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창당 과정
1. 개요
2. 배경
3. 원내 통합 찬·반 상황
4. 전개
4.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중도통합 추진 선언
4.2.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회 구성
4.3. 손학규-정동영 대표 회동
4.4. 각 당 통합협상대표 내정자 회동
4.5. 민주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
4.6. 바른미래당 당헌개정
4.7. 통합신당 당명공모
4.8. 통합추진기구(3당 통합추진회의) 출범
4.9. 3당 합당 재결의
4.10. 손학규의 비토
4.11.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최후 통첩
4.13. 바른미래당 비례의원 셀프 제명
4.14. 민주통합당 명칭 사용 불허
4.15. 손학규 대표의 백기투항
4.16. 민생당 창당
5.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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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 국민의당 계열인 이들 3당간의 통합은 2019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당권파와 호남계, 독자 비례대표 노선까지 혼재되어 있었던 바른미래당의 복잡한 내부사정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유승민계의 탈당에 이어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전격 탈당하였고 바른미래당의 소속의원이 줄줄히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에 호남계와 당권파만 남게 되면서 통합논의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3+α의 중도통합을 목적으로 원내에서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과, 원외에서는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소상공인세력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 배경
2.1. 바른미래당 측
계속되는 계파갈등으로 두차례의 분당을 겪은 바른미래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대로 하락하고 이찬열 의원 등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당이 존폐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퇴진압박을 받아오던 손학규 대표는 당초 브랜드뉴파티, 같이오름, 시대전환 등 원외정당 청년정치세력과의 통합을 추진한 후 원내통합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월 4일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고 청년정치세력과의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선 원내통합으로 노선을 선회하고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손학규 호남 기반 3당 통합 추진 “내 역할 거기까지”
2.2. 대안신당 측
애초에 제3지대 통합을 명분으로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정당으로, 새인물 영입과 중도통합을 목표로 하며 민주평화당을 탈당했으나, 새인물을 전혀 영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주, 정인화 의원의 이탈로 세력 이탈만 가속화되자 창당과 동시에 유성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당명분으로 제3지대 중도통합을 내걸었을 정도로 가장 적극적으로 제3지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3. 민주평화당 측
끝까지 당을 지켰지만 대안신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의석이 4석으로 줄어든 민주평화당은 당을 추스리고 소상공인당 창준위 등 소상공인 세력과의 연합을 천명하며 선 자강 후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2020년 들어 유승민계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분열에 요인인 안철수 전 의원마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는 등 불확실성이 모두 사라지면서 분열반성·개혁야당 정체성·분권형 개헌 등 통합 3원칙을 제시하고 강하게 통합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3. 원내 통합 찬·반 상황
3.1.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 7명은 명확하게 탈당 의사를 피력했으며, 군인 출신인 김중로 의원은 미래통합당행을 예고했다. 나머지 의원 9명은 2020년 2월 17일 출범한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였다.
2020년 2월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통해 안철수계 의원 6명과 민주통합의원모임 교섭단체 소속 의원 3명 등 총 9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되었다. 그러나 최도자 의원이 마음을 바꿔 당에 남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8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되었다.
2020년 2월 21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안철수계 권은희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에는 더 이상 안철수계 의원이 남지 않게 되었다.
당무 보이콧 상태였던 박선숙 의원은 민생당 창당 이후인 2020년 3월 2일에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했다.
3.2. 대안신당
애초에 제3지대 통합을 기치로 창당한 정당인 만큼 소속의원 7명 전원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면서 통합 찬성 의사를 밝혔다.
3.3. 민주평화당
마찬가지로 소속의원 4명 전원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면서 통합 찬성 의사를 밝혔다.
3.4.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에는 참여하지만 민생당(당시 가칭 민주통합당)에는 입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참여할 것으로 보였던 임재훈 의원은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지 않다가 2월 24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4. 전개
4.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중도통합 추진 선언
2월 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한국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3지대 중도통합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기존 정당과의 통합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지만, 중도·실용을 추구하는 이들 정당과의 통합은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제3지대 통합과 새로운 미래세대 통합이 끝나면 저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뒤에는 한 사람의 평당원으로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민생중심 실용적 정치를 위해 저를 바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손 대표는 통합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당무를 거부한 주승용·김관영 최고위원과 임재훈 사무총장, 이행자 사무부총장, 장진영 비서실장 등을 전날 해임한 데 이어 이날 곧바로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다.
