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1950)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대한민국 제58대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제29대 국정원장.
2. 생애
1950년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금양마을[2]에서 태어났다.# 1968년 부산 브니엘고등학교[3][4]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으며, 1972년 졸업 후 197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79년,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87년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5년에 부장검사가 되었고, 2002년에 검사장이 되었다. 2006년에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2008년에는 국정원장이 되었다.
3. 업적
3.1. 검사로서의 업적
검사로 일하면서 나라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수사에 참여하였다.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사건, 영동개발진흥과 조흥은행의 금융 부정사건, 율곡비리,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였다. 서울지검에 근무하거나 시골 검사로 내려가 있을 때도 큰 사건이 생기면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수사를 맡았다.
김영삼 정부 때 이형구 노동부 장관이 산업은행 총재 시절 대출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형구 장관을 구속하였다. 그의 수사 ‘작품’을 당시 동아일보 양기대 기자[5]가 1면 톱기사로 특종 보도했다. 현직 장관의 구속을 청와대가 달가워할 리 없었으나, 김성호 검사가 오랜 내사를 통해 증거를 워낙 완벽하게 찾아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로서는 이형구 노동부 장관의 구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검 중수2과장 시절인 1995년 8월에는 서석재 당시 총무처장관이 언급한 전직 대통령의 4000억 원대 가·차명계좌 보유설 수사를 맡았고, 뒤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주임 검사를 맡았다. 판단이 빠르고 합리적이면서도 선이 굵은 일처리 방식으로 후배 검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3.2. 법무부 장관 시절
대구지검장으로 있던 시절인 2003년에는 건국대에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직부패 수사의 최고 전문가가 쓴 박사논문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에게 그 논문을 몇 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있다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그에게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직을 제의했으나, 검찰을 떠나기 싫어 사절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불러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직을 맡아 효율적인 반(反)부패 운영체계를 만들어달라고 강권했다. 현직 검사장이 대통령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어,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직을 맡았다. 그 후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두 번씩이나 올라갔으나 검찰총장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 천정배 장관의 후임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직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이 된 후 “분식회계를 자진 신고하는 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친기업적인 발언이라는 것이었다.[6] 그리고 “불법파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났는데,[7]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거기에 더해 2007년 3월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해서 "아들이 눈이 찢어지고 온 것을 보니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힘센 사람을 데려가서 되갚은 사건인데, 사실 부정(父情)은 기특하다.” “이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건 봐주기는 봐줘야 하는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집단 왕따나 따돌림 등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발언을 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8]
결정적인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발언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 선거중립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에게 결정적으로 찍히고 말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2007년 8월 6일 사표를 내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원래 장관 인사라는 게 매우 가벼운 인사이긴 하지만,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9]
3.3. 국정원장 시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PK 출신의 노무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맡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일하였다.[10]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특히 국내 첩보활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선을 지키면서 해야 하며,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된 후 금강산 피격사건, 2008년 촛불집회, 여간첩 사건 등의 사건이 벌어지자 "김성호 국정원은 지금 뭣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을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많이 받았다. 국정원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공작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것. 결국 건강 이상 등의 이유로 1년만에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국민 정치공작 압박에 대해 ‘정보기관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 아니냐?’ ‘어렵게 얻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지 않느냐?’는 등의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김성호 국정원장이 퇴임하면서 결국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국민 정치공작기관으로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 김성호 국정원장의 후임인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일어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이 바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정두언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장인 김성호 본인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명박 때 국정원이 얼마나 망가진 조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2018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성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호는 2008년 5월 국가정보원 예산관·김백준을 거쳐 이명박에게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뇌물공여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김성호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경향신문 하지만 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이 시작된 지금까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 과정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참고.
4. 기타
- 키가 작은 편이어서 별명이 '김폴레옹'이다. 단구(短軀)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대단히 무서운 인상이었고, 지금도 직접 만나보면 꽉 찬 느낌을 준다고 한다.
- 퇴임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는 터미네이터가 되려 해선 안 된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다. 인터뷰 해당 부분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부 검사 시절 나는 환부만 딱 집어내 외과수술 하듯 하는 수사를 좋아했다. 요즘은 어디가 아프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다 뒤진다. 그러다간 수술도 받기 전에 죽는다. 기업수사는 특히 그렇다. 검사들은 엘리트 의식 때문에 자기가 맡은 사건은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몇 년씩 걸려도 끝까지 파고든다. 적이 죽어야 끝나는 터미네이터 같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일단 종결해야 한다. 자기가 그린 ‘작품’에 빠져 자꾸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11]
- 좌우명은 ‘한고청향 간난현기’(寒苦淸香 艱難顯氣, 매화는 추운 겨울의 고통을 겪어야 맑은 향기를 내고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야 기개가 나타난다)이다.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검사로 일하고 있다. 연수원 37기.[2] 김장실 전 국회의원은 상주리 금전마을 출신이다.[3] 다만 당시에는 상업고등학교였던 브니엘실업고등학교였고,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관광과 출신이었는데 실력 자체는 부산 3대 명문이던 부산고등학교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었으나 집안 사정이 어렵다 보니 등록금 문제로 명문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당시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한 신생 상업고등학교로 갔다고 한다. 부산 3대 명문이나, 부산상고, 경남상고 같은 명문상고 출신이 즐비하던 법조계에서 드물게 마이너 상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주목받았으나, 그것 때문에 법조계 인사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게다가 상고 출신이다 보니 제2외국어를 배우지 못하여 대학 진학에 다소 불이익을 받는 바람에 서울대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제2외국어 과목을 요구하지 않는 고려대학교로 진학하였다고 회고록에서 밝힌 적이 있다.# 한마디로 많은 악조건을 제대로 극복한 인간승리의 표상.[4] 중학교 진학의 경우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당시 부산의 최고 명문 중학교였던 부산중학교에 합격하였으나 입학금 5300환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부산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비인가 야간 고등공민학교에서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바람에 중학교 졸업장이 없다고 한다.[5] 광명시장을 지냈으며, 현재 21대 광명시 을 국회의원이다.[6] 당시 분식(粉飾)에서 자유로운 기업은 거의 없었다.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려면 일단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면 어차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악순환인 상화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한다.[7] 평소에도 정부가 창의력과 시장경제는 도외시하면서 반칙과 불법에는 오히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노동 유연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법률을 유지한다든지, 하루가 멀다 하고 갖가지 규제로 기업활동에 칼을 들이댄다든지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8] 이때 김승연 회장에 대해 "자식이 그 정도로 맞고 왔는데, 부모라면 당연히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가 몰매 맞은 사람으로는 김구라와 복거일 등을 들 수 있다.[9]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례적으로 그의 사표 수리를 반대하였다.[10] 김성호가 국정원장이 됨으로써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장관 등 이른바 ‘빅4’가 모두 영남권 인사로 구성되었다.[11] 사실 이러한 발언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 발언은 매우 친기업적인 발언이라는 이유로 진보진영에서 매서운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