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사건
1. 개요
<현재 상황>
- 박원순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수사 종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의함). 2020년 12월 29일 불기소처분
-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는 사건 접수상태이며 경찰이 엄벌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힘. 현재 2차 가해자 기소 및 수사 중
- 서울시 등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 규정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힘. 2020년 12월 29일 불기소처분
- 피고소인에 대한 피해를 수사한다고 발표하지 않음
- 결정적인 증거인 박원순 휴대 전화를 포렌식 수사 중 유족들에 의해 금지되어 수사에 난항. 이후 2020년 12월 9일 유족들이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2020년 12월 18일 포렌식 수사가 재개되어 2020년 12월 23일 완료되었으나, 사망 경위 수사에만 한정되었다.
- 2021년 1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1],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며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말하는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2. 타임라인
1993년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성추행이 불법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박원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종 하루 전인 2020년 7월 8일,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A씨는 박원순 시장이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소인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A씨의 사진을 요구했으며, 박시장의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자신 말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민경호) 그런데 이후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보도는 오보이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
서울시 측은 처음에 위 미투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기사(SBS)기사(한국경제) 다만 관련 사실에 계속 확인되자 “피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물러섰다.중앙일보 결국 2차 브리핑에서 "고소장이 7월 8일 경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박 시장에게 별도로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한 관계자는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박 시장에게도 해당 사실이 알려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기사(경향)
고소장 접수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되었고, 박원순 시장 측이 고소인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같은 날 오후 3시 쯤이다. 기사 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 박 시장과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사과와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하지만, 3선 서울시장 출신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 시장은 대중 앞에서 언행불일치에 따른 사회적 지탄과 법적 심판을 받는 것 대신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되었다.[2]기사(한겨레).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여당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고소를 당한 뒤, 주위에 "너무나 억울하다. 배신감이 너무 크다" 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위 고소 사건은 결국 피고소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유서에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지지층 및 가족에게 미칠 피해로 인한 죄책감이 은유[3]되어 있는 만큼 성추행 사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압박감이 가장 개연성 있는 유력한 자살 원인 중 하나로 점쳐지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자살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으므로 고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4] 방조로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 부시장 등을 고발하는 한편,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죄로 성추행임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5] 해당 혐의에 관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
2020년 7월 13일 오후 2시에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상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아직 수위 높은 증거는 공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건 현재 고소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인이 지난 4월에 박원순 비서실 비서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으나 현재 삭제되었다.삭제된 기사 링크 이 후 한국일보에서 사실로 확인했다.
2020년 4월 13일 해당 사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 비서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의혹은 9월 12일 한겨레에서 공식적인 사실로 확인했다.
2020년 7월 16일 해당 고소인 측이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술 취한 척 뽀뽀 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 만지기 등이었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가 고소인에게 ‘심기 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기사는 추가로 공개한 피해 사례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즉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당했다며 밝힌 사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맥상, 신원 미상의 서울시 공무원이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에게 저지른 일, 즉 박원순 전 시장과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
2020. 7. 17. 추가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나왔다. 해당 인물은 2018년 서울시가 외부 사업자와 행사를 진행할 때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로 서울시청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다. 그는 박 전 시장이 모바일메신저로 사적인 사진들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
2020년 7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상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그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질문에는 특별법으로 피고소인이 없는 경우를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공소권 없음인데도 수사한 이춘재 사건같은 경우 '''용의자가 존재했고 그 사람이 협조했기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조범 수사에 대해서는 법 규정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7월 21일 서울경찰청 측은 '''직접 고소 사건을 수사할 수 없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직접 수사는 안 되지만 관련 수사로 사실 관계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2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증거자료를 더 공개해야 피해자가 공격을 덜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증거와 추가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2차 가해 우려로 추가증거 공개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및 박 전 시장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은 당일 모두 기각되었다. #
