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비판
[각주]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 문서의 '정성평가 비판' 문서를 참조
실제로 고려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점수를 몰아주려고, '''틀린 서술형 답안도 정답으로 체크하는 비리를 저지른 적'''도 있다.# 기숙사 사생들과 일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만회의 기회를 주지 못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몇 십 년 간 보존된다는 점에서 낙인과도 같다. 수능 같은 성적표는 갱신이 가능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갱신이 불가능하다. 즉, '''한 번 망치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졸업 이후에도 상황이 같다. 극단적인 경우엔 아예 고1 때부터 자퇴를 하고 다른 방향의 입시를 선택하기도 한다. '''(2019년 현재 고졸인 사람들은 내신 기록이 지워지지도 않고, 만회도 불가능하며 그대로 남는다.)'''
수능과 같이 표본이 적당히 많고 선발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문제라면 상대평가가 합당하지만, 내신처럼 적당한 교육 및 자격 요건을 평가하는 배움터에서 굳이 상대평가를 해야 하냐는 의문거리가 제기되고 있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상대평가[3]를 실시하기 때문에 석차 4%까지는 1등급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이런 식으로 9등급까지 부여한다. 예를 들어, 한 학년이 100명이라면 1등에서 4등까지 1등급을 받고, 5등부터 11등까지는 2등급을 받는 식이다.
전교생 표본이 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평가는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400명도 안 되는 학교[4]에서 상대평가를 하려면 변별력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교사들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러면 학생들은 학원을 더 많이 다녀서 시험에 대비하고, 그러면 교사들은 시험 문제를 더 어렵게 내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물론 학교 수준이 덜 높은 데에서는 별 문제를 유발하지 않지만, 실력자가 포진된 학교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고등학교에 오면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 제도가 생기는데, 이로 인한 비인기 과목들은 상대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청자가 13명 아래인 과목은 상대평가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 지방의 인원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과목 신청자가 13명이라 내신의 지옥을 보여주기도 한다.
출산율 문제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제도를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도 문젯거리이다. 차라리 존폐 위기에 놓인 제도를 서둘러 없애 미리 병폐를 막는 것도 고려해볼 법 하다.
상대평가 특성상 변별력이 발생하여, 학교의 난이도 조절이 몹시 중요해진다. 너무 쉽게 내면 만점이 폭발해 1등급이 증발하는데, 전교생의 8% 이상이 만점을 맞으면 모조리 2등급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 성적표에는 자기 점수와 석차(학년별 석차)가 적힌다. 특목고에 지원하기 위해 이 성적표를 포함한 지원 원서를 제출하면, 특목고에서는 여기에 적힌 석차를 이용해서 내신 등급을 계산한다. 그런데 동점자가 많아지면 이들 동점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만점자가 1등급 기준인 4%의 두 배인 8%를 초과하면, 만점자들도 전원 2등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5] 그러므로 만점자가 여럿 나오는 게 교사들에게 공포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6]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른바 '찍기 선수'들에게 밀려 내신이 깎이거나 상위권 학생, 혹은 난이도의 영향을 잘 타는 학생들도 점수와 등급이 같이 내려가게 될 수 있다. 간혹 너무 기이한 문제[7]에 일부 학생들은 이 난이도 조절 실패, 출제하는 교사의 역량 부족[8] 혹은 너무나도 잦은 시험[9]에 피로해질 수 있다.
2019년 11월 11일에 방영된 'tvN 쎈터뷰'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선발 시험은 공정성과 정해진 인원 선발을 담론으로 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해도 무방한 반면, 내신 같이 학교 내 평가는 적어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철저히 기준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데에다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의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식 학교 성적 산출 구조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내신 외에 학생부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한다. 한국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학 전문가들은 절대 다수가 영미권, 특히 미국 박사 출신으로[10] 자기들이 학위하며 배운 모든 이론과 예시들이 영미권의 것들이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의 무릉도원이자 별천지라고 언급되는 동유럽이나 영국을 제외한 일부 서유럽, 중국, 일본 등은 '''비교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내신은 특정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내부에서만의 경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일수록 불리하다. 똑같은 수능성적을 내고도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4~5등급밖에 못하는데 똥통학교에서는 전교1등이다. 그러니 내신을 잘 따는 비결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순진한 생각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잘 진학해야 하는 줄타기가 더 정확하게 되어버렸다. 때문에 명문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하려면 정말 굇수급으로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그게 쉬울 턱이 있나. 반면 약간 낮은 학교에서 1등급 따기란 비교적 쉽다. 그런데 내신은 '''이런 1등급을 다 같은 1등급'''으로 분류하는 어이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내신을 공정하게 반영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정말 막말로 논하자면 1+1=2 이런거 잘 맞추는 학생이 미분 적분을 잘 못맞추는 학생보다 똑똑한 건 아닌데 내신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 학교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출제문제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흔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충분한 역학 관계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결코 독립된 관계가 아니다. 공교육'''(내신)'''이 있기에 사교육'''(내신을 대비하는 학원)'''들이 있는, 종속된 관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원가만 춤을 추고 있는 판이다. '''흔히 사교육 하면 수능, 공교육 하면 내신이라는 공식은 엄연히 틀린 통념이다.''' 실제 수능 대비 학원은 노량진, 강남 재수종합반, 기숙사학원들이 고작이며 학원 수능의 수요처라는 인터넷 강의조차 가격이 정확히 드러난 정가제를 시행한다. 홍보로 인해 매우 굵직해보일 뿐이다.
실제 학원의 전국적인 포맷은 어차피 '''내신 대비 사교육'''에 맞춰져 있다. 이유야즉슨 수시:정시=8:2 정책 때문은 물론이거니와, 대체적으로 예비 고3 겨울방학 전까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능에 별 관심이 없는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1, 중2, 중3, 고1, 고2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은 '''내신 대비'''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신을 활용한 학종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드러내지 않는 시가제이며, 내신 대비 학원 역시 가격기 천차만별에다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대놓고 드러내는 곳은 드물다.
