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 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국가에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었고, 첫 5일간은 트래픽 분산을 위해 마스크처럼 5부제가 적용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조회가 가능했었다.[1] 현재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2. 1차 재난지원금
2.1. 수립 과정
2020년 3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을 받게 되며, 정부는 21대 총선 이후에 4월 안으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5월 중순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2]로 언급했으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여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2일, 정부는 지급 대상과 선정 방식에 대하여 다음 날인 3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4월 3일에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로 대상을 정했으며[3]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및 지역 혼합가입자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 기준선을 마련했다. # 지급 단위는 가구로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고액자산가는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 날인 4월 16일 정부가 7조 6천억 원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이 발표되었다. 정부 보도자료 관련 기사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4] 및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5]은 고액자산가로 분류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가구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그 외에 재외국민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 -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6]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된다.
- 직장가입자 -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면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4월 29일까지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다음달(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네 가지 방식이 모두 동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270만 세대의 저소득층은 긴급히 주자는 차원에서 신청 없이 5월 4일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4월 30일,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으로 입금되며[7]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내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시작) 또한, 정부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며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
참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2.2조 원인데, 이 중 3.4조 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나머지 8.8조 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 #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및 지급 방안(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카드뉴스[8], Q&A
2.2. 여론조사
- 2020년 4월 1일, 오마이뉴스가 3월 31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516명, 응답률 5.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58.3%, 반대하는 비율이 37.0%였다.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7.1%, 적절하다는 의견이 30.1%, 하위 50% 정도로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2.8%로 나타났다. 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47.4%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 23.0%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 21.8%보다 높았다. #
- 2020년 4월 8일, 오마이뉴스가 4월 7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7,033명, 응답률 7.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찬성하는 비율이 58.2%, 반대하는 비율이 36.6%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와 부산·울산·경남, 남성, 40대와 5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히 많았다. 반면, 서울과 여성, 정의당 지지층에선 찬반 양론이 비등했고, 20대에선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2020년 4월 10일 ~ 4월 14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은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몇 번 더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은 58%였으며,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54%,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43%였다.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 49%, 대상자별로 다른 금액 48%로 팽팽했으며, 무엇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51%, 현금으로 지급 46%로 엇비슷했다. #
- 2020년 4월 23일, TBS가 4월 22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695명, 응답률 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30.2%, ‘소득 하위 70% 지급’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0.9%.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았으며 20대와 중도층에서는 ‘소득 하위 70% 지급’과 ‘모름/무응답’이 비등했고, 5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전 국민 지급’과 ‘모름/무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광주·전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성별, 30대와 40대, 진보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모름/무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 2020년 4월 27일, YTN <더 뉴스>에서 4월 24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222명,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찬성’ 응답이 65.5%, ‘반대’ 응답은 30.1%, 지원금 수령 의향에 대해 ‘수령하겠다’ 응답은 75.3%, ‘수령 거부’ 응답은 20.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4%. ‘찬성’ 응답은 모든 지역과 연령대, 이념 성향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였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수령’ 응답은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 2020년 4월 29일, 오마이뉴스가 4월 28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896명, 응답률 5.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사용처에 ‘식료품비’에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과금 납부’ 13.5%, ‘문화생활비’ 7.8%, ‘의약품 구입’ 6.5%, ‘교육비’ 4.7%, ‘통신비’ 2.1%, ‘기타’ 7.9%로 각 집계됐다. ‘수령 거부’ 응답은 3.7%, 잘모름은 2.2%.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식료품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식료품비’에 이어 ‘공과금 납부’가 22.7%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
- 2020년 5월 20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원금 지급 이후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움 됨’ (큰 도움 됨 38.9%, 어느 정도 도움 됨 33.0%) 응답이 71.9%로 다수였다.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10.7%, 별로 도움 안 됨 14.9%) 응답이 25.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5%였다. #
2.3. 반응
이런 형태의 지원금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1929년 세계대공황 당시의 미국이며, 2001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지원정책의 첫 번째 지급의 목적은 ''''소비 진작''''인데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그 돈을 쓰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다.[9][10]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국민의 생계유지이다. 정부의 알림사항에도 국민의 생계유지는 들어있는 사항이고 현재 미국의 경우도 역대급으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국민의 소득 불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지급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서 목적, 기대효과, 예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타협이 되면서 긴급이라는 취지가 조금 퇴색되었으며 이후, 당·정·청 회의에서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의 주장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덧붙였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18세 이상 전국민에게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을 주장하였다. 그 경우 18세 이상 인구 4000만명 x 1억원 = 무려 "4000조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에 대해 조폐공사에서 4000조원을 찍어내서 양적완화하면 된다고 하였다. #
- 21대 총선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라며 "모든 정당이 허경영 당을 닮아간다"고 비판했다. #
- 유시민은 정부의 정책이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8:00부터 11:15초까지
> 1.액수가 너무 적다.
