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1. 개요
김재수 (金在水, 1957년 2월 20일 ~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낸 대한민국의 관료출신 정치인이다.
2. 약력
대구동촌초등학교, 경상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8년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사무관 시보로 공직(경상북도 청도군)에 입문하여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세무공무원교육원 교수부를 거쳐 1982년 8월 농수산부로 전입한 후 2011년 7월 차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29년 동안 근무하였다. 퇴직 후 2011년 10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취임하였고, 2012년에 연임하여 2016년 8월까지 사장을 지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냈다.
2017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득표율 5.4%로 탈락. 그 후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대구 동구 을 지역구에 출마한다. 2019년 12월 17일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
2020년 3월 5일 미래통합당의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경선을 치룰 기회가 주어졌다. 비슷한 성향의 친박 후보들이 컷오프로 낙선한지라 지지층이 겹치는 김 전 장관이 강대식 전 동구청장을 꺾고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 강대식 전 대구 동구청장이 공천을 받게 되었다. 세간에서는 그 대구에서도 친박의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명색이 장관출신인데 상대는 대구 동구청장 출신인 강대식인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로 패배한 것이다.[1]
3. 의혹
3.1. 특혜 대출 및 전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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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용인시 소재 88평짜리 빌라를 6억 7000만 원인 분양가보다 싼 4억 6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입 자금의 98%를 농협에서 1.4%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 야당은 김재수가 93평짜리 아파트에 7년간 거주하면서 불과 1억 9000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며 이른바 "황제전세"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것은 전세자금이나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은행을 찾았다가 금리로 좌절감을 맛본 경험이 한두 번 쯤은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결정타였다. 이런 좋은 소스를 만난 언론은 김재수장관에 관한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장관은 "시중금리가 8%였던 2001년에 6.6~6.7%의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았으며, 이 때 빌린 돈은 2006년에 모두 상환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1.4~1.8% 금리는 2014년 6월 이후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리”라고 설명했다. 또 1.4~1.8% 금리도 당시 대출 금리 2.7%, 3.1%였던 것이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낮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중금리 8%에서 1.4% 차이가 나는 6.6% 금리로 대출받은 것을 야당이 팩트를 완전히 뒤바꿔 1.4% 금리로 대출받았다고 거짓의혹을 제기한것이다. 이 팩트는 농협이 배포한 이해자료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황주홍 의원은 김재수 장관을 "투자의 귀재"라 칭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에 앞장섰다. 하지만 야 3당 원내대표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합의한 다음날 의원총회에서는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 2016년 9월 23일에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자신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황주홍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그간의 사실이 아닌 의혹제기에 대한 사과문도 게시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의 입장문중에서 발췌.
"김재수의 전세(아파트,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전세 거주) 특혜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 시점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었다. “김재수가 전세 아파트의 주인 오준영으로부터 싼 값에 전세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오준영의 동업자인 회사에 총 4천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도록 해주었다”라는 의혹제기였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이 전세가는 헐값 특혜가 아니었다. 김재수가 전세로 들어오기 전, 이 아파트의 세입자(김OO)의 전세가가 1억 8천이었다. 이 세입자가 2년 살다 나간 뒤,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김재수였고, 김재수의 전세금은 천 만원이 더 많은 1억 9천이었다. 그것이 그때 그 지역의 시세였던 것이다. 더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1억 9천이라는 싼값에 전세를 주었냐는 질문에 오준영은 ‘자신의 아파트에 6억 8천만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는 김재수와 오준영이 긴밀히 내통하는 관계이고, 그에 따라 김재수가 오준영과 관계가 있는 회사에 부당 특혜 대출을 해주었다는 의혹제기 였는데, 오준영은 9월 1일 인사청문회장에서 김재수를 처음 만났다며, 그 전까지는 생면부지의 관계라고 증언했다.[2] 그렇게 되면 수천 억 부당대출 특혜 의혹은 허무한 소설에 불과해져 버린다. (이 때문인지, 지금 이 의혹을 제기했던 측에서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아직도 김재수와 오준영이 특수 내통관계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우리 세 사람의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 부분 역시 완전하게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한겨레 신문은 2014년말 김 장관이 용인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농협에서 빌린 3억2천만원에 적용된 금리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다.
농협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17%)에 0.07% 가산금리를 붙인 2.24%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줬고, 1년 반 뒤인 올해 6월 1.42%로 다시 낮춰줬다. 이 금리는 농협은행의 1등급 신용자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2.82%)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9월1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농협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것도 감안이 됐다"고 특혜 금리를 시인했다. 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10월 5일에 열린 국정 감사에서 이경섭 농협은행장에 의해 정정이 되었는데 언론은 한겨레 신문의 앞선 오보만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을 뿐 정정된 사실에 대해선 대부분 함구했다.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상해 고정금리를 선택했는데 김재수 장관은 변동금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본인이 선택을 잘 한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경섭 농협은행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은행장은 “금리 선택권은 고객에게 있고 고객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 은행장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김 장관이 농협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걸맞는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은행장이 ‘그것도 감안이 됐다’고 답했다”며 “특혜금리 시인으로 모든 언론이 몰고 갔다”고 이 은행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은행장에게 “일어서라, 잘 안보여서 그런다”며 일으켜 세운 뒤 “은행장의 답변 하나로 나라가 시끄럽고 김 장관이 황제 대출 특혜를 받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고 여야가 정쟁으로 몰아가고 국감이 파행된 사태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은행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은행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
3.2. 모친 의료비 부정수급 논란
김재수 장관은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현재 계모(76세)를 모시고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모(81세)에게는 한달에 한두차례 문안인사와 용돈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김 장관이 어머니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어머니 의료보험료까지 면제 혜택받았다며 부도덕하며 패륜적인 자식으로 비난하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김 장관에 대해 "친모가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받을 정도로 친모를 안돌본 사람이 어찌 농촌의 어르신들 돌보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김재수 장관 고의가 아닌 관할 행정관청의 업무 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재수 장관은 "2006년까지는 동생이 부양자였고, 내가 해외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독립으로 됐다"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것은) 동생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3.3. 취임 소감문 논란
새누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이 채택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등 공직자의 도덕성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9월 4일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했다.
한편 김재수 장관은 임명이 이뤄지자, 경북대학교 동문 밴드에 글을 올려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한 건 없다"면서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무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재수 장관이 쓴 이 글은 법리적·논리적·현실적 궁지에 몰린 야당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장관 취임 당일(2016년 9월 4일) 김재수가 경북대 동문 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자체가 해임건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소감은 임명 강행에 떨떠름 했던 야당들을 격분시켰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김 장관의 해임에 집중하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2016년 9월 21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제출하기로 했던 국민의당이 불참하기로 하여 논란이 일었다.
2016년 9월 24일 오전 12시20분경 표결 절차를 시작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가결은 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의이다.[3] 청와대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 해임 건의안이 거대 야당들의 횡포라며, 예정된 국정감사 등의 의정 활동을 보이콧하고 건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이란 명목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정세균 의장에 대한 반발로 여당의 불참 속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김재수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관에게 질의하여 사퇴 거부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였다.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윤선 문화부장관은 제외하고 김재수 장관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는 한놈만 팬다"라고 발언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훗날 우상호 의원은 김재수 해임건의안으로 인해 국회 주도권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으로 넘어왔고 탄핵정국을 이끌게 되었다고 회고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