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정치
1. 개요
2. 목록
2.1. 인터넷 게시판 및 SNS 관련
2.2.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기념사진 촬영요구 논란
2.6. 자유대학생연합의 실종자 가족 비판 게시물 게재 논란
2.7. 실종 승무원 출국금지 사건
2.11. 조문객 동원 논란
2.12. 정부 부처 관련
2.15.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가족 KBS 항의방문 동참
2.16. 노란 리본을 단 시민 통행 제한
2.17. 경찰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미행,사찰
2.18. 세월호 지원금 특교세 논란
2.19. 새누리당 의원들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망언
2.20. 시민단체들 세월호 유족 상대 시위사건
2.22. 민간 잠수사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재판 논란
2.23.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언론개입 논란
1. 개요
세월호 참사에서 정치인, 정치 단체, 공무원,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는 문서다.
2. 목록
2.1. 인터넷 게시판 및 SNS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트위터에 세월호 침몰사고를 주제로 일련의 자작시들을 써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였다.#. #. 한 네티즌은 이를 풍자하는 답시를 쓰기도 했다. 또한 "저는 경기도지사지만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안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경기도가 아닙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 #, #
이재오 의원도 김문수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자작시 비슷한 무언가를 업로드해서 구설수에 올랐다.#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MBN 거짓 인터뷰로 물의를 빚고 수배 중인 홍XX의 인터뷰를 옳은 소리라며 트윗했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하였다.#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맞지만, 정치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잊힌 듯.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위의 모 언론사 대표와 비슷하게 '이번 기회에 좌파단체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비난이 일자 계속해서 '북한의 비난은 사실인데 뭐 잘못한 게 있나요?'라 반박했다가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후보는 실종자 관련 유언비어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생겼다. 이재정 후보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접속을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이라 한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박 진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 정도면 범죄가 아니냐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고 이를 삭제했다.
2.2.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기념사진 촬영요구 논란
4월 20일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1]을 수행하러 온 감사관은 공무 도중, 실종자 가족들에게 기념 사진을 촬영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당연히''' 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해당 내용이 SNS를 타고 퍼진 후 2시간 만에 국장직위를 박탈당하고 대기발령처분이 내려졌다. 상세 내용은 기사 참고.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일간베스트와 같은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결국 그는 직위해제 이후 사표를 냈으며 곧바로 수리되었다고 한다.#[2]
2.3. 정몽준 막내아들의 페이스북 미개드립 논란
2.4.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 '실종자 선동꾼' 페이스북 망언 논란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실종자 가족 사진을 선동꾼이라고 올려서(1, 2) 관련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3]
문제는 이 사진이 원본도 아니라 합성된 사진이고, 그 대상자는 밀양 송전탑문제 관련자 권모 씨라는 것이다. 피해자인 권모 씨는 권 의원과 함께 이 사진을 퍼뜨린 블로거 및 기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17~18명에 대한 처벌도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기사나 가족이 올린 글을 통해 지목된 인물이 송전탑 관련자가 아니라, 진짜 유가족임이 확인이 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권은희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과성명을 냈다. 하지만 '''"지인의 글을 보고 퍼왔다."''' 라는 해명을 했지만 공직자로서 유언비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인 양 말한 것에 대해 비난이 수그러 들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사람이 소환에는 불응했다.
9월 5일, 경찰은 권은희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을 냈으며, # 이후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경찰은 권 의원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날랐고, 문제가 되자 바로 삭제해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2.5. 새누리당 송영선 전 국회의원의 '세월호 침몰, 꼭 불행은 아니야.' 망언 논란
송영선 전 의원은 지난 22일 방송된 JTBC 뉴스특보 '전용우의 시사집중'에 출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번 기회가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우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며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해 많은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결국, 네티즌들의 엄청난 비난의 댓글이 이어지자 곧바로 사과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듣고,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트위터로 송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송영선 "세월호 침몰, 꼭 불행은 아냐…좋은 공부의 기회" 발언에 네티즌 '분노' http://t.co/zKqF59bHL7 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래요?
