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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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관료이자 문재인 정부의 제2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생애
1961년 군산에서 태어났다. 군산고등학교(52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행정고시 27회에 공직에 입문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와 청와대 구조조정기획단에서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금융분야 구조조정을 추진해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2012년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시절엔 유럽 재정위기와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대응했다. 당시 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시켰다. 국제금융 전문성을 인정받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전문위원으로 차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기틀 마련에 일조했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WB) 상임이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이후 2016년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거쳐, 2017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맡았다.
은행장을 맡는 동안 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2017년 1728억원에서 2018년 597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고정이하 부실여신비율은 3.64%에서 1.50%로 2.14%p 낮아졌다. #
2.1.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9년 8월 9일 금융위원장에 지명되었다. 여야 합의로 인사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어 8월 29일 정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은성수 본인보다도 조국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이슈가 되었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할 때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관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결국 조국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이어져 그 영향으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9월 6일 기준으로 청와대가 요청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국회가 넘기자, 9월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정식 임명, 임기가 시작되었다.
취임식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인 DLS, DLF[1]에 대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판매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
그러나 2019년 10월 10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DLS, DLF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DLF/DLS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1일 "은성수 위원장은 DLF투자자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피해자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망언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금융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및 윤석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감시감독을 잘못한 결과라며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1 #2 #3 #4 #5
2020년 5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카드회사들에게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s-5.3 문서 참조.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인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했다가, 2021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연기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그러자 2021년 1월 18일 "(공매도 재개 여부가)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
2021년 1월,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금융지주회사에 배당성향[2]을 20% 밑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주 이익 침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사 주가도 뚝뚝 떨어지는 중. # # # #
3. 기타
-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시절엔 일명 ‘쓰지마 국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기자의 질문이 있으면 배경 설명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쓰지마~”로 끝을 맺어서다. #
- 전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자 수출입은행장인 최종구와 공통점이 많으며, 실제로 은 후보자가 최 위원장을 자신의 롤 모델로 꼽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재경부, 기재부 등에서 국제금융 경험을 쌓았으며,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 수출입은행장 자리를 거쳤다. 정책관 측면에서도, 최 위원장은 대표적인 '환율주권론자'로 시장에 환율관리를 맡기기보다 정부 개입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은 후보자 또한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 행시 27회 출신 모임인 함현정에 속해있다. 함현정은 현명함을 담은 우물이라는 의미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이곳에 속해있다.[3] # 특히 윤종원을 기업은행장에 추천한 인물도 은성수 위원장으로 보인다.[4]
[1] 금리가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손실을 보는 구조이다. 특히 독일 금리와 연계된 파생상품은 원금의 95%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2] 배당성향 = 배당금 / 당기순이익. 배당성향이 낮아진다는 것은 회사에 돈을 쌓아두는 대신 주주의 몫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3] 그 외에도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국세청 차장), 권평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천홍욱 전 관세청장, 유복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 김덕중 전 국세청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이 소속됐다.[4] 국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