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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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 국민의힘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구 갑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0년 7월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재정 및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며, '포퓰리즘 파이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계파상으로는 소장파에 속하며, 태영호, 황보승희[1], 배준영과 같이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이 영입했다.
2. 생애
2.1. 출생 및 학창시절
1970년 서울에서 1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부산 출신, 어머니는 경남 김해 출신이라고 한다.
중고등학생 때는 강남8학군 진학을 위해 잠실로 이사가서 정신여자중학교와 영동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 본인 말로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에 학생운동에 기웃거리다 운동권으로 분류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KDI에서 채용할 때 편향적인 사람일까봐 걱정하기도 했다고. #
2.2. 경제학자
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과 국가기관 자문활동을 하였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노동, 재정, 소득, 복지, 중산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경력을 쌓았고, '''여자 박사들 중 부장까지 승진한 몇 안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 특히 2015년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재정과 복지 분야 통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다. #
KDI 내에서 박근혜 및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있었던 대표적인 소신파 학자이다.[3]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있었는데, '''최저위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움직인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사퇴했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정부를 비판한 건 매우 드문 일이며, 공익위원 사퇴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포퓰리즘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었다.[4] #
2.2.1. KDI 연구
- "Sharing Knowledge Sharing the Future 2018", 2018/12/31
- "Case Studies on Public Policy in Korea for Knowledge Sharing", 2017/12/31
- "재정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2016/12/31
- "최근 소득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 2016/11/15
- "Implications of Recent Income Distribution Trends on National Pension Reform Discussions", 2016/11/15
-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2016/09/26
- "Implication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Job Creation Project", 2016/09/26
-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2016/09/08
- "Change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Minimum Wage, Income Support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2016/09/08
- "연금연구: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2015/12/31
- "개인·가구 단위 소득 추이 비교분석과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 2015/12/31
- "The Need to Set a Fiscal Target and Improve the Fun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2015/10/16
-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5/08/06
-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2015/05/15
- "Ways to Improve Job Training Policies for the Jobless", 2015/03/26
-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2014/12/31
- "Nine Observations on Korean Child Care Support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2014/10/23
-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14/09/30
-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2014/08/31
- "Studies on Policies for Korea's Social Cohesion", 2014/04/30
- "Poverty and Asset Distribution among Korea’s Elderly According to Household Type and Public Pension Beneficiary Status", 2014/03/14
- "The Necessity of a Paradigm Shift in Korean Welfare Policy and Tasks to Be Pursued", 2014/03/07
- "전환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하)", 2013/12/31
-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2013/08/20
-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 분포 현황", 2013/02/21
-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2013/01/29
-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2012/12/31
-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012/12/31
-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2012/12/21
-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2012/12/04
- "일차의료 측면에서 본 의료정책의 방향", 2012/11/01
- "한국 일차의료 발전방향의 모색", 2012/10/15
- "The Impact of Korea’s Economic Structural Changes since the 1990s on the Poverty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 ons", 2012/07/23
-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2012/06/12
-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2012/01/05
-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 방향", 2011/10/07
- "의료급여 개혁: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선결과제", 2011/09/15
-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2011/08/24
-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2011/02/1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03/11
-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02/11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2010/02/05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2009/12/31
-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2008/12/31
- "2008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2008/12/31
- "공공의료정보화사업", 2008/11/30
-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2008/07/16
-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8/05/31
-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2008/05/22
-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2008/01/31
- "2007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2007/12/31
- "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 2007/08/30
- "환자이동현황을 고려한 병상공급 방향", 2007/06/30
- "공공의료기관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검토", 2007/05/03
-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2007/03/30
-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현황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방안", 2006/12/31
- "노인일자리사업 심층평가", 2006/02/28
-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사업", 2006/01/31
- "재정사업평가체계의 발전과정과 현황: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05/12/31
-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2005/12/31
-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2005/12/31
- "한계노동력 경제활동참가 형태에 대한 연구", 2005/12/30
-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사업 타당성재검증", 2005/08/24
-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2004/12/31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2004/10/19
- "보건 · 복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 2004/09/30
- "울산지역 병원 설립사업", 2004/07/31
-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설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4/07/31
- "제주대학교 병원 건립 타당성 재검증", 2004/07/06
- "「보훈중앙병원 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4/04/30
-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사업 타당성 재검증", 2003/07/31
3. 정치 활동
이후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에 영입되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윤희숙 교수에 대해 "원칙과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포퓰리즘 파이터"라며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 약값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복제약 가격 절감정책 좌절과 관련해 과감한 발언을 했고, 2016년 비상식적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목도한 뒤 최저임금위 역사 최초로 공익위원을 사퇴할 만큼 강단 있고 소신 있는 경제학자"라고 소개했다. #
김형오 당시 공관위원장과 함께 이인실 당시 공관위원[5]과 나성린 전 의원이 윤희숙 영입을 위해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성린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한국재정학회에서 같이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 김형오 위원장과 이인실 위원이 지역구 출마를 설득했지만 윤희숙은 비례대표로 출마하려고 했고, 이에 나성린 전 의원이 조력자로 나서 윤희숙을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도와줬다. 이 덕분에 윤희숙 의원실 보좌관들 중 상당수가 나성린 의원실 출신이라고. #
이후 현역 3선 의원인 이혜훈을 이어 서초구 갑에 공천되었고, 선거 결과 6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무난하게 당선되었다.
