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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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우익들은 집단적 자위권으로 대표되는 군사력 증강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고 특히 넷 우익들의 경우 20세기 중반 미국과 싸웠던 '''황군'''의 기치를 되찾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군비증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고[1][2] 2차 대전을 겪은 나라들 중 특히 중국, 한국에선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포인트.
다만 동남아시아 쪽에선 중국과 심각한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어서 일본의 재무장을 바라는 경우가 있다.
2. 배경
일본의 재무장은 2차 대전 직후 부터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추진되어왔다.
2.1. 미국의 요구
첫째는 외부요인으로 냉전에 따른 미국의 요구이다. 1947년 베를린 봉쇄로 전세계적인 냉전이 본격화되고, 중국본토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군이 우세를 보이자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공산권의 위협을 크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만일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한다면 소련, 중국은 곧바로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하와이와 알래스카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 열도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방어하기 위한 거점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주일미군의 영구주둔을 준비하면서 일본에 강력한 반공/친미/우익 정권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은 자신들을 보조할 하위파트너로서 유럽에선 서독, 동북아에선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한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한반도는 소련/중국을 방어한 최전선, 일본은 한반도를 지원하는 후방기지로 역할을 정하고 이에 걸맞게 한국군은 지상 전투병력 위주, 일본 자위대는 군수보급과 해상초계, 공중정찰 위주로 육성한다. 당시 미국은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어서 일본에 강요한 '''평화헌법의 개정과 한반도에 대한 병력파견까지 요구'''하였으나 다음 항목에 서술하는 대로 경제우선 노선을 견지한 요시다 시게루 정권 소위 보수본류 계열의 거절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덕분에 경제재건이 급속도로 진행돼서 1950년대 중반 일본이 2차대전 이전의 경제수준를 회복하자, 미국은 일본에 경제에 걸맞는 수준의 안보기여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즉 자위대 확대와 군수공업 육성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수십년간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의 비중이 조금씩 축소되면서, 미국은 혼자서 서방권 전체의 안보를 떠받드는 것에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서유럽과 일본에 경제에 걸맞는 수준의 방위비 분담, 군사력 분담을 요구한다.[3] 이에 따라서 일본도 미국도 1950년대 말부터 꾸준히 자위대 전력을 확대하고, 특히 일본경제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게 된 1980년대 부터는 일본 자위대의 행동 반경을 단순한 일본 열도 전수방위를 넘어서서 UN 승인하에 PKO활동을 명분으로 동남아시아, 궁극적으로는 전세계로 확대하게 된다. 1991년 그동안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던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미국은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서 일본을 매우 중시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선언한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일본, 인도, 호주를 규합해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자위대의 강력한 군사력 확충과 전쟁국가로의 전환은 미국의 대외구상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2.2. 일본 우익의 염원
두번째는 바로 일본 국내의 우익 세력들이다. 1945년 천황의 항복선언 이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부(이하 GHQ)는 일본을 평화국가로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군국주의 우익세력을 사회 각분야에서 배제하고, 노동운동과 진보세력을 지원하면서 영구적인 무력 사용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 문단에서 서술한대로 냉전과 국공내전 등 동아시아에서 공산권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1948년을 기점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4] 전범으로 체포했던 우익인사들 대부분을 미국과의 협력을 조건으로 석방하였고, 노동운동과 진보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수산업과 중화학공업이 급속도로 재건되었다. 비록 공직추방령으로 2만명에 가까운 우익인사들이 추방되었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로 GHQ가 철수하면서 이들은 아무런 제제없이 사회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일본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을 지배하는 사회지도층들이다. 이렇게 강력한 반소/반공 체제를 만든다는 미국의 목표 아래 돌아온 일본의 강경 우익(혹은 극우)세력들은 2차 대전 이전으로의 복귀, 즉 재무장을 꿈꾸게 된다.