7월 23일, 피해자가 부서 변경 전보 요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 비서관은 처음엔 본인이 희망해서 비서실에 더 있겠다고 했으며, 그 이후에 "오래되고 힘드니까 (부서를) 옮기겠단 의사를 표시한 건 맞지만 비서실을 나가지 못한 이유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뒷받침하는 주장을 했다. 한편,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에 비서실장이었던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성 고충 호소를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은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박원순의 사망 경위와 성추행 혐의의 단서가 담겼을 것으로 지목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풀었다. 피해자 측의 제보 덕분이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측이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고 주장하지만, ‘비서실 근무자들이 지자체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 일부 인사들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아이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며 확인되지 않은 의문과 음모론을 퍼나르며 다시 2차 가해를 가하였다.##
7월 26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전·현직 비서진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피해자가 2019년 7월 전보되면서 작성한 인수인계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박원순에 대해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피해자 측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대책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며 “피해자가 담당 업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처지에서 박 전 시장이 위험인물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7일 피해자가 더 많다고 오보를 내보낸 SBS측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결정하였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 김재련 변호사 측에서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모른다'고 직접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SBS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 심의위원회 5명중 4명의 찬성으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2월 9일 유족들이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12월 18일부터 포렌식 수사가 재개되었으나, 성추행 방조 수사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 다 기각되어 사망 경위 수사에만 포렌식 자료 이용이 한정되었다. #
12월 23일 경기신문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를 입수,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편지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원망하는 내용은 없으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박 전시장을 향한 애틋한 내용이 곳곳에 확인되었다. 이에 피해자측에서는 실명이 거론되며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고소하였다. 한편 같은 날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도 완료되었다. #
12월 24일 경기신문은 대화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관해 김민웅 교수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4년간 지속적인 ‘고통’이 있어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해외 순방은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두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하는 난감함이 생겼다”고 밝혔다.
12월 29일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 서울시 성추행 방조 의혹 또한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포렌식 수사는 진행되었으나 범죄 관련성 여부를 찾지 못했고, 서울시 직원들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리되었다. 다만 2차 가해 사건의 경우 고소 문건 유포자 기소, 악성 댓글 게시자 기소, 제3의 인물 피해자 지목 유포자 기소 등이 처리되었으며, 피해자 실명 유포자는 현재 수사중이다. #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박원순 시장의 행적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은 7월 8일 특보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당일 심야회의에선 4월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9시에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고발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라고 고한석 비서실장과 대화하였지만, 대화 이후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2021년 1월 14일 고인이 된 본인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비서실 내에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정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냄새를 맡고 싶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난해 5월부터 다닌 병원 상담 기록과 진료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 정 씨의 범행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그런데 (정씨 성폭행 사건의)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선 박원순 시장이 한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3. 논란
3.1.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숨진 박 시장이 죽기 직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극성지지자들이 SNS, 친여 커뮤니티[6] 등에서 박시장 사망을 고소인 탓으로 몰아가거나 인터넷상에서 고소인을 비방, 또는 전혀 무관한 사람에 대한 신상털이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박원순 고소한 여성 색출하자"…신상털기 2차가해 조짐 실제로 고소인은 박 시장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 중이고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측이 고소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위해를 고지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두고 내사에 들어갔다.[속보]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인 2차 가해행위 내사 착수 또한 전 비서로 지목된 사진 속 여성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다른 서울시청 직원으로 현재 허위사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고소인이 나경원 전 의원의 비서 출신이라는 허위주장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강용석 변호사가 해당 여성의 변호인이라는 가짜뉴스도 퍼졌었는데, 이는 2020년 7월 13일 14시에 열린 해당 여성측과 여성단체 기자회견에 여성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재련 변호사가 직접 여성측 입장문을 대독하면서 명백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
클리앙의 한 유저는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라며 고소인을 신분제 사회의 노비로 여기고 성추행 의혹을 정당화하는듯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7][8]
