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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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며 제6대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했고 현직은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울산 남구 을 이다.
2. 생애
1959년 2월 21일,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현재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에서 태어났다. 부산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그리고 울산 YMCA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2.1. 국회의원 활동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울산광역시 남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친이계로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겸 위원장 직무대리[4], 한나라당 대변인 등을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2.2. 울산광역시장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정의당의 조승수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민선지방선거 이후 울산시장으로 가장 높은 득표수/득표율로 당선되었다.[5]
시장 당선 이후 대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016년 12월 새누리당 비주류 세력이 탈당해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 탈당을 유보하고 있는 중이다. #
2016년~2017년쯤에 안희정에 이어 두 번째로 업무수행 긍정률을 기록했다. 잠시나마 긍정률 1위를 기록한 적도 있기도 하는 등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역 프리미엄과 준수한 시정 평가를 바탕으로 재선을 노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하게 되었다. 그래도 40% 정도를 얻으면서 옆동네의 시장보다는 선전했고, 재임 당시 평가도 상당히 좋았던데다 애초에 개인 자질 문제보다는 당적의 영향이 컸다.[6]
2.3. 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거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21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남구 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대 국회 기준 현역 지역구 의원이자 전임 울산시장이었던 박맹우 의원과 경선했고, 그 결과 60.4%를 득표해 박맹우 의원(39.6%)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
선거운동 기간 중 대전광역시를 방문해 이은권 중구 후보 지원유세를 하였다. 여기서 자신을 향해 무리한 수사를 해 선거에서 떨어뜨렸던 황운하를 향해 "조국을 능가하는 반칙과 특권의 소유자", "권력의 하수인이자, 가면 속에 숨은 맨 얼굴"이라고 디스했다. #[7]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58.4%를 득표하여 상대 박성진 후보(40.1% 득표)를 여유있게 누르고 원내 복귀에 성공했다. 공교롭게도 2년 전 후술할 청와대의 낙선 주도 당시 중심에 있었던 한병도, 황운하 역시 전라북도 익산시 을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앞으로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대패를 함과 동시에 오세훈, 나경원, 황교안 등 대권주자급 거물 정치인들도 줄줄이 낙선하여 현재 미래통합당의 인재난이 심해진 상태라 차후 미래 통합당 내 유력 대권주자급으로 급상승할것으로 보인다.[8] 특히나 이미 박근혜 정권때도 후순위일지언정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었기에 앞으로는 대권주자로써의 순위가 유력 주자로 급상승 할 확률이 높다.[9][10][11]
다만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원내대표 경선에는 나가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아무래도 원내대표보다는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얼굴을 내밀거나 2년 뒤에 있을 울산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금요공부모임 '금시쪼문'을 만들어 초선 및 중진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등 차기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대표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원내대표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희망 상임위로 법사위를 꼽았지만, 6월 15일, 전반기 원구성에서 산자위에 배정받았다. 골때리는 건 과거 울산시장 하명수사로 갈등을 빚은 황운하도 하필 산자위에 배정받아서 어색한 만남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본인은 "황당하다. 강제징용을 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서, "황운하 의원의 경우는 자신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 피고인이기 때문에 법원을 감독하는 기관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저는 제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 조사 결과 죄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왜 법사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
2020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자, 동일 정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장직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의 독식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이라며 "의회 독재를 꿈꾸는 여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본인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강제적으로 상임위에 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12] 7월 6일 통합당이 다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기현은 외교통일위원회로 가게 되어 황운하와의 어색한 만남은 피하게 되었지만, # 황운하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색한 만남이 성사되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수혜자 논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인해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기에 해당 발표의 수혜자중 1인이었던 김기현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것이다. 이후 선관위는 홍 대표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과태료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홍 대표가 언급한 몇가지 여론 조사와 함께 김기현에 대한 여론 조사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던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3.2. 청와대의 낙선 주도 논란
울산지방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를 개시하였는데[13]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조사한 의혹은 김 시장 비서실장의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의혹, 김 시장 동생의 북구 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의혹, 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이때 김기현 시장 본인뿐 아니라 가족, 측근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김기현 시장이 낙선하자 7월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듯 싶었으나 이 사건은 이후에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이어진다.