> 1.현재 하위 70%를 가리기 어렵다.
> 1.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시민은 주민등록되어있는 전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만원을 일단 선지급하고[11] 나중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액에 이 금액을 얹어서 하위 n - a%에게만 지급하려면 이후에 상위 n%에게 100만원을 다시 토해내게 하면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유시민의 팟캐스트 알릴레오에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출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12]후보와 열린민주당의 주진형[13] 후보도 동의했으며, 유시민의 의견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 할 것을 주장했다. # 한편,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 1.현재 하위 70%를 가리기 어렵다.
> 1.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시민은 주민등록되어있는 전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만원을 일단 선지급하고[11] 나중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액에 이 금액을 얹어서 하위 n - a%에게만 지급하려면 이후에 상위 n%에게 100만원을 다시 토해내게 하면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유시민의 팟캐스트 알릴레오에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출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12]후보와 열린민주당의 주진형[13] 후보도 동의했으며, 유시민의 의견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 할 것을 주장했다. # 한편,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 총선 이후,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겸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지급'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재원 조달 방안인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해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했다. # 2020년 4월 23일에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2가지 질문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보내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 다음 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공개 질의에 답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재부 보고에 대해 후속 조건[14]이 이뤄질 경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22개 질문이 담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공개질의서는 다음과 같다.
> 1.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 1. 추경안 재원조달 방안
> 1.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근거
> 1.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 1.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될 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여부
> 1.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 효과 여부
> 1. 기부 관련 세법개정 계획과 개정내용
> 1. 기부에 따른 세금환급 방식
> 1. 기부에 따른 세금환급 공제율
> 1. 세금환급 대상을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 1. 세금환급이 개인 이뤄진다고 가정할 시 가구원 중 환급대상
> 1.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 1.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해 공제 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여부
> 1. 기부자 현금환급 여부
> 1. 국가가 직접 기부받기 위한 근거법령과 개정대상 법령
> 1. 예상 기부 규모와 해외사례
> 1. 정부 예상과 다르게 기부가 이뤄질 경우 악화된 재정 보충 방식
> 1. 기부 대상을 상위 30%로 한정할 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 1. 기부 행정절차 방식
> 1. 기부 의사결정 마감 시한 여부, 지원금 수령 후 기부 가능 여부
> 1. 재난지원금 중 일부 기부 가능 여부
> 1. 국민기부금 회계 처리 방식
> 1. 추경안 재원조달 방안
> 1.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근거
> 1.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 1.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될 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여부
> 1.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 효과 여부
> 1. 기부 관련 세법개정 계획과 개정내용
> 1. 기부에 따른 세금환급 방식
> 1. 기부에 따른 세금환급 공제율
> 1. 세금환급 대상을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 1. 세금환급이 개인 이뤄진다고 가정할 시 가구원 중 환급대상
> 1.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 1.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해 공제 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여부
> 1. 기부자 현금환급 여부
> 1. 국가가 직접 기부받기 위한 근거법령과 개정대상 법령
> 1. 예상 기부 규모와 해외사례
> 1. 정부 예상과 다르게 기부가 이뤄질 경우 악화된 재정 보충 방식
> 1. 기부 대상을 상위 30%로 한정할 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 1. 기부 행정절차 방식
> 1. 기부 의사결정 마감 시한 여부, 지원금 수령 후 기부 가능 여부
> 1. 재난지원금 중 일부 기부 가능 여부
> 1. 국민기부금 회계 처리 방식
- 미래통합당 측의 전국민 지급 반대 의사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은 20대 국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여당과 정부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는 데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을 피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을 아끼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 홍남기 부총리는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하위 70% 지급 방침을 유지하여,[15] 그동안 '예스맨'으로 있었지만 오랜만에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홍 부총리가 나라 곳간과 재정건전성을 생각하고 소신발언한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더 높이 평가하려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그러나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
2.4. 논란
한국경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했다. # 다만 여기서 4번은 정부 정책보다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 사용처 제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16]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게다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케아나 애플, 샤넬 같은 다국적 매장이나 성형외과 등에서는 사용 가능해 정책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심지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구글에서 카드결제시 사용하는 업체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인식된 것인지, 구글 플레이에서 구입할 때에도 사용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PC방 등 일부 레저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사용이 불가능한데, 정작 대다수 PC방이 음식 판매를 이유로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 버리며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 기부 피싱: 지원금 신청 화면과 신청 방식 등을 정부가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실수 기부 유도 논란' 문단 참조.