여권지지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소인은 물론이고 고소인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고소인의 변호인, 여기자협회에 대해서까지 막말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류호정 고소할까""여기자협회 창X" 與지지자들 막장 막말
한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작가 목수정, 시사평론가 유창선 등의 인사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목수정은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7월 14일에는 박원순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 '삼촌은 죽음으로 속죄했는데, 당신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당신은 어떻게 속죄할거냐, 왜 4년간 침묵했다가 고인의 발인 날 터트리느냐'라며 고소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9]
9월 18일에는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한 진보 성향 유튜브에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사 해당 유튜브 링크
3.2. 여당의 박원순 시장 옹호 논란
박원순 시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배경에 성추행 고소 사건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몇몇 친 여권 인사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혹은 함구하고 추모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기사
이해찬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문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화를 내며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했다. 논란이 되자 사과하긴 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사과한게 아니고 대변인이 한 거라, 대부분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원순 '가해자 기정사실화'는 사자 명예훼손"이라 발언하여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의 피해 호소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또한 자신의 SNS에 추모글을 올리면서 "자신에게 엄격한 분" 등의 발언을 하여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박 시장의 높은 도덕성 때문인 것처럼 말한 건 또 다른 2차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친여성향의 역사학자인 전우용은 자신의 SNS에“그가 두 여성(아내와 딸)에게 가볍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압니다. 그가 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박원순 시장)만한 남자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원순을 빼고, 한국 현대 여성사(史)를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라며 미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아나운서 백지연은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가수핫펠트는 그건 친구도 아니고 그런 친구 둘 생각없다고 응수했고, 네티즌들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곳곳에 ‘故 박원순 시장님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문 성향인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잊지 않고 계승하겠다고 하니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면 안 되나.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지"라며 비판했다.#
이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도덕적 판단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성폭력 범죄로 피소되었는데 자살을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자체가 종결처리되어, 유/무죄를 가릴 수 없어서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것이다.[시론](時論)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기관장(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10] 결국 법과 도덕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무죄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기했듯 법적으로는,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유죄는 아니지만 무죄인 것도 절대 아니다.[전영기의 시시각각] 여성 법무장관 추미애가 할 일
또한 일부 커뮤니티에서 박원순 시장의 전 여비서를 성범죄 무고죄로 규정하여 무고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이에 대한 신상털기를 진행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박원순 고소한 여성 색출하자"…신상털기 2차가해 조짐"박원순은 '작업' 당했다"…여비서 신상털기 2차가해 우려 받은글에 가짜 사진까지…경찰, "2차 피해" 엄정 대응 여권 지지자, 박원순 고소한 비서 추정인물 신상정보 유포 '2차 가해' 우려
또한 이러한 신상털기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및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끝까지 밝혀야" 비판도 진중권은 민주당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자기 편의 비위를 덮고, 그로 인한 윤리적 곤경을 피해가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을 거론하며 옹호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인지 여부는 유죄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재동이 그를 추모하는 그림을 그렸다. 여담으로 그 역시 이미 미투 운동으로 제명된 사람이다.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룸의 패널인 박지희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팟캐스트 청정구역에서 (박근혜 정부 때 미투했다면 박 정부 비호를 받을 수 있는데) 4년간 뭐하다 이제 와서 미투하냐며 포렌식 수사도 있어보이기 위해 하는거라 주장했다. 같은 패널인 노영희의 막말 논란 직후 나온 말이라 빈축을 사고 결국 더룸에서 강판되었다.
우상호 의원도 "박원순이 나, 내가 박원순"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3.2.1. '피해호소인' 호칭 등 미투 운동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여권에서 지금껏 미투운동을 내걸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다가, 정작 자기 측에서 성추문이 터지자 손바닥을 뒤집듯 성추문에 대해 온건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미투운동이 곧 유죄추정의 원칙은 전혀 아니며, 미투는 그저 폭로일 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MeToo'''라는 명칭자체가 <개인의 폭로>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피해 공감과 연대>까지 포함한 개념이기에 '''#MeToo'''는 <공론화>와 <공감><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만약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피해자가 아닌 무고자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투운동 항목에서 참조. 게다가 과거에는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대놓고 고소인을 피해자 피고소인을 가해자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피고소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당연시하면서, 피고소인의 항변에 대해선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비난했다. 당시만 해도 박원순 사건과 다르게 미투 관련 용의자에 대해서 언론은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 미투 용의자는 자살조차도 2차 가해라고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박원순 사례와 아주 다른 반응이다. 박원순 시장 본인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 모습을 보였던것도 유죄추정의 한 모습이다. 즉, 단순히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 지지층, 미투 운동 지지층 중에 일부만 유죄 추정을 하던 정도가 아니라, 정치 언론 여성계 등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피해 주장인의 말이 사실인 양 유죄추정을 하였다.
