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 또는 Doha Development Round: '''DDR'''
1. 개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국제무역의 새 규범을 만들기 위한 다자간 협상. 우루과이 라운드(UR)가 GATT를 확장하여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킨 협정이라면, DDA는 WTO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협상이다. 그리고 '''2020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협정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을 시작하여 도하 라운드(Doha Round)로 출발했다. 2003년 멕시코 칸쿤의 2차 협상에서 도하개발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로 바뀌었다가 2005년 홍콩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최종 이름이 확정되었다. 때문에 약칭이 '''DDR'''에서 '''DDA'''로 바뀌었다.
2. 역사
기존의 GATT를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로 개편하면서, WTO를 통해 세계의 무역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 것이냐''' 하는 무역의 이념 문제가 대두하였다. 이를 위해 WTO 체제를 강고히 하기 위해 WTO의 근본이 되는 GATT 협정을 뜯어고치자는 제안이 나왔고, WTO 참가국들이 동의하여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라운드를 시작하였다.
1991년 냉전의 붕괴로 인해 신생 국가가 우수수 쏟아졌다. 이 와중에 우루과이 라운드로 일단 WTO를 출범시키고 각론은 나중으로 미루는 식으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었다. GATT는 사실 선진국 및 제1세계 국가들의 무역규범이었고, 이 GATT를 기반으로 WTO가 출범하다보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불평등 시정에 WTO의 규범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렇게 1994년 탄생한 세계무역기구에는 단순히 무역질서의 규범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 불평등을 시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압력이 쏟아졌다.
그래서 2001년 기존의 GATT를 전면 개편하는 식으로 무역기준을 바꾸자는 안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서 쏟아졌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이에 동의하여 DD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0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DDA는 타결을 못하고 있다'''. 원래는 2005년 4월 1일까지 모든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지만 '''전혀 지켜질 리가 없었다'''.
3. 이념
- 1.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없는 단일한 자유무역을 세계 무역의 기준으로 삼는다.
- 2.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촉진하여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한다.
- 3. 인터넷 등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의 원활하고 평등한 확산을 촉진한다.
4. 난항
문제는 '''뱃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 우루과이 라운드도 참가국이 무려 84개국[1]이나 되어서 협상 하는데 8년이나 걸렸고 그나마 WTO 출범 이후, 즉 DDA에 죄다 떠넘겨버린 과제들이 산적하다. 그런데 DDA는 바로 UR에서 떠넘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2020년 6월기준 WTO의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게다가 WTO는 상임이사국같은 개념이 없이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1표씩을 던져서 다수결로 협상 문안을 정하다보니[2]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기본 방향인 무역 이념을 설정하는 데에는 빨리 합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단 하나의 안건도 가결되지 못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은 각론에서 거의 단 하나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때문에 2019년 지금까지 개별 몇 개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한다는 식으로 부분 합의만 나오고 있고 관세, 비관세장벽의 방향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중이다.
5. 대한민국
우루과이 라운드때까지는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었기에 개도국 그룹으로 쿼터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DDA에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대우받고 있다. 2006년 제6차 홍콩 협상을 통해 '''공산품과 서비스업에 대해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옮겨갔고(개도국 지위 포기)''',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2019년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 지위로 옮겨갔다'''. 기사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으나 실제로 DDA에서 농산물 관련 협상은 아직 합의사항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기에 2019년 당장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추후 DDA에 근거한 농산물 무역 협상이 나온다면 이 때부터 대한민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도 선진국의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6. 기타
DDA가 부진에 빠지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몰려가고 있다. DDA가 안건 가결이 안 되는 호구(...)로 전락하자, 각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거나, TPP나 ASEAN같은 공동시장 등으로 '''경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양극화를 촉진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1]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가입국은 125개국인데, 이 중 41개국은 협상 완료 후 참가했다. 협상 완료 후 참가국에는 대한민국도 있다.[2] 세계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평등해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하여 거부권 등이 없이 1국 1표로 협상한다. 미국한테는 거부권과 비슷한 WTO 중재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권이 있는데 미국이 가진 세계 패권에 비하면 이건 그야말로 새발의 피였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미국이 나가겠다고 뻗대자 다른 나라들이 재판관 임명동의권을 미국한테 바치는 식으로 넘어갔다.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재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를 단 한 건도 안 하면서 2019년 12월 WTO의 중재기능을 거세시켜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