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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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國土交通委員會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약칭
국토위
위원장
진선미 (3선, 서울 강동구 갑)
간사
조응천 (재선, 경기 남양주시 갑)
이헌승 (3선, 부산 부산진구 을)
구성
위원 30인/30인, 4개 소위원회
교섭단체

18인

10인
비교섭단체

1인

1인
공식 사이트
국토교통위원회
1. 개요
2. 상세
2.1. 선호도 1위
3. 소관 기관
3.1. 소관부처
3.2. 시장형 공기업
3.3. 준시장형 공기업
3.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5. 기타공공기관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6.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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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약칭 국토위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이다.[1]

2. 상세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2] 상임위원 정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함께 최다인 30인이며, 주택·토지·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 배정관례의 경우 제1당 자동배정이나, 19대 국회에서 원내 제2당인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 맡았고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차지한 걸로 확정되면서 이런 관례는 과연 아직도 존재한지 지금은 불분명하다. 21대 국회의 원구성을 더 지켜봐야 할 듯.
본래 제헌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위원장은 보수정당이 차지했다가, 제17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인 열린우리당이 차지했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시 원내 제1당이자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차지했을 정도로 위원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2당인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차지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으로서 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원구성 협상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원내 제2당이자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6년만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제20대 국회 개원 당시에는 다른 상임위를 전부 포기할 것을 전제로 국민의당에게 국토위를 주자는 제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했었다. 국민의당은 제안을 검토했으나 교문위, 산자위 등 2개의 상임위를 차지하는 선택을 했고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위원장이 돌아갔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4개 교섭단체의 합의 끝에 자유한국당으로 위원장이 넘어갔다.

2.1. 선호도 1위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선호는 자신의 지역구의 SOC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분석된다. 더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도시 개발이나, 도로 등 인프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련된 상임위라는 뜻. 이렇다 보니 선호도 1위인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재선, 3선을 위해서는 지역에 예산을 끌어다줘야 하니 어쩔 수 없다. 한국이 여러 유럽국가처럼 비례대표 100%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역구에 사업을 갖다주지 못하면 지역구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새는 국토위에서 예산 따내는 사업들이 국비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인기가 높지만 실속은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국토위에서 쪽지예산 많이 해봐야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0억 미만 사업이 많아 예타를 거치지 않고 지역구에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씩 퍼다줄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쏠쏠하게 눈먼돈 챙기는 상임위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교문위와 국토위의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났는데[3], 제20대 국회에 와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비등하다. 그런데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교문위가 분할되면서 국토위의 우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기가 있는 상임위다 보니 의원들의 이동이 잦은 편이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이동이 잦은 편. 국토교통위를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교통관련 예산을 많이 따오면 당연히 차기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략 먼저 했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어느 정도 예산을 따오면 그 이후 자당에 있는 초선의원한테 자리를 넘기는 식이다.
21대 국회의원 희망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 189명 중 50명이 희망한다고 답한 만큼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3. 소관 기관



3.1. 소관부처



3.2. 시장형 공기업



3.3. 준시장형 공기업



3.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5. 기타공공기관



4. 소위원회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1인, 위원장 조응천)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이헌승)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1인, 위원장 박성민)
  • 청원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김윤덕)

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3선
간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재선
간사
이헌승
국민의힘
3선
위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상훈
국민의힘
3선
위원
김은혜
국민의힘
초선
위원
김희국
국민의힘
재선
위원
박성민
국민의힘
초선
위원
송석준
국민의힘
재선
위원
송언석
국민의힘
재선
위원
이종배
국민의힘
3선
위원
정동만
국민의힘
초선
위원
하영제
국민의힘
초선
위원
심상정
정의당
4선
위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재선

6. 역대 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
선수
舊 건설위원장
12대
후반
권영우
민주정의당
재선
舊 교통체신위원장
12대
전반
양창식
민주정의당
3선
13대
전/후반
이대엽
민주자유당
14대
전반
양정규
4선
후반
박재홍
신한국당
국토교통위원장
14대
후반
박재홍
신한국당
4선
15대
전반
백남치
한나라당
3선
후반
김일윤
4선
16대
전반
김영일
3선
후반
신영국
17대
전반
김한길
열린우리당
후반
이호웅
재선
조일현
통합민주당
18대
후반
장광근[4]
한나라당
3선
김기현
재선
19대
전반
주승용
민주통합당
3선
후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국민의당
20대
전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4선
후반
박순자
자유한국당
3선
21대
전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1] 전임 미래통합당 박순자에 이은 두 번째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이다.[2]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4호.[3] 물론 이 시기에는 교문위가 아니라 문광위(현 과기정위)와 교육위로 이원화되어 있었다.[4]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회의원직 상실. 잔여 기간 동안 김기현 간사가 위원장직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