전후의 혼란 속에서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들은 일본의 미래를 두고 크게 두 노선으로 갈라서게 된다. 우선은 요시다 시게루로 대변되는 온건보수파들의 경제우선, 평화헌법 유지, 경무장, 안보미국의존 노선이다. 이들은 참혹한 2차대전을 겪은 일본인들이 군대와 전쟁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제에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면서 일본은 전쟁으로 박살난 경제재건에 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미국의 대규모 한반도 파병 요구에 대해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주변국들의 반발에 따른 무역위축으로 일본경제가 파난날 것이라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한다.[5] 그리고 이런 요시다 시게루 노선을 계승한 세력들은 소위 '''보수본류'''로 불리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자민당의 주류로서 일본 정치를 주도한다. 이들은 스스로 '''방위비는 GNP 1% 이하로 제한한다'''[6]는 소위 1% 원칙을 만들어서 미국의 군사력 확대요구를 은근슬쩍 회피하였고, 자위대의 활동반경도 전수방위 명목하에 일본 열도로만 한정시켰다. 대신 그야말로 경제에만 올인해서 초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 계열의 총리로는 소득배증계획으로 진보/좌파세력의 안보투쟁을 무너뜨린 이케다 하야토, 1960년대 비핵3원칙을 제창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토 에이사쿠와 그를 계승한 다나카 가쿠에이가 대표적이다.[7] 물론 이들도 꾸준히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했고, 언젠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냄새를 피우기도 했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경제우선, 평화헌법 유지를 외치면서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망언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은 자제하였다.[8]
반면에 하토야마 이치로, 기시 노부스케로 대변되는 강경우익 세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평화헌법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개헌과 강력한 군대 보유, 자주외교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흔히 '''보수방류'''로 불렸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에 가까웠고, 설사 정권을 잡더라도 보수본류 계열의 견제와 일본사회내의 분위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꾸던 평화헌법 폐기와 군대보유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자주외교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주일미군과 미일안보조약으로 상징되는 확고한 미-일 군사동맹이라는 현실 속에서 한계가 뚜렸했다. 대신에 이들은 어떻게든 미일안보조약의 내용을 확대해서 미국의 우산 아래 일본자위대가 합법적으로 활동반경을 넒히는 것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요구와 이들의 입김으로 미일안보조약은 개정때마다 자위대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일본 열도 방위를 규정한 전수방위에서 해상무역로 보호를 명분으로 동남아까지 활동반경을 넒히고, 다시 유엔 주도하의 평화유지활동(PKO)을 명분으로 전세계로 확대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외에도 한반도 유사시에 지원활동 등 세세한 임무도 매년 미국과의 안보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계열의 총리로는 처음 평화헌법 폐기를 주장했던 하토야마 이치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물리치고 미일안보조약을 성사시킨 기시 노부스케, 그리고 최초로 재임중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이 유명하다. 1980년대 나카소네 집권기부터 이들 보수방류계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파문(역사수정주의), 역사 망언들이 대폭 늘어났고 또한 주변국들과의 마찰도 점점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다시 자위대 강화와 개헌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보수방류 세력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자민당 내에서 주류가 되었다. 2000년 이후로 취임한 모든 자민당 총리는 보수방류로 이제 보수본류는 사실상 자민당내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이합집산 끝에 1955년 보수대연합으로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간판아래 뭉친 보수우익세력들은 보수본류와 보수방류로 나뉘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꾸준한 군사력 확충에는 동의했다. 현실적으로 소련,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했고, 이들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의 재무장 요구가 점점 거세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보수본류 계열의 경무장 노선이 대세였는데 잇따른 부정부패 문제로 자민당의 지지기반이 점점 무너져 가던 상황에서 '''1991년 걸프전은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도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준수한다는 명분아래 파병은 거부하고 대신 엄청난 규모의 전쟁비용을 지원하였다. 알려지기로는 전쟁기간동안 미국에만 130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전후에 재건비용으로 쿠웨이트에 별도의 지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쿠웨이트 정부는 걸프전 종전 뒤에 미국과 다국적군에 감사성명을 발표했는데, 일본은 파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전후처리에서도 아무런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그냥 무시당하기만 했다. 오히려 서구권에선 '''남들이 피흘릴 동안 뒤에서 돈봉투나 챙기는 이코노미 애니멀(Economy Animal)'''[9]이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이것은 일본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경제력으로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일본의 시민사회와 언론, 정치권은 나름 평화헌법을 준수하면서 그래도 세계평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했으나 돌아온 것은 무시였던 것이다. 이것은 평화헌법으로 대표되는 55년 체제 전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졌고, 안그래도 부정부패로 썩어들어가던 자민당의 일당지배가 붕괴하면서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일본 정치권은 대대적으로 이합집산 하게 된다.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개헌과 군대보유, 보통국가화를 외치는 강경우익(과거의 보수방류) 세력이 자민당과 일본정치의 압도적인 주류가 된다.