서초구 갑에서 3선을 했던 이혜훈 의원과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KDI 연구원 선후배가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서초구 최대의 지역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혜훈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했기에 반포동, 잠원동 등지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경제통이 해야 한다'라는 암묵적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3.1. 21대 국회
5월 11일, 당선 이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재정 지출 방식은 영리하지도, 계획적이지도 않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기준을 법으로 못박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경제 살리기보다 재정건전성이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또 반대했으며, 탄력·유연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문제 등도 관심 과제로 꼽았다. #
5월 14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공부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에서는 김민석, 김경만 당선인 등이 참여하고,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서는 박수영, 정희용, 윤창현, 이영 당선인 등이 해당 모임에 참여한다. #
6월 11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1호 위원회인 경제혁신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경제혁신위원회는 김종인 비대위 산하 핵심 조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기본소득 의제를 비롯해 정부 재정 운용과 성장동력,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
6월 29일,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제로'가 돼야 한다"며 대안으로 ▲같은 사업장이라면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 지불[6]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고용 의무 폐지[7] 등을 논의했다. #
7월 8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다주택 이력이 논란이 되자, "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노영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의 악으로 규정하는 정부여당 방침을 비판하는 발언에 가깝다. 본인도 원래 직장이었던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다주택자가 되었다며, 각자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삐딱하게 보는 일부의 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세종시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기로 했다. # 세종 집을 매물로 내놓자,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으로 인해 금방 팔렸다고 한다.
아래의 연설 이후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만약 한국이 망한다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 4일 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진다면, 잘못된 판단을 한 개인과 가구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며 "그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시장에서 스스로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
8월 8일에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다. "다섯 살 터울의 우리 언니는 정말 수학을 못했다"며 수포자를 양산하는 공교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연습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자기 속도에 맞춰 공부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온라인 교육 활용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한데다 교사들의 저항이 커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8월 25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경기부양이 아닌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별적 지급을 주장한 것이다. #
9월 14일에는 정부가 코로나 19 검사 수를 필요할때마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1월 30일, 예전에 윤 의원이 발의했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노부부들의 불만이 커졌는데, 윤 의원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부타 은퇴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피할 길이 열렸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 # # #
12월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하자, 윤 의원은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여당 인사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재건축 억제책과 3기 신도시, 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증세 등을 빵에 빗대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 통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일만큼 자금력이 없으니 시장충격은 없을 거라면서요? 8월에 전세혼란이 시작됐을 때는 3개월이면 혼란이 다 잡힌다면서요? 불과 얼마전 경제수석은 내년 초에는 안정화될 것이라 했지요? 이제 국토부 장관은 내년 봄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지난 7월 임대차법 밀어붙일 때 없던 시장파악 능력이 지금은 생겼는지, 이번엔 믿어도 되는지 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희숙 의원의 글 전문]
12월 9일 '내 평생 본 꿀은 586 꿀인데, 이들이 꿀타령을 하니 어이가 없네요'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날인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더니 이제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라고 발언하자 # 이에 대한 비판을 올린 것이다.
12월 17일,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때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었지만, 공관위원을 맡으면서 불출마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의원이다.
