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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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치인 박범계에 대한 논란 목록이다.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이후 과거 논란들이 재조명받고 있는데, 과거 고교 시절 일진 활동, 고시생 폭행 의혹, 패스트트랙 폭행죄 기소 등 유독 폭행 관련 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2. 국회의원 재임 전
2.1. 고교 시절 일진 활동
고교 시절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음성 서클에 가입해 일진 짓을 하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할 위기에 처하자 학교를 자퇴했다. 이 사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
2.2.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오심
1999년 전북 완주군에서 3인조 강도단이 새벽에 동네 슈퍼에 침입해서 일가족을 포박하고 금품을 훔쳐간 사건이다. 당시 77세의 할머니는 질식사했다. 당시 범인들이 붙잡혀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3~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계속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17년만인 2016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최초에 범인으로 몰렸던 3명은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2016년 11월 4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1심 배석판사로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것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재심 변호를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결국 2017년 2월 14일에 자신이 배석판사였지만 오심을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한민국 국회로 초청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위한 법안을 약속하였다.기사1
사과는 했지만, 이 오심 때문에 인터넷에선 아직도 종종 까이는 신세이기도 하다. 이후 2021년,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자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쟁점화 시키지 말아달라고 발언했다. 비록 박범계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유례없이 깊게 사과했으며, 오심 피해자들도 사과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도 박범계의 다른 논란에 대해 부각시켰지 이 오심에 대한 쟁점화는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박범계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당일(1월 28일)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3.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3.1. 불법 선거 자금 묵인·방조 논란
2018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지방선거 때 불법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며 파장이 일었는데 이에 박범계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박범계가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있었으며 김소연을 정계에 입문시킨 장본인이라는 점도 정치적 부담이다. 박범계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 변호사를 발탁, 시의원으로 공천했고 적격성 여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적극 방어하며 당선에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는 '''"선관위 조사가 마무리되고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그런데 김소연에게 금품을 요구한 자가 바로 박범계의 전 비서관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박범계는 '''“해당 비서관은 2년 여 전에 자의로 떠난 뒤 별 다른 교류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김소연에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변재형은 구속되었다. 기사 거기에 전문학도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역시 구속되었다. 기사
또한 전문학이 박범계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설령 박범계가 불법 선거 자금 요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간의 의심 눈길이 거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박범계 모르게 박범계의 선거구에서 측근들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비리를 독단적으로 자행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으로 너무나 억울한 노릇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사건 연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였고 박범계를 직권조사하라고 밝혔다. 기사
그런데 김소연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초 선거 브로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고, 박범계와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 등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것만 4차례고, 보좌관과 비서관들에게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기사 특히나 김소연의 이날 추가 폭로는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실이 박범계와 무관함을 강조한 자신의 발언을 180도 뒤집는 주장이다. 거기에 김소연은 "선거가 끝난 직후 6월 24일 박범계가 대전에 내려왔을 때 선거기간 고통스러웠던 일을 꺼냈더니 소리를 지르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 "박범계를 비롯한 보좌진들은 방차석 서구의회 의원과 저에게 인격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며 "방 의원과 저는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고,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공천을 주고 난 뒤 자기들이 집요하게 달라붙어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사
그동안 박범계는 김소연 폭로 관련에 무관함을 밝혔지만 이날 폭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진실을 밝히라며 공세를 가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김소연의 폭로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이번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폭로가 나오면서 박범계 일부 측근들이 박범계를 옹호하며서 대응하자 김소연도 자신의 SNS에 10여개의 글을 잇달아 올려 반박에 나서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김소연은 2018년 11월 20일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의원과 주변인들은 금품 요구, 성희롱, 갑질에 대해 직접 관계가 돼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으면서 침묵했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계속되는 김소연의 폭로로 궁지에 몰린 박범계는 2018년 11월 21일 불법자금 요구 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기사 다만, 박범계는 김소연 잇단 폭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식입장을 자제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과 관련해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적극 해명하였는데, "그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법사위 간사를 지냈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검찰이 수사하는 중에 무언가를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김소연과의 진실게임에 빠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침묵을 지킨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큰 심려를 끼친 점 사죄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책임을 통감했다. 하지만, 야권의 공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당분간 '김소연 파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김소연이 팟캐스트 펀치 11월 30일자 방송에서 밝히길, 고발 전에 당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중앙당에 이야기 했지만, 윤리심판원에서는 '차라리 너네 계파니까 고마운 일 아니냐?',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등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박범계가 이 일에 연루된 것을 모를 때 김소연이 시의회가 누군가의 사조직같은 느낌이라고 말하자 '정치가 사조직이지 뭔가'라며 소리쳤단 이야기도 나왔다.