여기에 2001년 처음 공개돼서 일본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겨준 '''납북 일본인''' 문제와 점점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0년 일본을 넘어서서 경제규모 2위가 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에 정당성을 실어주고 있다.[10]
즉 과거에는 소련, 현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2차대전 이전으로 복귀하고 싶어하는 일본내 강경우익 세력들의 염원이 만나서 일본의 재무장은 1950년대 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고, 2000년대 이후로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3. 진행 상황
2000년대 들어 미군이 대테러전에 집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방위력을 줄이고 그 공백을 동맹국과 연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에 극동지역에서 자위대의 역할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중급유기 도입이 좋은 예. 현재 자위대는 소말리아와 지부티에 해외 파병기지를 두고 있다.
'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을 뒤엎는 변화가 시작됐다.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센카쿠 열도 문제를 중심으로 자위대의 역할변화를 위한 여론조성과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014년 4월에는 일본 정부는 지금껏 일제 무기 수출의 족쇄 역할을 하던 '무기수출3원칙'을 '방위 장비 3원칙'으로 전면 개정하여 족쇄를 풀어버렸다. 이 족쇄가 풀리자마자 미쓰비시는 미국 레이시온사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용 센서를 수출하고, 호주와는 잠수함 개발 연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발빠르게 활동영역을 넓혀나갔다.
2014년 5월, 아베 내각이 각의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11]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천명했다.# 한국 정부는 '우리 측 허가 없이는 한반도에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고 해명했지만,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가 포함된 것이 의미심장하다. 남북한 간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미군이 말려들 경우, 미군 요청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
드디어 2014년 7월 1일[12],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일본은 전쟁가능국가가 되었으며, 자위대도 헌법 9조와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어 활동상의 제약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로써 '''자위대의 태생적 한계는 사실상 사라졌다'''.#
2014년 10월 8일,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방위협력 소(小)위원회’를 개최,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작전 범위를 한반도와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제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긴 했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그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12월 12일부터 남수단 평화유지군에서 활동하는 육상자위대가 안보관련법을 토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자위대에 무기를 사용해 미국 등 타국 함정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4. 2010년대 이후 상황
4.1. 미국의 심화되는 고립주의
2016년 5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의 연설에서 동맹국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방위분담금의 현실화이다. 그는 협상전략으로서 어찌보면 잘 알려져있는 방법을 으레 사용하는데 바로 '일단 크게 질러놓고 이것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뒤 상대로부터 얻을 것을 얻어내며 조금씩 양보해주는' 패턴이다. 굳이 핵무장 관련 발언이 아니더라도, 가령 거대 장벽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짓는다고 공언하거나 일부 국가 출신의 합법 이민자까지 입국금지할 수 있다는 계산된 폭탄 발언들에서도 이러한 속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의지로 읽기보다는 그가 나름 자신감을 갖고 있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방위 분담과 엮어서 핵무장을 다루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대두되는 고립주의와 아시아 재균형의 필요성 강화라는 두 패러다임이 낳는 새로운 움직임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모든 전쟁에 나설 수는 없다'는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13]를 공세적으로 언급했고 오랜 중동전쟁에 지친 유권자들은 열광했다. 그 부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며, 본래 적극적인 개입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한때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더이상 모든 국제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상징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채 자신이 잉태한 테러리스트 그룹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만 다닌지 오래됐으며 미국의 전진 교두보인 동아시아에서는 어느새 빠른 속도로 자라난 중국이 노골적으로 쇠퇴하는 일본에게 전쟁 위협을 운운하는 형국이 되었다. 게다가 망할 뻔 했던 러시아는 두 지역 모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능력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빠르게 중동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동아시아로 집중하고 싶어하지만(아시아 재균형) 중동에 발이 단단히 묶인데다 유럽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의 고민이 낳은 결과가 바로 지역 별로 미국의 대리인을 두는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간택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재무장과 헌법개정을 사실상 팔 벌려 환영하며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개요 문단에서 서술하였듯 아시아의 리밸런싱이라는 명분하에 핵무장까지 시켜줄 여지를 상당히 많이 남겨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고의적으로 '일본 헌법에 비핵화 원칙이 담겨있다'고 자꾸 곡해를 하는 발언을 하는데[14] 액면 그대로 보면 이는 일본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나, 그 실상은 일본의 개헌을 염두에 둔 매우 속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싹하리만치 철저히 계산된 태도이다. '핵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 군축 정책이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처럼 말이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교묘하게 자신들의 개헌과 보통국가 플랜을 차차 준비하는 중이지만 겉으로는 계속 평화, 반전, 반핵 등의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가장 잘 호응하며 '핵 없는 세상을 일본이 주도해야 한다'고 언론을 동원해 운을 띄우는 것도 바로 일본이다. 