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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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로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윤창호법을 공동발의 했지만 음주운전을 했다.
2. 생애
2.1. 학력
'''1968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태어나 여수종고초등학교, 여수중학교, 여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2. 법조인 경력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사법연수원 제24기 과정을 졸업하였다[2]. 그리고 2013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면서 순천, 광주, 서울 등지에서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3년 검사직에서 사임하고 법무법인 태원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19년 윤창호법을 공동발의 하였으나 며칠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3. 정치 경력
2015년 9월 24일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지만#, 탈당 후 2016년 초 인재영입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하였고 정책법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라남도 여수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공직선거법상의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2017년 1월 정치권 입문 이래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는데...
3.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조윤선 증인!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볼 거에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의원 중 김경진 의원과 함께 조사의원이 되었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인 것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조인, 언론인 출신 등 화제의 인물이나 범죄자들을 직접 다뤄본 인물들이 청문회에서 활약하기 쉽다. 참고로 김경진, 이용주와 조윤선은 모두 1~2년 차이로 사법고시 및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인데 김경진이 가장 선배고 이용주가 가장 후배, '''즉 이용주가 조윤선보다 후배면서 2살이나 적다!''' 사실 이용주 의원이 이름값을 높이게 된 최순실 청문회 질의 과정을 보면 자신과 나이가 같거나 더 많은 증인을 향해 호통을 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동갑이고 앞서 언급했듯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살 많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면 이 의원의 나이가 더 많아보였으니 안습] 정치 입문 전부터 조윤선과 알고 지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다고.'''사례가 아니라 다시 말할게요! 문서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2017년 1월 8일 드디어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물었다. 네/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되는 간단한 질문임에도 조윤선이 계속 동문서답으로 답을 회피하려고 하자, 이용주 의원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조윤선의 말을 잘라버리고 그 걸걸한 목소리로 점점 언성을 높여가면서 계속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묻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전 청문회까지 이용주는 소리를 자주 치는 편도 아니었고 한 질문에 집요한 패턴도 아니었는데 이 심문에서 갑자기 허를 찌르며 반복공격을 시작해, 증인 조윤선을 완전히 멘탈붕괴시켰던 것.
조윤선은 멘탈이 나간 상태로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어버버대다가, 결국 17(18)번째 질문을 받은 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이용주의 목이 거의 쉬어버릴 정도의 투혼으로, 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를 인정시킴으로써 이날 청문회에서 정권이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추궁할 수 있었다. 당시 조윤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이 3차 신문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김성태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에게 찾아가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괴롭다. 살살 좀 하게 해줘라.'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김기춘과 함께 구속되고 말았다.
이 7차 청문회 조윤선 장관 질의로 세인들의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청문회 및 특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긴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설명하자면 이용주는 방송인터뷰에서 "전에 나온 김기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칠게 반복)해서 답하게 할 수 없었기에 안 했지만, 조윤선은 될 만한 빈틈이 보여서 패턴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조윤선이 기존 청문회를 분석했었다면 박영선, 장제원 같은 거칠게 몰아치기 유형만 대비했을 텐데, 거칠지 않을 줄 알았던 이용주에게 기습 공격을 당하자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3.2. 19대 대선과 그 이후
19대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고, 상대 후보들의 여러 의혹(특히 문재인 후보)을 수면 위로 올리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2017년 4월 무한도전 국민의원에 출연했다.
2018년 2월 1일 민주평화당 합류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국민의당을 탈당했다.#
2020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용주의 입당 허용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미 여러 구설수에 오른 이용주를 받아들이면 당 전체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게다가 이용주의 지역구인 여수 갑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고 당내 여수 갑 예비후보들도 이용주와 정면으로 대결할 만한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용주가 입당하지 않아도 이미 지역구 선거는 유리하다는 것. 따라서 이용주의 입당은 가능성이 낮다.
결국 민주당 복당이 어렵다고 봤는지 2020년 2월 17일 민생당 창당을 준비하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의원들이 만든 공동 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였다. 다만 교섭단체에만 참여하고 민생당에는 입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는 결국 민주당 입당에 실패한 채로 무소속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선에 도전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을 전면에 내세우고 '더불어'라는 워딩을 적극 활용하는 등 민주당 후보마냥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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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주철현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낙선했다.
4. 사건사고/논란
4.1.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2017년 6월 국민의당에서 대선기간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증거가 당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용주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당 차원에서 지시된 것일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JTBC 뉴스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즉답을 피하고 해명의 해명을 거듭하는 장면에서 마치 조윤선 장관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석희 앵커는 “죄송합니다만 들을수록 자꾸 의구심이 생긴다” “들을수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고용정보원에서 특혜채용 10여 건을 더 발견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 # 이 기자회견에서 권모 씨가 권양숙 여사의 친척임을 이용해 고용정보원에 채용되었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권모 씨와 권양숙 여사가 9촌 정도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둘은 같은 안동 권씨일 뿐이며 권모 씨는 부정공파, 권양숙 여사는 복야공파로 서로 친척이 아니었다. #
7월 31일,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 '제보조작 부실검증 의혹' 이용주 의원 '무혐의'
4.2. 음주운전 사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현직 국회의원 음주운전 사건[3][4] 2018년 10월 31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
윤창호법 관련으로 음주운전 10일 전에 올린 자신의 블로그 포스팅 중 인용
앞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발의에 앞장섰고 심지어 의원 본인이 SNS와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글 올린지 불과 10일 만에 본인이 그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음주운전 이후 해당 글은 삭제 되었다. 음주운전 소식을 들은 윤창호의 아버지는 "어이가 없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용주는 직후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당의 징계 절차도 앞두고 있지만,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를 하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만약 음주운전 처벌의 결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이용주는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일반 국민의 처벌 수준은 벌금형 200만 원 선이라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를 본인 스스로 무너뜨렸으므로 이미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은 상태라서 의원직을 계속 보전할지는 불투명하다. 자진사퇴는 타 의원 동의가 필요해서 쉽게 못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상징인 세비를 자진반납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이 자체로서 탄핵 내지 소환투표, 제명동의안 등의 적극적 행위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라서 부동산 논란 따위와는 그 격이 너무나 다른 문제다. 더군다나 전직 검사란 사람이 그랬다는 것에 더욱 충공깽. 참고적으로, 현직 검사가 음주단속에 걸리면 보통 검사장급 내지 검찰총장급에서 직접 왕따(보직해임 등의 방법으로 일을 주지 않는다)시키기 때문에, 알아서 옷 벗고 나가는 것이 거의 관행이다. 검사(법조인) 문서에도 있듯 검사는 명예와 권위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그 명예를 본인 스스로 추락시켰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 세계다.
“보기보다 표정 밝다” 이용주 사죄 인터뷰에 나오는 반응들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실망시켜 드린점,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후 이용주 의원의 사과문
이용주는 2018년 11월 1일 취재진 앞에 서서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위에 서술한 거와 별개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밝히면서 표정이 너무 밝게 나오는 바람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라고 비판을 받았다.
결국 다음 날인 11월 2일, 민주평화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용주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자체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단속에 걸리고 나서의 흔한 변명(내가 아는 사람이 XXX인데... 등등)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비아냥 아닌 비아냥도 간혹 보인다.
2018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