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강원권
1. 강원평화특별자치도
http://gwpeace.gwd.go.kr/peace -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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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평화특별자치도를 구상하는 기초 단계는 완료되었고, 2021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계획으로는 철원-평강 평화영농지대, 화천-김화 수자원 평화이용지대, 양구-청도-금강 문화관광자립지역, 금강-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남북일제 고성군, 접경지역 지원중심지 춘천, 내륙 평화특별자치도 지원 지역, 해안자원 공통이용 협력지역 등이 있다.
이로서 통일 시 강원도의 행정구역은 강원남도 - 강원북도 분도가 아닌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한 남북일제의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미 수복지구를 편입한 바 있어 역사적 명분 역시 충분하다.
2. 역사적 전례나 실생활권 부합에 따른 논의
강원도는 같은 행정구역이면서도 중간의 거대한 태백산맥 때문에 상당히 이질적이다. 실제로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분도 했던 통일신라(9주 5소경)나 고려시대(동계, 교주도) 때 행정구역의 전례가 있다. 간혹 주장으로만 등장할 뿐 조선시대 강원도가 성립된 이래 실질적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만큼 시가지가 연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횡성군과 원주시를 오가는 2번, 2-1번 시내버스가 상당히 자주 다니는만큼 두 지역은 가까운 생활권이다. [1] 그러나 횡성읍이 아닌 공근면, 둔내면, 안흥면 등지는 생활권이 다르며, 두 기초자치단체는 통합을 이룰 정도로 연계가 깊지 않다.
- 가평군 강원도 편입
가평은 소속만 경기도지 춘천 생활권이며 경기도청 본청과 북부청사보다 강원도청이 더 가깝다. 본래 춘주의 속현으로, 1413년 이전까지는 강원도 소속이었다가 경기도로 편입된 전례가 있으며 철원군 - 가평군 빅딜 또한 제안된 바 있다.
- 동해시 확장
강릉시 옥계면과 정선군 임계면을 동해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과거 동해시 설치 당시 포함될 예정이였으나 무산되었다. 임계의 경우 동해시보다는 강릉시와 더 교류가 많지만, 옥계면은 동해시 시내버스로 연결되어 있으며 강릉 생활권보다는 동해 생활권에 훨씬 가깝다.
3. 공신력 있는 학계나 공론화를 거친 논의
3.1. 광역 생활권(광역시) 신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사업과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 떡밥 중 도를 폐지 후 60~70개 광역시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동해안광역경제권에 대해 강원도를 3~5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동우대학 서득환 교수는 “강원도를 속초·고성·양양·인제를 하나로 묶는 설악광역시와 강릉·동해·삼척·태백광역시(평창, 정선 일부 포함), 원주광역시(횡성, 정선, 영월 일부 포함), 춘천광역시(춘천, 홍천, 화천, 양구, 철원) 등 4개 광역시로 통폐합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5개 광역시안과 3개 광역시안도 나왔는데 서득환 교수는 설악권(속초, 고성, 양양, 인제), 강릉권(평창, 정선 포함), 동해·삼척·태백권, 원주권(원주, 횡성, 영월, 정선), 춘천권(춘천, 홍천, 화천, 양구, 철원) 등 5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적 필요성보다는 생활권 위주로 구상돼 매우 현실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판단되나, 초광역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를 초광역 3개 광역시로 개편해 강원 동해안을 강릉시를 중심으로 6개 시·군을 통폐합하는 안은 경제적 필요성을 가장 잘 반영한 안이나 생활정치 곤란과 광역적 기대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3.2. 철원군 관련 개편
3.2.1. 철원군-포천시-연천군 선통합 후 강원도 편입
2013년 4월부터 서서히 공론화. 무늬만 수도권일 뿐 규제가 심해서 사실상 개발이 막혀있는 연천과 포천이 차라리 철원과 통합해서 수도권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강원도로 편입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2013년 5월 말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4년 11월 추진위원회 출범, 가칭은 '통일시'라는 듯. 사실 연천과 포천은 문화여건 등에서 말만 수도권(경기도)이지 사실상 강원도 전방지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될 경우 행정구역만 강원도이지 생활권 자체가 수도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편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2] 통합시 인구는 '''236,229 명'''(2020년 8월 기준).
3.2.2. 철원군 경기도 편입
사실 철원군은 조선 초기 경기도였다가 세종 16년(1434)에 강원도에 이속되었다. 2011년 8월 행정체제 개편이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철원이 강원도 타군과 통합될지 아니면 경기도 쪽의 군과 통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찬성론자들은 경기도의 군지역과 통합을 원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강원도 쪽 군과 통합을 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기준에 관한 기사
9월에 기준이 나왔는데 당초에 기준을 정부가 정하려다가 지역 간 반발이 우려되어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철원지역의 경우 찬성측이 유리한지 반대측이 유리한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확실한 것은 본격적으로 경기도 편입 찬성론자 vs 경기도 편입 반대론자 간의 '''캐삭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편입을 김화권 주민들만 반대하는 것도 김화권 주민들은 철원쌀 가치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지만 나머지 철원 & 동송 & 갈말권 주민들은 핑계에 불과하고 변화하는 거 자체가 싫고 자기들 기득권이 날아갈까 봐 그러는 거라고 대차게 김화권을 디스하는 중이다. 다만 김화권에서는 철원과 지역감정이 심하고 복군을 바라기 때문에 철원이 경기도에 편입될 경우 따로 떨어져서 화천에 붙든지 독립하든지 할 수도 있다. 양 군은 1644년 전란 이후 잠시 통합하였었고, 인구, 면적면에서 양쪽에 이득이며 통행량도 상당하다. 문제는 5번 국도 말고개 부분의 민통선.