한편 2016년 8월 초에는 이러한 자신감에 힘입어 방위상이 직접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무장은 금기로 치부되는데다 국제적으로도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반핵 원칙'을 재확인하는 해명을 해야 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일본에 위임하는 듯한 포지션을 많이 취했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끔 모든 제반 조치를 마쳤으며, 한일관계에 장애가 되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오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보다 후퇴한 협의를 맺게 되었다. 한일 군사 부문 협력에도 응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 또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하게 되어 사실상 미일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MD와 대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즐겨 사용했던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보다 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2. 아베 정권의 대외 정책
아베 신조 총리는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의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15] 2013년 12월 26일에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여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험악하다. 중국의 외교부[16]와 관영 언론은 강도 높게 일본을 비판 중. 한일 관계도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이야기 교과서 편입에 최악으로 치닫는다. 2014년 1월 20일엔 일본 정부 대변인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발언에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써 비판했다. 아베 본인도 1월 23일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리 경제적인 연계가 높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중.
다만 이러한 대중공세에는 오히려 일본의 국익에게는 도움이 되었는데 이러한 대중공세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서방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끌어내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아시아 외교를 중시한다고 천명하였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거리만 멀어졌으며 이 상황에서 중국의 압박에 견뎌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굴복당했기 때문이다.[17].그렇다고 한국을 보더라도 딱히 민주당 정권때 한국과 일본간의 유대관계가 일어나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시절의 아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아베 정권의 외교는 이러한 과거 실패의 영향이라 할수 있다.
현재 아베 정권은 일본의 재무장을 주장하며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재무장에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미국, 영국, 호주, '''러시아''', 아세안, 유럽연합 등)이 아베 정권의 재무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동남아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필리핀의 일본의 재무장 찬성 지지 #를 이끌어내었고 러시아와 외교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제2차 세계대전의 당사국이자 승전국인 러시아가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도 침묵을 지키게 하였을 뿐더러 러시아와의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었다. #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과 중국의 팽창정책 때문에 일본과 확실하게 척을 질 수가 없어서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를 견제할 외교력을 못 내는 한국, 미국 탓에 중국과는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그 밖의 국가와는 협력해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반중 감정이 얹힌) 일본의 재무장에 지지를 얻어내는 수완을 냈다. 따지고 보면 중국 위협론이 일본에게 이런 득을 주는 효과도 있다. 미국조차도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 국내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재무장을 바라는 눈치였다. [18]
2014년 4월, 무기수출 3원칙도 폐지해 일본의 무기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미국은 환영의 뜻을 재차 밝혔고 미국을 포함한 협력 국가와 일본에 호혜적일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서방과의 군수협력이나 우방국으로의 군수물자 수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벌써 서방의 군수업체와 방위당국들은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수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월 30일자로 미일정상회담이후로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의 홍보와 야스쿠니 참배의 정당화 홍보를 위해서 벌떼외교를 하는 작태를 보인다. 그것도 2차대전 전승국가와 독일을 상대로 말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나,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에 유럽의 지지를 미국과 같게 받으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EPA(경제동반자협정)를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합의하였다. 프랑스와는 군수장비를 공동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영국과는 군수물자 융통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합동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럽 순방을 끝마친 아베 신조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도 아베 내각이 표방하고있는 적극적 평화주의, 일본이 국제 안보에 이바지하겠다는 아베 신조의 구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5월 15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천명하였다. 