입시 정보가 부족한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수능의 중요성을 은폐하고 '내신이 곧 대학가는 길'이라는 순수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양념으로 기업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학생부를 떼오라고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덧붙인다. 사실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전교생들에게 주입하는 내용이다. 내신을 활용한 수시전형 합격자들을 학교에선 자랑스럽게 내세움과 동시에 정시 합격자는 별로 없다는 축으로 말을 하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종용한다. 그럴수록 정시는 재수생만의 영역으로 등한시되며 그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서 상위권들조차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3학년에 와서도 내신에만 시간을 쏟다가 수능도 내신도 아무것도 못 챙긴 채 입시를 망쳐버리고 학교를 욕하며 재수를 결심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 이 데이터는 내년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된다. 악순환의 연속
학교 차원에서 수시를 종용하는 이유는 8:2 라는 압도적인 수시 대 정시의 선발 비율 과 학생들의 통제의 편이이다. 재수생이 정시를 싹 쓸어먹는다는 말은 현실적으로도 틀린 말이며 사실이라 해도 현역이 정시에 제때 도전하는 것은 아주 틀려먹은 짓은 아니다. 오히려 계속 잡고 있다간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못 갈 수도 있다. 학교 입장에서 보기 아니꼬운 것은 1, 2학년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시험을 망쳐놓고 본인은 수시를 망쳤다고 수능으로 틀어버리는 정시파이터들이다. 수능 볼건데요 라는 명목으로 수업을 듣지 않고 선생을 무시하며 학교가 시키는 수행평가나 시험등을 준비하지 않는다. 또 오히려 시험 한 번 삐끗한 다른 수시러들까지 정시로 꼬드기는 것이 보기 싫은 것이다. 그러다가 모든 학생이 물타기로 정시전형에 가버리면 학교는 유명무실해지며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설이다. 사실상 직업 만족도를 높이며 학생이 사근사근하게 말 듣게 하려면 수시를 종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 3학년 내신 비율이 높은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11] 보복성으로 정시파이터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테러를 하는 경우도 파다하며 교사들도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래 너 될 대로 되라 식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도 한다.
이런 풍조가 중학교 때의 고등학교 선택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학교 측에서는 동점자가 생기면 석차가 내려가므로 점수를 소수점 단위로 매겨서 문제를 출제하는가 하면, 학생들도 자신이 틀린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도 '''왕왕'''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 덕, 체라는 전인 교육을 모토로 하는 학교 교육에서 과연 '''인성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지 우려가 크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전국 단위 시험은 경쟁자들이 비교적 가시화되지 않고 퍼져있는 반면, 내신은 바로 옆 사람과의 경쟁이다.
영화 여고괴담처럼 만년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살해하는 배경은 수능 사교육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학교 내신'''이다. 수능과 달리 내신 성적은 몇 년에 걸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강한 환경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고, 그만큼 학생들의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피로함이 지속된다.
타 학교 학생들 간 혹은 같은 학교 내에서 서로 다른 과목 선택을 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실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비교 검증이 불가능'''하다. 학교마다 문제 난이도가 전부 다르고 평가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쉽고 학생 수가 많으며 이들 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평가 기준이 널널한 고등학교일수록 내신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학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출제하면 '''어렵게''' 출제한다. 이것이 심화되면 정상적인 수준보다 어렵게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버린다.
극단적으로, 수학 문제를 KMO 뺨치는 수준으로 출제하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3등급을 받는 게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는 것보다 월등하게 실력이 뛰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내신 1등급이든 똑같은 내신 1등급이고 어디서 내신 3등급을 받든 똑같은 내신 3등급'''인 게 내신의 가장 큰 결함이다. 시험 문제 수준이 상당히 쉬운 학교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이, 학구열이 강한 지역 학교에 가서 높은 등급을 유지할 지는 아무도 장담해줄 수 없다. 괜히 전국학력평가 성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에 나와서도 수능 성적으로 학업 우수성을 판단하고, 괜히 견주는 게 아니다.
나아가 이렇게 서로 비교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대학입시에서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매긴 '''등급'''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 특정 학교 학생들'''만''' 지원서를 내는 게 아닌 이상 공정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성적이 낮을수록 성적이 잘나오는 역설적인 제도'''이다.
위 같은 문제점들을 구실하여, 절대평가와 학업 성취도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으나 교권을 중시하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쉽게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과 상당히 대조적인 태도이다.
교과부 측에서는 같은 실력 기준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질이 낮을수록 성적이 잘나오는 기존의 내신이 가진 문제점과 그로 인한 폐해[12]를 타파하기 위해 '''중학교''' 기준으로는 2014학년도 입학생 (2004년생 기준 중1)부터 A-B-C-D-E[13]로 성적으로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2015년 (2002년생 기준 고1)[14]부터 절대평가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학교와 다른 '''말뿐인''' 절대평가제이다. A, B, C, D, E를 병기하고 있으나 '''(등수/전교생 수), 평균, 표준편차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 측이든 어디에서는 상대평가 점수로 환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수학 93점을 받고 A를 받은 어느 학생의 등수는 89/201이다. 이를 9등급제로 환산하면 '''5등급'''이 나온다. 표준점수제까지 가면 표준편차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훨씬 떨어지는 수치가 될 것이다.