2.6. 자유대학생연합의 실종자 가족 비판 게시물 게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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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학생연합의 대표가 해당 단체의 사이트의 게시판에 실종자 가족들을 단체로 비판하는 그림을 게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자유대학생연합은 대표의 한 달 월급을 몰수했고[4]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그 이후,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행동들이 뒷따르고 있다. #
2.7. 실종 승무원 출국금지 사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실종된 승무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서 논란이 되었다.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생존 실종자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출국금지 대상자 중 '''통장에 있는 돈을 큰아이 등록금으로 사용해라, 나는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돼 외신들로부터도 이 사건의 영웅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양OO 사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논란이 일자 23일 밤 늦게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한다. #
2.8.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 "말해서 깨버려라" 발언 논란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현장 응급의료소를 방문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산은 잘 되는데 현장 응급의료소가 잘 안 된다. 말해서 깨버려라"는 발언을 동행한 당 관계자에게 한 것이 기사화되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링크의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해당 발언을 처음 기사화한 뉴시스 기자에 따르면 동행한 당 관계자가 '기사화하지 말라'며 일종의 압력성 발언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신의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장 응급의료소를 깨버리라고 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였으나 현장 의료진들부터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한마디 던지고 가는 게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여론은 호의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정신의학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 이 발언도 이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무엇이 구체적으로 잘 안되는지 지적하지도 않고 무조건 깨버려라라고 한 데다가 국회의원이면서 정신의학자라는 사람이 시정잡배나 철거용역이나 쓸법한 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2.9.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 "국민 의식이 못 미쳐 이렇게 된 것" 망언 논란
'''본격 정몽주니어 사건 시즌2'''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을 많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무원들한테 다 전달이 안 됐고, 또, 국민 의식이 그만큼 못 미쳐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진행자가 "국민 의식이 못 미쳤다는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철우 의원은 "배를 탈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배 종사자 아니냐. 하나 하나 원칙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자가 계속해 "국민 의식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탑승객들은 이번 사고에서 질서를 잘 지켰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일반 국민은 배의 종사자가 하라는 대로 잘 했는데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링크
2.10. 청와대 대변인 유감발언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유족대표가 발표한 입장에서 "박대통령의 사과가 부실해서 받을 수 없다"고 밝히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과를 받는 유족들이 사과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유족들이 사과를 안받아줘서 못마땅하고 섭섭하다는 것이냐'며 비난받았다. 한국어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이라고 사전에서 풀이하는데 사전의 풀이대로라면 유족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안받아줘서 '''섭섭하고 불만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물론 본인의 의도가 유족들을 비난하려는것 보다는 안타깝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 것 같긴 하나 굳이 유감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바람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듯.
2.11. 조문객 동원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문하는 과정에서 위로를 건낸 조문객이 미리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유족 가운데 이 조문객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된 상황. # 논란이 일자 해당 신원자가 누군지알아보기위해 네티즌들이 신상을 캐다가 엉뚱한 박사모회원의 사람 사진과 비교해가며 마녀사냥을 하였다. 박사모 측에서는 법정 대응을 하겠다며 정정보도와 삭제수정을 요구하였다.##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연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언론을 보도를 통해 해당 조문객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 유족은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드러났으나 사전에 연출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 하지만, 노컷뉴스는 이에 대하여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섭외한 것 맞다" 라는 반박보도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당시 상황[5]과 분향객 할머니의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즉, 청와대가 처음부터 동원했다 vs 마침 주위에 있던 할머니를 섭외해서 사진을 연출했다 vs 순전히 우연이다.
노컷뉴스에서 청와대에서 노인을 섭외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내한 사람이 장례지도사를 정부관계자로 잘못봤다며 사과문을 작성했다. 다만, 기사 전체 내용을 정정한 것은 아니다. 한겨레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더불어, 박사모는 이와 같은 '악성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6]
2014년 5월 13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6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내었다. 이에 대해 CBS 노동조합은 (반어법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
2015년 4월 2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이데일리) 재판부는 1) 논란이 된 할머니 본인에 대한 취재가 없었고 2)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없으며 3) 의혹에 대해 수긍할 만한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측이 요구한 바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기춘 전 실장 등이 해당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는 근거가 없다" 면서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CBS 측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2.12. 정부 부처 관련
이 사건을 통해서 여객선의 안전 규정 관리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한 해양수산부가 정작 여객선 개조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 특히 개조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선급이 개조를 조건부 승인[7]하고도 사후에 관리 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다.
2.13. 서남수 교육부장관 황제라면 논란
사고 당일 진도실내체육관 진료소에 방문한 서남수 장관이 턱걸이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당시 분노하는 민중과 기레기의 절묘한 사진 각도로 인하여 서남수 장관은 구설수에 올라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 결국 서남수 장관은 이러한 라면 먹는 장면을 비난받으며 '황제처럼 먹는 라면' 이라는 뉘앙스로 '황제라면'이라고 불렸다. 결국 세월호 사고, 국정교과서 사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미봉책으로 서남수 장관은 교육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하게 되었다.