중국, 한국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반면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은 아베 신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을 공식화하자 즉각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 세계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내릴 결정이다. 일본이 그러한 논의에 있어 평화 존중의 전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한 가지 더 평가하자면 일본은 그들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관료들을 외국 수도에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정책 실현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5. 한국에 미칠 영향
5.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
이 협정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19]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더구나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상 민감한 사안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가 나간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이라서 몰랐다고 밝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일본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는 2012년, 현 시점과 착오 없길 바람) 물론 ACSA는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ACSA가 가진 내용만을 읽은것 뿐이고 더 자세히 따져보면 타국의 군대가 우리땅을 밟을 수 있을 구실을 마련하는 훨씬 더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캐나다,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나라처럼 딱히 문제될 게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국이나 일본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에 '''문서로 확실하게''' 자국에 군대를 들여올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
물론 일본이 정말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같은 나토체제에 있음에도 그리스와 터키가 에게해의 섬들을 두고 여러 번 무력대치한 것을 보면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 또한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아르헨티나-영국의 포클랜드 분쟁을 보면 미국이 두 나라의 중재는 노력했지만, 결국은 영국의 무력사용을 묵인한 전례가 있으니 일본에 관해 미국을 전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 이미 그 당시에도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를 130년 가까이 실효지배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명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국력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영국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국력 차이가 영국과 아르헨티나만큼 크지는 않고 각기 주한, 주일미군의 주둔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한국,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기는 힘들다.[20]
"이게 문제가 없다" 항목에서 주장하듯이 이 협정 자체는 단순 정보교환을 위함일지도 모르나, 추후 '''또 다른 군사협정을 쌓을 포석'''을 마련했다는 점이 더 문제로 꼽힌다.
현재 보도에 의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의 포석을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이 유력하다. 물론 일본과의 협력에 과민반응하는 국민정서도 고려해서 감추려고 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서명 해놓고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나 책임에 관해 이런저런 말바꾸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극동 전략의 일환이므로 친미를 표방하는 현 정부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이 일을 폭로한 언론사는 청와대는 이 일에 관련 없다며 발뺌하면서 강행시킬려는 움직임 또한 동시에 보인다며 비판했다.
5.2. 한반도 개입 가능성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의 언급'''이 나오는데 2차 한국전쟁 발발시 우선적으로 일본이 하고자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자국민 철수하는 미국 항공기를 항공자위대가 호위 엄호.
2) 영해이상의 해역에서의 미해군 함정에 대한 해상-항공자위대의 호위 엄호.
3) 공해상의 북한행 이나 위협되는 국가행의 선박 강제 점검(PSI)
문제는 이게 '''한국의 EEZ이나 KADIZ등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다가 필요하다면 영해나 영공까지 자위대가 들어가겠다는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크다 하겠다. 게다가 문제는 1~2안의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할 문제도 아니라는게 밝혀진바 있다. 이는 상당히 공세적이었던 나카소네 내각시절인 80년대 개별 자위권을 통해서 공해상에서의 미국항공기나 함정 보호활동및 교전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난바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하게 개입하고자하는 목적을 아베 내각이 견강부회한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영역은 휴전선 남부"'''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만약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든 한반도에 진입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대다수이다. '''즉 한국의 영토이자 실질적 주권이 미치는 휴전선 남부에만 자위대가 안들어가면 되지 않는냐는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일본 측에서 '''"휴전선 이북의 북한 지역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니 한국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병력을 상륙 및 주둔시킬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한국은 국내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므로 자위대는 북한에도 절대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은 국제법으로도 별개의 국가 취급이므로 상관없다는 입장이다'''.[21][22]
