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
1. 개요
대침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로인한 파급력으로 시퀘스터 등의 삭감제도가 발동되었다. 이 삭감에는 미국의 국방예산도 포함되었다. 때문에 미군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감축은 급격히 이루어질 전망이나 유동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아직 2016년까지는 미군 예산이 나머지 2위~10위의 예산을 다 합친것보다 많다고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상황이 갑자기 급변했다. 트럼프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큰 폭으로 깎고 국방비를 10%(!!) 증가한다는 예산안을 구상했다.#[3] 보면 알겠지만 환경청을 무려 31%나 삭감, 국무부도 29%나 삭감 당했으며 다른 부서들도 큰 폭으로 감축당했고 그 돈으로 국방비, 국토안보, 보훈부등을 증가시켰고 국방비를 특히 크게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논란이 꽤 커지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측은 일단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국방비 10% 증가액은 무려 540억 달러다. 트럼프가 다른 부서들 대부분을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까지 국방비를 올리는 이유는 트럼프가 원하는 미군이 '''단순히 최강을 넘어서 넘볼 엄두도 못 낼 미군'''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연도별 감축
2.1. 2014년[4] 이전 감축 계획
시퀘스터 등 재정 적자 타파를 위해 최근 군 조직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어, 최근 서대서양지역의 제2함대 사령부가 해체되고[5], 니미츠급 항공모함 1척의 조기 퇴역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2016년 연료봉 교체때문에 오버홀에 들어가야 하는 조지 워싱턴함.[6] 그런데 이 계획은 항공모함 11척 유지로 변경될 전망이다.
미국은 2013년 회계에서 2021년 회계 연도까지 1조2백9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7]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였고 그래서 군장비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 문제는 '''유지비'''인데 안 그래도 감축중인 상황에선 이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 고심끝에 미군이 선택한 것은 남아도는 군장비에 대한 '''땡처리'''.
하지만 상황이 녹녹치가 않은게 땡처리 처분 결정을 하였음에도 구매력이 있는 국가들 중 유럽은 '''자기네 무기도 옥션에 경매로 내놓는 상황'''이라서 여의치가 않고 중동국가들에게 팔려고 하니깐 아랍 민주화 시위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결국 지네가 조져놓은 이라크에 떠넘기다 시피 퍼주는 중.
이러한 상황에서 의외로 이득을 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미군 군장비 구매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중 중국은 가상적국이라서 판매를 안하고, 일본은 평화헌법과 주변국 시선 때문에 대놓고 판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때문에 MRAP이나 치누크같은 장비들을 '''땡처리'''된 가격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2.2. 2015년 회계년도 감축 계획[8]
3. 관련 항목
[1] 통계자료 출처[2] 2015 회계년도 미국 국방예산안 주요 초점[3] 그래서인지 실제로 미군내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평가받는 트럼프 행정부지만 아직도 반대여론이 좀 더 강한 상황에서 몇안되는 트럼프 행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집단중 하나다.[4] 통계자료 출처[5] 그렇다고 2함대 전력 자체가 공중분해 되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제2함대 예하의 전력은 그대로 타 함대 등에 분산 흡수 되었다. 시스템적 효율화(라고 쓰고 별 보직 줄이기라고 읽는다)라고 보면 될 듯것이다.[6] 이걸 CVNX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과 엔터프라이즈의 교체와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랄드 포드급과의 교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1척을 퇴역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11척 상시 운용 체제에서 10척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 향후 10년간 4천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7] 빚에 짓눌려 ‘몸집’ 줄어드는 미군[8] 2015 회계년도 미국 국방예산안 주요 초점[9] 2016년 다시 26척으로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