박원순 사건에서 이런 유죄추정이 무죄추정으로 바뀐 극적인 예가 바로 호칭의 문제이다. 성범죄 고발자가 피해자로 불리는게 당연했었는데, 박원순 사건에선 갑자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고소인>''', '''<피해호소인>''','''<피해 주장 여성>'''등으로 바뀌어서 무죄추정에 가깝게 바뀐다. 이러한 표현은 박 시장의 사망 과정의 급박성 및 해당 사건이 몰고온 정치/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또는 고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묵시적 명분으로 인해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당 젠더폭력TF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최고위원이었는데, 민주당의 핵심당직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남 최고위원이 당 윤리규범[11]을 근거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한 의원은 “남인순 최고위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글을 하나 공유했는데 ‘피해 호소인’은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앞장서는 여성단체에서 많이 써 왔던 표현이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번 사안은 진상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데다 당사자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심했을 국민과 '''피해 호소인''',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피해가 증명되지 않았으니 피해자라고 부를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게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투운동 당시에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면서까지 마구 발광하다가, 같은 소속 집단에게 사건이 터지자 갑자기 무죄추정이라는 명목하에 헌법정신으로 인권보호에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피해 호소 여성'''에게 깊은 위로와 마음을 전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 - 단체 입장문 영상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여권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고소인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의 호칭을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14일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는 '피해자'라는 단어 대신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여성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 호소 여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이런 대응은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지난 2018년 1월29일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하루 만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계 성범죄를 규탄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민주당은 서지현 검사를 '성범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박원순 시장 전직 비서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라고 표현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박원순 사태가 발생한 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아 비판을 받다 14일 뒤늦게 입장문을 냈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원칙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고소인' 또는 '고소인' 등의 호칭을 썼다.
박원순 사망이후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피해호소인으로 명칭을 부르며 사과를 했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입장 에서도 단순히 '''고소인'''라고 명칭해서 180도 달라진 시각을 보여준다.여가부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2018년 당시 성폭력 피해를 알렸으나 1심 재판에서 패한 여성도 '피해자'라 호칭했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현재 입장과 배치된다.
진성준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가해자 취급은 사자명예훼손 이라며 반대입장을 내기도 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전문]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 나오면서 도장을 찍은 셈이다. 성범죄피해자라는 말은 완전 사라지고 제목에는 '''인권침해'''라고 쓰고, 내용에는 '''피해호소 직원'''이라고 규정했다.
이렇듯 미투국면에서 너무나 당연시되던 성범죄 유죄추정이 박원순 사망 이후 무죄추정으로 바뀌었다.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중략)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이런 모습은 민주당 여러 의원들에게서 나타났는데, 과거 박희태 전 국회의장 문제에 대해선 혐의가 증명되기 전에 비판을 하였고, 유죄추정에 가까운 미투에도 지지를 표방하다가, 박원순 사망사건에 대해서 일제히 침묵하거나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장례식 조문 논란도 있었다. 역시나 친페미니즘적 정당으로 미투를 옹호했던 정의당은 같은 맥락에서 박원순 사망 이후에도 일부 의원들이 조문을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듯 하였으나 심상정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조문 거부가 비판 받자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기사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여성위원회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행 논란이 벌어졌을 때 “성(性)누리당’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퇴 요구 성명을 냈다. 2014년에는 성추행 의혹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사과와 경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사회에서 미투 운동 등 젠더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성 편에서 섰던 민주당은 2030 여성층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해 왔다. 일부 남성들로부터 '페미당''이여자당'이라는 비판을 들어가며 얻은 결과였다. 그러나 정작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당내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주로 침묵했다.
성범죄 유죄추정했던 민주 여성의원들, 내편 미투엔 "묻지말라"라는 식으로 기존의 입장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이러한 점을 진중권이 비판하였다.
