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vs 자위대/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1. 개요
'''최근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아베 정권의 최종목표가 평화헌법의 전쟁금지조항인 제9조를 폐지하는 것'''인 만큼 일본이 국방군이 될 때 한국군이 상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타국에서는 재무장이라고 칭하는 일본의 개헌과 자위대의 국방군화가 끝나면 '''그간 갖추지 못했던 전쟁자산을 개발해서 갖출 수 있게되므로''' 기존에 제시되던 근거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다.'''
'''집단자위권 법안이 3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2. 일본 국방군이 우세해지는 점들
자위대에서는 가지지 못 했던 공격무기, 특히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도 한국군의 군사기지를 원거리로 제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병대를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전시에 한국군이 운좋게 대마도를 점령할시 과거의 자위대로는 탈환하기 어렵지만 해병대를 보유하게 되면 우위에 있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마도 근처의 제해권을 장악 후 해병대를 투입하여 대마도 탈환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미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 직할 '서부방면보통과연대'라는 레인저 연대가 '''미 해병대와 합동'''으로 상륙작전 훈련을 주기적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단 규모 증강이 예정되어 있다.[1]
또한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오직 자국 내수용으로만 생산해 왔던 쓸데없이 비싼 비효율적 무기들이 수출을 의식하게 되면서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국방비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무기 비용이 개선되면서 현재의 자위대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기준, 일본은 이미 호주, 프랑스, 독일등과 함께 무기 공동 개발등에 착수했으며 일본산 무기를 국제시장에 수출을 타진할 목적의 전시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중이다.
즉,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시 자위대의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무기 체계의 불균형과 비대칭 전력 문제, 그리고 자위대의 비효율적 구조가 해소되어 강해진다는 이야기.
또한 가장위협이 되는 점은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일본의 국방비지출이 GDP의 1%수준에서 평균적국가수준인 2%내외로 늘어나면 밑의 회의적인 점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 자위대보다 훨씬 큰 위협이 될확률이 크다.
2.1. 장거리 미사일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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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미 엡실론이라는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연히 수일~수주 안에 ICBM급의 탄도 미사일을 양산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애초에 일본은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 페이로드 자체를 만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한다고 해도 안정화-양산-배치까지 최대 몆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하야부사 위성 재돌입으로 대기권 재돌입 기술까지 확보했으며 자금과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ROC만 적절히 맞춘다면 확실히 단축될 수 있기는 하다만 시행착오로 개발이 지연 되는 경우도 있기에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순항 미사일 기술의 개발방향은 다르다.''' 심지어 이미 지금 자위대가 12식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물건은 제한적인 대지 공격이 가능할 정도다. 이처럼 지대지 순항미사일에 대한 기술력등은 이미 보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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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보유한 tacom uav.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기지로 귀환 한다.
또한 공대지 순항미사일에 경우에도 개발/보유중인 제트 무인기는 어디까지나 정찰용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실증 정도의 측면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 사실 평균적인 제트 UAV와 순항 미사일의 차이는 '''탄두의 유무''' 정도일 뿐 파생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큰 것이 결코 아니다. 당장 무인 자폭 UAV인 하피는 냉전시기에 개발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거기서 더 나가 일본이 개발 및 양산한 UAV는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목표물 추적기능등이 탑재되있다. 사실 평화헌법이 폐지될 경우 이것을 개량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도입할 수 있다. 사실 이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일본은 미국의 토마호크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日, 지상공격 '일본판 토마호크' 개발한다…北핑계 군국주의화'''