최고위원에는 강석구 울산시당위원장과 김경민 김제부안위원장을, 채이배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 자리에는 이해성 부산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황한웅 노원갑위원장과 고연호 은평을위원장, 이인희 남양주갑 위원장이 각각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비서실장을 맡는다. #
4.2.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회 구성
2월 6일. 통합협상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명칭은 대통합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주선 의원이 맡는다. 통합 파트너인 대안신당은 이미 유성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추위를 구성했고, 또 다른 통합 파트너인 민주평화당은 곧 통추위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협상대표로는 조배숙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나, 일각에서는 박주현 최고위원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제3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향후 통합 로드맵은 ①당내 통추위 구성 ②당내 통추위 간의 통합 조율 ③통합 선언 ④범정당 통추위 구성 ⑤통합 창당대회 순서로 진행된다. #
2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대통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재훈 전 사무총장을 임명하였다. #
4.3. 손학규-정동영 대표 회동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7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대표와 정 대표는 전날 밤 11시께 배석자 없이 여의도 인근에서 만났다.이들은 제3지대 통합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통합신당 지도체제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대표는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에서는 총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르면 10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통합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정당 간의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4.4. 각 당 통합협상대표 내정자 회동
2월 8일, 각 당 통합협상 대표인 박주선(바른미래당), 유성엽(대안신당), 조배숙(민주평화당)의원이 첫 통합 협의체 첫 회동을 갖고 실무 논의에 나선다. # 바른미래당 일각에는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흡수통합이 거론되나,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신설합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4.5. 민주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
2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당헌 제27조(당대표의 권한), 당헌 제56조(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라 박주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통추특위 위원으로는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이 임명되었다. #
4.6. 바른미래당 당헌개정
2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한 통합추진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존 당헌에서는 합당을 위해서는 전당원투표가 요구되었으나(당헌 13조), 당헌을 개정해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을 대통합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합당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하는것으로 개정하였다. #
4.7. 통합신당 당명공모
당명공모(현재 종료)
2월 10일, 바른미래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신당 대국민당명공모를 시작했다. 응모기간은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이다. 상금은 1등 200만원, 2등 100만원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된 당명은 각 당의 통합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결과는 12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4.8. 통합추진기구(3당 통합추진회의) 출범
4.8.1. 상견례
2월 10일 오후,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박주선,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유성엽, 민주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 박주현 의원 등 각 당의 통합협상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상견례를 가졌다. 3당 협상대표는 11일 공식적으로 통합추진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초 10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미뤘다. #
4.8.2. 1차 회의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각당 협상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여 1차 3당 통합추진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과 황인철 대안신당 사무부총장, 김종배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위원장도 배석했다. #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는 오는 17일 3당 합동수임기구에서 통합을 의결해 3당 간 법적·정치적 통합을 마무리하자는 데 일정 부분 공감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야3당은 이날 회의 내용을 갖고 각 당에 돌아가 추인을 받은 후 오후 3시 통추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이날 오후에 속개된 회의끝에 최종적으로 우선 17일까지 기득권 포기를 포함해 조건 없는 통합을 하는것으로 합의하였다. 3당은 우선 통합 후 청년과 소상공인 등 통합에 뜻을 함께하는 정치세력과의 2차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3당이 함께 새로운 당명과 정강정책 등을 논의하는 실무 소위원회를 가동하는 데까지 이날 합의하였다. # 손학규·정동영 대표 등 각 당 대표의 통합 이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각 당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
4.8.3. 결렬 위기
2월 12일, 대안신당측이 손학규·정동영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3당간 1차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청년/소상공인 세력이 참여하는 2차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합협상이 결렬위기에 직면하였다. # 이날 오전 예정되었던 새로운 당의 당명, 정강·정책, 당헌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3당 통합추진회의도 취소되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통합 후 2선 후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나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직 고수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이상 손학규·정동영 양 대표 동반사퇴가 아닌 일방적인 사퇴요구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
이날 오후, 각당 통합협상대표는 13일 오전 2차 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위원장은 기존 대표들로 공동 지도부를 임시로 구성하는 대신, 추후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내용을 신당 당헌에 부칙으로 담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위원장도 임시로 공동대표 체제를 꾸리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대안신당 내에서는 3당이 합의한 시한을 넘겨 협상이 늘어지더라도, 기존 대표들이 지도부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 기류가 강해 당초 합의한 17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2월 13일, 회의에 불참중인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을 대신하여 황인철 사무부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통합신당의 임시지도부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대안신당측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날 통합신당 당헌 부칙에 현재 각 당 대표들로 구성될 임시공동지도부의 '임기 시한(2월28일)'을 명기해, 2차 통합이 마무리되는대로 새 지도부를 꾸리는 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일단 통합은 대안신당을 빼고 개문발차할 예정이다. 이에 대안신당측은 청년/소상공인 세력을 포함한 28일 원샷통합을 제안한 상태이다. # 통합추진회의는 대안신당 측에 14일까지 최종입장을 요구했다며, 14일 오전 회동을 갖고 임시지도부 등 쟁점과 관련한 '최종 결판'을 내겠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대안신당측의 완강한 고집에 통합협상이 난항을 겪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통추위원장과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추특위원장은 일주일 임시 지도부를 세우는 것 때문에 통합이 결렬될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4.9. 3당 합당 재결의
2월 14일, 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는 17일, 3당 합당을 완료하기로 재결의했다.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결정되었다.