현직 검사로 성범죄 피해자이면서 성범죄를 비롯하여 검찰 내부의 비판에 주저함이 없었던 서지현 또한 왜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냐는 내용이 담긴 문자 폭탄을 받고 < 서지현 검사의 토로···"세상은 끔찍하다. 한 마디도 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12] 그러나 진영논리에 입각해 범죄 피해자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 또한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 반면 대조적으로 서지현 검사야말로 진영논리에 입각해 성범죄에 대해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도 "서지현이 미투 운동의 대변자가 될 이유는 없다" 라는 옹호론과 "전직 비서의 심정을 잘 알 텐데 안타깝다" 라는 비판론이 나뉘고 있다. ## 물론 서지현의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은 분명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으며, 만약 그녀가 친 민주당 세력에 속해있었다면 더욱 크게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침묵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향해 "여성 팔아먹고 사는 여성들"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2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당시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더 말하기가 필요하며, 고백과 증언 그리고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에 연대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던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했을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여성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서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응원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진 교수는 "이러더니 지금의 입장은, '우리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며, 고백과 증언 그리고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이 많이 우려된다'?"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당시 조직 내 성폭력을 폭로한 서 검사를 지지하며 “피해 여성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박 시장에 제기된 성폭력 의혹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적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피해자란 단어가 가해자의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서 무죄추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판사 출신 전혜원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공소장에 피해자라고 쓴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의혹' 수준으로 깎아내리기 위해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4조에서 피해자의 범위를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호소인 옹호자측의 주장대로면 헌법과 위배되는 규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시킨 것이다. #
종합해보자면, 민주당이 이러한 궁지에 몰린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적어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전면적인 태도 변화, 특히 젊은 남성에 대한 무조건적 인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일부 남성이 가진 성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상 비슷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17일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끝에 호칭을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대신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부터는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 사용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공개 사과했다. #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가 욕을 먹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법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긴 했으나, 정황상 '''박원순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을 가능성이 다른 미투 사건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때는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대중들한테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라 강압수사고 여론압박이고 뭐고 일어난 적도 없는데, 억울하면 대체 왜 자살을 했냐?"'''라는 질문에 할 만한 대답이 마땅치가 않다.예시 1예시 2 즉 다른 미투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무죄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몰아붙여 대더니 정작 그것보다 더 유죄 가능성이 큰 사건에는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옹호해대는 게 뭐하는 짓이냐는 것이다.
3.3.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논란
2020년 7월 13일,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고소인의) 고소 당일 피고소자(박원순)에게 모종의 경로로 경찰의 수사상황 전해지고 피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피해자는 2차 피해로 인해 더 큰 고통 겪고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여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성추행 고소 사건의)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일 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자체는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박원순 시장에겐 사건과 관련해 전달한 내용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가 수사상황을 유출한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3일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경찰과 청와대 모두 유출의혹을 부정함에 따라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7월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차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논란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4일 연합뉴스, JTBC 등지의 보도가 정부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8일에 이미 서울시 내부에서 성추문 문제와 그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박원순 시장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대처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청 측에서 박원순 시장이 피소되기 이전부터 사전에 관련 정보와 일의 추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박원순 시장의 유족이 실종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도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은 8일의 야간과 9일의 이른 아침 시간 동안 그가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 등을 염두에 두고 박원순 시장의 소재와 심정에 대해 우려하며 그의 행적을 수소문하기도 하였다고. 성추문 문제를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한 서울시측 담당자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라고 하며, 성추문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되 박원순 시장이 피소되었다는 구체적이고 협의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했으며 자연히 서울시 측의 인권특보, 여성가족정책과 등의 공식 창구나 청와대, 사법기관 내지는 수사기관 등에서의 정보 유출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다. 다만 여전히 서울시청 대변인실 등 서울시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박원순 시장이 내부적으로 미리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측근들과 대응에 대하여 고심하였다는 등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했으며 이를 새삼 조사하고 확인하여 주기 어렵다는 데에 선을 긋고 있다.[13]
해당 보도에 대해 보고자로 지목된 임순영 젠더특보[14]는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하였다.[15] 다만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보고를 했으나 그게 성추행 혐의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링크