2018년 11월 28일 김소연은 박범계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그러나 공소시효를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검찰은 박범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 이에 야권은 여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했으며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고 검찰을 비판하였고 김소연도 이에 재정신청하였다. #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도 박범계의 의원직 및 당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또 박범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제명된 김소연이 2019년 3월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겼다. #
대전고법이 김소연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사안은 무혐의로 처분되었으나 박범계 의원 측근들이 구속되었고 박의원만 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것일 뿐으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 되었다. #
3.2. 특별당비 요구 논란
김소연의 폭로로 곤혹을 치르고 있던 박범계에게 또다시 논란이 왔는데 김소연이 자기 SNS와 기자회견에서 박범계가 특별당비 납부를 요청했다”고 주장하였다. #
김소연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처님 오신 날(5월 22일)에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선방)에 갔는데, 앞줄에 앉아있던 박범계(당시 대전시당위원장)가 자신과 함께 뒷줄에 앉아있던 채계순 대전시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에게 ‘돈 준비해야겠어’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박범계는 자신의 핸드폰에서 어떤 표를 보여줬고, 그 표에는 서울시비례 7000만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원이라고 쓰여 있다는 게 김소연의 설명이다. 이에 채 후보가 '너무 비싸다'라고 툴툴거렸고, 박범계는 '서울은 7000인데 뭐가 비싸냐'고 핀잔을 줬다고 했다.
이에 채계순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을 6·13지방선거당시 성의롱 발언 당사자로 지목한 김소연 대해 법적조치와 함께 윤리심판원 제소 방침을 밝혔고 또한 특별당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였다.
한편 당사자 박범계가 11월 23일 한 중앙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조정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언론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일간지 기자가 마치 박범계 자신이 공천 댓가로 불법적인 자금인 특별 당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과장 보도했다는 것이 조정 신청 이유다. 박범계는 언론 조정 신청에서 정정 보도와 사과 보도를 요구하면서 '참고로' 법적 사항에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 조정 신청이 박범계의 계산처럼 흘러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만약 박범계가 언론 조정 신청에서 요구한 정정·사과 보도문 역시 검찰의 고소·고발건과 맞물리면서 사실 관계는 박범계가 증명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해석도 있다. 기사
2018년 12월 5일 대전의 한 시민이 특별당비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와 채계순 (비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을 '제명'했다. # 이날 윤리심판원은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대표)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자신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1일 김소연에 대해 제기한 징계 청원을 심의, '제명' 처분을 내렸다.
또한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당내에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김 시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변재형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중앙당 지도부는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박범계를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했다. 당무감사원장은 당 조직 및 회계 관련 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혐의 없음’을 천명한 셈이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폭로한 두 사람이 실제 기소됐는데 제보자를 제명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설사 제보자가 주장한 바가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민 정서나 정무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어야지, 이러니까 당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하였고 민주당 결정에 적절성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김소연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어제 박범계 측근으로부터 들었는데 시의회에서도 저를 제명한다고 하더라"면서 "우리 당과 시당이 박범계 개인의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박범계가 김소연의 폭로에 대해 보복하는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박범계가 김소연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진실공방 2라운드’에 진입했다. #
하지만 결국 1심에서 박범계는 패소했다. # 대전지법 민사11단독(문보경 부장판사)은 6일 열린 선고 재판에서 박 의원 측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원고(박 의원)는 피고(김 위원장)가 2018년 11월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 7건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범계는 2020년 10월 20일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3.3. 지방선거 경선 개입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제명당한 김소연은 오히려 더욱 박범계에 대해 폭로하였다. 김소연은 2018년 12월 18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당시 대전시당위원장이던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측근들이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 조직적인 대전시장 경선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
또한 김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올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 경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실제로 지방선거전 2018년 5월 3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청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의 특정 구청장 후보 경선 개입 등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는데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특정인에 의해 심각하게 궤멸당하고 있다"며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대덕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지방의원 출마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 지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박범계 의원은 당원명부 유출과 대전시장, 대덕구청장 후보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는데 이걸 모두 보좌진이 대리해명하면서 보좌진에게 공을 넘겨 책임 회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기사
그러자 대전 시민단체들은 박범계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했다며 의원직 및 당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조금이라도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경우 서명운동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별도로 박범계 의원과 허태정 시장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별당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선거 및 발가락 장애등급 조작 등의 혐의로 내년 1월 초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19년 1월 29일 17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한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을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사법부가 한치의 오차없이 공정한 정의를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
3.4. 김기현 문건 관련 논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터지면서 2018년 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재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박범계 의원은 “저에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 제보됐다”며 문서 몇 장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을 향해 “여기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논란이 되자 박범계 의원은 전달받은 기자회견문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질의했을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회견문을 건넨 사람은 울산시장 예비후보였던 심규명 변호사이며 현 민주당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걸로 알려졌으며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20여 년 동안 일했다. #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범계 의원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3.5.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행죄 기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폭행죄로 기소된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이 상태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어 논란이 일었다. 폭행 혐의 자체도 문제이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직위에 내정된지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헌정사상 이런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임명된 이용구 법무차관도 폭행 관련 논란에 휩싸인 상황. #
검찰은 재판부에 당시 국회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은 "이걸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TBC 기자의 휴대폰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박범계 후보자가 야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쥐는 장면이 들어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다. #
3.6. 사법시험 고시생 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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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범계, 고시생 폭행 논란... 밀양 4억땅도 뒤늦게 신고
- [단독] 박범계 폭행 피해자 동료 "술 냄새 풍기며 멱살 잡고 욕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 쪽은 "사실무근이며, 밤에 여러 명이 숙소 앞으로 찾아와서 수적으로 열세인 박 의원이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후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해당 논란이 재조명받고 있다. 위의 패스트트랙 폭행죄 기소, 그리고 고교 시절 일진 활동과도 엮여 폭행과 인연이 많다고 비판받고 있다.
