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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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경제관료, 공인회계사 출신 정치인. 제19, 20대 국회의원이자 정치관료.
전라북도의 유일한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었으며, 정운천까지 포함하면 전라북도의 둘 뿐인 바른미래당 소속이기도 했다.[2] 하지만 정운천은 바른정당 출신이므로 실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과 합당한 정당인 바른미래당으로 합당에 찬성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김관영이 유일하다.[3] 나머지 국민의당 소속 전라북도 국회의원 대부분은 바른정당과 합당에 반대하여 민주평화당으로 합류했다.
구 국민의당에서는 김한길계 친안으로 분류되어 바른미래당 창당에 찬성했다. 바른미래당 합류 이후에는 손학규계와 가까운 독자 행보를 걷는 중이며, 자강파로 분류된다. [4]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9년 동안 일했다. 정치 입문 후 김한길 전 의원, 안철수 전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됐으나 바른미래당 출범 후에는 특별한 계파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출처
2018년 6월 25일에 이언주 의원과 경쟁하여 26명의 의원 중 과반수를 득표하여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 시점에 개표를 중단하기 때문에 표차는 확인할 수 없다.[5]
2019년 5월 8일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원내대표를 사퇴했다.
2019년 11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에 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 생애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출생. 용화초등학교, 회현중학교, 군산제일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공인회계사(23회) 최연소합격, 행정고시(36회) 합격 후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근무, 사법시험(41회) 합격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나라에 근무 중, 시골 출신으로서 국가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서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이사로 활동 중이고, 재단법인 한국IDF돕는사람들(유엔NGO) 법률특보,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법률특보,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금운용위원, 저축은행중앙회 구조개선적립금 운영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균형 발전, 서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함께가는 세상,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페이스북 소개글
경력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것.
2012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고향인 전북 군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16년 국민의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어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2.1. 2016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당에 입당하였다.
2월 17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군산)에 출마했다.
3월 1일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였다.
4월 13일 재선에 성공했으며, 4월 28일 국민의당 20대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에 지명되었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때 국회의원대표로 탄핵안을 제안설명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소추 위원단이었다. 그래서 탄핵심판당시 헌법재판소 공개영상을 보면 청구인(국회 측)석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2. 2017년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터지자 이를 조사하는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다.
8월 30일 국민의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2.3. 2018년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정국에서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합당 찬성파에 속하는 의원이었고, 양당 통합위원회에서 바른정당 김성동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결국 호남계 다수가 남은 민주평화당 대신 바른미래당을 선택해 자리를 옮겼다.
이후 6월 25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언주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김동철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바른미래당의 두번째 원내대표가 되었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중에서는 채이배 의원과 김동철 전 원내대표와 함께 경제통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여 여야의 특활비 폐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2.4. 2019년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힘쓰고 있으며 각계 현안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원내 3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인해 리더십을 의심받고 있다. 유승민을 비롯한 당내 바른정당 출신들은 물론 이태규를 비롯한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당 밖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민, 이언주 등으로부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2중대"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가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9년 5월 8일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 5월 15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문병호 최고위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2019년 11월 4일 손학규 대표에 의해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임명되었다.
2.5. 2020년
2020년 2월 4일부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직에서 해임되었다. 2월 6일, 군산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였고,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되었다.
이후 무소속으로 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초접전을 벌이며 전라북도 선거구 내 몇 안되는 박빙지역으로 꼽혔으나 막상 투표 당일엔 큰 격차(33,775표차)로 패배하며 낙선했다.
심상정, 박지원, 김성식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후기 내각에 지명될 수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힌 바 있고, 민주당-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오히려 입각을 통한 정치 거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
11월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월부터 제3지대 중도개혁 세력 재건을 위하여 김성식 전 의원, 채이배 전 의원, 민생당 소속 윤영일 전 의원 등과 싱크탱크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의제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3. 논란
3.1. 당내 갈등 및 리더십 논란
김관영, 손학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과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들과 이언주[6] 의원 등 소수 국민의당 출신들은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이러한 당내 갈등 속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내 바른정당계 출신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붙였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의 강제 사보임 결정을 계기로, "거짓말로 동료를 속이고 뒤통수나 치는 배신자"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계 출신들은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한국당 등이 끼어들면서 갈등이 당 밖으로도 번지는 상황.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계 출신들을 득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을 주되 기소권은 주지 않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우리 당 공수처 법안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며 합의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로 인해 유승민 의원은 "바보 같다"는 평을 하기도 했고, 이언주 의원 또한 "바른미래당이 여당 2중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발언하면서, 갈등이 당외로도 번지고 있다. #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였다. #
3.1.1. 오신환 및 권은희 의원 사보임 논란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4월 24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바른정당계의 오신환 의원을 말을 바꿔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시키고 국민의당계의 채이배 의원을 대신 투입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바른미래당 원내행정국 관계자가 국회 사무처에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이 막아 직접 접수하지 못해 팩스로 대신 제출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바른미래당 당내 갈등이 심화되었다.나. 위원 개선의 제한
(중략) 위원의 정상적인 변경사유와 관계없이 교섭단체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중략)
(중략) 따라서 위원개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적 위원개선이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서> 225쪽에 나와 있는 국회법 48조 개정 이유
유승민, 이혜훈, 하태경, 지상욱, 유의동 등 바른정당 출신들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그렇게 안 한다. 사보임 안 한다'고 여러번 약속한 사안"이라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는 사람이다. '''동료에게 거짓말로 모든 걸 속였다'''. 묵과할 수 없다"고 김관영 원내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 또한 김관영 원내대표가 분탕질한다고 반발했다. #1 #2
김관영 원내대표의 오 의원 교체를 두고, 국회법 48조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자유한국당 및 유승민계 쪽은 48조 6항을 근거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쪽은 동법 48조 1항을 근거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를 보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개선이 이루어졌다"면서 해당 법 48조가 개정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례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소속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김현아 의원의 국토위 사보임을 시도했지만,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반려한 적 있다. #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쪽(바른정당 출신 의원)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
그러나 소속 당 의원으로서 합의안[7]을 따라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 12 : 반대 11로 겨우 1표차로 추인된 합의안을 가지고 당내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반론도 있다. # 또한 사보임 없다고 약속했다는 건 바른정당 출신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해명은 '''거짓으로 들통났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개특위 사보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시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 없다"라고 답한 백브리핑 녹취록을 공개했다. #
한편 바른미래당 의원 10명은 긴급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유승민 등 바른정당 출신 8명과 국민의당 출신인 김중로, 이태규[8] 의원이 여기에 서명했다. # 거기에 국민의당계의 김삼화·신용현·이동섭 의원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 사보임 반대 숫자가 찬성을 넘어섰다.[9] #
서명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패스트트랙에 찬성하였던 김수민 최고위원 또한 사보임에는 반대하며 원내대변인직에서 사퇴하였고, #, 바른정당계인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과 함께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 #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였던 김성식 의원 또한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사보임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있다. #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25일 서울성모병원 병상에서 오신환 → 채이배 사보임을 허가했다.