일본은 현재 한국의 반박에 대해 한미'''일'''공조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해명하였다. 이는 미래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북한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참전하겠다는 내심을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만 있어도 충분한데 거기에 굳이 자국을 끼워넣으니(...) 그냥 미국의 군수품 창고 역할만 해도 한국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말이다. '''이젠 일본이 북한 개입 여부를 은연중에 밝힌 이상 우리로서는 일본의 2차 한국전쟁 참전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3][24]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그러자 바로 일본에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벌써 북핵 자료 말고도 한국의 도로, 항만 관련 자료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 배치와 공항 등 중추 시설의 상세 정보까지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집권하면서 만들어진 집단적 안보법 제안에 대한 문제나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차원상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 협력조약 자체 및 국제법상에서의 국제사회의 북한 개입의 페이퍼플랜을 필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결국 급부상하게 되었다. 사실 이전에도 필요했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한일 양국이 애매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미일안보조약에서 한국조항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입장상 개입에 대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통해 일본 우익세력 특히 아베내각과 아베내각을 계승하는 차기내각이 가이드라인 협의때 한국의 핵심요구사항인 북한지역의 한국령 동의 문제를 포함한 사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한국은 증원전력인 미군과 미군을 보조지원하는 자위대의 활동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자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실제상황에서 대립의 양상이 커지든지 아니면 극복을 하든지 아직은 불분명한 결과만 남아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불가항력이다. 중국은 지난 20년동안 군사/문화/경제 분야에서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그에 반해 대한민국, 일본, 미국은 1997년, 또 2008년에 대규모 경제위기를 겪었고 자유자본시장인 한미일이 중국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홀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다시 태평양 전쟁을 하되 이번에는 더 불리한 입장에서 개전을 시작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전전력은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중국은 태평양 전쟁 직전의 일본보다 더 많은 미국의 자본을 종속화시키는데에 성공했고, 거기다 전시 생산력도 미국보다 뛰어날 공산이다. 한마디로 일본이 군사에 몰빵해서 전쟁을 이기려 했다면 중국은 이미 미국한테 돈도 빌려주고 여러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잠식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미국이 이전까지 상대했던 적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이다. 여기서 미국이 꺼내들수있는 카드중 하나가 대한민국/일본의 무장 강화이다. 미국이 자기네들도 현역으로 굴리는 미들급 전투기인 F-35 를 일본과 한국이 더 안 사겠다는데도 120대까지는 돈만 들고오면 오케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전쟁이 날 공산이 없는 나라는 팔아달라고 빌어도 안 파는 전투기를 돈만 들고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이유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중국 불침항모”로 보고있기 때문이고 일본은 그 불침항모가 정박해있는 베이스 정도의 가치가 있고 만일 한국이 친미노선을 포기하게 된다면 일본이 그 불침항모의 의무를 떠맡게되고 호주와 필리핀이 병참기지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이므로 한국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환영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한 반대를 할 이유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동아시아 주변 국가중에 정치 체제가 비슷한 국가가 일본과 대만 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국가들은 잠재적 적성국이라 할 정도로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동아시아의 군사관계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속된다면 단기간에 일본을 완전히 우리편으로 끌어들였을때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 함께 더 강력한 주장을 할수 있고 또한 미국의 지원도 더욱 받기 쉬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단기간에 우리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는 것. 물론 미래에 일본이 군국화해서 다시 한국을 침공할 수도 있는것이다. 하지만 그런일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국제사회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야되는데[25] 이미 그 시점으로 가면 일본이 보통국가되는건 뉴스도 아닐 확률이 크다.
그러나 일본은 전범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은 일제 치하의 아픔을 겪은지 100년도 안된다. 현재 일본정부의 방침은 적극적인 과거사 부정이다. 이런 국가가 재무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피해국가인 한국이 '''정서상'''으로 못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평화헌법이 이를 막고 있었지만 만약에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된다면 앞으로 군사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일본이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6. 관련 문서