2020년 12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학교 등교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하자, 논문에 대해 윤희숙은 "훨씬 전부터 데이터 분석결과가 있었는데 무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은 어떻게 방역책임자가 학술 논문을 계속 쓸 심적 여유와 시간이 있었을지 의아해한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1월 25일 브리핑에서 정 청장은 "해당 논문은 지난해 5~7월 지역사회 유행이 크지 않았던 시절 등교 재개 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학생 연령층의 감염경로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라며 "그 논문의 결론은 학교에서의 방역 조치가 사전에 잘 준비돼 그 결과 학교 안에서 대규모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논문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 예방관리를 한다. 때문에 역학적인 상황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논문의 형태로 발표해 전문가와 소통하고 검증받으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
2021년 1월 28일,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당도 함께 비판했다. 야권 전현직 의원 모임인 마포포럼 강연에서 "거대 여당 독주시스템이 만들어져 입법 질이 떨어졌다"며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탈레반적 경제정책이 국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도, "가장 비난받아야하는 세력은 정부·여당이 당연히 1등이겠지만 거의 동률 1등이 우리 당인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기여한 세력으로서 저는 우리 당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3.1.1. 2020년 7월 30일 자유연설
- [영상] "저는 임차인입니다" 야당 윤희숙의 5분 레전드 연설
- 전율 느껴졌다는 통합당 윤희숙 5분 연설 "저는 임차인입니다"
- “저는 임차인입니다” 통합당 윤희숙 ‘5분 연설’ 화제
- [영상] 윤희숙의 5분 '사이다 경제학'…"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 “저는 임차인” 윤희숙 연설에 진중권 “이제야 제대로 하네”(종합)
- 윤희숙 '부동산 5분 발언' 뭐길래?…"저는 임차인입니다"
- "윤희숙 잘한다"…칭찬 인색한 진중권의 이유있는 평가
아래는 연설 전문이다.
한편, 윤희숙 의원 본인은 대다수의 서민들처럼 무주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최근까지는 2주택자였으며 현재는 이미 서울 성북구에 자기 소유 주택이 있고 이를 임대한 후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구에 전셋집을 따로 얻어 살고 있는 것이라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참고로 서초구의 전세가는 평당 2895만 원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 강남구 다음으로 높다.#
한편 3주택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윤 의원이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인데,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처럼 이미지를 가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메신저를 때려서 메세지에 물타기'하는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반면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은 "윤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민감하게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면서 "물론 강북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강남에 비싼 전세 살면서 서민인 척 과잉 코스프레를 한 점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윤 의원이 통합당의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당당하기 위해서 2가구 중 1가구를 매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법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며, 서울 전세시장은 소위 '갭 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이 많아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
윤희숙 의원의 발언 이후 통합당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원내투쟁을 강조한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서 한때 장외투쟁 카드를 고려했었지만, 윤 의원의 연설 이후 당내에서 장외투쟁 언급이 사라지고 원내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 2020년 8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중도퇴장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고 반대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후속법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부세법 등이 처리되었는데 유상범, 추경호, 류성걸, 박수영 등 여러 통합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서서 법안들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회재, 박홍근 등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겨레도 7월 30일 본회의와 비교하면서 8월 4일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또한 해당 연설을 기점으로 통합당이 총선 참패 이후 이전과 다르게 빠르게 당내 수습을 완료한 뒤 거듭하여 반복한 이미지 체인징 효과가 드디어 외부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해당 연설이 있기 며칠전 주목 받았던 김수민 홍보위원장의 백보드 전략과 더불어 그동안 '좌파독재 경제무능' 이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투쟁 방식의 대정부 비판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당 차원의 이슈메이킹 및 이슈 선점으로 드디어 내실 있는 대정부 비판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의 연설 직후, 리얼미터 8월 1주차 주중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불과 0.8%p차로 좁혀졌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2.7%p 하락한 반면, 통합당의 지지율은 3.1%p 상승하면서 창당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8월 5일 수요일에는 통합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되어 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서게 되었다. 이는 탄핵 사태 이후 최초로 벌어진 일이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 심리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전체주의' 관련 연설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
8월 19일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계약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라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윤희숙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법률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2020년 10월, 정부여당이 "극단적 선동"이라며 비난했던 '''윤희숙 의원의 예상이 적중해 현실이 되었다.'''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해 수요에 비해 공급에 크게 부족해졌고,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은 급증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세계약 맺으려고 10여명이 줄을 서고 제비뽑기를 한 일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도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민이 되었을 정도. #
