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2014년)
[clearfix]
1. 개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존속했던 정당.
김민석 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이 창당 자문 위원을 맡았으며, 이후 서울시당위원장 및 새로운시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당대표도 맡았다. 사실상 김민석 전 의원이 중심 인물이었던 정당.[4]
별칭은 '''마포 민주당''', '''원외 민주당''', '''김민석파 민주당''' 등이 있었으며, 언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으로 지칭한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후신 더불어민주당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원외 민주당'''으로 표기했으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신기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이 당으로 입당한 후에는 잠시나마 원내 정당이 되어서 애매해지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신기남 의원이 낙선하여 다시 원외 민주당으로 원상 복귀했다.[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 당이 존재하는 동안 다른 정당들은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다. 단, 정당 명칭에서 꼭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빼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정식 당명이나 약칭을 다른 단어가 덧붙지 않은 순수한 '민주당'으로 정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다.[6][7]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면서 두 당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다. 아래 서술하는 항목 참조.
1.1. 창당의 배경
2014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된지 약 6개월 후인 9월 21일, 구(舊) 새천년민주당계 인사들(강신성 대표 등)이 민주당의 이름을 살리기 위해 창당된 정당이다. 정치노선은 사회자유주의 쪽에 가깝다. 참고로 강신성씨는 민주당 당명이 사라지면서 미리 신청했던 두 명의 경쟁자 가운데 한명이라고 한다(...) # ##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중 과거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는 세력이며,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 야권통합신당에서 이름을 이용해 상당한 지분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구나 이 당은 민주당계 정당의 계승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부정하고 자신이 정통 민주당임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당규에서도 민주당 명칭 변경 금지가 있었다.
2.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 변경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으로 당명을 변경하자 새정연이 꼼수를 부렸다며 선관위에 제재를 요구하겠다고 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민주당은 별도로 본안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나 싶었는데, 돌연 합당하면서 당명 싸움은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게 끝났다.
3. 2016년 최근
3.1. 총선 전
2016년 1월 24일 박준영 전 전라남도지사가 창당을 추진해 왔던 신민당과의 통합을 의결하였다. 김민석 전 의원과 박준영 전 지사가 민주당의 공동대표를 맡는다고 한다.
그러나 2016년 3월 14일 박준영 공동대표의 국민의당 입당이 결정되었다. 김민석 공동대표는 당에 그대로 남는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신기남 의원이 3월 18일 입당을 결정하면서 이제 더 이상 '''원외'''정당은 아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4.13 총선에서 후보를 낸 지역구에 한하여 기호 5번을 우선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비례대표는 기호 6번.[8]
3.2. 총선 후
하지만 이변은 없었다. 모든 후보가 낙선하면서 다시 원외정당으로 밀려났다. 심지어 유일한 현역의원이었던 신기남 의원조차 지역구 투표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 209,872표를 받아 득표율 0.88%를 기록했는데, 원내 진입 마지노선인 3%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전체 정당들 중 6위로 인지도가 거의 없는 군소정당임에도 꽤나 선전했다. 의외로 대단한 것이 그나마 진보정당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의 각 득표율보다도 높은데다, 원내에 진입해 있는 4당을 제외한 원외 정당들 가운데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는 기독자유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비례대표에서 얻은 것이다.
총선 이후 홈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좌파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 김민석 당대표가 단식 투쟁 중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도 그렇고... 결국 공약 중에 진보정당의 공약인 최저시급 1만원까지 나왔다. 이정도면 가면 갈수록 좌파가 확실해진다. 결국 합당 직전에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하여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실상(...) 정의당과 정치성향이 비슷해지는듯.
4.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가 선출되면서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만나 통합 의지에 동감하는 내용을 밝혔고 결국 9월 18일 '''통합하기로 발표하였다.'''[9] #
10월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각 시도당 통합 작업을 진행했으며,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합당 결의를 의결함으로 인해 통합이 완료되어서 더민주 측에서 민주당을 다시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을 기존의 더민주와 함께 민주당도 선관위에 등록하고 실제로는 민주당을 위주로 쓰기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도 자연히 민주당만 쓰이게 되었고 더민주는 선관위에 등록만 돼 있을 뿐 더 이상 안 쓰이게 되었다. 합당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영문 당명도 Minjoo Party of Korea에서 Democratic Party로 변경하였다.
이후 이 당의 대표를 맡았던 김민석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 당선되어 오랜만에 국회로 복귀하였다.
5. 둘러보기
[1]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칭했을 당시 영문명을 (The) Minjoo Party of Korea로 정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이건 더 헷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영문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민주당을 흡수합당하면서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로 바뀐다.[2] 박준영이 창당하려고 했던 정당으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하고 민주당에 개별 합류했다. 하지만 이후 박준영계가 이 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이후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 합당 반대파가 창당한 민주평화당으로 옮겨 갔다.[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점점 진보주의적·신좌파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4] 참고로 창당 전까지 김민석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선거권이 상실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한 상태였다. #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선거권이 회복되자 이 당을 만든 것.[5] 종전대로라면 득표율이 2% 미만이라서 총선 직후에 해산되어야 했으나, 이 총선부터는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후에도 유지될 수 있었다.[6] 따라서 다른 정당들이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정통민주당, 민주통일당, 새천년민주당 같은 명칭을 쓰려면 쓸 수는 있었다. 그냥 아무 단어가 추가되지 않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거기에 신당을 나타내는 '민주신당', '신민주당' 같은 표현이 안 됐을 뿐.[7] 참고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이 '민주신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칭으로 등록했으나 당시 존재했던 중도통합민주당의 약칭 민주당과 유사 당명이라 가처분 신청으로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중도통합민주당에서 '민주신당'이 유사 당명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민주신당' 약칭의 등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은 공식적으로 약칭 없이 긴 풀네임을 그대로 썼다.[8] 원내정당의 경우,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해당할 경우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국민의당은 첫째 조건을 충족하며, 정의당은 6회 지방선거에서 3.61%의 광역정당비례 득표율을 달성해 둘째 조건을 아슬아슬하게 충족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쪽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의석이 같고 역시 신생 정당인 기독자유당과 추첨을 통해 정하게 되는데 비례대표 기호 추첨에서 밀려 비례대표는 기호 6번이 되었다. 지역구는 기독자유당과 겹치는 지역이 없어 5번을 받았다. (참고로 기독자유당은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1곳에서만 출마했는데, 해당 선거구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9] 이해찬 의원 복당도 이와 함께 추진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