역시나 절대평가가 되니 '''각종 점수 퍼주기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다음 기사를 참조(##) 참고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인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이 뛰어난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A를 받는 학생이 많고, 그 반대의 경우 적도록 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2017년 이후로 미뤄졌다가 2021년 이후로 '''또''' 미뤄지는 등 현재로써 시행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그 외에도 발표 당시엔 E를 받은 과목은 재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했으나 중간에 폐기한 건지 아님 아예 잊어버린 건지 아직까지 언급이 되고있지 않다.[15]
이처럼 말뿐인 절대평가 때문에 평균, 표준편차, 석차 제공을 안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2012년→2014년→2016년→2018년→2021년→무기한 연기로 미뤄지는 현 상태를 보아하니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성취도란에 A, B, C, D, E 평어가 함께 표시되는데 대학 입시에서는 정작 9등급제로 환산해서 따지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사실 이런 제도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심도 없고 바뀌든 말든 엄청난 학습 부담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즉, 절대평가로 바뀐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생명과학Ⅰ 시험지에 '한국지리', 한국지리 시험지에 '화학Ⅰ'???목포덕인고등학교에서는 이른바 '문·이과 과목 빅딜 운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이과로 나뉘는 2학년 이후에도 학생들은 교차과목(문과는 과학, 이과는 사회)을 배워야 하는데, 덕인고가 명목상으론 교차과목을 배정해 놓고 실제론 다른 수업을 한 것이다. 시험도 사회(한국지리) 시험지에 과학(생명과학I) 문제, 과학(생명과학I) 시험지에 사회(한국지리) 문제가 실리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출제해야 마땅한 시험 문제가 이젠 '문제집 '''참작''''이 기본 포멧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집이 거의 없던 시절에는 크게 논란이 될 문제였으나, 현재는 창작 삼아 내도 유사 문항이 우후죽순 나와 어느 정도 쉬쉬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문제로, 참작까진 괜찮으나 '''대충 숫자나 선지만 교묘하게 바꿔서 내는 것'''이 문제이다. 참작의 올바른 예시는 여러 문항을 융합하여 거의 다른 문항처럼 만드는 것이지, 모방을 하라는 게 아니다. 이러한 노력도 안 하고 한 문제 자체를 그대로 텍스트 몇 글자만 바꿔서 내고 변형 문제라 우기는 것은 교사의 자질 문제로도 이어진다. 게다가 이렇게 할 경우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가 아닌 '''정보 차이'''로 인해 성적이 갈리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그냥 얻어 걸린 문제', '실력은 출중하지만 얻어 걸리지 못한 문제'의 차이로 실질적인 평가 의의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실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년도 EBS 연계교재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집에서 유사문제가 발견될 경우 얄짤없이 해당 문제를 잘라버리고 다시 출제한다.
대놓고 부교재를 연계한다는 것을 명목 삼아, 이런 일을 정당화하여 밑밥을 까는 것은 어쩌면 솔직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비판적으로 본다면 뻔뻔하다고도 볼 수 있다. 교사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족보닷컴 같은 사이트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수능 문제는 교수와 출제진, 검토위원들의 100일 간의 수감 생활 및 알력 다툼으로 만들어진 문제여서 대체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항들일수록 '''대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제를 지양해야 한다.
처음부터 수능, 평가원 문항을 참조하겠다고 알려주면 모르겠으나, 은밀하게 작업하여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가 아닌 '''정보 차이'''로 인해 성적이 갈리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그냥 얻어 걸린 문제', '실력은 출중하지만 얻어 걸리지 못한 문제'의 차이로 실질적인 평가 의의에 금이 간다.
최근 탐구 영역(사회, 과학) 수능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 아예 참작조차 못하고 있어 그대로 베껴 낸다고 한다.
베끼기출제 지적 신송고 학생… 학교내 시달림에 자퇴서 냈다(경인일보-기사)
혹자는 수능 국어가 평가원이 지시하는 방향 대로 답을 찾아내는 시험이라고 까내리지만, 적어도 평가원 국어 시험은 지문 안의 내용만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추론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국어 내신 시험은 학생들에게 추론과 논리 사고 과정의 기로를 막고 아예 한정된 지문과 내용을 통째로 암기하면 그만이다. 이러면 학생들의 독서 기량을 근본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즉 학교 국어과의 시험은 논리가 결여된 시험이며 그 본위인 독서 교육에 미치지도 못한다.[17]
수학이나 과학은 비교적 객관적인 시험이 되지만 위처럼 국어 시험은 '''교사가 하는 말이 곧 교과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문제는 출제하지도 않고''' 교사의 임의적 재량 대로 따라 가야 하는 시험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다.
새 교육과정이 전환될 때마다 교육과정 해설서가 바뀌고 사안이 바뀌는데 이걸 갖다 무시하고 수구적인 방식을 따르는 교사가 매우 많다. 수학 같은 경우엔 '지표와 가수'가 삭제된 지 꽤 되었으나 아직까지 변변하게 학교 시험에 등장한다.[18]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신에 반영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교육부에서 직접 출제한 뒤 각 고등학교로 내려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 문제 출제는 수능에 준하게 출제하며 경비나 출제위원 역시 수능에 준하게 처리한다. 중앙에서 직접 내려오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공평할 수는 없다. 극단적으로 논하자면 이렇게 할 거 아니면 내신을 없애야 한다.
그런데 이전의 제목에서 말하는 정부의 활용이나 이런건 애초에 교육을 다시금 중앙 집중적인 체제로 가자는 면, 기능론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교육부의 기능은 축소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결국 내신은 내신대로 두되, 내신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이른바 '''지나칠 정도의 수시 중심 주의로 가고 있는 대학교의 입학 전형을 고치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바로 각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지를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해당 문제지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즉, 반 절대평가로 전환시킨다).
