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1. 개요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27일에 처음 열린 한반도 주변 6개국의 회담. 참가국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된 6개국이 모여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 북한의 개방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되었다.
2.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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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 한국의 천영우, 북한의 김계관, 중국의 우다웨이,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순이다. 참고로 이들은 모두 장관이나 차관 혹은 대사 등 고위직 외교관 출신이다.
1993년 북한의 중수로 문제로 시작된 핵 개발 문제가 당시 미국 클린턴/대한민국 김영삼 정부시기 경수로 자금지원으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지속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은 지울 수가 없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핵개발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으나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었다.
냉전 이후, 대한민국은 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하였지만[1], 아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 일본과의 수교를 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 입장에서 더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최소 현상유지 상태인 반면, 동구권이 무너지고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이들과의 동맹관계에 많은 금이 간 게 사실이었다.
6자회담의 배경으로 남한과 점점 더 벌어지는 경제적, 군사력 격차 및 한미동맹과 같은 즉각적인 공수동맹이 사라진 상태에서 더더욱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대포동으로 유명한 탄도탄과 핵 프로그램으로 비대칭전력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골치거리인 문제로 북한을 포함한 모두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었고 그중 남한의 중국/러시아와의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면서 중재자적 입장을 확보한 회담이었다.
과거 북핵에 관련해 북한은 남한의 외교적 지위를 불인정, 미국과의 합의를 진행해왔었다. 미/북 양자 간 문제[2]로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6자회담을 통해 비로소 남한을 회담의 파트너로 인정하였다.[3]
처음 제시한 측은 미국으로, '미국 혼자 북핵폐기를 외치는 것보다 5개국이서 같이 외치면 말을 좀 더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외교적으로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러시아, 중국을 통해 핵무기 말고 다각적인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하여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지만, 동맹국 지위인 북한에 대하여 간섭하기도 모호한 상태였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사회/경제적 협력이 증가하고 상대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지면서 참여하게 되었다.[4]
2003년 8월 27일,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6자 대표들이 모여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하게 된다. 이후 4~6개월의 간격을 거치며 2007년 10월까지 총 6차회담을 거치게 된다.
2005년 9월 19일, 4차 회담에서 6개국은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IAEA 안전조치 복귀 및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미국/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약속하고 북한의 문제인 전력/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남한은 북한에 200만kW 전력을 제공하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진일보 발전하게 되었다.(9.19 공동성명)
2006년 '''북한의 1차 핵 실험'''으로 인해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도 5차 회담에서는 '2.13 합의'로 영변 핵시설의 연료봉을 봉인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내었으며 북한의 핵 개발 위험이 있을 때마다 주변 5국이 모여 한 뜻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비핵화와 경제 개방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했다. 폭격 전에 미국이 명확한 증거를 요청했고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해당시설에서 핵시료를 채취해 원산지가 북한임을 확인한 후 폭격승인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5년 6자회담 제4차 회의의 9.19공동성명의 약속인 NPT(핵확산방지조약)에 복귀할 뜻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북한의 시리아 핵확산으로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 결과인 10.3합의의 승인 여부를 두고 찬성파인 라이스 국무장관과 반대파인 체니 부통령의 의견이 갈렸으나, 부시 대통령은 합의안을 승인했다.)
2007년 10월에는 소위 '10.3 합의'로 유명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었다. 주요 내용으로 북한의 영변 핵 시설에 IAEA와 미국/러시아의 핵전문가의 사찰을 받고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북한의 금융자산 동결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7년 연말 북한은 사찰을 받아들였고 다음해 8월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의 비핵화 순서를 밟고 있었다. 2008년 검증의정서에 작성에서 1차적으로 북한이 시료채취 등 검증의 핵심사항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북한의 핵 능력을 속속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시료 채취 등 핵심 검증방법을 현 단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견지했다. 북한은 10일 전체회의에서도 "시료 채취는 우리 핵 능력을 까발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마디로 자기무덤을 판 셈이고 지금까지도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6자회담결과로 북에 제공된 물자(2008년 8월 현재)는 6자회담 한국분담분, 중유 수만t에 해당하는 철강재 5천t. 환강 600t. 박강판 80t. 그 외, 중유는 약 20만t 정도
2005년 9.19공동성명
'''2006년 북한1차 핵실험'''
2007년 2.13합의(9.19공동성명의 초기조치)
동년 이스라엘-시리아 핵시설 폭격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북한의 NPT 복귀의지가 없음을 확인.
2007년 10.3합의(9.19공동성명의 2단계조치)
2008년 8.26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성명 발표.
