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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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2. 생애
1964년 경기도 용인군(현 경기도 용인시)에서 태어났으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상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에 사법고시를 통과하였으며, 동기로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있다. 사시 통과 및 연수원 수료 이후에 주로 법원에서 근무하였다.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종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였다.[4]
2013년 2월부터는 로펌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엘케이비 로펌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 유력 인사들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변호를 맡았다.프로필
변호사 시절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 대리인을 역임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이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5] 이후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였다.
전임자 고기영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2020년 12월 2일 제63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었다.[6]
이용구 신임 차관은 과거 2013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정직처분 취소소송 변호를 맡으며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검찰의 신뢰를 명백히 떨어트리는 비리, 추문, 폭력 행사에 대해 이뤄졌다”며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2월 발생한 구치소 내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장관 대신 사과하였다.
3. 논란
3.1. 사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수사 반대 주장
윤석열이 포함된 술자리에서 만취한 채, 스펙 품앗이는 강남에서 다 저렇게 하고 사모펀드 투자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조국을 옹호한데 이어, 형이 정치하려고 수사하는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 참고로 윤석열과 이용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
3.2. 백운규 변호 논란
감사원에서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7] 등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를 고발했는데, 변호사 시절 이용구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바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 #
3.3. 강남 2주택 논란
강남에만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여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인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4.01㎡)와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126.31㎡)을 보유하고 있다. # 본인은 이 중 도곡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실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를 남겨놓기로 했다. #
3.4. 텔레그램 채팅방 관련 논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종근2'와 조두현 법무장관 정책보좌관과 나눈 대화가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밀어붙여 온 인사들이 참여해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한 것이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해당 채팅방에서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惡手)"라고 했다. # 여기서 이종근2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또는 그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총장을 보필하는 위치에 있는 이종근 부장이 '이종근2' 계정의 주인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더 커진다. 법무부는 '이종근2'가 박은정 담당관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대화는 오후 2시6분에 이뤄진 반면 박은정은 이날 오후 2시 57분에 텔레그램에 가입하였다. 때문에 이종근 부장이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8][9]
가뜩이나 이용구 차관의 친여권 성향이나 백운규 변호같은 행적들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수 없다는 우려가 임명직후부터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에 참석할 것으로 예정되어있는 법무차관이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대검찰청측 참모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고 거짓해명 논란까지 야기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임명 직후 내놓은 입장문도 결국 무색해졌다는 말들이 나오는 한편, 윤석열 총장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차관의 징계위 기피가 더욱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3.5. 박상기에게 사무실 제공 논란
12월 5일,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11월 중순 이곳에서 윤석열 총장 감찰을 맡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관계자와 박 전 장관이 면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 차관이 내정 전부터 “이 차관이 차관 임명 전부터 ‘윤 총장 찍어내기’의 비선처럼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마련한 개인사무실 3개 중 하나를 박 전 장관이 쓴 것”이라며 “법무실장 재직 시절부터 박 전 장관에게 ‘퇴임 후 연구실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런 해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 게다가 이 차관이 박상기 전 장관에게 퇴임후 연구실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사무실을 제공한것은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용구 차관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말로만 그런것이고 실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와 원전수사뭉개기를 위해 제대로된 검증도 없이 이뤄진 '섣부른 인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6. 택시기사 폭행
4. 여담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묘하게 닮았다.
[1] 강남 다주택자 이용구 법무 차관, 도곡동 삼익아파트 처분한다[2] 3회 졸업생이며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3] 최초의 비검찰 출신 법무실장[4] 법무실장직도 비 검찰 출신으로 최초였다.[5] 다만 이 부분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6] 이용구 차관이 취임하여 최초로 판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이 임명돠었다. 이는 60년 만의 일인데, 기존에는 계속 검찰 출신에서 법무부 차관이 배출되었다.[7]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서 참조.[8] 검찰 내부에서는 동명이인에게 숫자 넘버링을 붙여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인 김진태와 검찰총장 김진태의 구분 [9] 설령 법무부측의 헤명대로 이종근2가 박은정 담당관이라도 문제인데 박은정은 그간 윤석열 총장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 과정에서 보고서 삭제등으로 직권남용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