4.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4.1. 박원순 성추행 피소로 자살 후 '맑은분' 추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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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다음날인 2020년 7월 10일 박원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뵀었고, '''맑은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울먹였다. 이어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맑은 분'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까지만 하자"면서 자리를 떴다.
이 같은 발언은 피해 여성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 #
1월 14일 법원이 박 전 시장이 모 직원에게 보냈던 문자를 공개하면서 본의 아니게 재조명되었고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데 대해서는 "빈소를 찾았다가 황망한 마음에 순간적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4.2. '이상한 억양' 비하 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윤희숙 의원에게 '이미지 포장'이라며 역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덧붙인 말이 논란이다. "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라고 추가했는데, "이상한 억양"이라는 표현이 특정지역을 폄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양관련, 특정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며 "정부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없고 적절치 않은 듯 해 지웠다"고 반박했다. 다만 트위터 발언은 삭제하지 않았다. #
4.3.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 논란
2020년 8월 '5분 연설'로 유명한 윤희숙 의원을 저격하는 와중 박범계 본인이 3주택자인 것이 탄로나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박범계는 대전광역시에 아파트 1채와 경남 밀양 건물, 대구광역시 주택·상가 등 부동산 3채를 보유 중인 다주택자다.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거주하는 대전 아파트를 제외하고 올해 8월에 대구 주택·상가와 경남 밀양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 보유는 투기`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른 것이지만 처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두 채를 박 지명자 부인의 가족에게 각각 매각·증여를 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족에게 매각한 부분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빌딩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관계자는 "보통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조카에게 증여하는 것은 드물다"며 "아무래도 자녀한테 증여하면 또 재산가액이 늘어나서 조카한테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범계 측은 "대구와 밀양 부동산은 처가 공동재산이었는데 이미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친인척에게 매각·증여한 것에 대해선 "공동재산이라 형제끼리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렇듯 가족에 편법 매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기다려지게 되었다.
4.4. 북한이탈주민 억양 비하 논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말이 됩네까”라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북한 말투를 따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진행자가 “하하하” 웃으며 “됩네까”라고 맞장구를 친 것으로 인해서 이상한 억양 지역 비하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도덕적인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말이 됩네까" 발언 이전 "제가 태영호 의원의 목청을 처음 들었다"고 말하였다. 비판자들은 그래서 색깔론 논란을 빚은 태 의원의 질문보다 그가 북한 출신임을 비하하는 조롱처럼 들린다면서 마치 백인들이 황인들의 영어 발음을 비하하는 인종차별과 같다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 아이들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탈북자 혐오현상으로 인해서 지방사투리를 배우거나 강원도 출신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4.5. 국정감사 중 법원행정처장 대상 예산 호소 갑질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도서관의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인 법고을LX의 2020년 예산으로 1억 1500만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안에는 3000만원만 반영, 하지만 이마저도 전액삭감된 것에 대해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에게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이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하세요 예산"라며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를 계속 강요'''했다. 이에 조재연 대법관[1]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네 LX사업이"라고 말하며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자, "아니,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나 답답하네."라고 재차 강요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고 논란이 되자, 박 의원 측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2]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표현이 언짢았는지 물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 전했다. (즉, 사과를 직접한것도 아니고 보도자료를 통해 했으며, 언짢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직접하지도, 직접 용서를 받지도 않은 것) #, #
그리고 대법원은 '''해당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4.6. 권언유착 의혹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송 상대방의 비보도 전제 사담 등이 포함된 인터뷰 녹음 파일을 지역 기자에게서 건네 받아 자기 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전직 비서관인 박모씨가 2018년 박범계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취재 녹음파일을 기자에게 받아 박 후보자에게 전달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증언은 박범계 후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박범계 후보자와 언론 간의 ‘권언유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후보자가 박씨의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의 녹음파일에는 박범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는 폭로를 한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씨가 대전 지역 방송 3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김소연 전 위원장은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당시 기자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며 "보도도 안 된 녹음파일을 박범계 의원 측이 어떻게 입수해 그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지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전 위원장의 말이다. 이와 이와 관련해 김소연 전 위원장은 2019년 4월,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박범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 해 7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범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찰 불기소 처분서의 내용 중 일부에서