[1] 심지어 일부 일본군 출신 인사들마저도 극도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정도이다.[2]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지라 거대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 부채가 압도적 세계 1위인데다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비세를 인상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국민들은 국방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일단 내가 배부른 다음에야 국가의 위신 같은 걸 생각한다.[3] 즉 미국이 보기에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을 '핑계삼아'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에게 안보혜택만 받으며 꿀빠는' 나라인 것이다.[4] 미국언론에서는 이것을 'Reverse Course'라고 표현했다. 국내에선 보통 역주행, 역코스 정도로 번역한다.[5] 그러나 실제로는 구 일본제국 해군 출신들로 구성된 소해부대가 한반도 영해에서 미군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단 이들의 활동은 오랜기간 비밀에 붙여진다.[6] 물론 1%라고 해도 일본경제가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액수로는 세계 10위안에 들며 한국보다도 훨씬 많다. 세계 국방비 순위 항목 참조.[7] 다나카 가쿠에이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총리는 고작 2년 밖에 못했지만, 소위 ''어둠의 쇼군''으로 불리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자민당을 뒤에서 좌지우지했다.[8] 어떻게 보면 일본이 충분히 힘을 가질때까지는 자제하라는 속도조절론으로 볼 수도 있다. 이들도 보수우익이라는걸 잊으면 안된다.[9] 1970~80년대 일본의 초고도성장을 폄하하던 반일 성향의 인물들이 주로 사용하던 용어. 한국에서는 경제동물이라는 번역으로 알려져 있다.[10]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과정에서 일본민주당 정권이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 백기투항한 사건은 이후 들어서는 자민당 아베정권의 자위대 전력증강에 가장 큰 명분이 되었다.[11] 구체적으로 1.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2.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3.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4.정부의 종합적 판단, 5.국회의 승인, 6.제3국 영해통과 시 당사국 허가를 얻는 경우 등 6가지를 제시했다.[12] 날짜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데 자위대는 1954년 7월 1일에 창설되었다. 60주년에 맞춘 것.[13] 얘기할 필요가 있으나 언급하기 꺼리는 주제를 이르는 말. [14] 실제로는 9조 그 어디에도 핵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15] 아베는 과거 1차 내각 집권기와 퇴임 후 기간 동안 수정주의 역사관을 공유하는 극우적인 정치인 모임들을 결성, 운영해왔다. 이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베 내각의 중진들 사이에 수정주의 역사관(일제 침략 미화 및 전쟁 범죄 부정)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형성된 상태'''이니 아베와 그 세력이 집권하는 한 일본은 계속 역사를 수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테고 주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16] 왕이 외교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베 총리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17] 센카쿠 열도 분쟁을 둘러싸고 일어난 중국 선장 구속 사건과 그로 인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로 인해 일본은 결국 중국 선장을 석방하였다.이 사건은 일본이 외교적으로 중국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평가받았다.[18] 하지만 미국 역시 일본이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섣불리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러일전쟁 때문에 일본을 도와줬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 뒷통수 맞은 일을 기억한다. 실제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3일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해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 참배하여 무언의 경고를 한 바 있고,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때 중립이었던 미국마저도 일본을 비판했다.[19] HUMINT·스파이를 포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20] 애초에 당시 상황은 아르헨티나가 막장으로 나가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선제 기습 점거한 상황인데 영국이 무력사용 안 하면 그건 영국이 호구다(...) 거기다 미국-영국-아르헨티나의 관계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러시아 육상 및 해상방어선이므로, 어느 한쪽의 관계에 미국이 소홀할 수 없다. 한일간 각종 분쟁 및 논란에서 미국이 중립, 혹은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다소 심화될 경우 중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21] 사실 이런 주장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도 위배된다. 한일기본조약 3조항에 따라 일본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22] 하지만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에서는 대개 (북)조선과 한국을 구별하고 있다.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 탄생한 신생국가이고, 조선은 그 이전부터 이 지역을 가리키는 어휘라는 것. 그래서 한반도도 조선반도로, 한국어도 조선어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괜히 일본 내에 조선적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선과 한국을 구별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애초부터 UN과 일본은 남한과 북한을 별개 국가로 보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23]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치면 북한이 혼란 사태에 빠져서 정국을 제대로 통제 못할 지경에 이르면 상황을 봐서 잽싸게 자위대를 보내 동해안 어딘가에 멋대로 진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한국이라면 몰라도 미국의 동의는 얻어내야 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 북한 내 민족주의를 무시하긴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24] 김정은이 제거되더라도 북한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동해안 어딘가에 멋대로 상륙같은 걸 했다간 자칫 일본이 북한을 침략한 꼴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조선시대에 왜구 토벌을 하면서 근거지인 큐슈는 왜 손도 못댔나 생각해보자. 일본 영토라서 건들지 못한 거다. 아무리 깡패국가 북한이라지만 침략당하는 상황이 되면 (동맹관계인) 중국군이 자동으로 투입되어 중국군 vs 자위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 일본 독단으로 북한 본토 상륙은 가능성이 희박하다.[25] 일본의 재무장의 든든한 배경은 미국인데 미국은 대중전쟁의 최전방인 한국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