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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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문체위'''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다.[1]
2. 상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2]
2008년까지는,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관광위원회였고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통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공중분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받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과학기술부의 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제대로 꼬이며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분야를 넘기고, 대신 과학기술 분야를 받아오면서, 본래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분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운영되었다. 즉, 가뜩이나 덩치가 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이 교육위로 와서 붙어버리게 된 것이다.
교문위 시절에는 국토위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상임위로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각종 문화체육 시설 관련 예산을 지역구에 유치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3]
결국 상임위 하나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덩치가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7월 10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상임위원장 몫 나누기인 것은 아니다. 윤리위를 비상설로 전환해 총 상임위원회는 18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석수별 비례 배분이 적용되지 않은 비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편법이다.[4] 어쨌든 그 결과 위원회 족보는 제대로 꼬여서 과거의 문화관광위원회와는 역사가 단절되어 있다.
위원장은 과거 제헌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는 모두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정책으로 인해 보수정당 출신이 문교위원장, 문교공보위원장을 차지했지만 제13대 국회에서 모두 야당이던 평화민주당, 민주당 출신이 문교공보위원장을 차지했고 민주자유당 시절의 제14대 국회와 신한국당 돌풍기였던 제15대 국회 전반기에 잠시 보수정당이 문화공보위원장, 문화체육공보위원장을 차지했지만, 후반기 15대 국회부터 현재 제20대 국회까지 문화관광위원장과 교문위원장은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이 차지하며 민주당계 정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대 하반기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되었다.
3. 소관 기관
3.1.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종합학교
- 국악고등학교
- 국립국악중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 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국어원
- 국립중앙도서관
- 해외문화홍보원
- 국립국악원
- 국립민속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국립한글박물관
- 국립중앙극장
-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정책방송원
- 대한민국예술원
- 한국문화정보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세종학당재단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진흥
- 예술의 전당
- 예술경영지원센터
- 명동정동극장
- 국악방송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한국영상자료원
- 게임물관리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제방송교류재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관광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한국체육산업개발
- 태권도진흥재단
- 아시아문화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문화원연합회
- 국립합창단
- 국립오페라단
- 국립발레단
- 국립현대무용단
- 국립극단
- 서울예술단
- 국립예술자료원
- 뉴스통신진흥회
- 연합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3.1.1. 문화재청
- 문화재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문화재재단
-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현충사관리소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칠백의총관리소
- 경복궁관리소
- 창덕궁관리소
- 창경궁관리소
- 덕수궁관리소
- 종묘관리소
- 조선왕릉관리소
- 국립무형유산원
- 능관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6. 역대 위원장
2008년 정부부처 개편을 맞아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를 합병하면서 舊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과학기술분야를 이관받았다. 이후 2013년에 정부부처를 다시 개편하면서,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관받고, 동시에 과학기술분야를 내주면서 사실상 17대 국회 시절의 과기정위를 부활시키고, 교육위에 문광위를 합병시킨 모양새가 되었다. 따라서 舊 문광위(現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舊 교문위(분리 이전), 현 문광위의 위원장을 모두 적는다.
[1] 농해수위도 비슷하게 피감기관장을 지낸 인물이 위원장이다.[2]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6호[3] 분할된 이후 인기가 꽤 떨어졌다. 그래서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문체위에 외통위 뺨칠 정도로 중진 의원이 많았다.[4]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산자중기위의 분할까지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먹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원장 수 증가를 목적으로 교문위 분할을 주장한 평화와 정의의 상임위원장 수요는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해소하였다.[5] 제19대 국회 부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승계[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7] 제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분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분할[8] 설훈과 박주선 두 의원은,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서 맡기로 애초에 합의했으나, 위원장직을 승계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주선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9] 2018년 연초에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