여담으로 홍남기가 전세난민이 되자, 윤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에게 "장관님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셋집 구하셨어요?"라고 물어보았고, 홍남기는 못 구했다고 답했다. #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염리동[8]은 매물도 3개밖에 없고 1년 동안 2억 5000만원이나 올랐다는데 (집 구하는 것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메랑이 부총리에게 곧장 간다는 것이 정책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3.1.2. 2020년 12월 필리버스터
12시간 47분으로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윤 의원의 연설에 대해 당내 반응은 매우 좋았다. 정진석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철학에 관한 윤 의원의 수준 높은 명강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한국 정치 위기진단 내용, '닥쳐법의 현실'도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마거릿 대처라고 추켜세웠다. 박수영 의원 역시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의 12시간 47분짜리 무료 특강"이라며 "12시간을 넘는 길이도 길이지만, 내용의 깊이와 호소력 있는 목소리까지 정말 최고였다"라고 평가했다. #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의 옆자리에 앉는 이영 의원은 "짝꿍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라며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시간 속에 쌓인 내공들을 풀어내는 향연이 진행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174대 104의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우리 초선들이 직접 써 가는 게임 내용은 점점 멋져지고 있다"고 했다. #
4. 논란
4.1.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전파
2020년 9월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수를 조정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설파했다. # #
하지만 정작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봐도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뿐 아니라 검사 건수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윤희숙 의원이 문제삼은 국민 항체 조사 결과도 이미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증한 8월 15일 이후의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말그대로 가짜 뉴스였던 셈.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방역당국은 과학 그리고 근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대로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는데만 신경쓰고 있다."며 반박했다. #
4.2. "주 52시간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 발언 파문
11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52시간제 유예는 중소기업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 이를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 전태일의 이름을 들먹이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요지의 지적이다. 당장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 분신하면서 외친 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는 점을 생각하기만 해도 이런 발언은 할 수 없었다. 1970년 11월에 적용되고 있던 근로기준법(법률 제791호, 1961. 12. 4., 일부개정)만 보더라도 제42조 (근로시간) 제1항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초과근무 12시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당시는 주6일제 근무가 일반적이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역시 기본근무 48시간 + 초과근무 12시간으로 주60시간 근로제가 된 것이고 현재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기본근무 40시간 + 초과근무 12시간이 되어 주52시간 근로제가 된것이다. 전태일 발언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이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만약 본인 발언대로 전태일 정신을 지킨다면 주52시간 근로제를 찬성해야 맞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대변인은 "열사 50주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지몽매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전태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일갈했고, 민주당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더는 왜곡하지도 모독하지도 말라”고 했다. 또 신동근 민주당 최고의원은 "전태일 정신이 아닌 전경련 정신을 말하고 싶었나"고 했고, 이홍근 민주당 최고의원은 천박한 노동관을 사과하라고 했다. # # # 민생당에서도 이내훈 전 최고위원이 윤 의원의 말이 우려스럽다며 비판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소리 하는 데에 왜 전태일을 팔아? 저러니 저 당은 답이 없는 거다. 코로나 이전에는 찬성하셨나”고 윤희숙의 발언을 비판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전태일 열사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통곡을 할 궤변”이라고 남겼다. #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태일 정신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절벽에 몰린 중소기업에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로 내모는 게 전태일 정신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임대차 3법 등으로 살이 부스러질 만큼 부스러진 우리 경제를 홀랑 태워 먹기까지 하지 않으려면 일자리 없애는 것을 전태일 정신으로 둔갑하고 강성노조 편만 들며 전태일을 모욕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 작은 일자리도 절실한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
윤희숙의 반박에 대해 진중권은 다시 “이쯤 되면 광신이다. 이분이 전태일 일기나 평전 읽어는 봤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망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욕먹고도 왜 욕먹는지조차 모른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라면서 “(윤 의원은) 정치 감각도 꽝이다. 고립을 뚫고 탈출을 해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성안으로 기어들어가 농성을 하고 앉아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 논란이 계속되자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마저 본인의 SNS에 “전태일 열사를 주 52시간 논란에 소환하는 것은 자신의 이념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추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윤희숙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돌아가신 분들을 현재의 정치적 정책적 논쟁에 소환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은 그 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아주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 # 역시 같은 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도 50주기에 편승하려고 했냐며 비판했다.
