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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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 본사 사옥.
'''국민 부동산 나침반'''
한국부동산원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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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업무를 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1969년에 설립되어 2019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초기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였으나 2016년 '한국감정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사무소(본사)는 1981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2]에 있었으나, 2013년부터 대구신서혁신도시 내인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남쪽에 정착 중이며,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다. 상세는 한국부동산원 본·지사 안내 웹페이지 참조.
근거법률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로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역대 원장
- 이종화 (1969~1970)
- 유길상 (1970~1976)
- 안종직 (1976~1982)
- 황하주 (1982~1989)
- 홍문신 (1989~1995)
- 손선규 (1995~1998)
- 강길부 (1998~2000)
- 이근식 (2000~2001)
- 이수일 (2001)
- 강석천 (2001~2004)
- 장동규 (2004~2007)
- 황해성 (2007~2011)
- 권진봉 (2011~2014)
- 서종대 (2014~2017)
- 변성렬 원장대행 (2017~2018)
- 김학규 (2018~2021)
- 손태락 (2021~)
3. 업무
한국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 부동산의 거래ㆍ가격ㆍ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업무
-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3]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ㆍ교육ㆍ연수ㆍ홍보 업무
- 그 밖에 이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사건·사고·논란
4.1. 명칭 변경 논란
'''결론: 2020년 12월 10일,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사명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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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2016년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감정원은 감정업무를 하지 않는데 이름에는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기관 명칭변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일부 동의는 하지만 공공기관 중 브랜드 인지도 12위일 정도로 인지도 높아 이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비용과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또한, "전 원장부터 이름을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 해 왔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10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부 부처와 국회사무처, 각급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 `한국감정원이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한국감정원이 공식적으로 민간감정업무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기관명에 `감정`이란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요지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감정평가제도의 법률적 기초가 된 `(구)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74년 제정)에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업자만 상호에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감정평가업자 지위를 상실한 감정원 사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은 관련 법안과 시행령인 `한국감정원법`이 2016년 1월 19일 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부터 토지·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다.#
하지만, 2016년 5월 "한국감정원이 감정업무에서 손을 뗐는데 해외에서 감정평가기관으로 행세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은 반박문을 통해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3조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동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이 업무와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한국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금융관련 국제교류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반문했다.
2019년 7월 4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을 산하 노조로 두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한국평가사협회의 허위 비방이 ‘언어도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협회에 불과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가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의 명칭을 걸고 넘어져 공공기관 체계를 뒤흔들려 하는 작태에 분노한다”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한국감정원 사명변경 요구 등 주제넘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2019년 7월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 명칭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감정원이 하는 일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적당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업계 일각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부동산 가격정보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는 것을 기관 이름에 담아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가격정보관리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법무법인 율촌의 전동흔 고문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업무도 분석을 목적으로 하면 필연적으로 감정평가 활동을 수반해야 하므로 유사 감정평가행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기관 이름 변경이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 아닌 공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는 기준은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한국감정원의 매출액을 보면 연간 약 1,500억 원이며 이 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올린 매출액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감정원은 공기업 중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체 수입액이 2분의1이 안 된다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단을 기관 명칭에 반영할 경우, 한국감정공단, 한국부동산공단 등의 명칭이 될 수 있다.
2019년 11월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긴급히 듣고자한다"며 설문조사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중개사협회, 노동조합, 회원 일부의 반대로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는 명칭은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고,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원`만 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좀 더 구체화시키자는 의견이고 유력하게 제시되는 대안이 `한국부동산조사관리원`"이라며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이 이름을 수용하고 감정원 사명 변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내년 하반기쯤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지 회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긴급으로 묻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9년 11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게 주된 내용이며, 김철민 의원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안 개정안을 #했지만, 같은 이름의 민간업체가 존재함에 따라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2019년 하반기에만 한국부동산원(박덕흠 의원안), 한국부동산조사원(김철민 의원안), 한국부동산표준원(최도자 의원안), 부동산감독원(김규환 의원안) 등 4가지 명칭 변경 관련 법률안이 집중 발의된 바 있으나 여야 이견이 격화함에 따라 회의가 속개되지 못했다.###
한편, 한국감정원 내부에서는 '부동산감독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대로 양홍석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동산 담보 대출 때문이며, 이 경우 은행이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을 일은 없다”면서 “50년간 유지해 국민에게 친숙한 기관명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 공기업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에 관한 명분이 부족하다며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의 명분은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현재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시장 혼란의 명분으로 사명까지 변경해야한다는 점은 모호하다"는 주장도 있다.#
2020년 2월 현재 김철민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명칭 변경시 발생할 여러 비용 문제(로고 교체, 홍보 등)로 인해 한동안 논의의 진척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청약업무 이관, 실거래신고 조사권 확대 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준정부기관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대 총선이 끝나고 발의만 된 상태로 한참 묶여있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한국부동산원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고, 5월 20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12월 10일에 한국부동산원법이 시행된다. 입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조사원'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국토위에 요청했으나 국토위 위원들은 한국부동산원 명칭이 업무 확장, 노사 협의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박덕흠 의원 발의안을 낙점했다.