이러한 보도내용은 “피소 후 내부 보고를 받은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던 지금까지의 서울시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며 아직 피소를 당한것도 아닌데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 된다. 더군다나 성추문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이나 시청측이 고소인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는 서울시측에서 고소인에 대해 사찰을 해온게 아니냐는 새로운 문제까지 생길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 별도 수사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임순영 특보는 피해자가 경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하기 전부터 피해자 신원과 미투 경위파악에 나섰고, 해당 경위조사 결과는 시장 비서실장(고한석)에게 보고됐다. #
7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이 실종됐던 9일 카카오톡 등 SNS에 퍼졌던 '박원순 고소장 문건'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교회 목사'''에 의해 유출된 것이었다. 피해자 측은 '1차 진술서'[16]의 오타를 단서로 유출자를 밝혀냈다. '1차 진술서'엔 비서실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했는데, 해당 문건에도 똑같이 잘못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해당 문건을 외부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목사 등 2명을 13일에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2월 30일, 검찰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출신 국회의원,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고소 관련 내용이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하루 전인 7일 여성단체 대표 모씨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사실을 전달했으며, 동 단체 대표가 친분이 있던 남인순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문의했고, 이후 임 특보로부터 피소가 예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았다.
기존에 공무상 비밀누출로 고소된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는 통화내역과 포렌식 조사결과 피소사실 유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조치되었다.
3.4. 다른 재판에서의 성추행 사실 판단 논란
2021년 1월, 박원순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준강간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 정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사후 유죄 판결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원래 박원순과는 무관해야 했을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 판단을 요구받아 벌어진 일이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대략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을 논박하고 준강간치상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JTBC 보도)(TV조선 보도)
친문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서는 이에 "박원순의 성추행을 단정한 것은 잘못이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월권,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를 고발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대신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서, 법원이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준강간의 범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박 시장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형사재판부의 정당한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
3.5. 부인 강난희의 자필편지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했으며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편지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논란이 발생했다. #
4. 반응
4.1. 청와대 및 정부
4.1.1.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라도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으면서 이 문제에 침묵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에 이 사건과 박원순 시장의 행동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4.1.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기사 이에 하태경은 "윤지오 사건 때는 팩트 검증도 소홀히 한 채 큰 목소리를 내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문 여성은 방치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입장이 없다고 밝힌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은 입장 표명을 했다.기사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을 실시하고 고소인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차 가해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년 7월 16일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사 앞서 여가부가 낸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0년 12월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시장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이며, 5일간의 서울시장으로 치뤄진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4.2. 국회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는 데에 있어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각 정당들은 맹렬한 공세를 했던 안희정, 오거돈 사건 당시와 상당히 판이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4.2.1. 더불어민주당
- 이해찬 대표는 2020년 7월 13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마쳤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린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 윤준병 의원[17]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 보호하려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으로 답하신거 아니냐며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자세한 내용은 여당 일부의 박원순 시장 옹호 논란 항목 참조.
-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성추문 사건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를 가리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또한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호소인' 호칭 등 미투 운동 관련 항목 참조.
- 더불어 민주당은 총선 압승후 불과 석달만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양정숙, 윤미향, 이수진, 임오경 등 현직의원들이 줄줄이 물의를 빚고 심지어 기초의원들까지 절도, 음주운전, 불륜 등으로 사고를 치는 연이은 악재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과 성추문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여 향후 민주당 지도부가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흐름이 움직이고 이는 차기 대선 등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2.2.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측은 초기엔 실종 당시부터 특별히 원내대표의 주문이 있을 정도로 발언에 대해 대부분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18]
이후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2020년 7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모가 끝난 후에는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 피해 여성의 억울함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것이 공정과 정의이고,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어 “과거 ‘미투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셨던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동참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명복을 빈다”면서도 “박 시장의 장례와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움직임이 있는데 결단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힘 없는 피해자의 고뇌, 아픔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보듬어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16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원석 비대위원이 사건을 ‘박원순 섹스 스캔들’이라고 부르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다.# 결국 정 위원은 활동정지 조치되었다.