시무 7조를 썼던 조은산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윤희숙은 "제 주장에 그(전태일)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
윤 의원의 주장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건 아니다.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일부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노·사·정 모두 이견이 거의 없었을만큼 일반론적인 지적이기 때문이다.[9] 다만 총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행정해석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장시간근로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들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인물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에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4.3.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고추' 발언 논란
2020년 11월 23일, 본인의 SNS에 "공항이 활성화될 지는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 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항공 수요를 섣불리 추정해 계획을 급히 확정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지금 제기되는 안전 문제까지 포함, 타당성을 정교하게 따져볼 일"이라고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
국민의힘 내 PK 지역 쪽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부산 사하구 을이 지역구인 조경태 의원은 '고추나 말린다'는 발언은 지방을 무시하는 표현이라며 "부산이 성장하고 발전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성장했다. 지방은 절박함을 느끼고있는데 수도권 의원들일수록 지방의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 지역 언론인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 가덕신공항이 고추나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거라는 일부의 주장은 "‘서울 바깥은 모두 시골’이라는 지독한 편견일 뿐이다. 오죽하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언론 등을 대상으로 신문 불매 운동과 정정보도 요청 운동을 벌이며 들고일어났겠는가."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활주로에서 고추나 말린다' 표현에 대해 "서울 밖은 모두 시골인 줄 아냐"며 "지역주의를 이용해 정쟁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본인은 "따뜻한 햇볕과 아파트 베란다처럼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서울 어디서나 고추말리는 풍경은 흔하다"면서 서울과 시골, 지역주의를 언급한 민주당이야말로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노회찬 전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반격하기도 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05년 5월 울진공항 건설과 관련해 "비행기를 안 띄우는데 비행장을 만들어서 뭐하냐? 가을에 고추 말릴 것인가"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유시민 이사장은 2016년 6월 썰전에서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우리나라엔 '공항' 이름만 붙여놓고 활주로에 고추 말리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
4.4. 2021 수능 한국사 20번 문제 관련 논란
2020년 12월 4일 페이스북에 2021 수능 문제를 첨부하여 "페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며 "단상을 나눠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논란이 된 한국사 영역 20번 문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제시하고, 해당 정부에서 추진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10]
하지만 윤 의원은 친구에게 문제를 전달받아 문재인 정부로 오인했고, 정치적 노이로제에 걸린 부끄러운 깨달음을 인지한 뒤,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게시글을 올렸다.# 페친들은 윤의원처럼 오인하여 "정권 정책 홍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등 현 정권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언론에서도 윤 의원의 글을 인용하여 조선일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 연설로 잘못 표기해 보도했고,[11]한국경제신문도 오보가 있었다.# 이후 오보는 수정되어, 한국사 변별력 논란과 통일 정책 문제로 옮겨가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다.#
5. 저서
-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비정규직 대책,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정책 등 6가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재정·복지·분배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연설 이후 이 책도 주목받고 있다. 교보문고 8월 1주 베스트셀러 3위에도 오르기도 했다. # 같은 당의 김웅 국회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 책을 추천한 바 있다. 특히 김웅 국회의원은 자기 저서인 검사내전보다도 이 책을 더 추천한다고 했다. #
그러나 본인은 책 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전액을 경제사회연구원에 기부한다고 한다. #
한편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8곳에서 이 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비치를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책이나 조국흑서, 조국백서 등도 마찬가지.[12] 이에 대해 도서관이 금서를 지정하기보다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있다. #
연설 이후 이 책도 주목받고 있다. 교보문고 8월 1주 베스트셀러 3위에도 오르기도 했다. # 같은 당의 김웅 국회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 책을 추천한 바 있다. 특히 김웅 국회의원은 자기 저서인 검사내전보다도 이 책을 더 추천한다고 했다. #
그러나 본인은 책 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전액을 경제사회연구원에 기부한다고 한다. #
한편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8곳에서 이 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비치를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책이나 조국흑서, 조국백서 등도 마찬가지.[12] 이에 대해 도서관이 금서를 지정하기보다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있다. #
6. 여담
- 자신의 지역구의 이혜훈 전 의원과 본인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미국 유학파-KDI 출신의 엘리트 여성 경제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같은 강남벨트의 유경준 강남구 병 의원도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KDI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앞장선 경제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 서울 성북구에 집을 보유하고 세를 놓은 동시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13]에서 게임회사 직원인 조카와 함께 전세로 살고 있다.