4.2. 금융결제원 청약업무의 한국부동산원 이관: 청약Home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년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8년 10월 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금융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청약정보 일체와 이직희망 직원 및 처우 등을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하라”는 협조 요청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인적자원을 일방적으로 강탈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 최재영 위원장은 “주택청약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자비(自費)로 구축한 이후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통해 관리해온 귀중한 금융결제원 자산이며, 관련 지적재산권 역시 금융결제원에 속한다. 사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지적재산권을 국토교통부가 자신도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약 2400만 주택청약자 정보의 제3자 이관에 대해 명백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 및 동의 없는 정보 제공 금지는 상식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정보 이관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법적 근거 및 방법 등을 명백히 제시하지 않고 보유기관에게 제3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철저히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결제원 직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청약업무 부당이관 규탄 및 저지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금융결제원에서 청약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개발, 운영, 상담인원 등을 포함해 3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업무와 연계된 15개 은행으로부터 받는 회비(예산)는 연간 대략 60억 원이다. 은행들은 청약업무 운영비 10%는 균등분담하고, 나머지 90%에 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조회 등이 많은 은행이 더 부담하는 실적분담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직원 수, 조건 등을 취합해 2019년 10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전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1999년 건설교통부가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주택청약공동업무를 추진했고, 2000년 건설교통부가 금융결제원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해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전산망인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다. 20년 가까이 도맡아온 청약업무를 갑자기 한국부동산원에 내주라는 정부의 지침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결제원의 입장이다.#[4]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업무의 공공기관 이관 사유로 지적한 부정행위자 점검에 대한 시스템도 2019년 추진 과제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올해 (행정안전부망과 연계해) 부정행위자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하려고 했다”며 “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더라도 (한국감정원도) 행정안전부망과 연결해 (부정행위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20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정부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때 제공을 안한다”며 “주택청약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업무 이관 시 금융결제원 직원을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고용승계하며 임금도 다 맞춰주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주택청약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왔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의 금융결제원 직원을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고용승계하며 임금도 다 맞춰주려했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그 동안 금융결제원의 도움 없이도 주택청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며 “그런데 금융결제원 직원의 이직을 언급하는 것은 자체 역량으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7월이 되었음에도 청약업무 이관이 지연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었다. 2019년 10월부터 한국감정원의 청약업무 이관 완료를 목표로 청약시스템 가동에 앞서 8∼9월 두 달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청약시스템 이관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지연되면서 10월부터 청약시스템 마비 위기에 빠졌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10월 이후 금융결제원이 청약업무를 이행할 권한도 시스템도, 인원도 없다. (업무 이관 예정 시점인 2019년 9월 말이 지나면) 청약업무 이관 관련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약 업무 이관이 지연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관 지연 사유는 몇 가지가 거론되는데, 우선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에 청약 시스템(아파트투유) 전체를 이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결제원이 거부하여 한국감정원은 61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투유와 똑같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법 개정 지연도 청약업무 이관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청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 업무 진행은 사실상 멈춰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청약업무를 주관할 한국감정원은 청약자들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때 은행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청약 1, 2순위 확인과 같은 청약 관련 금융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은행권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국토교통부는 결국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한국감정원에 정보와 제공 권한을 모두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하여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없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국회 공전으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중순까지 개정안이 처리되면 예정대로 10월 새 청약 시스템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청약업무 이관시기 연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2019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19년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결제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2020년 2월부터 새 업무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2월 이후에는 청약업무 재연기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2020년 1월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한다. 1월 17일부터는 당첨내역, 경쟁률 등의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1월 31일에는 주택청약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시스템을 이어받아 2020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9년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5월 29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2019년 12월 말 현재 기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필리버스터가 2020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이 경우 2020년 2월부터 당장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던 건설사들은 초비상 사태를 맞는다. 아울러 청약업무 이관에 차질이 생기면 향후 2∼3개월간 한국감정원이 청약순위 정보와 중복개설 여부에 대한 관리에 개입할 수 없어 청약시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통장 보유 여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어 청약통장 신규 개설도 지연되고 이로 인해 통장 가입 희망자들이 당첨 순위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020년 4월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분양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도 청약 일정 수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행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청약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단일화해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020년 2월 3일자로 '청약Home'이 오픈하였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