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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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지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제1부지와 제2부지 사이를 통과한다. 이 구간을 통행할 경우 악취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 기사
1992년 기존의 서울특별시 관할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난지도[7][8]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경기도 김포군 서부의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 예정지로 지정하였고, 이 부지를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한 것이 수도권 매립지이다. 현재는 매립지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관할에 있지만, 조성 당시에는 아직 검단 지역이 인천에 편입되기 이전이어서 전 영역이 김포군 안에 있었다. 이 때문에 '''김포 매립지'''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주된 조성 목적은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의 대체였지만, 상술한 것처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쓰레기도 함께 처리할 목적으로 조성된 광역 매립지이다. 운영주체도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이 아닌 환경부가 운영에 개입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공공기관이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수용하는 쓰레기의 출처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48%, 경기도가 33%, 인천광역시가 19%이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 양평군 등 동부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보유하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엄청난 파리 떼와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엄청났으나, 막대한 투자를 통해 매립 완료된 제1매립장을 친환경타운과 테마파크로 탈바꿈시켰다. 현재는 봄과 가을에 개방행사를 진행한다.
폐기물 매립시 발생되는 일일 3300톤의 침출수는 탈리액 700톤과 병합하여 특허받은 기술로 처리, 2급수로 방류되고 있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는 세계 최대 규모인 50MW 발전소에서 연소되어 일일 120만kW의 전기를 생산, 한국전력 거래소로 판매되고 있다. 매립가스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의 양은 연간 550억원치에 이른다. 이는 중유 50만배럴의 에너지수입 대체효과와 같다. 또한 매립가스 중의 메탄은 유엔에서 지정한 6대 온실가스 중의 하나로서, 폐기물 분야에서는 국내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으로 등록, 현재까지 약 3,667,562만 CO₂톤(2013.7.30 기준)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으며 매년 추가적으로 발급받을 예정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995년 이후에도 제4매립장의 상당 부분은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립지의 14.6%에 해당한다. 기사 다만, 김포시에 소재한 제4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지 않았고 현재는 매립지로 쓰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인천광역시는 개발 가용지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하게 되었고 주변 일대의 부동산 가치,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각자 관할로 매립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2016년 폐쇄 예정이었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수도권 각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및 주민들의 반발 등을 다룬다.
원래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을 끝으로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조성 당시에는 2016년이면 매립지가 포화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의 생활화[9], 종량제 시행, 소각 처리 증가로 인한 직매립 쓰레기 감소[10] 등으로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이 소폭 감소했고, 이 때문에 아직 매립할 공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어 매립기한 연장이 추진되었다.
매립지 기한 종료가 다가옴에도 대체 매립지 조성이 추진되지 않는 등 수도권 매립지 영구 순환매립을 추진하자 인천광역시가 매립지 기한 연장에 적극 반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마찰을 일어나면서, 매립기한 연장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간 알력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1992년 조성 당시에야 주변이 모두 농촌에 불과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립지 인근 생활권에는 각종 개발[11]로 '''10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 신시가지 입주민들은 2016년에 매립지가 폐쇄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주해온 사람들이기에 매립지 연장 논의에 극도로 반발했다.
매립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연장에 반대했고,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환경부는 연장에 찬성했다.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소각하여 매립하는 등 대체 매립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전면 종료가 다가온 서울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린벨트를 제외한 관할 지역이 모두 개발되어 있어 현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자체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찾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특별시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 매립장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12] 게다가 직접 매립 대신에 소각 후 매립으로 대체하자니 자치구 주민들의 님비로 서울시내 소각장의 추가 확보 및 기존 소각장의 광역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13]
이처럼 서울시로서는 현 매립지의 기한 연장이나 그린벨트 해지 이후 부지 이용 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정 팜플렛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꼭 이루겠다"는 식의 어조로 언플을 한 적이 있는데, 해당 홍보가 청라국제도시 주민단체에까지 알려지는 바람에 대차게 까였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3월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혼입 방지, 쓰레기 실명제와 같이 쓰레기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정책을 시행 예고했는데, 혼입 방지 재활용 쓰레기 목록 중에 '''사용한 휴지''' 등이 포함되는 병크 때문에 서울시는 해당 목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서울시는 매립지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관할 내에 둘 생각이 없었다. 매립지, 소각장이 들어서야 할 외곽 지역까지 모두 개발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해야하나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엄청난 지역 갈등과 광역자치단체 간 알력 싸움 끝에, 2015년 6월 29일 서울·인천·경기 3개 자치단체는 수도권 매립지를 3-1 매립장 매립완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3개 자치단체는 3-1 매립장 매립완료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게 되었다. 