4.2.3. 정의당
정의당 측은 애도와 별개로 사건의 전말은 밝혀내야 된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와중에 박원순 전 시장이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해찬의 막말 파문 이후에도 사건 자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앞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박 시장의 조문 논란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심상정 대표가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발표한 두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입장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4.2.4.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현재 가장 강경하게 대여비판에 앞장서는 정당 중 하나로 당의 핵심 정치인인 안철수 대표나 권은희 원내대표나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혹에 대해 규명해 피해자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4.2.5.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대표나 김진애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개인 SNS등을 통해 우선은 추모의 입장을 내비췄다. 이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령애 최고위원은 "우선 상중에는 애도를 표하고 나중에 고인의 공과를 재평가 하자"고 관련입장을 밝혔다.
4.2.6. 시대전환 및 기본소득당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이지만 두 당과 다르게 나름대로 비판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당의 공식논평에 의하면 시대전환은 좀 더 절제된 논조로 조문과 진상규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본소득당은 정의당의 두 젊은 여성 비례대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논조로 비판하고 있다.
4.3. 법조계
4.3.1.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평소 친문으로 유명한 대구지검 부부장 여성검사인 진혜원이 박원순을 두둔하고 고소인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2020년 7월 13일 진혜원 페이스북 권력형 성범죄 2020년 7월 13일 박원순과 팔짱 낀 사진 올리며 "내가 추행" 조롱한 여검사
'비서와 결혼한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신공'이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비유를 들기도 하였다.기사[19]
진혜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리스 비극 '히폴리토스'를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유지했다. 여성변호사협회는 15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데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4.3.2.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
평소에 성인지 감수성을 옹호했던 서지현 검사였지만, 이 사건에서 침묵이 있었기에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와 같이 내로남불한 태도라는 비판도 있었다기사. 박원순이 여성인권운동에 한 기여와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서의 입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발언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지현 검사의 이런 반응에 대하여 피해자의 심정을 잘 알텐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직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서지현이 모든 미투 운동의 대변자가 될 이유가 없다." 며 서지현 검사를 옹호했다. #
이런 식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에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입장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2차 가해라는 지적과 # 반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침묵하는건 그간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높히던 서지현 검사는 선택적 분노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
이후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미투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지라 했고, 한쪽에서는 네 미투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냈으니 책임지라 했다. 한 마디도 입을 뗄 수 없었다.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다" 라며, 공황장애를 추스르기 위해 페북을 떠나있겠다는 말을 끝으로 SNS를 일시 중단했다 기사[20]
4.4. 인터넷 커뮤니티
박원순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성향에 따라 여론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고소인은 박원순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클리앙, 보배드림, 딴지일보와 같은 친여권 커뮤니티를 비롯한 친여권 네티즌들로부터 신상털이, 협박, 모욕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기로 2차 가해가 생기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이와 2차 가해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고소인의 신변보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7월 28일 클리앙 등 4개 커뮤니티에 대해 2차가해 관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5. 기타
- 공지영은 박원순의 사망 다음날 박원순을 '바보 박원순'이라고 일컬으며 눈물이 난다는 말과 함께 '주님께서 너그러이 안아주실 것'이고 발언했다.기사 참고로 공지영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다. 이로 인해 자기편이면 성추행해도 감싸주냐,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지영이 발언한 11일은 박 시장의 사망 직후로, 사건의 내막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초기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을 진행하는 박지희[21]는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 1부에서 방송 도중 고소인을 겨냥해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는 발언을 했다. 박지희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인 김지은을 겨냥해 "한 가정을 파탄낸 것"이라고 조롱한 적이 있다. #1#2