결국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자체개발하기로 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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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미사일로 그치지 않고, 2018년에는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을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2.2. 항공모함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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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으로 전환 가능시, 전략 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공격용 무기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휴가급을 넘어서 웬만한 중형 항공모함급의 크기를 갖춘(248m) 이즈모급을 건조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충분한 건조, 운용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이미 태평양 전쟁 당시 20여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새로운 고정익기 항공모함을 상정하고 건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럴 필요도 없이 지금의 이즈모급만 조금 개조하기만 해도 바로 몆 주안에 항공모함으로 사용이 가능하며[3] F-35라이선스 계약으로 자국내의 F-35조립 시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쉽게 F-35b형을 도입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해상자위대 잠수함, 수상함전력을 고려 했을때 쉽게 2개의 항모전단을 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항공모함의 가장 큰 이점은 비행장처럼 고정목표물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찾아내고 타격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말인 즉슨, 일본 본토의 비행장이 공격받더라도 계속 항공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함미사일 및 잠수함 전력과 일본의 방공망, 대잠전력을 고려했을때 열도 뒤 태평양에서 주둔한 채로 항공기를 날려대는 일본의 항공모함을 타격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고 2018년 12월, 이즈모급을 항모로 개조하고 F-35B 40여기를 도입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3. 한국의 대응
3.1. SSGN 보유
현재 한국군이 해자대의 항모전단에 대응할 수 있는 항모전단을 갖추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갭을 메꾸어 줄 수단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잔뜩 우겨넣어 해자대 항모전단이나 육자대에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이 최종 단계에 돌입한 상태이고, 대잠 능력이 뛰어난 해자대 입장에서도 러시아 해군의 오스카급은 상당히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전력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오스카급을 롤모델로 하여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다수 탑재한 한국형 SSGN이 해자대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논리이나 SSGN이라는것이 특정국가만가질수있는 핵무기같은 것이아니라서 한국이 보유할시 일본도 제작할수있다는 점이 있어 한국만의 강점이라보기는 힘들다.
4. 회의적인 점
4.1. 정말 물리적인 전력이 크게 강화되나
'''결과적으로는 주변국에 대한 큰 억지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일본의 재정 상태다. 물론 다른 나라도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파탄이 미래의 문제인 반면 일본은 당장의 문제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다. 나쁜 재정은 결코 군 유지에 도움이 될리 없으며 오히려 군대 확대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일본도 미국에 의존하던 체계를 개편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특히나 후쿠시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이전처럼 회복하지 못했기에 시기마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전환한다 해서 일빠나 자국 넷 우익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 정도는 우습게 이겨버릴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국방군으로 전환해봤자 국방비가 그대로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자위대는 전쟁에 필요한 자산들은 이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개발해서 거의 다 갖추고 있으며, 자위대라서 곤란한 점은 일부 군사무기의 비축이 어렵거나, 탄도/순항 미사일이 없어서 선제공격이 여의치 않다는 것 정도 밖에 없다. '''즉, 침략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자위대 체계에서 바뀌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전혀 없다.[4]
또한 '''그동안 못 만들던 종류의 무기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간 만들 수 있었던 무기에 대한 군사 R&D 역량을 쪼개서 분산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특히 위상배열 레이더같은 일부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던 일본의 무기/장비 개발도 여러가지로 난항을 겪을 확률이 커진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국방군으로 전환한다 해서 갑자기 전투력이 확 오르는 건 아니라는 말.
사실 지금도 전체 예산에서 국방전력 강화에 쓰이는 비용 자체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일본 자위대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나오는 대규모 함대와 모병제를 유지하면 국방 전력 증가비용에 투자할 여유도 없을테고 그런것을 두고도 규모를 확대하려면 인력이 추가로 들어와야되는 만큼 극단적으로 불어오르는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평화 헌법이 개정되 그동한 일본의 국방비를 GDP의 1%수준으로 제한 하던것이 사라져서 정상 국가[5]수준으로 국방비를 증가시킨다면 상황시 크게 달라진다.
4.2. 병력 증가의 어려움
거기에 '''모병제인 일본의 특성상 국방군으로 전환되고 방위비를 늘려봤자 한국군보다 전투병력이 많아질 일이 절대로 없다는게 문제'''다. 위에서 언급한 해병대 문제도, 모병제 군대의 머릿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모병제만이 문제는 아니다. 장거리 미사일처럼 비싼 무기들을 생산 또는 구매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일본은 현재 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 막상 비상사태가 발생해 국방군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빠른 전환이 어렵다.
