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
'''進步主義 / Progressiv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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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사회 용어
'''진보주의'''란 나아갈 방향에 있어 기존 체제 현상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점진적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변화보다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와 대척점에 서있는 개념은 보수주의이다.
진보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며, 시대적ㆍ역사적 배경 및 보수주의와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인 개념이다.[1] '진보'라고 분류되는 것에는 '바꾸자'와 '천천히 바꾸자'와 '바꾸지 말자' 등이 모두 혼재되어 있다.[2] 심지어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 흔히 진보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굳이 진보주의적인 관념을 요약하자면, "바꿀건 바꾸고, 지킬건 지키고, 조심할건 조심하자"는 상당히 상식적인 요약문만이 나오는데, 이런 요약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의 뉘앙스 차이만 있을 뿐 보수주의자들도 똑같이 동의하는 것이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때로는 우유(偶有)적으로 분류될 뿐이다.
가령 18~19세기의 자유주의&공화주의&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실현되었(다고 생각되)던 체제로 되돌아가자는 사상이었으며, 바라본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였다. 만약 '반동'이라는 말을 "구체제(라고 생각되는 것) 지향"이라 정의할 수 있다면, 당시의 민주주의는 그런 의미에서는 반동이었다.[3] 때문에 이들을 '진보'라고 부를 때는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유(偶有)적인 것이다.[4]
또다른 예시를 보면 19세기의 보수적 이데올로기였던 '다문화'는 21세기에는 진보적 이데올로기로 바뀌었고, 19세기의 진보적 이데올로기였던 민족주의는 21세기 기준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그로 변화되었다. [예외: 한국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민족주의적이다.] [5]
진보 성향 정당이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갈리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한국 노동당은 사실상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통일보다는 현상유지에 더 관심을 보이지만, 경제 및 사회 등 다른 정책에 대한 입장은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이다. 그래서 통일의제에 한해서는 민주당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말엽 미국에서는 행정개혁운동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고 나아가 미국 행정학을 성립시킨 사상적 배경을 이루었다. 현대 행정학의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는 우드로 윌슨(W. Wilson)은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주의자이다.
정치학에서 진보주의는 보수주의와 비슷하게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여타 정치 이데올로기와 다르게 체계적으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편이다. 진보주의에 대한 내용이 학문적으로 중구난방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시대적ㆍ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1.1.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계 정당 출신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특히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부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 진보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수정당과 민주당 중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약한 민주당계를 억지로 진보로 부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선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출신의 보수 정권과 민주당계 정당 출신의 민주당계 정권밖에 수립되지 않았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당시 어떠한 진보세력과의 단일화 없이 출범했다. 조선일보의 법안 표결로 본 이념 성향에서도, 민주당은 정의당과 상이한 위치에 있었고, 김학노 교수의 논문에서도 '민주당계 정당'으로 진보정당과 별개로 서술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친노 성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등의 민주당계 정당에서 정치를 하며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즉, 문재인 개인으로 한정해도 '진보정권'이라는 말은 성립되기 어려운데, 정부 인사들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보아도 역시 진보 정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현 국무총리 정세균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이며 장관인 박범계와 유은혜, 이인영, 진영 등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6]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극히 일부나마 진보 정권이라 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반기 동안엔 정의당과의 협조로 국정을 운영했으며,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결정타로 정의당과 불화가 생긴 후엔 정의당 외 진보세력과 연대했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라는 정의당 이외의 원외 군소 진보정당 세력이 더불어시민당에 합류[7]하였다. 비록 각각 1명씩이지만 비례의원이 되어 원내진입에 성공하였으며, 현재도 민주당과 이들 사이는 아주 원만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도 (민주당과의 협력관계가 21대 총선 이전보다 많이 후퇴했지만) 어쨌든 이해관계가 최대한 일치하는 선에서 협력하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극히 일부나마 진보 정부로 볼 여지가 있으나 완전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이 많다.[8] 노무현 정부 때는 현재의 정의당의 조상인 민노당이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김대중 정부 시기는 아예 진보정당이 원내에 들어오기 전인데다 애초에 충청계 보수당인 자민련과의 연립내각으로 출범했으니 완전히 논외.
2. 교육학에서의 진보주의
교육사조로서의 진보주의는 1918년에 아동중심 교육을 주장하던 미국의 교육학자·심리학자들이 「진보주의 교육협회」(The Progressive Education Association)를 결성한 데서 본격적으로 출발한 교육운동을 뜻한다.
진보주의는 루소(J.J. Rousseau)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영향을 입은 19세기 유럽의 「신교육운동」(The New Education Movement)과 19세기 말에 발달한 심리학과 아동에 관한 연구가 고조된 것에 관련하여 20세기의 초기에서부터 미국사회에서 전개된 교육사조이다. 전통적인 권위주의와 성인중심적 교육관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개성·흥미·욕구·적성·자발성 등을 교육의 중요한 원리로 삼고 외부의 강제나 통제에 의한 교육을 배척하는, 이른바 아동중심 교육이 진보주의 교육운동의 동기이다. 그러나 미국 사회가 1930년경에 대공황(大恐慌)을 겪는 동안 진보주의가 사회의 비판적 여론의 대상이 되자,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초기의 진보주의가 아동중심적 특징을 가진다면 후기의 진보주의는 사회문제 중심적 특징을 가진다. 지역사회 학교·생활중심 교육 등은 후기운동의 두드러진 특색이다.