- 관제 기부: 정부에서는 자발적 기부를 독려했지만, 공직사회와 기업들에서는 반강제적인 기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발적 기부 관련' 문단 참조.
- 지자체들의 현금 살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에 '기본소득'을 붙여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네이밍을 만들어, 본격적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마다 현금 살포 경쟁에 나섰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금 살포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4.9%(2019년 기준)에 불과하며, 지자체마다 재정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것.
- 저소득층의 자활 우려 저하: 일부 저소득층들은 자활 노력을 포기하고, 재난지원금을 술과 담배, 도박에 탕진하기도 한다.
신청 시스템에 허점이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미 받은 사람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중복 지급 사례가 있는가하면 주민번호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뒷자리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한 적도 없던 사람이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이 들어온 사실이 발견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
2차 긴급지원금을 유흥업소에도 지급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1. 지급 대상 관련
- 선별적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소득 측정 문제 (소득 하위 70% 지급 당시):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자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자영업자 등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신고세를 기준으로 11월에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2018년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간 한 차례 신고를 해 만약, 2019년 3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전의 소득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이를 반영해 판단할 수 있게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 국민 지급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확장 문제 및 미비한 소비 증대 효과: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꾸자, 이번에는 과도한 재정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창용 IMF 아태담당국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라며 정부의 전 국민 지급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재난지원금을 모두 소비하는 저소득층과 달리, 중산층 이상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소비하더라도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장은 기획재정부의 하위 70%보다도 더 좁은 하위 30~40%로 한정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팽창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사용해 초저금리 시대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 실제로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약 37%에서 올해 46%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모인 GDP는 쪼그라들고, 분자인 국가채무는 늘어나는 것이다. #
결국 2020년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30%만이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18] 게다가 업종별 매출 증대 효과를 보면,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이 지원금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
- 범죄자 및 자가격리 위반자 지급 논란: 말 그대로 '전 국민에' 지급하기 때문에 범죄자[19]나 고액 탈세자, 자가격리 위반자[20]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3개월이 지나도록 미수령하면 자동적으로 기부되기 때문에 고령자나 벽지 거주자들은 수령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 방역을 방해한 이들에게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 #2
- 세대주와의 관계 문제: 반대로 지급 단위를 가구 기준으로 잡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별거, 이혼소송, 연락두절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제대로 지속할 수 없는 국민에게는 사실상 국가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열외로 밀려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보다도 더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세대주의 혜택 독식 가능성: 일부 신청 방식에서 세대주의 지원금 독점 가능성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지급 단위을 가구 기준으로 잡으면서 생긴 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더니, 결국 세대주 한정 지급이였나?'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일 세대주가 가족들과 재난지원금을 나누지 않고 혼자 독차지 한다면 그는 차라리 지급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셈이 되는 것. 실제로도 이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다. 지급은 되었으나 이런 독식현상으로 쓰질 못한 상황이 전국각지에서 쏟아져 나왔다.