9.3 북, 영변 핵시설 복구 착수
10.11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공식발표
10.14 북,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
2009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부시 임기가 종료'''하자 북한은 2009년 초 2.13 및 10.3 합의 등 과거 6자회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불능화중이던 영변 핵시설을 복구했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1차 핵실험 후 3년) 강행함으로서 북핵문제는 2005년의 4차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여 이끌어낸 9.19공동성명하의 해결방식이 완전 파기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핵문제는 '''미ㆍ중ㆍ소ㆍ한ㆍ일이 참가한 6자회담 구도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외교적 신뢰를 소진하고 UN제재라는 새로운 외교적 구도'''로 넘어갔다.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와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고, 2003년 6자회담의 외교적 구도에서 탄력을 받아 추진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된 (2007년에는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 '''개성공단사업도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게 되었다.
최근, JTBC 언론에 보면 최선희 북 외무성 국장 인터뷰에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비핵화를 강요하는 대화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회담인 6자회담에도 부정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기사
현재 북한과 제일 가까운 중국의 협조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북한의 4차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 무용론을 내세우면서 5자회담을 제안하였다.
경제적으로도 GDP 1, 2, 3위가 나란히 여기 포함된다. 미국, 중국, 일본. UN 상임이사국 3국가도 포함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또 북한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들이 GFP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6자회담이 북핵문제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장도리의 북한 제외한 6자회담 지도자들 묘사. 황제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 차르 푸틴 / 쇼군 아베 / 대'''텅'''령. #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에 정확하게 딱 언급되는 나라들이기도하다. 6자회담 이외 나라들은 정확하게 국명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본 언급이 없다.더불어민주당 강령 통일-외교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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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의 6자회담 당사국 최고권력자.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순으로 무녀[5], 황제, 쇼군, 모택동, 차르, 신. 물론 모두 비꼬는 의미이다.
최근 일본의 닛케이신문이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났을 때 6자회담의 재건을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보도하였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11년 만에 6자회담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 발짝 물러난 상태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및 2018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둘이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면 이루어질 남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18년 이후 남북한관계가 호전되면서 이번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사실상 2008년 이후로 폐기처분된 6자회담의 재개를 한미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북중러는 재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3. 진행
- 제1차 회담: 2003년 8월 27일 ~ 29일 (베이징)
- 제2차 회담: 2004년 2월 25일 ~ 28일 (베이징)
- 제3차 회담: 2004년 6월 23일 ~ 26일 (베이징)
- 제4차 회담: 2005년 7월 26일 ~ 9월 19일 (베이징)
- 8월 7일 제1단계 회담 휴회.
- 9월 13일 베이징에서 제2단계 회담 재개.
- 9월 19일 공동성명 발표 및 회담 종료.
- 제5차 회담: 2005년 11월 9일 ~ 2007년 2월 13일
- 1단계 회담: 2005년 11월 9일 ~ 11월 11일
- 2단계 회담: 2006년 12월 18일 ~ 12월 22일
- 3단계 회담: 2007년 2월 8일 ~ 2007년 2월 13일, '2·13합의'
- 제6차 회담: 2007년 3월 19일 ~
- 1단계 회담: 2007년 3월 19일 ~ 3월 22일 (베이징)
- 2단계 회담: 2007년 9월 27일 ~ , '10·3 합의'
3.1. 2·13 합의의 내용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상응하는 5개국의 에너지 100만t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등이 그 내용이다.
3.2. 10·3 합의의 내용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5개국의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 완료 등이 골자이다.
4. 6자회담 대표
6자회담 당사국들은 각자의 수석대표를 가지고 회담에 응하였다. 6자회담이 결렬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전까지 각국은 대표를 갖고 있었다. 현재에는 각국마다 수석대표를 갖고 있지 않으나, 다른 명칭으로 사실상의 수석대표를 갖고 있다. 예시로, 남한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미국의 북핵특별대표, 중국의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일본의 북핵수석대표 등 다양하다. 러시아의 한반도 특임대사 및 북핵수석대표, 북한의 명칭은 북핵 6자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석대표이다. 6자회담 각국의 수석대표들은 대부분 외교부 출신에서 기용된다.
- 남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 북한: 북핵 6자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석대표
- 미국: 북핵특별대표
-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 일본: 북핵수석대표
- 러시아: 한반도 특임대사 및 북핵수석대표
5. 같이 보기
북핵 HEU 관련 주요 일지 (2010-11-21)
[1] 한국은 냉전 막바지에 소련과 수교한 적이 있긴 하다.[2] 언뜻 남북문제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정전협정 당사국에 남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미국만 상대했었다. 이를 통미봉남이라 한다.[3]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협상자적 지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이양을 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지위를 날려 먹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남한과 북한간의 핵 협상이 진행된 경우는 전무하다.[4] 중간자적 입장으로 남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친미/친일 외교를 표방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이후 6자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주요한 실책으로 작용하게 된다.[5] 자세히 보면 princess중간에 巫(무당 무)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