징병제로 전환한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긴 하지만, 징병제 이전에 국방군 전환을 막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정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건 '''집권당 전체의 정치생명을 거는 행동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도박인 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다. 왜냐하면 일본은 1당 독재국가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있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도 대통령 지지율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는데, 일본 역시 총리 지지율 뉴스가 보도되고 집권당이 지지율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국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바라는데, 민주국가에선 지지율이 바로미터이므로 당연히 여론에 신경을 쓰고 따라서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을 남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로 한국에서도 군복무를 1년 6개월로 줄이는 공약은 젊은 남성들과 아들을 둔 부모들의 표심을 얻었으며, 일단 이렇게 한번 줄어든 군복무기간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당장 2년으로 군복무기간 늘린다고 하면 표가 다 떨어져 나갈 것인데, 어느 간 큰 정치인이 그럴 수 있겠는가? 고작 군복무 기간 몇개월 늘리는 것도 엄청난 반발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말 힘든 것인데, 하물며 폐지된지 80년이 다 되어가는 징병제를 되살린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일본이라도 군복무 기간 연장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때 권력창출을 노리는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징병제를 반대하면 표가 죄다 쏠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집권당 전체의 정치생명을 걸고 징병제로 전환해버릴 배짱있는 일본 정당이 있을까?'''
더군다나 징병제가 전쟁하기에는 좋지만 경제활동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을 생각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일본 경제 상황에서 징병제로 전환 시 확연히 느낄 정도의 경제악화가 진행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경제 사정 변화에 매우 민감한 일본의 국내 분위기를 생각하면 한국군처럼 병사들 복지와 월급을 경제력에 비해 극단적으로 열악하게 지급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할텐데 이러면 정작 징병제를 채택했음에도 한국군처럼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기도 어렵다. 대충 봐도 2000만이 넘을 일본의 젊은 남성에게 이런 조건으로 한국처럼 전면 징병제를 시행한다면 들어가는 인건비는 국방비를 엄청나게 잡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국가안보가 안정궤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주변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가 이를 매우 명백한 위협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일본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일본 극우세력들은 중국, 한국이 위험하다고 노상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런 극우세력들도 '''말만 번지르르할 뿐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도 않다.'''[6]
사실 한국에서도 북한과 휴전 중이란 사실과 간헐적인 군사적 도발로 인해 위협이 피부로 느껴져서 대부분 징병제를 찬성하는 것이지,[7] 아무리 한일관계가 안 좋아도 공식적으로는 수교국이고 미국과 동맹국인 나라를 견제하러 징병제를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당장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고 있고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일본과 군사적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없으니까, 정말 막 전쟁나서 죽겠다 싶을 정도의 위협을 느끼진 않는 것이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징병제는 필살기가 아니다는 점이다. 징병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알보병 머릿수의 증가 정도이며, 이게 최대 장점이자 사실상 거의 유일한 장점이다. 정작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고급병기들은 징병제/모병제 여하에 관계없이 국방비와 국방정책에 의해 획득되고 유지되며 운용인원들도 육상 기갑전력이나 해군 함선의 사병 정도면 모를까[8][9], 그 이상부터의 고급병기 운용인원은 다 지원제로 뽑는다. 현대 일본은 접근거부전략을 주 교리로 하는 섬나라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게 아닌 이상 육군이 반드시 강력해야만 할 필요는 없는 나라다.
효율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하고 싶으면 단순 보통국가화 전환과 국방군 전환 이후에 자국 방산업체들의 과도한 국산화와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외산무기와 경쟁시켜 입찰을 받아내는 경쟁체제의 도입 등으로 자국무기들의 획득가를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이전에 못만들었던 전쟁병기를 대량양산하는 식이어야지, 방대한 인프라와 인건비를 새로 들여야 하는 징병제는 기존에 자위대가 해왔던 R&D 예산이나 중장비 양산/운용 예산의 편성에 방해가 되어 일본의 군사전력을 오히려 깎아먹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지만 자위대의 대부분의 장비들이 생산량부족을 겪는 상황속에서 징병제로 병력이 늘어봤자 늘어난 병력들을 모조리 무장시킬 수 있냐고 하면 그것또한 아니다. 자위대는 개인화기조차 소량생산 문제로 20년째 완편을 못하고 있는 곳이며 대부분의 장비 도입이 소수라 충분히 돌아갈 만큼의 무기도 없다.[10]이런 상황에서 병력이 생긴다고 해도 잉여병력일 뿐이다.