- 대가족에 불리한 구조: 또 가구 기준으로 잡을 경우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1인당 지급액이 적어져 불리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인 가구의 세대주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자식 2명을 키우고 부모를 부양하면 1인당 지급 금액은 약 16.67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뭐 죄 지었나? 여러 사람이 같이 대가족으로 사는 것도 문제냐?"라며 "돌아가지 말고 1인당으로 차라리 똑같이 주라. 왜 '가구 당'으로 자꾸 하냐?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조삼모사다. 국민들이 화낸다. 인당으로 5명이면 곱하기 5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2.4.2. 자발적 기부 관련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의제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며,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22]를 받게 된다. 모든 국민들이 받을 돈이 없으니, 잘 사는 사람들은 세액공제 해줄테니 지원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와 '시민의식'에 기댄 재정 운용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원금 수령을 거부할지, 이에 따라 얼마가 세액공제로 지출돼야 할지 예측이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적으로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의 가액'이라는 세법상 기부금의 개념까지 바꿔가는 억지를 부리면서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도 못 받아 소득이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 간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
- 국회에서 "명시적 취지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수석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매칭해 재정을 부담하는데 기부금이 왜 중앙정부에만 귀속되느냐"(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다. #
-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시민단체 모금운동 하듯이 (나라를) 운영하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으며, 경제관료 출신으로 미래통합당의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추경호 의원도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정부를 손들게 한지 모르겠는데 자발적, 기부 이런건 국민 우롱이고 편 가르는 것에 불과하다"며 "고속득층이 자발적 기부 안하면 그들을 도덕적으로 매도할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이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
-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받은 재난지원금에 돈을 더 얹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거나 "공직자들과 기업이 기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등의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재정을 이런 식의 모험주의에 의존해 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
2.4.2.1. 실수 기부 유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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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면서 생긴 것으로, 그냥 멍하게 신청하게 되면 자동 기부되도록 넛지 효과를 노린 구조가 되었다. 심지어 카드사는 신청 화면과 기부 화면을 분리하고자 하였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구조로 설계하도록 카드사에 강요한 점'''이 더욱 논란을 점화시켰다. 기부액 변경이나 취소 역시 정부 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일단 '''각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로 데이터가 넘어가기 전인 '''신청 당일 23시'''까지는 기부액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범유행으로 인해 내려앉은 경기를 세금을 동원해 살려보려는 목적인 동시에, 정말로 몇 십 만원으로 생계가 좌우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인데, 이렇게 단순한 실수로 지원금을 기부해 버려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애초에 긴급재난지원금의 배포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수로 기부 신청을 하게 된 국민들의 기부 취소 문의가 잇따르자 결국 5월 12일에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신청화면 구성의 개편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
'''5월 15일부터 기부 실수를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 #
2.4.3. 금융위원회의 카드사 마케팅 자제령 논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사용되는데, 이를 고객 유치 기회로 생각한 카드회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벌여 금융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유치를 위한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라고 말했다. #
결국 카드사들은 이벤트성 공지를 거둬들였다. # 하지만 삼성카드와 우리카드는 고객들과의 약속이 우선이라며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카드사 마케팅 자제령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이벤트를 줄줄이 접으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게 되었다. '''금융위원회가 무슨 자격으로 사기업이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금융위가 카드사의 마케팅을 금지한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을 두고 사기업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것이면 애초부터 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1 #2
카드사들의 마케팅을 자제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의 마케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은성수는 입을 싹 닫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정부가 자율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단통법에 빗대어 '카통법'이라고 비꼬는 의견도 있다. #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5. 기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규모는 소득 하위 70% 지급인 경우는 9조 7천억 원 수준이지만 전 국민 지급일 경우 4조 6천억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 총 14조 3천억 원이 들게 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비 9,000억 원을 포함한 기존 예산 감액과 기금 재원을 끌어와 충당한다. # 추가 재원은 1조 2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며[23][24] 나머지 3조 4천억 원은 국채로 충당한다.