2.14. 새누리당 정미홍 전 서울 시장후보의 추모집회 일당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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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전 서울 시장후보 겸 김황식 후보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이자 현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가 5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며 경찰이 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정미홍 대표가 언급한 집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등장하자 # 정미홍 대표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런 주장을 한 근거는 '''지인의 말''' 이었다고.# 이후 트윗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행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진도를 '''진주'''로 적어 지역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미홍 대표에 대해 전의원이 아니며 김황식 후보 측도 외곽에서 지원하는 사람일 뿐 정식으로 위촉된 적이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경찰은 9월 5일 정미홍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이유는 정 대표가 지목한 날짜에 집회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2.15.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가족 KBS 항의방문 동참
5월 9일 유가족들이 항의차 KBS를 찾는 과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도 함께 동참했다. KBS에 진입하려 할 때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발적으로 안전을 지키고 KBS와 유가족 간에 중재를 하고자 나선 것이지만 유가족들의 순수하게 자녀를 잃은 슬픔과 분노에 정치색채를 씌울 수도 있는 상황이니 만큼 더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해 동참했었어야 했다는 의견이 있다. #
2.16. 노란 리본을 단 시민 통행 제한
기사 동영상 지하철 출입구에서 경찰이 노란 리본을 가슴 따위에 달은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노란 리본을 단 사람만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시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 "노란 리본의 확산을 막기 위해"라고 답했다.
2.17. 경찰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미행,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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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피해 가족대표단이 회의를 위해 진도로 내려가던 도중 전북 고창군의 한 휴게소에 식사를 하려고 들렸는데, 이 때 주변을 배회하던 몇몇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사복 경찰을 발견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경찰들은 유가족이 교통사고 당할까봐 미행했다고 해명했단다.
7월 13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안산시 단원고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걸어가는 도보 순례 도중,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유가족들을 미행하는 사복 경찰들을 발견해 또 다시 물의를 빚었다.#
9월 4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14일째 진행되는 유가족들 거리 노숙농성을 경찰이 새벽에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었다.#
2.18. 세월호 지원금 특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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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금을 지원목적인 경기활성화와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투입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들었다. 한편 이 "세월호 지원금" 이라는 명칭이 와전되어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급되고 사건수습에 투입돼야 할" 돈으로 인식돼 많은 사람들이 지자체가 지원금을 멋대로 유용했다는 오해를 일으켰다. 한편 이 특교세 문제를 국회에서 언급한 이가 중독법으로 악명을 쌓은 신의진 의원이라 일부 네티즌은 신의원을 비웃기도 하였다.
2.19. 새누리당 의원들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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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간사이기도 하다)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의원은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야당과의 다툼을 말리는 유가족에게 '''"당신들은 누구야." "유가족이면 좀 가만이 있어라."'''라고 언성을 높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장시간 조는 등의 불성실한 행동을 성토하는 실종자 및 유가족들에게 마찬가지로 "유가족이면 가만히 계세요." "경비원 이럴 때 뭐하나." 등의 조 의원과 비슷한 발언을 하였다.#
아울러 조원진 의원은 청와대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아님을 주장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산불과 조류독감 확산에 비유하여 유족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병언과 식사했다고 폭로했는데, 실제 인물은 유병언이 아닌 경제보좌관인 조윤제 서강대 교수였다. 문제는 조원진은 이미 이를 알고도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병언과 식사했다고 거짓 폭로한 것.
# 분노한 네티즌들이 조원진의 홈페이지 안부글에 항의성 댓글을 엄청나게 올렸으나 8월 1일 현재 모두 삭제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는 8월 4일 조 의원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5년 1월 9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 명백하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7월 24일 같은 당 주호영 정책위원장이 세월호 사건은 일종의 교통사고라는 발언을 했다. # 더불어 7월 29일에는 같은당 홍문종 의원[8]이 똑같은 발언을 했다.#
8월 1일에는 같은 당 김태흠 의원[9]이 유가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였다. # 8월 7일에는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이 25일째 단식중인 유가족을 조롱하는 망언을 하였다. #
8월 18일에는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이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이유를 바빠서라는 궤변을 하였다.
#
최근에는 같은 당 이준석 혁신위원장이 유가족,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10]
9월 18일, 송만기 양평군 군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을 안 줬다면 몰라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받은 자들이 이게 할 짓인가"라며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가족들을 비난했다. 앞서 8월 16일에도 "세월호 사고는 선박사고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만하라"고 비난했고, 21일에는 당시 단식중이던 유민아빠 김모씨에 대해 "38일간 단식한 사람이 저리 멀쩡합니까? 놀고 있네"라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유언비어를 담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다 걸린 적이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645.html
2015년 4월 2일, 참사 1주기를 14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인 김진태는 침몰한 세월호 선체의 인양에 반대하면서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 [11]이라고 발언했다.# 유족들이 이에 격분하자 김진태는 태연히 유족들이 내게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며 반응했다.#
2.20. 시민단체들 세월호 유족 상대 시위사건
7월 18일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엄마부대봉사단과 탈북여성단체가 들이닥쳐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자식 의사자[12]라니요', ‘유가족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의사자라니요’라는 피켓을 들며 세월호 특별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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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년 5월 26일 새정치 민주연합의 브리핑에서 '유가족이 의사상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구절이 있어 촉발된 것으로유가족 의사상자 지정 요구?, 의사상자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자 해당 브리핑을 담당했던 전해철 의원은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의사상자'와 '명예회복'이라는 전혀 다른 용도의 언어를 공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혼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현재로선 더이상 깊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영원한 진실게임으로 남은 상태.