아니면 아예 내신을 폐지해버리자는 주장도 있다.[19]
1. 비판
1.1. 비리의 온상
1.1.1. 시험지 유출과 보안 문제
광주 A고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은 학부모가 학교 행정실장을 통해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내부자와 외부자가 공모한 대표적 사례다. 2017년 11월 서울 C 외국어고에서는 교사가 학원장과 짜고 시험 문제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교 출신인 학원장 조모(32)씨가 친하게 지내던 교사 황모(61)씨와 짜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 학원 수강생들에게 나눠주고 문제 풀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문제 32개 중 27개가 시험에 거의 똑같이 출제됐다. 서울 강남구의 D 중학교는 수학 교사가 3학년 하급반 학생들에게 6개 안팎의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 준 사실이 드러나 재시험을 치렀다. 부산 E 중학교에서도 5월 영어 교사가 2학년 중간고사 문제를 유출해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2학년 하급반 학생 32명이 듣는 영어 수업에서 2개 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해 가르치는 방식으로 미리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전북 전주의 F여고에서는 한 수학 교사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시험 문제 일부를 특정 반에만 알려 준 사실이 드러나 재시험이 치러졌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 성적이 떨어지는 '하'반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독려 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시험 문제 유출을 옹호했다.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이 같은 내신 시험지 유출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학생들 문제 제기 후에야 드러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11월 충남 예산의 한 공립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 A(59)씨가 1학년 제자에게 이메일로 담당 과목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했다. 그는 또 다른 제자 3명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너는 예쁘니까." 등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예산 경찰서는 시험지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하다가는 부적절한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3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적이 있었다. 여고생들의 잘못도 물론 있으나 문제는 시험지를 훔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 때문에 일부 과목은 이후 학년 전체가 재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부산 G 특목고, 서울의 H 자사고, 전주의 I 고교 등에서는 학생들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손쉽게 교무실과 연구실에 침입했다. 학교 측이 시험지 보안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내신 시험 유출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교육과 시험 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습에만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시험 관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서산중학교에서 시험 기간 전인 2018년 11월 19일, 중학교 3학년 과학 시험지가 유출됐다고 한다. 과학 교사가 학생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정답이 표시된 시험지를 들고 수업을 한 것. 이런 행동은 3학년 9개 반 가운데 자신이 가르치는 단 2개 반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2018년 11월 23일 시험이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이 페이스북 페이지(서산 다말해)를 통해 알려지자 학생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학교 측은 곧바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2018년 2학기 강원 동해에서도 한 중학교 국어 교사가 단체 카톡방에 시험지를 유출하여 재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2018년 12월 3일 기사
- 2019년 6월, 고려고등학교에서 5문제가 교내 한 수학 동아리에 미리 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에만 수학 교사가 시험 문제 중 일부를 미리 나눠줬다고 한다. 동아리 교사가 준 문제 일부 '기말고사 복붙'..파문 확산(2019.7.7)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결과 상위권 학생의 오답을 정답처리하고, 같은 답을 적었음에도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범죄 행위까지 적발되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수가 무려 1,000번에 달했다. # 사건의 전말은 다음을 참조. “상위권 학생한테만 시험문제를?” 고교 수학시험 불공정 논란(중앙일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특별 동아리를 대상으로 수학 교사 A씨가 60~90문항에 달하는 유인물을 나누어주었는데, 이 중 100점 만점에 26점에 달하는 배점의 문항들을 출제하였다고 한다. 2~3문항은 변형 문제지만, 시간 단축이나 풀이 사고 과정에서 비동아리 학생들에 비해 철저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광주 고교 학부모들은 피켓 시위까지 열 정도로 파문이 컸다. 그 밖에 동아리 구성원은 기숙사생 31명 중 30명이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자 입시 최악의 내신 비리사건으로, 아버지인 교사가 자녀에게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다. 참고로 아버지 교사는 교육계에서도 권력이 강했고 교감 취임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교조 소속이기도 하다.[1] 심지어는 이 쌍둥이 자매가 화학 과목의 특정 문제에서 정답을 10 대 11 에서 시험후 15 대 11로 정답을 수정했는데 이 자매들 중 이과생인 동생만 유일하게 정답을 10 대 11로 제출했다. 해당 스캔들로 원래부터 논란이 많았던 내신 상대평가와 학종에 관한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이는 수능 절대평가화 계획을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1.1.2. '서술형' 문항 채점의 악용 및 모호한 기준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 문서의 '정성평가 비판' 문서를 참조
실제로 고려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점수를 몰아주려고, '''틀린 서술형 답안도 정답으로 체크하는 비리를 저지른 적'''도 있다.# 기숙사 사생들과 일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1.2. 학생부 낙인, 회생 불가능의 단점
학생들에게 만회의 기회를 주지 못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몇 십 년 간 보존된다는 점에서 낙인과도 같다. 수능 같은 성적표는 갱신이 가능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갱신이 불가능하다. 즉, '''한 번 망치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졸업 이후에도 상황이 같다. 극단적인 경우엔 아예 고1 때부터 자퇴를 하고 다른 방향의 입시를 선택하기도 한다. '''(2019년 현재 고졸인 사람들은 내신 기록이 지워지지도 않고, 만회도 불가능하며 그대로 남는다.)'''
이외에도 내신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수립되었는데, 학종 전형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무력화되거나 신뢰도에 있어 큰 타격이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평소 수능 절대평가를 옹호하던 경향신문조차 태세전환을 해서 '''이대로 수능 절대평가는 불가능'''(2017년 10월 12일)하다고 독설을 퍼부을 정도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교육특구 학생들의 ‘학교 탈출’은 수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 내신이 좋지 않을 경우 상위 대학 수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내신 1, 2등급을 사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대신 학교를 자퇴한 후 수능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퇴를 하면 내신 결과도 사라진다.''' 2017년 서울 노원 B고교를 자퇴한 이모 양(18)은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처럼 각종 편법이 생길 수 있는 내신에 ‘올인’하느니 명확하게 점수가 드러나는 정시가 나을 것 같아 자퇴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12월 검정고시 출신의 대입 수시 지원 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도 ‘자퇴 러시’에 힘을 실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검정고시 출신들도 수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기존 수시지원 조건에 ‘법령에 의해 고교 졸업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2019학년도 대입부터 추가시켰다.