정부는 9조 7천억 원의 20%(서울시는 30%[25])인 2조 1천억 원은 지자체들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미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해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방정부는 '맞춤형 지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정부에 20%를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 #2 결국 이재명은 이후 선발적으로 경기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에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했는데#, 이는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 때 재정적인 문제를 겪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각각 자사 사이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때의 사용처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 국민카드
처음에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주의 주소지가 있는 광역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3월 29일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은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서 지원금을 써야 하는 것이다. 만약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면 지원금 쓰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날까지는 지원금 전액을 다 써야 한다. # 이게 문제가 되자 행정안전부에서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바꿨지만,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1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압류금지금품이므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7항), 저소득층이 소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압류되지 않으나, 일반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좌압류로 인하여 출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재판을 통해 압류를 푸는 것이므로, 실제로 돈을 찾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된다.#
시행 첫 주 카드사별 지원금 신청 유치 현황을 보면 7개 전업 카드사 중 은행계 카드사인 신한카드(점유율 25.5%, 기존 점유율 대비 1.6%p ↑)와 국민카드(22.5%, 2.3%p ↑)가 2조 7,400억 원을 유치해 카드사 전체 유치금액(5조 7,000억 원)의 약 48%를 가져갔다. 반면, 기업계 카드사인 삼성카드(14.5%, 1.2%p ↓)와 현대카드(12%, 2.5%p ↓), 롯데카드(6%, 2.5%p ↓)는 실적이 부진했다. 은행계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기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차이가 난다고 해석되었다. #
최종적으로 총 14조 2,357억원이 지급되었으며, 현금과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 중 99.5%인 12조 656억원의 사용이 완료되었다. 수령 가구는 2,216만 가구이고, 지금 형태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64만 가구로 전체의 66.1%를 차지했으며 선불카드가 292만 가구로 13.2%,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현금이 287만 가구로 12.9%, 지역사랑상품권이 173만 가구로 7.8%로 집계되었다. 신청 시 또는 수령 후 기부한 모집기부금은 287.5억원이고,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아 기부된 의제기부금은 2,516억원이다. #
3.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인해 제 2의 신천지 집단감염 수준으로 감염자가 폭등할 기미가 보이자, 국회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자는 논의가 나왔다. 지급 자체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예산 확보의 방법에 대해선 여야 내외 모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차와 같은 방식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전 국민 지급에 인색하는 상황이다. 대가족에 불리한 방식, 사실상 세대주 전용 혜택 등등 1차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2차에서도 답습하는 건 곤란하다는 주장. 선별적 지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와 미래통합당 모두 찬성을 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 "국채 핑계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26]하며 전국민대상으로 30만원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홍 부총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두번이나 기자회견(1차 지원금 때 한번 2차 지원금 때 한번)을 한 적 있는데, 요약하고 인용하자면 '국가(및 지방) 재정에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라도 온 게 아닌 이상', 자영업자 등의 계층이 포함된[27], "전국민에게 주되, 실질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낮은''' 계층들(서민, 자영업자, 실업자, 농민)에 집중해서 100만원 지급을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28]란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7조원대로 편성하되,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이때 고용취약계층[29],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에게 4인가족 기준 최대 200만원,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30]에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최배근 "선별적 재난지원금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하위 50% 소득감소"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선별·직접지원으로 진행된 2차 지원금이 1차 지원금에 비해 경제 효과가 더 컸다고 분석했다.홍남기가 옳았다…KDI "선별·직접지원이 경제효과 커"
4.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19 사태가 2년에 걸쳐 장기화할 것이 확실시되자 국민의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처음엔 여당과 청와대 모두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급에 난색을 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론화는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與,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편성키로…"국채 발행 불가피"
크게 정치권에선 3가지 버전의 긴급재난지원금 안이 등장하였는데 처음 국민의힘 등 범보수야권이 주장한 '''국민의힘안'''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이재명안''',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놓은 '''유승민안'''이다.
- 국민의힘안: 선별 지급으로 약 3조6000억원의 예산을 다음해 본예산에 포함시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장 공감하고 있는 안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21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6조 가량을 깎자고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뉴딜 예산을 고수하되 국채 발행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라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재난지원금 '3조 6천억' 조율…예산 깎아서? 국채로?