- 최근 3년 6개월간 서울시청과 산하기관[22]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내부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건, 2018년 18건, 2019년 8건, 2020년 상반기 10건으로 총 4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 10월 16일, 민경국 서울시장 전 비서관이 박원순의 비서들에 대한 반성과 행동이 담긴 메모를 공개하였다. 여론은 '왜 메모와는 반대로 행동했느냐'는 비판을 가했다.#
6. 관련 문서
[1] 대중들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지 거의 대부분의 기사에 인용되었으며 박원순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박원순이 생전 재임 시절 발족한 I·SEOUL·U에 빗대어 I·SMELL·U라고 비꼬는 반응도 나왔다.[2] 명예 실추의 여지가 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논리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다. 대북송금 특검 당시 불구속기소 되었다가 투신자살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치소에서 자살한 안상영 전 부산광역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받다가 투신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받다가 투신 자살한 노회찬 전 의원 등이 그 예, 박 전 시장의 경우는 고소가 막 접수된 상태였으며 언론에 크게 화제가 되기 이전이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인을 불러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박시장은 여당 거물인 만큼 어떠한 통로로든 고소접수후 이른 시간에 알았을 확률이 높다. 아직까지는 추정이지만..[3] 무엇에 대한 죄책감인지는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망 전날까지의 활동을 보면 박원순의 죽음은 급작스럽단 표현 외엔 쓸만한 말이 없을 정도였으니까.[4] 성폭력특별법 제10조[5]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에 의해서만 성립하므로 허위 여부를 수사하게 됨.[6] 딴지일보, 클리앙 등[7] 관노(남자 노비)와 관비(여자 노비)를 헷갈린 것으로 보인다. 졸지에 이순신 장군을 동성애자로 만든 것.[8] 난중일기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당시 양반이나 관료들이 출장지에서 노비 여성과 동침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으나 난중일기에 나오는 내용은 "여진"이라는 표현 달랑 하나 뿐이다. 이를 "여진"이라는 여자 노비랑 동침했다라는 해석을 주장하는 일부도 있으나, 당시 호남지방에 거주했던 여진족과 생활했다라는 해석이 더 맞다는 주장이 현재는 대세이다. 무엇보다 "이순신 장군이 여노비와 동침했다"는 해석은 1935년 일본 쪽에서 나온 것이다.링크[9] 당연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피고소인이 서울시장이라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인 만큼, 당연히 사건 직후 사실을 알리기 힘들다. 한국 최초 미투운동을 주도한 서지현 검사도 8년이 지나 미투를 했었다.[10] 사망한 범죄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은 사망으로 인해 처벌의 실효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지 사법기관에서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있다.[11]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담고있는 규정.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피해 호소인을 포함한다)와 관계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12] 서지현은 현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며 4일 전인 7월 9일에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였다.#[13] 물론 박원순 시장이 성추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한 것과 측근들과 내부적으로 미리 대응책을 고심하였다는 내용 자체가 실종 및 사망 전날 밤 임순영 젠더특보를 비롯한 소수의 측근들과만 비공식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였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는 하다. 현직 시장이 자신에게 성추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울시청 전체에 그것을 알리고 담당 부서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상상에서조차 성립하기 어려운 일인 것.[14] 이전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15] 참고로 서울시에 젠더특보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박원순이다.[16] 즉 고소장의 초안이다.실제 고소장과 내용이 일부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맞다는 것. 참고로 해당 문서에 명시된 박원순의 발언이 굉장히 저질인데다가 충격적이므로 주의를 요함.[17] 서울특별시에서 고위공무원과 행정부시장을 지낸 박원순계이다.[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했을 때 21대 총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자들이 도를 넘는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를 한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해서 선거를 망쳤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사전에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19] 당연한 이야기지만 빌게이츠와 박원순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빌게이츠와 그 배우자 멀린다 게이츠는 처음부터 싱글인 두사람이 만나 연애하다 결혼으로 이어진 것이고, 박원순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에는 이미 자녀가 2명 있는 유부남이였다. 만약 이 사건이 고소인의 무고라고 가정해도 엄연한 불륜이니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 유머저장소에게 자신의 논리로 반박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온갖 종류의 사건사고 피해자에게 막말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21] 아나운서 공채에 합격한 적이 없고 tbs 측에서도 아나운서가 아닌 프리랜서 방송인이라고 언급했다. 데뷔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tv의 진행 담당.[22] 여기서 산하기관이란 본청이 아닌 서울시 본청 소유의 공기업,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