-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2019-02-20 03:00)
1.3. 상대평가 적용의 불합리성
수능과 같이 표본이 적당히 많고 선발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문제라면 상대평가가 합당하지만, 내신처럼 적당한 교육 및 자격 요건을 평가하는 배움터에서 굳이 상대평가를 해야 하냐는 의문거리가 제기되고 있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상대평가[3]를 실시하기 때문에 석차 4%까지는 1등급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이런 식으로 9등급까지 부여한다. 예를 들어, 한 학년이 100명이라면 1등에서 4등까지 1등급을 받고, 5등부터 11등까지는 2등급을 받는 식이다.
전교생 표본이 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평가는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400명도 안 되는 학교[4]에서 상대평가를 하려면 변별력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교사들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러면 학생들은 학원을 더 많이 다녀서 시험에 대비하고, 그러면 교사들은 시험 문제를 더 어렵게 내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물론 학교 수준이 덜 높은 데에서는 별 문제를 유발하지 않지만, 실력자가 포진된 학교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고등학교에 오면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 제도가 생기는데, 이로 인한 비인기 과목들은 상대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청자가 13명 아래인 과목은 상대평가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 지방의 인원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과목 신청자가 13명이라 내신의 지옥을 보여주기도 한다.
출산율 문제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제도를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도 문젯거리이다. 차라리 존폐 위기에 놓인 제도를 서둘러 없애 미리 병폐를 막는 것도 고려해볼 법 하다.
상대평가 특성상 변별력이 발생하여, 학교의 난이도 조절이 몹시 중요해진다. 너무 쉽게 내면 만점이 폭발해 1등급이 증발하는데, 전교생의 8% 이상이 만점을 맞으면 모조리 2등급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 성적표에는 자기 점수와 석차(학년별 석차)가 적힌다. 특목고에 지원하기 위해 이 성적표를 포함한 지원 원서를 제출하면, 특목고에서는 여기에 적힌 석차를 이용해서 내신 등급을 계산한다. 그런데 동점자가 많아지면 이들 동점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만점자가 1등급 기준인 4%의 두 배인 8%를 초과하면, 만점자들도 전원 2등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5] 그러므로 만점자가 여럿 나오는 게 교사들에게 공포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6]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른바 '찍기 선수'들에게 밀려 내신이 깎이거나 상위권 학생, 혹은 난이도의 영향을 잘 타는 학생들도 점수와 등급이 같이 내려가게 될 수 있다. 간혹 너무 기이한 문제[7]에 일부 학생들은 이 난이도 조절 실패, 출제하는 교사의 역량 부족[8] 혹은 너무나도 잦은 시험[9]에 피로해질 수 있다.
2019년 11월 11일에 방영된 'tvN 쎈터뷰'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선발 시험은 공정성과 정해진 인원 선발을 담론으로 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해도 무방한 반면, 내신 같이 학교 내 평가는 적어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철저히 기준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데에다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의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식 학교 성적 산출 구조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내신 외에 학생부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한다. 한국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학 전문가들은 절대 다수가 영미권, 특히 미국 박사 출신으로[10] 자기들이 학위하며 배운 모든 이론과 예시들이 영미권의 것들이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의 무릉도원이자 별천지라고 언급되는 동유럽이나 영국을 제외한 일부 서유럽, 중국, 일본 등은 '''비교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1.3.1. 각 학교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평가
내신은 특정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내부에서만의 경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일수록 불리하다. 똑같은 수능성적을 내고도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4~5등급밖에 못하는데 똥통학교에서는 전교1등이다. 그러니 내신을 잘 따는 비결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순진한 생각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잘 진학해야 하는 줄타기가 더 정확하게 되어버렸다. 때문에 명문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하려면 정말 굇수급으로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그게 쉬울 턱이 있나. 반면 약간 낮은 학교에서 1등급 따기란 비교적 쉽다. 그런데 내신은 '''이런 1등급을 다 같은 1등급'''으로 분류하는 어이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내신을 공정하게 반영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 모의수능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로 출제하여 전국등수로 내신 등급을 정하는 방법.
- 모의수능 성적에 따라 각 고등학교별 등급을 정해서 그 등급에 맞게 내신 등급을 배분하는 것.
정말 막말로 논하자면 1+1=2 이런거 잘 맞추는 학생이 미분 적분을 잘 못맞추는 학생보다 똑똑한 건 아닌데 내신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 학교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출제문제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1.3.2. 잠재된 사교육의 온상
흔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충분한 역학 관계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결코 독립된 관계가 아니다. 공교육'''(내신)'''이 있기에 사교육'''(내신을 대비하는 학원)'''들이 있는, 종속된 관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원가만 춤을 추고 있는 판이다. '''흔히 사교육 하면 수능, 공교육 하면 내신이라는 공식은 엄연히 틀린 통념이다.''' 실제 수능 대비 학원은 노량진, 강남 재수종합반, 기숙사학원들이 고작이며 학원 수능의 수요처라는 인터넷 강의조차 가격이 정확히 드러난 정가제를 시행한다. 홍보로 인해 매우 굵직해보일 뿐이다.
실제 학원의 전국적인 포맷은 어차피 '''내신 대비 사교육'''에 맞춰져 있다. 이유야즉슨 수시:정시=8:2 정책 때문은 물론이거니와, 대체적으로 예비 고3 겨울방학 전까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능에 별 관심이 없는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1, 중2, 중3, 고1, 고2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은 '''내신 대비'''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신을 활용한 학종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드러내지 않는 시가제이며, 내신 대비 학원 역시 가격기 천차만별에다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대놓고 드러내는 곳은 드물다.