그러자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가처분신청 및 심판을 청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오신환 의원 본인이 사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당사자 말은 듣지 않고 국회법 위반 행위를 의장 스스로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장이나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모든 게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하기 위한, 민주당 2중대를 하기 위한 짓'''이라면 이분들은 정말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그리고 오신환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까지 사보임을 강행했다. 권은희 대신 사개특위에 들어간 사람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임재훈 의원이다. 하루만에 2명이나 위원을 교체한 셈. #
궁지에 몰린 김관영 원내대표는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을 수용하면서 온건파 끌어안기에 나섰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은 여전히 배제된 상태. #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의도한대로 태웠지만 당내는 손학규-김관영, 호남계를 필두로 한 당권파와 안철수-유승민, 일부 호남계를 필두로한 비당권파로 분열이 되었다. 특히 최고위회의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최고위 참석을 위한 포섭에 전력을 다한 권은희 의원마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의 휴유증을 겪고 있다. #
이로 인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퇴하였고, 5월 15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스트트랙 반대파인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후 채이배 및 임재훈 의원은 자진사임하였다.[10]
2020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가 정당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신환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동아일보 기사[11]
4. 기타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 행정고시,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
- 김수민, 이언주, 이태규 등과 함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상당히 호의적인 인사로 구분된 바 있다. 실제 전병헌 前 정무수석비서관과 함께 바른정당의 11.13 전당대회에도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한 적이 있다. 이러한 행보 때문에 바른정당 지지자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친안 지지자 사이에서도 향후 양당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전주시 을)과 함께 새로운 호남계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농담이 나왔었다. 실제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군산시 지역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가 창당한 민주평화당을 앞섰다. 광역비례와 기초비례에서 각각 7.29%, 7.83%를 기록하며 5.67%, 6.23%의 민주평화당을 앞섰으나 기초비례에서 13.28%를 기록한 정의당에 크게 밀려 시의회 비례 의석을 획득하진 못했다. 전북 전역에서 3%대의 득표율로 부진한 성적을 거둔 바른미래당이 군산에서 7%대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김관영 의원 개인의 인지도와 역량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무소속의 채이배 전 의원 민생당의 김동철, 유성엽, 장병완 전 의원처럼 정치적 기반은 호남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주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때가 많다.
5. 소속 정당
6. 선거 이력
7. 둘러보기
[1] 경주 김씨 집성촌이다.[2] 현재는 두 사람 모두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상태[3] 게다가 현재 정운천은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상태이다.[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던 안철수 서울특별시장 후보에게 단일화를 반대하면서 계속 진행한다면 탈당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거리가 벌어졌다.[5] 두 의원 모두 국민의당 출신이나 이언주 의원은 상대적으로 구 바른정당계의 지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6] 손학규 대표에 대한 막말로 인해 당원권 정지 상태였다.[7]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당론이 아니다.[8]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계 의원으로, 안철수계 일각에서도 당내 지도부에 대한 비토가 있음을 알 수 있다.[9] 바른미래당 의원 28명 중 당내 활동이 없는 박선숙,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4명의 의원 제외 시[10] 사실 오신환 대신 김성식이 당선되었어도 사보임은 원래대로 복구될 예정이었다. 두 원내대표 후보 모두 사보임 원상복구를 주장했었다.[11] 1990년대에 있었던 기존 판례의 입장을 거의 반복했다. 즉,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유권자는 '오신환'이라는 개인이 아닌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지의 바탕이 되는 정당 지도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강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12] 새정치민주연합에 흡수 합당[13] 바른정당과 신설 합당[14] 당내 노선 갈등[15] 2016.01.11 더불어민주당 탈당
2016.02.02 국민의당 창당[16] 2018.02.13 바른미래당 창당(신설합당)
2020.02.06 바른미래당 탈당
2016.02.02 국민의당 창당[16] 2018.02.13 바른미래당 창당(신설합당)
2020.02.06 바른미래당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