철원군번영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천군 & 포천시 측에서 철원과 합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가 우선 중요하고 철원의 경우 지역내 고질적인 소지역주의가 문제라는 점... 여기에 철원군번영회가 지역에선 꽤 알려진 단체라 해도 결국 시민단체일 뿐이라 결국 군의회나 군수의 결단이 중요할 듯싶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이 나왔다. 경기도 편입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순히 철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변수가 아주 많은 상황이라 어느 쪽으로도 확신하긴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인근 연천 & 포천의 반응이 어떤지도 봐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반대측에서 경기도 편입보다 강원도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럼 수십년동안 왜 강원도에 목소리를 못냈냐고 하면서 찬성측에서 개드립으로 취급하고 있는 중.[3]
경기도는 현상유지, 즉 광명시의 잔류를 원하고 있는데 강원도 철원군의 편입에는 부정적인 입장. 이미 도시화된 광명시를 지켜내면서도 농촌 성향이 짙은 철원군 편입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철원이 오대쌀 생산지라는 점에서도 보면 경기도 농업기반에 기여를 해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겠지만 여하간 경기도는 철원군에 대한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 경기도의회는 민주당계+진보계 우세, 경기도지사는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도 철원군 편입에 관심이 없다. 당연히 강원도는 철원의 경기도 편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강원도로의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결정 이후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의 하한선이 붕괴되면서, 철원군에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생활권상 해당 국회의원의 활동이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 편입되어 동두천/연천 혹은 포천시와 한 선거구를 이루는 게 거의 필수가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철원군의 경기도 편입 요구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만약 철원이 경기도로 편입된다면 대다수가 반대측이며 지역감정이 있고 지역색이 다른 김화권이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 떨어져나가지 않는다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은 화천군으로 편입될 것이고, 떨어져나간다면 독립되거나 화천군과의 통합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철원이 경기도로 편입된다면 경기도 역시 행정구역 개편이 될 것이며 논쟁이 분분한 '''경기북도''' 신설이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3.3. 동해시-삼척시-태백시 통합
이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결과 찬성 여론이 동해 60.4％, 삼척 58.3％, 태백 49.5％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지역 모두 최소 절반은 통합에 찬성이라 주민 투표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으나, 주민 투표가 어른의 사정으로 무산되었다. 세 지역이 통합하면 21만 도시가 되는데,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사정상 통합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충분.
게다가 이 지역은 동해시 묵호 일대[4]를 제외하면 모두 예전에 삼척에서 분리된 지역이므로 역사적으로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 다만 태백시의 경우 옛 삼척군에서 갈라진 곳이긴 하지만 시가지가 동해-삼척과는 떨어진 산간 지역에 있는데다가, 정선군, 영월군 등과도 생활권이 밀접하기 때문에 태백시까지 통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5] 21대 총선에서 동해 삼척 선거구에 태백 정선이 합쳐져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선거구가 되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3.4. 속초시-양양군-고성군 통합
이 지역은 지난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및 도농통합 단계에서도 찬반대립이 심했었으며, 속초시는 속초 및 동해안 발전을 위해 통합에 찬성했지만, 양양군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일단 속초시의 경우 역사적으로 양양군 속초읍이었다가 1963년 시로 승격된 곳이기 때문에, 속초-양양은 역사성 측면에서 밀접하다. 2010년에는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통합시의 '''설악시''' 출범이라는 떡밥도 있었으나, 고성군이 반대하면서 없던 얘기가 되었다.
1995년 속초와 양양 통합논의 당시 고성군을 통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현재 고성군은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북한에도 고성군이 존재해 있기 때문이다.[6][7]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는 속초-양양-고성 세 지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통합론이 지역 내 일부에서 물살을 타고 있는 편이지만, 고성군의 경우 현재 남북분단으로 잘려져 있어 아직 고성읍을 비롯한 미수복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8]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안에서도 고성군은 속초시가 아닌 북한의 고성군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방안이 제안되어 있다.
[1] 예컨대 횡성에서 옷과 신발을 사려면 원주로 가야 하며 전자제품 AS를 받을 일이 있을 경우 원주로 가야 한다. 횡성시네마가 생기기 전까지는 신규 개봉 상영 영화를 보려면 원주로 가야 했다.[2] 철원군이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보다는 연천군과 포천시를 통해 의정부시, 나아가 서울특별시 동북부와 훨씬 밀접하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3]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기도 광명시는 주민들간의 서울특별시 관할 편입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광명의 경우 서울 편입론이 인근 경기도 도시와의 통합론보다는 전통적으로 우세하다.[4] 묵호 일대는 명주군(현 강릉시)에 속했다.[5] 과거의 역사를 고려해 삼척시 하장면을 태백시로 편입하고 나머지 지역을 동해시와 통합하는 편이 그나마 나은 형편이다. 실제로 하장면은 태백시에 흡수될 뻔했으나, 최종적으로 1994년에 일부만 편입되는데에 그쳤다.[6] 남한 기준(이북 5도)으로 보면 북한 고성군은 별개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남한 고성군의 미수복지역일 뿐이다.[7] 다만 부군면 통폐합 이전에는 고성군과 간성군이 따로 있었다. 대체적으로 고성군은 지금의 북한 고성군에 해당되고, 간성군은 지금의 남한 고성군에 해당된다. 그리고 통합 당시에는 간성군으로 남았다가, 몇년 후 군청이 옛 고성군 쪽으로 옮기면서 고성군으로 변경되었다.[8]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가 속초시에 편입되어 현재의 (앞글자를 따)장사동(법정동, 행정동으로는 영랑동)이 된 사례가 있어서 고성군 전체보다는 토성면만 속초시에 편입하는 편이 그나마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