입시 정보가 부족한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수능의 중요성을 은폐하고 '내신이 곧 대학가는 길'이라는 순수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양념으로 기업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학생부를 떼오라고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덧붙인다. 사실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전교생들에게 주입하는 내용이다. 내신을 활용한 수시전형 합격자들을 학교에선 자랑스럽게 내세움과 동시에 정시 합격자는 별로 없다는 축으로 말을 하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종용한다. 그럴수록 정시는 재수생만의 영역으로 등한시되며 그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서 상위권들조차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3학년에 와서도 내신에만 시간을 쏟다가 수능도 내신도 아무것도 못 챙긴 채 입시를 망쳐버리고 학교를 욕하며 재수를 결심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 이 데이터는 내년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된다. 악순환의 연속
학교 차원에서 수시를 종용하는 이유는 8:2 라는 압도적인 수시 대 정시의 선발 비율 과 학생들의 통제의 편이이다. 재수생이 정시를 싹 쓸어먹는다는 말은 현실적으로도 틀린 말이며 사실이라 해도 현역이 정시에 제때 도전하는 것은 아주 틀려먹은 짓은 아니다. 오히려 계속 잡고 있다간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못 갈 수도 있다. 학교 입장에서 보기 아니꼬운 것은 1, 2학년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시험을 망쳐놓고 본인은 수시를 망쳤다고 수능으로 틀어버리는 정시파이터들이다. 수능 볼건데요 라는 명목으로 수업을 듣지 않고 선생을 무시하며 학교가 시키는 수행평가나 시험등을 준비하지 않는다. 또 오히려 시험 한 번 삐끗한 다른 수시러들까지 정시로 꼬드기는 것이 보기 싫은 것이다. 그러다가 모든 학생이 물타기로 정시전형에 가버리면 학교는 유명무실해지며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설이다. 사실상 직업 만족도를 높이며 학생이 사근사근하게 말 듣게 하려면 수시를 종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 3학년 내신 비율이 높은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11] 보복성으로 정시파이터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테러를 하는 경우도 파다하며 교사들도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래 너 될 대로 되라 식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도 한다.
이런 풍조가 중학교 때의 고등학교 선택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1.3.3. 경쟁 부추김
학교 측에서는 동점자가 생기면 석차가 내려가므로 점수를 소수점 단위로 매겨서 문제를 출제하는가 하면, 학생들도 자신이 틀린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도 '''왕왕'''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 덕, 체라는 전인 교육을 모토로 하는 학교 교육에서 과연 '''인성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지 우려가 크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전국 단위 시험은 경쟁자들이 비교적 가시화되지 않고 퍼져있는 반면, 내신은 바로 옆 사람과의 경쟁이다.
영화 여고괴담처럼 만년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살해하는 배경은 수능 사교육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학교 내신'''이다. 수능과 달리 내신 성적은 몇 년에 걸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강한 환경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고, 그만큼 학생들의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피로함이 지속된다.
1.4. 학교 밖에선 비교 검증 불가능
타 학교 학생들 간 혹은 같은 학교 내에서 서로 다른 과목 선택을 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실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비교 검증이 불가능'''하다. 학교마다 문제 난이도가 전부 다르고 평가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쉽고 학생 수가 많으며 이들 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평가 기준이 널널한 고등학교일수록 내신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학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출제하면 '''어렵게''' 출제한다. 이것이 심화되면 정상적인 수준보다 어렵게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버린다.
극단적으로, 수학 문제를 KMO 뺨치는 수준으로 출제하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3등급을 받는 게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는 것보다 월등하게 실력이 뛰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내신 1등급이든 똑같은 내신 1등급이고 어디서 내신 3등급을 받든 똑같은 내신 3등급'''인 게 내신의 가장 큰 결함이다. 시험 문제 수준이 상당히 쉬운 학교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이, 학구열이 강한 지역 학교에 가서 높은 등급을 유지할 지는 아무도 장담해줄 수 없다. 괜히 전국학력평가 성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에 나와서도 수능 성적으로 학업 우수성을 판단하고, 괜히 견주는 게 아니다.
나아가 이렇게 서로 비교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대학입시에서는 각기 다른 학교에서 매긴 '''등급'''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 특정 학교 학생들'''만''' 지원서를 내는 게 아닌 이상 공정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성적이 낮을수록 성적이 잘나오는 역설적인 제도'''이다.
1.5. 고교 절대평가 도입 무기한 연기
위 같은 문제점들을 구실하여, 절대평가와 학업 성취도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으나 교권을 중시하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쉽게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과 상당히 대조적인 태도이다.
교과부 측에서는 같은 실력 기준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질이 낮을수록 성적이 잘나오는 기존의 내신이 가진 문제점과 그로 인한 폐해[12]를 타파하기 위해 '''중학교''' 기준으로는 2014학년도 입학생 (2004년생 기준 중1)부터 A-B-C-D-E[13]로 성적으로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2015년 (2002년생 기준 고1)[14]부터 절대평가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학교와 다른 '''말뿐인''' 절대평가제이다. A, B, C, D, E를 병기하고 있으나 '''(등수/전교생 수), 평균, 표준편차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 측이든 어디에서는 상대평가 점수로 환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수학 93점을 받고 A를 받은 어느 학생의 등수는 89/201이다. 이를 9등급제로 환산하면 '''5등급'''이 나온다. 표준점수제까지 가면 표준편차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훨씬 떨어지는 수치가 될 것이다.
