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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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2. 생애
2.1. 변호사 시절
판사 사직 후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은 2008년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기 전인 2017년 12월까지 경기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왔다. 경기지방경찰청 (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인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2.2. 청와대 행정관 시절
2017년 12월,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수석이 추천하여[1]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3.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수원시 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준 전 지역위원장(전 수원시 부시장)을 꺾고 출마하여 59.1%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선거운동 도중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행인을 구조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4. 국회의원 시절
2.4.1. 제21대
2.4.1.1. 주요 발의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일하는 국회법'
김승원 의원이 당선 직후부터 줄곧 강조하던 법안이다.
경기일보, 여당 경기 초선 의원들, 임기 첫 주 '열혈 의정활동'...4년 대장정 돌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속법안으로 국회법제처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당선 직후부터 줄곧 강조하던 법안이다.
경기일보, 여당 경기 초선 의원들, 임기 첫 주 '열혈 의정활동'...4년 대장정 돌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시 국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고[2] , 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
-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아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법제처를 신설
- 회의[3] 에 불참한 의원에 대해 세비삭감 및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안건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위원에 대해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게 함
- 예산결산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의 회의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지 못하게 함(소위 말하는 '소소위' 등을 차단)
- 소위원회 강화를 위해 소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고[2] , 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
-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아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법제처를 신설
- 회의[3] 에 불참한 의원에 대해 세비삭감 및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안건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위원에 대해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게 함
- 예산결산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의 회의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지 못하게 함(소위 말하는 '소소위' 등을 차단)
- 소위원회 강화를 위해 소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함.
후속법안으로 국회법제처법안을 발의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대도시 특례법'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및 50만 이상이며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한 개정안
김승원 의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으며, 수원시의 다섯 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총선기간부터 수원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법안이다. ' 대도시특례법'은 수원시 등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10년 넘게 공들이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김승원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병도 의원[4] 에게 '대도시 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짐.
경기일보, 100만 특례시 재시동…민주당 경기 의원들, “이번엔 처리해야” 결연한 의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및 50만 이상이며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한 개정안
김승원 의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으며, 수원시의 다섯 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총선기간부터 수원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법안이다. ' 대도시특례법'은 수원시 등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10년 넘게 공들이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김승원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병도 의원[4] 에게 '대도시 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짐.
경기일보, 100만 특례시 재시동…민주당 경기 의원들, “이번엔 처리해야” 결연한 의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
교육부가 2019.11.28.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중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입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교육부가 2019.11.28.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중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입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해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정안
-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의 의무대상에서 배제되었던 학교급식실의 공기 질 관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난립되어있는 반려동물 훈련사를 국가자격제도화 하기 위한 개정안.
이는 문재인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데일리벳, 대통령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발의
이는 문재인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데일리벳, 대통령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발의
2.4.1.2. 활동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소위 '故 최숙현 청문회')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 저서
-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 약한 사람도 행복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