진보주의는 전통주의적 특색을 지닌 본질주의(本質主義, essentialism)와 항존주의(恒存主義, perennialism) 등의 저항을 받았지만, 현대의 민주적 교육의 본질을 정립하는 데 미친 공적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며, 미국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교육 일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름이 진보주의라서 교육사조 중에서는 늦게 등장한 편일 것 같지만 정작 20세기 교육사조 중에서는 가장 일찍 등장해서[9] 처음으로 교육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당황시키기도 하는데, 그 전에 교육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하면 이러한 혼란은 해결된다. 즉 본래의 교육사조는 '전통적 교육'이고 진보주의는 이 전통적 교육으로부터의 진보를 내세우며 등장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3. 상징
진보주의의 대표적인 두 분파인 사회주의와 생태주의는 각각 적기와 녹기로 상징된다. 적기는 1800년대부터 사용된 색기로써,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생태주의의 녹색은 이를 표방하는 정당들인 녹색당을 대표하는 색이다.[10] 근래에는 여성주의, 유색인종 인권, 성평등 등을 상징하는 보라색도 함께 사용해 '''적녹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낟. 현재는 진보주의 자체가 상징색인 초록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4. 특징
아래의 특징들은 대략적인 이미지이며, 모든 진보주의자들이 아래의 모습을 따른다고 할 수 없다. 글자 그대로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보주의이지, 아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집단이면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11]
- 개인의 권리, 더 나아가 보편적 인권을 중시한다. 때문에 천부인권 개념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력이라고 해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적) 약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진다면 거부한다.
- 관행이나 전통보다는 적극적인 개혁과 변화를 선호한다. 진보주의(進步主義)란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모든 변화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진보주의'라는 틀 아래에 일정한 방향성이 부여되어 있다.[12]
- 의무와 책임을 보수주의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처우 개선을 매우 중시한다. 배경이나 결과에 따른 차등 대우 필요성은 인정하되, 차이가 아닌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깊이 경계한다.
- 자유 경쟁을 선으로 보는 이상주의를 경계한다. 겉으로는 '자유' 경쟁처럼 보여도 현실적으로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똑같은 경쟁 기회를 가지기 어려움을 유념하며, 자유 경쟁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더 추구한다.
- 법치주의에 기반하는 도덕과 윤리를 보수주의자보단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감수성에 기반하는 도덕과 윤리를 긍정한다. 특히 젠더 감수성을 포함한 인권 감수성[13]은 진보주의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
-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기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보주의가 정치적 올바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은 여러모로 유동적이어서 일관되어 있지 않으며, 의외로 이 점에 있어서 보수주의와의 공통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따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손을 잡고 정치적 올바름을 피력하고, 극우파와 극좌파가 손을 잡고 정치적 올바름에 반감을 나타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정치적 올바름은 본래 차별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이념이었기에 보통 진보주의자의 성향과 부합되지만, 동시에 도덕이나 윤리와의 연관성도 커서[14]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의 성향과 부합되는 일도 적지 않기에 이런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15]
[1] 동시에 보수 역시도 진보와 비교했을때 인식되는 개념이다.[2] 가령 현대 서방국가의 진보주의자 대부분은 입헌정치를 '타파되어야 할 구체제'로 보지 않는다.[3] 진보주의 레토릭이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부르는 것이 어느 이데올로기를 편들어주고 있는지는, 동시대 유럽인들은 알 수 없었다.[4] 오늘날에는 미래가 '발전'을 의미하고 '개혁'이란 이러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뉘앙스를 가지지만, 옛 유럽인에게 '개혁'이란 타락한 현 체제를 과거의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했다. 한자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거문고의 가락이 맞지 않을때 줄을 풀어서 다시 튜닝하여 좋은 멜로디를 되찾는 것', 곧 경장(更張)에 해당한다. 여기서 "경장 역시도 아무튼 '바꾸는 것'이니 '진보'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거칠게 분류하면 빈 체제 역시 '타락한 현재'를 '좋았던 옛날'로 돌리려는 '진보'였다.[5]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진보이든 보수이든 민족주의적 색체를 강하게 띄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쪽에서 일본에 대해 더 유화적이고 북한에게 더 강경한 면이 있다. 진보에서는 이것이 반대이며, 적극적 남북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1국가 2체제를 인정하는 남북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6] 민주당계 인사들의 각종 발언 중에서 진보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내용이 많은 등, 민주당계에서 정치적 진보의 가치를 표방하는 일은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인사 중에는 우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7] 그것도 더불어시민당에 아예 입당해서[8] 예시[9] 20세기 교육사조를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진보주의 - 본질주의 - 항존주의 순이다.[10] 정당 이름에서부터 녹색이 들어가 있다.[11] 예시로 2016년 이후 한국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메갈리아 및 래디컬 페미니즘 세력은 보편적 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등 아래 특징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행위인가와는 관계없이) 현 상황에 대해 부당한 인식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는 이 역시 진보주의에 부합한다.[12] 보편적 복지 증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당제 옹호 등.[13]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특정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과정.[14] 특히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도덕이나 윤리는 정치적 올바름과 의외로 높은 확률로 결합되곤 한다. 법이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의무와 책임이 보통 보수주의에 의해 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15] 지나친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한 폐해는 문화적으로는 보통 진보주의자에 의해 발생되지만, 정치적·사회적으로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좌우합작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보주의자는 차별에 대한 반대를 위해, 보수주의자는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이런 행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