한국은 육군국이고 육군은 한국의 장기다. 정말로 한국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일본으로서는 한국보다 앞서있는 분야, 즉 해상전력과 항공전력 및 전자전 전력으로 한국군의 수족인 한국해군과 한국공군의 전력소모를 유도해서, 종국에는 한국을 육군만 남은 국가로 고립시켜 붕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지언정, 어설프게 육군으로 상륙해서 맞상대 하려고 하면 그거야말로 한국군 입장에서는 홈그라운드의 이점까지 살리며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오히려 반길만한 상황이다. 애초에 한국군이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도 상륙전력의 한계 때문에 vs 일본전에서는 방어전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병력으로 취급되는걸 생각해보자. 일본이 설령 백만대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상륙해야할땐 일본의 초수평선 상륙능력으로 옮길수 있는 병력 정도나 의미있게 된다.
첨언하자면, 일부 일빠나 국까가, 혹은 일까 및 국빠 랜선애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반일정서에 편승한 전쟁소설에 묘사되는 것처럼 '일본 징병제로 군사대국화 → 한반도 상륙 점령!' 하는 식의 시나리오는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수의 전략에 해당된다. 일본이 침공하는거니 당연히 일본국민의 피땀을 쥐어짠 세금으로 전쟁비용 들여 싸우는거고, 상대가 육군 대국인데다 한반도를 이용한 홈그라운드의 이점까지 살릴 수 있으니 일본측 육군 피해가 막대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거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하면 음험하게 음모나 꾸미고 교활하게 잔대가리 잘 굴린다는, 마치 만화 속 악당마냥 스테레오 타입으로 묘사하기 일쑤인 반일 전쟁소설에서, 가장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전략적 오판을 범해 한반도를 직접 침공하여 화를 자초하는 일본군 수뇌부가 등장한다면 이거야말로 반일정서에 편승해 돈 좀 벌어보자는 작가들의 '''불쏘시개 양판소'''가 빚어낸 전형적인 자가당착적 모순이자 설정놀음 폐해가 아닐수 없다.
물론 양판소라도 주인공은 한국군이라 일당백 먼치킨이든 실감나게 개고생(?)하든 최후의 승리는 한국의 몫이긴 하다. 다만 주인공 보정으로 인한 미화와 버프는 당연히 피할수 없고 무리한 설정으로 고증을 씹어먹으면서 작품의 질을 스스로 깎아내린다는게 함정이다. 작가가 제딴에는 '전쟁의 비극을 묘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을 설정했고,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과 전쟁범죄 만행만큼 적절한게 없다'고 변명할수도 있다. 전쟁의 비극을 일깨우고 싶다면 현실의 전쟁사만으로도 소재는 넘쳐나는데 굳이 개연성 말아먹은 가상의 전쟁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5. 결론
자위대가 본격적인 군대가 된다고 해도 육군력은 기껏해야 전차의 체급이 조금 커지거나. APC와 IFV의 수가 좀 늘어나거나. 약간의 병력 증대가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이정도는 굳이 국방군 전환할 것도 없이 방위비를 많이 올려주면 해결되는 문제다.[11]
'''하지만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장거리 대지 미사일 보유가 가능해져 그 전까지 한국만이 가지고 있던 이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항모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이며 이미 이즈모급을 만들면서 항모 보유 능력을 입증하였다. 그 밖에도 폭격기를 보유하든지 더 나아가 원자력 잠수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실, VS 논쟁이니까 그냥 붙여본 것이지, 한일이 모두 미국 동맹 하에 있는 한, 동북아 국가 중에서 일본과 전쟁을 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아니,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없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은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으로 서로 좋든 싫든 한 배에 탄 운명공동체로 묶인 처지이다. '''한 마디로, 자식들끼리 싸우면 반드시 부모님께서 몽둥이를 들게 되어있다.''' 가상 적진영을 앞에 두고 자중지란을 일으킨다면 당장 동해와 대한해협에 미국 제7함대가 출동해서 양국의 충돌을 가로막을건 자명하다. 