이전에는 성북구에서 살았는데, 상술하다시피 직장인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자 정부 방침에 의해 세종 달빛로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두집살림을 했다.[1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은 앞서 21대 총선 출마 당시 세종 달빛로와 서울 성북구에 각각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씩을 보유 중이었다. 신고가액은 두 채를 합해서 4억9000만 원으로 통합당 내 다주택자의 신고가액 중에선 하위권이었다고.
이후 국회의원이 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시민단체에서 다주택 국회의원들을 향해 집을 팔라며 압박을 넣자, 본인은 다주택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지만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세종시의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었다. 생각 끝에 원래 내놓은 가격 그대로 계약했다고 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도 이전 얘기를 시작하니 당장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
이후 국회의원이 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시민단체에서 다주택 국회의원들을 향해 집을 팔라며 압박을 넣자, 본인은 다주택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지만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세종시의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었다. 생각 끝에 원래 내놓은 가격 그대로 계약했다고 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도 이전 얘기를 시작하니 당장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
- 굉장히 부지런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오전 6시 30분[15]에 출근해서 오후 8~9시에 퇴근하는데, 일찍 오는 이유는 독서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독서를 정말 좋아하는 편으로 1~2주에 한번씩은 서점에 가서 본다고 하며, 신경숙의 소설 <외딴 방>을 인생 책으로 꼽은 바 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 간 공부모임이 있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해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서 발제 및 발표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한다. # #
-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윤희숙이라는 동명이인이 있다. 물론 경제적 자유주의 및 자유보수주의적 중도우파 성향이 강한 본 문서의 윤희숙 의원과는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로, 국방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는 극좌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
- 스누라이프에서 진행되는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상' 투표[16]에서 426표를 얻어 33.2%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2020년 12월 6일 기준).[17] 해당 투표는 2020년 12월 4일~31일 동안 진행된다. #
- 국회의원이 된 후 금뱃지를 달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패션에도 관심이 없어서 옷도 몇 벌 없다고 한다. #
7. 소속 정당
8. 선거 이력
9. 둘러보기
[1] 특히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김형오 당시 국회의원과 김무성 당시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기도 하고, 영도구의회의원과 부산시의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2] Empirical Investigation of Dissaving Near the End of Life. 2003.[3] 특히 KDI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다.[4] 본인은 이러한 별명에 대해 '''"명예"'''로 여긴다고 했다.[5] 전 한국경제학회장, 전 통계청장[6]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이 이례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동의하기도 했다. 고용보장이 없어 받지 못하는 보험등 고용주의 복지 비용을 임금으로 받기 때문이고, 따라서 고용 비용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사라지게 된다. #[7] 그동안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8] 홍남기 부총리의 거주지.[9]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로 시급을 적용 받는, 일하는 시간만큼 소득이 생기는 저임금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적용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초과 근로시간이 주당 8~16시간임을 고려하면 월 소득이 20~2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보고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에서 초과근로가 일주일 평균 10시간 이상이며, 전체 급여 중 초과 급여 비중은 13~17%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10]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s-7.3 문서 참조.[11]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비판/허위보도 문서 참조.[12] 각각 2곳, 5곳, 3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13] 법적으로는 아파트인데, 사실상 6층짜리 빌라이다.[14] 윤 의원 말로는 "2013년 공공기관 강제이전 때 국가가 특별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안긴 집"이라고 한다. 2013년 세종시는 지금보다 개발이 덜 된 곳이었다.[15] 이데일리 기사에는 6시라고 나와 있으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시 반이라고 밝혔다.[16] 최대 3명까지 복수투표가 가능하다.[17] 참고로 1위는 윤석열 검찰총장(89.5%), 3위는 금태섭 전 의원(27.2%), 4위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22.6%), 5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19.4%)이다.[18] 2020.09.02. 당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