- 이재명안: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의 형태로 조건 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타 안건에 비해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코로나 대유행의 초입인 현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적어도 연초에는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하며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 더욱 효과가 좋았다는 것.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 유승민안: 국민의힘과 같이 선별 지급을 하자는 공통점이 있으나 국민의힘이 업종별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안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소위 계단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31] 앞서 설명한 두 안에 비해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려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과 소득 하위 50%까지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고, 50%는 모두 같은 액수를 받다가 갑자기 하위 51% 가구부터는 전혀 받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역전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32] 국민의힘안에 비해 재원이 약 2배가 더 필요하기에 한국판 뉴딜에서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미리 염두에 두어 약 20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하위 50%에 계단식 지급하자”
2020년 12월 27일, 정부는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집합금지업종에 관해서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이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차 때처럼 사실상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얼마나 제때 지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33]
5.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가 안정되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딘 국민들을 위해 위로금 형식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운을 띄우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지도층이 찬성하거나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의 요구와 다르게 기획재정부는 2차,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을 선호한다. #
[1] 이 사이트에서 조회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바일 기기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공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퇴출하겠다던 정부가 지급도 아닌 단순 조회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다. #[2] 다른 뜻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여기에 부동산이나 금융, 차량 같은 소득인정액까지 비교해야 한다는 소식까지 올라와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는 복지로에 몰려들기도 했다.[3]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잡은 이유로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으로 잡았으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 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5]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이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으로 가정하면 약 12.5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이자 및 배당소득 금액이다.[6]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이며 프리랜서,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소득감소)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된다.[7]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8] 행정안전부 홍보자료-카드뉴스[9] 미국과 일본이 똑같이 현금을 살포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불러왔다. 미국 사람들은 받은 현금을 써서 소비를 진작시켰지만, 일본 사람들은 받은 현금으로 저축해서 소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 경제구조 차이가 이런 결과를 불러왔는데, 미국은 세계적인 소비국가로서 국민들도 소득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우선 지출을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저축률이 높고 불필요한 소비를 꺼리는 편이다.[10] 그 때문에 한국의 지원금 정책은 시한 제한을 두고 소상공인 업체들 위주로 빨리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급된 지원금들은 사용률이 굉장히 높고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11] 단 현금 지급이 아닌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안했다.[12]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13]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였으나 낙선. 현재는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다.[14]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 예산안 제출, 정부의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출, 지방비 투입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동의 등[15]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이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16] 정작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중소 상공인들이 많이 납품한다.[17]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고가 전자제품 구입(특히 천만원대 이상의 전자제품.)을 시도하면 바로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 수입/지출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이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규정이 강화되었다.[18] "재난지원금은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채무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사용되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월급을 통한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증가액 = 재난지원금 소비액 - 월급 소비 감소분'이 된다. 이러한 대체효과를 감안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과다 측정된다.[19] 형이 확정된 기결수이든, 미확정된 미결수이든 세대주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다. 1인 가족인 수형자는 주소가 교정시설로 되어있거나 가족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 지급 방법을 논의 중이며 수형자가 개인 세대주인 경우 영치금으로 수감기관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도 국민인 만큼 보편 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20] 이 중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왔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14일간 자가격리를 한 가구에게 지원받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1] 다만, 세대주가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혹은 정신질환(치매 등.)/지체장애(수전증, 거동 불가 등.) 등으로 신청 혹은 위임장 작성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에 관련 사유를 적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22] 쉽게 말하면 100만원 × 15% = 15만원만큼 세금을 빼준다는 것이다. 100만원을 포기하면 15만원만큼 세액이 면제되니 85만원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23] 원래 기재부 보고에선 지방자치단체가 1조 원을 추가 분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조 원을 '세출 조정'으로 마련해 주면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하자 기재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였다.#[24] 34개 부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삭감(822억원), 사회간접자본(SOC) 감액(2144억원), 군·해경·경찰 유류비 삭감(733억원) 등에서 충당하며 4900억원을 기금 재원에서 조달하게 된다. #[25] 2차 추경안을 편성한 4월 16일에 예외적으로 서울시만 중앙정부와의 재정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막대한 재원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집행하면서 재원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재정분담 비율을 8 대 2로 요청해왔다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분담비율에 대해 정부와 계속 협의해 가며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6] 그러나 서구 선진국만 바라보고 해당 포퓰리즘을 강행하면 공짜돈이 당장 들어와서 좋을지언정 그만큼 국가부채가 높아지고 국가부채가 높아지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유로 4대강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는 프로젝트에 추경예산 160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부채가 5배나 뛰었다며 주장하고 있다.[27] 이전엔 자영업자라던가 농민이라 실질소득과 달리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꽤 많은 탈락자가 생겼다.[28] 한정해서 언급한 이유는 논란 문단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및 프리랜서 등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30]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일정 부분 보상, 금융 및 세제 지원 추가, 임대료 지원 및 전기요금과 세금 납부 유예조치를 연장 혹은 재가동 방안도 검토.[31]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2차 재난지원금처럼 3조 6,000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32] 소위 문턱효과라고도 불리는 현상이다.[33] 선별지원의 경우 객관적인 선별 기준 확보 및 그 기준에 따른 지원자 대상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2021년이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