4.10. 손학규의 비토
위와 같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불과 몇시간 뒤, 손학규 대표 측이 28일에 공동대표단이 일괄 퇴진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비대위 출범 이후의 계획이 없고, 따라서 자신은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주선 의원이 전권을 가지고 임한 협상의 결과물에 대해 (자신이 장악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될 리가 없다며 압박하기도 했는데, 이로써 3당 합당은 다시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2월 17일,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호남신당 창당은 결코 새로운 길이 될 수 없다'''며 3당 합당을 끝내 거부했다. #, 다음 최고위원회의까지 추인을 보류했다.
4.11.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최후 통첩
손학규 대표의 비토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당 통합이 어려워진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을 의결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 시기를 검토하겠다면서 손학규 대표를 압박하였다.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 무엇보다 현역 의원 중에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 비례대표 의원 셀프 제명 + 지역구 의원 탈당이 현실화되면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만 남은, 의원 하나 없는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상황이다.#
4.12. 민주통합의원모임 결성
손학규 대표의 반대로 통합이 차질을 빚자. 손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21명이 참여한 교섭단체를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3시,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을 원내대표로 하는 공동 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결성을 의결하였다.
4.13. 바른미래당 비례의원 셀프 제명
2월 18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예고했던 대로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3]을 셀프 제명했다. 박선숙, 박주현, 장정숙, 채이배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주현, 장정숙 두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여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대놓고 민주평화당 당직을 맡는 등 바른미래당 활동을 보이콧해왔으며, 민주통합의원모임에도 참여하였다. 채이배 의원 역시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며 민주통합당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박선숙 의원은 바른미래당 창당 직후부터 당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무소속 의원처럼 활동해 왔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에는 더 이상 손학규 대표를 신임하는 의원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의총 의결만으로는 의원 제명이 불가능하며, 정당법 33조에 따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절차가 선행되고, 이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의원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손 대표의 주장을 국회 사무처가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된 의원 8명을 무소속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최도자 의원은 의결 이후 마음을 바꿔 당에 남았다.
4.14. 민주통합당 명칭 사용 불허
2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통합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2016년 창당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통합민주당과의 명칭 혼동을 이유로 들었다.#
4.15. 손학규 대표의 백기투항
결국 3당 대표인 손학규, 정동영, 최경환 대표가 모두 물러나고, 각당이 추천한 3인 공동대표체제를 지도부로 하는 신당을 2월 24일까지 추진한다는 새로운 합의를 했다. 당 최고위원회는 3당에서 1인씩 추천하고, 미래세대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는 손학규 대표의 동의가 있었다고 밝혀 통합이 재차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는 손학규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24일 자신의 사퇴와 3당 합당 승인을 못 박았기 때문에 합당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까지 번복하면 손학규 대표의 정치인생은 그냥 끝난다고 보아야 한다.
4.16. 민생당 창당
다른 두 정당과 다르게 민주평화당 당헌은 합당 시 전당대회 의결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당대회 기능 및 권한을 당무위에 위임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날 10시 민주평화당 2차 당무위에서 합당을 의결하고 예정되었던 대로 2월 24일 3당은 민생당으로 신설합당하기로 합동 수임기구 회의에서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측은 '''제3지대''', 대안신당 측은 '''민주연합'''을 제안하였고, 채택된 민생당은 민주평화당에서 작명한 것이라고 한다. 합의가 안돼서 투표로 정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