><피의자 박범계의 비서관인 참고인 박○○은 2018년 12월 초순경 위 인터뷰에 참석한 기자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위 녹음파일을 받아 이를 피의자 박범계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참고인 박○○의 진술, 박○○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위 준비서면 등을 종합하면 인터뷰에 참석한 기자 3명 중 한 명이 고소인(김소연-기자 주)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박○○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불기소 처분서 내용중 일부
검찰의 '가능성'은 사실로 확인됐었고 박범계 의원 비서관 박모씨는 2019년 11월 7일,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모씨가 기자에게 녹음파일을 받았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모씨는 김 전 위원장이 어느 기자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았는지 묻자, 박모씨는 “그것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김소연 전 위원장은 2020년 7월 23일 박범계 의원과 전 비서관 박모씨, 그리고 해당 기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월간조선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지를 발송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이후 전화 및 메세지를 걸고 보냈으나 답변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단독]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언유착 의혹?
2020년 2월 4일 지역언론 시민단체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TJB 대전방송의 한 카메라기자가 취재과정의 녹음 파일을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소송을 벌이던 박범계 국회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민언련, “TJB 카메라기자 취재 녹음파일 유출 언론윤리 위반”
한편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박범계 장관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였다. 김소연 변호사, 박범계 고소… “불법 유출 녹취본 증거 제출”
그리고 대전방송은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돼 해당 직원을 사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며 “언론 종사자로 사명의식을 저버린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TJB대전방송 카메라 기자, 인터뷰 녹취본 유출했다 이후 2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녹취파일을 유출한 해당 기자를 해고조치하고 책임자 3명도 징계했다. TJB대전방송, 인터뷰 녹취본 유출한 카메라 기자 해고 결정
5. 법무부 장관 시절
5.1. 윤석열 패싱 논란
2021년 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사 의견을) 내실 있게 듣겠다."던 본인의 다짐과 달리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극히 일부만, 그것도 윤 총장 측에 매우 불리하게 반영되었다고 한다. # 2차례의 회동에서 윤석열이 했던 요구는 '신상필벌', 구체적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교체 등'이었는데, 박범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 심재철 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키며 뒤통수를 쳤고, 결국 추미애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모 검찰 간부는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이 합심해 추미애 시즌2로 간 것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7월 임기 종료 때까지 '식물총장'으로 가만히 있다가 알아서 나가라는 식이다. 윤석열은 이런 인사를 보고 "허 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이번 인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박범계의 고교 7년 후배라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정수 지검장의 경우,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을 때 이성윤, 김관정 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 징계를 찬성하는 진술서를 냈다. 그리고 라임사태에서 청와대와 여권 로비 의혹 수사가 확전되지 않았단 것도 이번 이정수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계기가 된 셈이다. 심재철을 거기에 넣은 이유는 당연하게도 정권 수사 무마용이라는 게 지배적. #, # 그나마 원전 수사의 핵심이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된 것은 위안거리.
2020년 2월 17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되었는데 그 발단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는데 박범계와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여권에선 “박범계가 사고 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추후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며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사과했다.
5.2. "법무부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당론이 모이면 따르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각료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박 장관이 대통령 의중보다 당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낳았다. #
6. 기타 논란
- 2018년 3월 25일 대전시교육감에 출마 예정인 성광진 예비후보의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지지선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있었다.기사
- 2018년 3월 30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당직자들과 식사 후 외상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본인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식당 주인에게 사과하였다. 의혹기사해명기사 다만 당시 박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전 열차 시각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혀졌고 박범계 의원 본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데다가 식당 주인도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은 관계로 그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다. 결국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조사에 나섰고 기자단 초청 술자리와 관련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처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 과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일곱 차례나 압류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야당은 해명을 요구했다.#
- 과거부터 충북 영동 임야, 대전 유성 아파트, 경북 경주 콘도 등 공직자 재산신고를 여러 차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