닥치자, 학교 현장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오직 교육청이 지침만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황을 깠다.
-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애초에 현재의 문제점들이 교육과정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다시 말해 분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까지 모두 교육과정으로 논의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 애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체는 하나의 형식이자 틀이다. 하지만 다수 토론자들은 이 사실을 망각한 모양이다. 자꾸 교육적인 틀을 깨자는 듯한 발언을 계속 연잇고 있다. 틀을 논하면서도 틀을 깨자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4.1.3. 3차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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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위원장의 인도주의적인 연설로 시작하였다. 별로 주목할 만한 사안은 없다.
교사에 의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 성열관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교원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상향식 영향력을 행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CTT라는 개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에 의한, 교사를 위한, 교사로의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강조하는 걸 보면 그냥 교권 상향의 요구로 보인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지난 번과 다르게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하였다. 학생 대표 측에서는 교육받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부모 대표 측은 학생과 교원을 중립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위의 교수가 주장한 NCTT를 깠다. 인천교육청 장학사는 교육과정의 중앙집권을 약화시키고 다양화, 분권화를 요구했다. 장학사들은 NCTT를 긍정적으로 본 모양이다. 교육과정은 이상형에 그치고 지침만 전달 받는 교사들의 볼멘소리가 많았던 모양이다. 전체적으로 1차 포럼 때 얘기한 것과 별다를 게 없었다.
그래도 좌장 측은 수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인지하는 것을 보아 2015 개정 때처럼 수능과 교육과정이 따로 노는 상황을 지양하고 어느 정도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5. 정치적인 이야깃거리
교사 78%가 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이 있다는 신문고성 기사가 투고되기도 하였다.
벌써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국어 과목 있듯이 '시민'이라는 과목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물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우호적인 숙책사업 같은 이미지가 이미 쌓여버린 데다가, 사상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채택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 오마이뉴스 모바일) 애초에 도덕,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윤리 등 과목에서 그 내용을 녹여놓고 있다.
본래 2020년 초에 시작하려 했으나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 교수는 정치권에 의해 교육 정책이 좌우되는 상황의 연속이라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15] 제21대 총선이 종료된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 성향의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쪼개기, 인문학 교과 강화에 더 힘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19년 12월 교육 발표회에서 정시 확대를 권고하는 등 여론 눈치를 보기 시작하여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수시 전형 재확대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16]
항간엔 2022년 변수론도 있지만 이는 타당치 않다. 2018년에 첫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도 2015년에 고시를 발표하기 전에 의논 중인 상태였다. 따라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변수론은 억측이다.
교육부 로드맵에 따르면 고시 2년 전인 2020년에 개정 기초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2021년에 개정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여론 등의 피드백을 받고 2022년에 확정안을 내놓는다. 즉 정리하자면 2020년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 게 맞다.
정당 색채를 막론하고 사걱세 같은 진보교육 시민 단체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면[17]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2018년 이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란과 2022 수능 개편안이 전국민적으로 크게 공론화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진보교육을 비판하는 여론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단체의 아집이 이전처럼 쉽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명칭과 다르게 '''범진보 진영에서 진보교육을 전면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과정이 아닌 입시에서 예를 들자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시 비중은 30%가 적당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50%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지만[18] 민생당은 한국당보다 한술 더 떠 60~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민생당은 금수저 전형인 수시 전면 비판하는 등 같은 진보 진영인데도 더민주 측과 이견 차가 심한 편이다.[19] 아무튼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교육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영향보단 차라리 국민 여론이 기초교육 강화에 힘을 싣는 쪽으로 모이는 편이 교육부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교육 이견은 진보 진영 측에서 크게 2개로 명확히 갈리는 편이었고, 이것들간의 양강구도로 대립하는 식이며, 보수 진영 측은 (본래 교육에 별 관심이 없으나) 집권 여당의 의견이면 무조건 견제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2000년대에선 열린우리당 측이 당시 정시, 학술교육 강화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반작용하였고, 현재는 아예 의견이 전복된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20]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출제되는 수능은 2028학년도[21]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두고 벌써부터 진보 교육 단체 측은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평소처럼 수능을 죽이려고 온갖 밑밥을 깔고 있다. 관련 기사
2019년 11월 말,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가 발표되자 이에 반발한 전교조 등이 '''차라리 수능이 토대로 하고 있는 교과'''를 건드리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기사
2021년 2월 17일 발표된 고교학점제 및 과목군 개편, 선택 과목 쏠림 방지책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지배적인 곳에서도 나름대로 호평을 얻고 있다. 다만, 연계되는 입시 정책이나 일부 교과(수학/과학 문제점)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와봐야 아는 문제라 제대로 손을 못 본다면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 이 행사는 전국의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해당 협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화 등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에 정치색이 짙은 포럼이므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2] 수학 Ⅱ는 미적분으로 흡수당했을 수도 있고, 수학 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흡수당했을 수도 있다. 이 가설이 맞다면 공통 과목에서 사회, 과학이 빠져 있는 이유가 설명된다. [귀납자료] 더쿠넷 https://theqoo.net/square/1221903558 https://theqoo.net/square/1288359757, 디시인사이드 등, 포털사이트 기사 [안현실 칼럼] 'AI 수학' 대신 '꼼수 수학'에 빠진 정치, 기하·벡터 빠진 수능… 대학들 "AI 기초과목인데" 곤혹, 한자 교육 축소, 교육과정의 기하, 행렬, 벡터, 미·적분 제외 같은 만행부터 시정해야 [3] #1, #2 출처: MBC. 똑같은 내용을 끌올하여 두 번이나 보도하였다.[4] 면학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며, 시험으로 강제됐을 때 나오는 아웃풋도 상당하다. 입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과목들 시간엔 해당 과목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분위기도 흔하다. [5] 내용을 줄여버려서 어떻게든 학생들의 모든 성적 결과를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6] 정부가 인공지능 교육에 1조원을 투자하였을 때, 투입된 해외 석학 인력으로 보인다. [7] 칼슨 교수도 한국 수학 교육 개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아보고 온 듯 하다.[8] 물론 그걸 고려하고 연구진들이 개정에 참여한 것은 맞으나,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들이 재차 개설, 이수에 관련하여 촉구하는 부분이 꽤 눈에 밟혔다.[9] 특히 가장 말이 많았다고 한다. 미국 CCSSM, 호주, 일본,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관련된 내용을 성취기준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핀란드, 인도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루고 있으나 고등학교 1학년 이후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106p). [10] 다만 논술형 도입은 응시, 채점 등 공정성을 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고, 나중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서답형은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논술형이 실제로 도입 될지는 미지수다.[11] 중국판 수능이라고 불리는 보통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고시가 이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12] 이 행사는 전국의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해당 협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화 등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에 정치색이 짙은 포럼이므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13] 수학과에서 교과를 구성할 때, 설정구멍 느낌을 자아내는 단원 배치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논리적 엄밀함과 용어 등에서 다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생겨버린 경우가 많았다.[14]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항목과 같은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 교육과정을 말한다.[15] 교육전문주간지 내일교육, 민경순 리포터 [16] 일단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을 '기타'로 분류하는 등 이왕 정시 확대 하기로 한 거 아예 수시를 죽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17]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인데, 진보 색채가 강한 사걱세가 당시 교육 관련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18] 한국당 “대입 정시 50% 이상 확대” 민주당 “30% 이상” [19] 민주당 측은 수능이나 학술중심교육에 회의적인 반면, 민생당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거나 교과 필수화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 이 내용은 이미 최근에 개정된 한국사(2015)에 반영되었고 2022년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범위에다.[21] 즉, 2009년생부터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