역시나 절대평가가 되니 '''각종 점수 퍼주기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다음 기사를 참조(##) 참고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인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이 뛰어난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A를 받는 학생이 많고, 그 반대의 경우 적도록 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2017년 이후로 미뤄졌다가 2021년 이후로 '''또''' 미뤄지는 등 현재로써 시행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그 외에도 발표 당시엔 E를 받은 과목은 재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했으나 중간에 폐기한 건지 아님 아예 잊어버린 건지 아직까지 언급이 되고있지 않다.[15]
이처럼 말뿐인 절대평가 때문에 평균, 표준편차, 석차 제공을 안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2012년→2014년→2016년→2018년→2021년→무기한 연기로 미뤄지는 현 상태를 보아하니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성취도란에 A, B, C, D, E 평어가 함께 표시되는데 대학 입시에서는 정작 9등급제로 환산해서 따지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사실 이런 제도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심도 없고 바뀌든 말든 엄청난 학습 부담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즉, 절대평가로 바뀐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1.6. 출제의 악용
1.6.1. 해당 과목과 무관한 문항 출제
생명과학Ⅰ 시험지에 '한국지리', 한국지리 시험지에 '화학Ⅰ'???목포덕인고등학교에서는 이른바 '문·이과 과목 빅딜 운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이과로 나뉘는 2학년 이후에도 학생들은 교차과목(문과는 과학, 이과는 사회)을 배워야 하는데, 덕인고가 명목상으론 교차과목을 배정해 놓고 실제론 다른 수업을 한 것이다. 시험도 사회(한국지리) 시험지에 과학(생명과학I) 문제, 과학(생명과학I) 시험지에 사회(한국지리) 문제가 실리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2. 문제 도용의 심각성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출제해야 마땅한 시험 문제가 이젠 '문제집 '''참작''''이 기본 포멧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집이 거의 없던 시절에는 크게 논란이 될 문제였으나, 현재는 창작 삼아 내도 유사 문항이 우후죽순 나와 어느 정도 쉬쉬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문제로, 참작까진 괜찮으나 '''대충 숫자나 선지만 교묘하게 바꿔서 내는 것'''이 문제이다. 참작의 올바른 예시는 여러 문항을 융합하여 거의 다른 문항처럼 만드는 것이지, 모방을 하라는 게 아니다. 이러한 노력도 안 하고 한 문제 자체를 그대로 텍스트 몇 글자만 바꿔서 내고 변형 문제라 우기는 것은 교사의 자질 문제로도 이어진다. 게다가 이렇게 할 경우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가 아닌 '''정보 차이'''로 인해 성적이 갈리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그냥 얻어 걸린 문제', '실력은 출중하지만 얻어 걸리지 못한 문제'의 차이로 실질적인 평가 의의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실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년도 EBS 연계교재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집에서 유사문제가 발견될 경우 얄짤없이 해당 문제를 잘라버리고 다시 출제한다.
대놓고 부교재를 연계한다는 것을 명목 삼아, 이런 일을 정당화하여 밑밥을 까는 것은 어쩌면 솔직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비판적으로 본다면 뻔뻔하다고도 볼 수 있다. 교사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족보닷컴 같은 사이트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1.6.2.1. 평가원·교육청 기출문제 도용
수능 문제는 교수와 출제진, 검토위원들의 100일 간의 수감 생활 및 알력 다툼으로 만들어진 문제여서 대체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항들일수록 '''대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제를 지양해야 한다.
처음부터 수능, 평가원 문항을 참조하겠다고 알려주면 모르겠으나, 은밀하게 작업하여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가 아닌 '''정보 차이'''로 인해 성적이 갈리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그냥 얻어 걸린 문제', '실력은 출중하지만 얻어 걸리지 못한 문제'의 차이로 실질적인 평가 의의에 금이 간다.
최근 탐구 영역(사회, 과학) 수능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 아예 참작조차 못하고 있어 그대로 베껴 낸다고 한다.
- '시험 유출 의혹' 광주 모 고교 1학년 문제도 문제집 그대로(종합) 1학년 기말고사 수학 문제 7개가 심화반 교재에서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교육청이 조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5문제는 변형 출제됐지만 2문제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1.6.2.2. 문항 도용 신고했더니 눈치
베끼기출제 지적 신송고 학생… 학교내 시달림에 자퇴서 냈다(경인일보-기사)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조심하는 분위기이고, 화젯거리에 휘말리기 싫어서 일부러 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기본적으로 무단도용이 들키게 되면 곤란해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제로는 위 기사처럼 얻어 걸리는 경우는 또 극히 드물거나, 학생들 입장에선 도용 여부를 못 알아차려 제보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문제를 개선하려 했던 공익제보자가 보호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논술 수행평가 문제의 표절 사실을 고발한 A학생에 대한 비난이 교내에서 있었던 것이다.[16]
1.6.3. 비논리성, 정치 사상 교육 문제
혹자는 수능 국어가 평가원이 지시하는 방향 대로 답을 찾아내는 시험이라고 까내리지만, 적어도 평가원 국어 시험은 지문 안의 내용만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추론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국어 내신 시험은 학생들에게 추론과 논리 사고 과정의 기로를 막고 아예 한정된 지문과 내용을 통째로 암기하면 그만이다. 이러면 학생들의 독서 기량을 근본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즉 학교 국어과의 시험은 논리가 결여된 시험이며 그 본위인 독서 교육에 미치지도 못한다.[17]
수학이나 과학은 비교적 객관적인 시험이 되지만 위처럼 국어 시험은 '''교사가 하는 말이 곧 교과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문제는 출제하지도 않고''' 교사의 임의적 재량 대로 따라 가야 하는 시험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다.
- 정치 검찰을 한국사 중간고사 문제로 출제한 부산의 한 고등학교 관련기사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19년 10월 8일 치른 중간고사에 전교조 출신 한국사 교사가 정치 성향이 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 한국사 교과과정과 상관없는 '정치 검찰'을 다룬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지문으로 올리고 정답으로 조국과 윤석열을 찾는 문제를 출제했다.