한편, 엄마부대봉사단의 할머니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분향소 조문 연출논란에 연루된 모 할머니와 동일 인물으로 의심된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다.
#
2.21. 청와대 정무특보의 유가족 명예훼손 고소 논란
2015년 3월 17일, 김재원 국회의원 겸 청와대 정무특보가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위원장을 고소하여 경찰이 촉탁수사를 벌였다. 2014년 12월 24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지도부 일부가...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고 많이 달라고 한다' 고 하더라" 고 유 위원장이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해 김 특보가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신공격적 발언" 이라고 반발했고, 유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자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월 17일 오후, 유 위원장은 경찰 조사 후 "신원확인 외에는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재판정에서 할 말이 많다" 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그리고 3월 20일, 김재원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다. (KBS 기사.)
2.22. 민간 잠수사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재판 논란
수색중 자원봉사 잠수사였던 이광욱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검찰이 당시 자원봉사 잠수사들을 관리하던 공우영씨에게 징역을 구형한 사건이다.
정작 사망한 이광욱씨의 유족은 공우영씨에게 책임을 물지 않았으며, 공우영씨는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작업 현장을 지위했고, 가장 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사1기사2
2015년 12월 7일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준비한다고 한다.
2.23.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언론개입 논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녹취록에는 세월호에 대한 비속어와 함께 보도국장에게 뉴스에 보도된 해경-해군간의 불협으로 구조가 늦어졌다는 보도를 11시 뉴스에는 빼 달라는 협박성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녹취록 중에는 "하필 대통령님이 오늘 KBS 봤네, 밤에는 바꿔달라"라는 발언이 있었다.
2016년 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언론통제라는 명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 이 저기 뭡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배에 그 배에 있는 그 최고의 전문가도 운전하고 있는 놈들이 그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야 뛰어내리고
지들은 뛰어내릴 줄은 몰라서 지들은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는데, 그걸 해경을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별 문제가 없듯이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 통화中
1986년 '보도지침'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언론 간섭에 대하여 제한된 시점에서 밝혀진 녹취록이었다.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은 해경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잘못이라는 점, VIP가 이점에 대하여 껄끄러워 한다는 점등을 들어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청와대의 입장만을 위해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것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이었다.
언론통제 개입이 된 일자는 세월호 참사 발생 5일뒤인 4월 21일밤 KBS <9시 뉴스> 종료 이후였다. 당일에는 문제제기로 항의성 전화를 하였으며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한 것으로 녹취록에는 밝혔다.이후 4월 30일,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가 9시 뉴스가 나오니 박근혜 대통령이 봤다고 하면서 심야뉴스인 11시 뉴스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를 요구하였다. 심야뉴스에는 해당 부분이 삭제되어 나갔다.
본 내용은 해당 국장이 KBS 사장의 보도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가 KBS로부터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6년 법원의 징계무효소송 판결에 승소하면서 밝혀진 내용이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시간이 지나고서 돌이켜봤을 때는 국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뒤늦게 사과를 하였다.
2016년 9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개입한 행위가 위헌인지 가려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 이주영 장관은 해양수산부가 맞는데, 수행한 감사관은 안전행정부 소속이다.[2] 사표 수리는 징계가 아니므로 연금상 불이익이나 재임관 상의 제약 등이 없다. 그리고 수리된 이상 파면이나 해임 등 더 이상의 징계 조치도 불가능하다.[3] 현재 권은희 의원 측은 페이스북의 글을 삭제한 상태.[4] 이 단체는 법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5] 대통령의 분향인데 단순 짐작으로 유가족도 아닌 인물을 근접하게 안내한 것,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 유가족도 아닌 할머니가 대통령과 만나서 울고 이를 대통령이 위로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된 것 등[6] 허위사실유포죄에도 언급되는 내용이나, 실제로 이러한 죄목은 없다. 다만,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방해, 업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7] 다시 말해 미진한 점을 해소할 것을 전제로 한 승인[8] 아프리카 예술인 착취논란을 일으켰던 아프리카 예술문화원의 소유자였다[9] 2013년 국회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다.[10] 이게 왜 망언이냐면... 세월호 특별법 논란 참고[11] 만약 다른 사건사고들 처럼 구조 담당 기관(소방서,해경)이 신속한 구조를 했거나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더라면, 이 발언을 했더라도 유가족들이 크게 격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참사는 완벽히 구조 담당 기관의 실책으로 대형 참사가 되었으니, 김진태의 발언은 아주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12] 물론 유가족들이 주장한 게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멋대로 집어넣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