미국의 영향력 약화 또는 묵인, 방조로 인해 한일전쟁이 발발한다고 썰을 푸는 전쟁소설이 결국 불쏘시개 양판소일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전쟁의 전제조건을 위해 미국의 무능함이나 무관심이 필수불가결 하겠지만, 이는 곧 국제정세의 기본 시스템에 무지하거나 중대한 요소를 애써 무시한다는 점에서 이미 설득력을 잃고 개연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결국 작가의 역량부족 혹은 민족감정에나 호소하여 책 팔아먹겠다는 속셈이외에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얼핏 보면 반일동맹국(...)으로 중국과 더 친한 것 같지만, 실상 중국에 며칠 여행가려 해도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 받아야 하는 반면 일본은 한일관계가 최악인 것 같아도 양국 국민들은 서로 3개월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12]실제로 미 대사 테러범 김기종도 사건 6개월 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일관계가 겉으로 불편한 듯 보이지만 '''미국을 배경으로 한 한일간 유착'''은 박정희 시대를 능가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서로 엮여있는 부분이 많다는건 그만큼 전쟁이 나기 힘든 안전장치가 많다는 의미다.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서로 공격할수록 서로 피해가 커진다면 설사 우발적 충돌이 있다 해도 확전되지 않고 소규모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질 테니까.
6. 관련 문서
[1] 현재는 수륙기동단(水陸機動団)이라는 명칭으로 대략 3000여명의 여단급 규모로 확정되어서 진행중이다.[2] 사진은 이즈모급과 휴가급의 사진에 F-35B를 넣어 합성한 것이다.[3] 개조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많고 현재도 충분히 개조 없이 운용할 수 있지만 더 효율적인 항공기 운용을 위해서 개조가 조금 필요하기는 하다.(스키 점프대등)[4] 그리고 이것이 평화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자, 일본 보통국가화 반대의 가장 큰 명분이다. 일본인도 사람이므로 정말 국가방위까지 못 할 정도의 꽉 막힌 악법이었다면 만들어진지 얼마 안 가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정상이다. 요는 현재의 일본 영토를 지키기에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법이라는 것. 일본은 '적극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등 약간의 융통성과 꼼수까지 발휘하면서 이것이 가능함을 직접 입증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우경화 행보 자체가 일본의 자위대 폐기 및 보통국가화 명분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5] 2%내외~3%이하[6] 당장 그네들에게 징병제 실시해서 지들 먼저 군대 가라고 하면 오히려 펄쩍 뛴다.[7] 한국만해도 시도때도 없이 도발을 날려대는 북한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무리한 징병제는 없었을거라는 평이 많다. 좀 더 나가면 북한이 있더라도 한국전쟁만 없었다면 훨씬 완화된 징병제였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8] 사실 해군의 인력부족 때문에 멀쩡한 배도 훈련함으로 전용했다가 다시 재취역시키는 일본상황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9] 그나마도 한국군에서 병에게 전차를 몰게한 일 등은 FM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사관 인력충원이 잘 안되는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바꿔말하면 한국같은 전면 징병제라고 해서 부사관급 이상 전문인력이 빵빵하게 충원되는건 전혀 아니라는것.[10] 그나마 남아도는 자원이라고 해봤자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 정도인데 이거는 사병으로만 운영가능한 물건이 아니다. 현대전에서도 전투함이나 잠수함같은 함정은 직업군인 비중이 더 높다. 당장 한국 해군의 검독수리급 고속정만 봐도 수병비율이 10%정도밖에 안된다.[11] 지금은 평화헌법이 이를 제한하고있다.[12] 그러나 2020년 3월 9일 이후로 무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졌다. 코로나 이슈로 인한 일시적 여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