전남 여수의 한 고교에서는 2019년 2학기 기말고사에 조국 전 장관 후보자의 금 의원에 대한 심정을 나타낸 사자성어를 문제로 냈고, 정답으로 '배은망덕'을 제시했다. 이 교사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며 정답으로 '유구무언'을 제시하기도 했다.
1.6.4. 교육과정 해설 지침 무시
새 교육과정이 전환될 때마다 교육과정 해설서가 바뀌고 사안이 바뀌는데 이걸 갖다 무시하고 수구적인 방식을 따르는 교사가 매우 많다. 수학 같은 경우엔 '지표와 가수'가 삭제된 지 꽤 되었으나 아직까지 변변하게 학교 시험에 등장한다.[18]
1.7. 해결 제시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신에 반영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교육부에서 직접 출제한 뒤 각 고등학교로 내려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 문제 출제는 수능에 준하게 출제하며 경비나 출제위원 역시 수능에 준하게 처리한다. 중앙에서 직접 내려오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공평할 수는 없다. 극단적으로 논하자면 이렇게 할 거 아니면 내신을 없애야 한다.
그런데 이전의 제목에서 말하는 정부의 활용이나 이런건 애초에 교육을 다시금 중앙 집중적인 체제로 가자는 면, 기능론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교육부의 기능은 축소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결국 내신은 내신대로 두되, 내신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이른바 '''지나칠 정도의 수시 중심 주의로 가고 있는 대학교의 입학 전형을 고치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바로 각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지를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해당 문제지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즉, 반 절대평가로 전환시킨다).
아니면 아예 내신을 폐지해버리자는 주장도 있다.[19]
[1] 참여정부 시절까지는 보수 여론은 정시 지지, 진보 여론은 수시 지지 여론이 강했으나 박근혜 정권 시대부터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교육정책이 전교조와 입시 부분 하나만큼은 일치하면서, 이런 진영 논리 구도가 무너졌다.[2] 학업을 중단한 게 아니라 낙인 찍힌 내신을 지우기 위해 자퇴한다는 어조로 작성되어있다.[3] 성취도평가 및 절대평가는 아직 전국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다.[4] 심지어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으로 인해 등급 파이가 쪼개져 1~2등급 자리가 현격히 줄어든다.[5] 이런 동점 처리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6]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다가 자칫 만점자가 8%를 초과하면 큰일이 난다. 만점자가 8%를 넘으면 이 학교 학생들 가운데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고, 따라서 특목고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 그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특목고 진학 실적을 높이고 싶은 교장 등은 교사를 엄청나게 질책하게 된다. 한 편, 이러한 문제로 5%도 안되는 특목고 지원자들 때문에 중학교 평가 전체가 왜곡되어버리기도 한다.[7] 영어의 경우 본문 안 주고 본문 내용 맞추기, 순서 맞추기, 단어 몇 개만 주고 원래 지문 문장 맞추기[8] 고어체 관동별곡의 특정 문장을 주고 번역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겠다. 심지어 서술형이라 배점이 7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고어체 관동별곡의 특정문장을 뺀 채로 특정 문장의 뜻을 묻는 경우도 있다. 이에는 교사의 배점 실수도 포함되는데, 간혹 배점을 잘못해 '''서술형 한 문제에 10점 혹은 그 이상인 막장 그자체가 벌어지기도 한다.'''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채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그 문제를 틀리는 순간 그 과목은 점수 앞자리수와 함께 등급이 한 단계 폭락해 버린다.[9] 1년에 시험이 4번이다. 말이 4번이지 거의 2-3달에 한 번 꼴로 3년을 지켜내야 한다.[10] 당장 국내 최고학부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들부터 한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미국박사+미국박사 출신을 사사한 한국박사 출신이다.[11] 2학년 말미쯤 되면 슬슬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긴다. 그런 친구들에게 3학년 내신 잘 보라며 끝까지 잡으며, 그 친구들은 3학년 시험도 망치면 정말 아무것도 안된다.[12] 속히 수준 낮은 학교로 전학간다고 불리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내신을 위해 수준 낮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로 전학을 가 상대적으로 내신을 좋게 받는 행위를 뜻한다. 수준 낮은 학생들이 많을 수록 모의고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등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13] 원래 100점부터 10점씩 까일 때마다 ABCDF로 학점이 깎이는 절대평가제가 학점제의 근간이고 수우미양가는 그 ABCDF를 단순히 수우미양가로 이름을 바꾼 것뿐이었지만 고교내신은 미성년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F학점을 못 줘서 E학점으로 F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14] 원래 2014년 입학생부터 적용 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 발표로 2015년 이후로 미뤄졌다.[15] 원래 E학점의 의미가 "재시험 필요"이다. 하지만 F와 사실상 차이가 없어서 대학에선 E를 안 주는 것.[16] 이 학생의 어머니는 "논란이 된 문제를 출제했던 교사의 언행과 다른 교사들의 비난 등으로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아이가 직접 자퇴서를 썼다"고 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은 아이에게 자신과 부모에 대한 비난을 직접 하기도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A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17] 2019년 기준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국어 내신 시험지 족보를 수집한 결과 이게 한정된 지문 내에서 논리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보였다. 교사들이 최근 교육과정 해설 지침서를 보고 성취 기준에 철저하는지도 의거하는지도 의심스럽다. 또한 문제집과의 유사 문항도 많이 보인다. 요즘 같이 콴다 같은 어플이 속속히 등장하면서 아예 사진만 찍어 검색하면 바로 표절인지 아닌지 알아챌 수 있는데 이에 무감각한 것 같다.[18] 다만 지표와 가수는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일부 교과서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내신이라면 출제될 수도 있었다.[19] 이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은 자동으로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