2019년 11월에 검찰은 해당 수사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당시 경찰 수사가 하명수사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8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던 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입수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검찰은 경찰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받은 범죄첩보를 바탕으로 김 전 시장 수사를 했다는 경찰청 공문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이 첩보의 작성자는 경찰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라고 한다.[14]# #,#[15]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있기 전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어떠한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였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의 수사자료열람 및 복사 요구를 거절, 이미 내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등 설전을 벌였느냐가 의문이 드는 것이다.[16] 만약 윗선의 정리에 따라 경찰 수사를 묵과했다면, 그 윗선이 청와대인지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에 따르면 먼저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에 관한 첩보를 인지하고 내사에 들어갔으나 경찰이 동일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에 사건기록 편철[17]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는 이전 검찰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내사종결처리 하였다는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시장 재임 때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을 지냈으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선거캠프에서 일한 뒤, 송 시장 당선 이후 경제부시장에 올랐다.#
12월 1일 수사보고서를 전달한 백원우의 별동대원인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 3시간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자필 메모를 남긴 채 사망하였다.[18]### 이에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중계방송 되고 있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정황에 대해서도 직접 경고하며,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19]
이와 관련해 검찰은 12월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 수사관 휴대전화를 서울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망한 수사관은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전화에 시달려왔다는 주변 동료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하명수사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20]# #
12월 4일 11시 30분 청와대가 보유 중으로 추정되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한 지지자들과 불법 자금을 관리한 회계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여부와 상관 없이 혐의 자체는 실체가 있었던 셈.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대하여 김 전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로 시작된 먼지털이식 경찰 수사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반발했다.#
4. 여담
- 전원책이 군 시절 그의 상관이었다. 서로 호형호제 하면서 꽤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 공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편이다. 이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고 평가되는데 실제로 국회의원, 울산시장 시절 등을 통틀어 딱히 윤리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는 등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편에 속하기에 기자들에게도 인기가 그다지 없어 인지도 확장에는 힘이 부치는 모습을 보인다. 본인은 대권을 노린다고 했으나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울 듯 보인다. 다만 21대 총선을 전후하여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꽤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국회에 복귀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보일 행보에 따라 대권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게 되었다.
- 무상복지에 관해서는 다소 비판적이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충분히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 나이가 환갑을 갓 넘겼는데도 피부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 시장을 역임해 지역구 현안에 밝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편, 중앙정치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는다. 2020년 NGO 선정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었고 고성능 소방정 도입, 석화산업단지 통합 파이프라인 구축, 울산신항 개발 등에 4,492억원의 2021년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그럼에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21],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22] 처리 과정의 유출사고 등 정작 서민 주거와 시민 안전의 굵직한 민생현안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 소속 정당
6. 선거 이력
7. 둘러보기
[1] 남구 선거구의 제16대 국회의원이다.[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3] 現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4] 장광근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5] 그 이전에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장을 사퇴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김기현과 박맹우의 자리 맞바꾸기이고 새누리당의 울산광역시장 후보 경선이 불공정 경선이라는 비판이 있었다.[6] 본인도 격차가 큰 이유에 대해 당적의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7] 그러나 지원유세에도 불구하고 이은권은 황운하에게 져서 낙선했다.(...)[8] 다만, 현재로서는 이번 선거로 재기에 성공한 홍준표가 복당 후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유력시 되어 보인다.[9] 사실 현재 야권내 유력 대권주자인 홍준표만해도 17대 대선 때부터 후순위이긴해도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후보경선에도 나갔었다.[10] 게다가 울산시장은 경기도지사나 경남도지사와 달리 대선 관련 징크스가 없기에 이 부분에선 유리하다고 볼수도 있다.[11] 만약 차후 김기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에 이어 지자체장 출신 대통령으론 두번째가 될 확률이 높고 울산시장 출신으론 최초가 된다.[12] 언론 보도 등의 정보를 참고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결정했다고 한다.[13] 김기현 시장이 공천을 받은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였다.[14] 선출직공무원인 울산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15] 일부에서는 2018년 곽상도 의원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해 명확히 한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들어## 해당 감찰이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분명히 현행법상 금지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민정수석의 감찰행위에 대한 지적을 포인트로 잡은 것을 고위 공직자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니 위법성이 있기 힘들다는 말은 핀트를 잘못 잡은 것이다.[16] 혐의가 없어 내사를 중단한 것이 맞다면 경찰의 수사에 대해 바로 불기소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 문제다. 5차례에 걸쳐 ‘보완 수사’ 또는 ‘기소 의견이냐, 혐의없음 의견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까지 경찰 수사를 1년간 지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17] 사건기록 편철이란 검찰이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정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을 경우, 진정 내용을 참조하도록 경찰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18]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A 수사관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죄송하다'는 부분과 함께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있다.[19] 고 대변인이 오보로 적시한 보도는 한 조간신문의 2일자 보도와 한 석간신문의 3일자 보도다. 한 조간신문은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20] 지난 8월 동부지검내 형사 6부에 옮겨간 이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는 주변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형사 6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을 맡고 있었는데 "청와대로부터 수사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며 주변에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A 수사관이 당시 "수사 정보를 모르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했다"는 동료의 전언도 불거졌습니다.# [21] 울산 남구,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확대[22] 울산 남구 부곡동 태광산업 3공장의 방폐물은 방사선량이 7.46μSv/h(국회 자료)에 달해 후쿠시마 핫스팟의 수치인 5.5μSv/h(그린피스 발표치)를 초과했다.[23]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24] 2014.5.15 의원직 사퇴 (울산광역시장 선거 출마)[25] 5번의 선거 중 첫 낙선[26] 6년 만의 원내 복귀, 다만 울산광역시장을 18년까지 했기에 정치계에 화려히 복귀한 건 2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