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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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亨泰[1] (1956년 12월 4일 ~)
1. 개요
1956년 서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 상세
1956년 12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시국사건 등을 주로 변론했으며, 1989년 훗날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오르는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덕수를 창립했다. 1990년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 당시 피고인 심혜숙의 변론을 맡아 사형을 징역 8년으로 감형시켰으며, 1992년에는 파키스탄인 강도살인범 임란 사자드[2]의 변론을 맡았다.
1995년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피고인의 변론을 맡아, 사형이 선고된 1심을 뒤집고 항소심과 상고심[3] 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며 유명세를 얻었고, 1996년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변론을 맡아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정치성향은 진보 성향으로,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 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고, 참여정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다. 그 인연으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의 동아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용산참사와 광우병 사건의 소송을 대리했으며, 2012년 내곡동 특검의 후보로 선정되기까지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지명하며 특별검사의 자리에 오르진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생의 동지인 이석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고은 시인의 최영미 시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바람에 진보성향 여성단체들로부터 규탄을 받았다. 2019년 10월 수원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이 자신이 수임한 사건인 피고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판결을 내리면서 형사소송 분야에서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김수환 추기경과 막역한 사이었다. 또한 1989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이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원년멤버로 활동한 강력한 사형제 폐지론자이기도 하다. 세례명은 요한.
3. 논란
3.1. 살인범 옹호 논란
2012년 김형태 변호사는 한겨레에 자신의 비망록을 연재했는데, 이 비망록에서 자신이 수임한 사건인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을 다루면서, 피고인들을 지나치게 미화적으로 서술하여 유가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 문서의 최근 논란 항목 참조.
3.2. 변호사법 위반 논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자신이 진상규명에 관여한 사건의 당사자들의 재심 소송을 대리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다.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어 법적 책임은 면했으나, 윤리적 비판을 받았다.
3.3. 음주운전 논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교육을 받은 것을 한겨레에 연재한 자신의 비망록에 자랑스럽게 떠벌여# 술 먹고 운전한 게 자랑이냐는 비난을 받았다.
3.4. 고은 시인 소송대리 논란
고은 시인의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여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본인은 고은 시인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