먼저,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나눠갖고 있던 매립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이 전부 인천광역시로 이관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9년에 환경부 산하에서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관은 무산되었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일반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6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18년 수개월 간의 공백은 피치 못하게 발생할 예정이었다. # 당시 사용하고 있는 2 매립장이 포화되면 3-1 매립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3-1 매립장은 부지만 있고 매립을 위한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2 매립장의 포화가 늦어져 제 3 매립지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는 이렇게 합의로 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분명히 "2016년에 매립지를 폐쇄한다"는 약속을 받고 입주하여 매립지 인근이라는 핸디캡을 감수하고 살아온 것인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꼴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와 한강신도시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또한 20년간 운영해오던 매립지를 인천시에 넘기게 된 환경부 직원들도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반발과 비대위 결성, 환경부 노조의 매립지 인천 이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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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서 연장에 따른 보상은 전부 인천광역시에서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제4매립장의 소재지인 김포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매립지 부지의 14.6%가 김포시 영역이고, 매립지 환경영향인구의 14.6%가 김포시민인데도 보상이 예정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김포시에 지급할 것과 제4매립장 관할권에 김포시의 지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다만, 제4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의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인천광역시에서 김포시에 일정액의 수도권 매립지 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환경부 4자협의체는 수도권 매립지의 3-1공구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25년까지는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다.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지만 언젠가는 닥칠 미래이고, 단순히 매립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출수 처리장치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립 부지를 정할만큼 여유가 없는 서울시는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함께 선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각 시도가 각자 매립지를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3-1공구의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대체 매립지가 선정이 안 되면 남은 매립지 면적의 최대 15%(106만m2)까지를 추가로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4자협의체 합의문에 있기 때문이다. 106만m2는 3-1공구와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한은 2025년에서 10여년 정도 더 뒤가 된다. 즉 급할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2020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 영흥도를 인천광역시 단독 대체 매립지로 선정하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예정대로 2025년에 종료하겠다고 선언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당혹해하고 있다.
2019년에는 3-1 공구 매립지의 기한이 예정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 당초 예상은 하루에 1만 2000톤씩 반입, 매립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1000톤이 초과된 하루 1만 3000톤 가량을 반입하고 있다. 따라서 대략 2024년 11월 무렵에 매립이 끝나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2020년 11월 12일 자체 쓰레기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수도권 2,500만의 쓰레기로부터 과연 인천시가 독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인천시민의 간절함이 담긴 질문이자 연장을 향한 서울 등의 욕망과 안일함이 담긴 질문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인천은 다르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환경부가 2026년까지 연간 쓰레기 매립량을 252만톤에서 150만 톤으로 줄인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2026년에도 매립지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운영한다는 인천시의 입장에 정면으로 대치하는것으로 앞으로 인천시와의 심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매립이 완료된 1공구(현재 생태공원 및 골프장 부지)[14]를 테마파크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외국 투자사 등과 업무 제휴 계약까지는 체결했으나 비용 문제나 환경부, 서울특별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제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이다.
Daum 지도
1. 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및 백석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걸쳐 있는 광역 쓰레기매립지다.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제1부지와 제2부지 사이를 통과한다. 이 구간을 통행할 경우 악취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 기사
1.1. 시설
[1] 3-1, 3-2. 3-3 매립장이 있으나 인천시의 결정으로 3-1 매립장 조성만 끝나면 종료된다.[2] 3-1 매립장은 103만㎡, 3-2, 3-3은 203만㎡[3] 3-1은 83만㎡[4] 3-1, 3-2, 3-3 매립장을 전부 포함한 량[5] 3-1 매립장[6]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시 3-1매립장이 끝난다면 경기도에서 이 곳을 쓸 예정이었으나 아직 협의 중인 상태다.
2. 상세
1992년 기존의 서울특별시 관할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난지도[7][8]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경기도 김포군 서부의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 예정지로 지정하였고, 이 부지를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한 것이 수도권 매립지이다. 현재는 매립지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관할에 있지만, 조성 당시에는 아직 검단 지역이 인천에 편입되기 이전이어서 전 영역이 김포군 안에 있었다. 이 때문에 '''김포 매립지'''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주된 조성 목적은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의 대체였지만, 상술한 것처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쓰레기도 함께 처리할 목적으로 조성된 광역 매립지이다. 운영주체도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이 아닌 환경부가 운영에 개입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공공기관이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수용하는 쓰레기의 출처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48%, 경기도가 33%, 인천광역시가 19%이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 양평군 등 동부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보유하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엄청난 파리 떼와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엄청났으나, 막대한 투자를 통해 매립 완료된 제1매립장을 친환경타운과 테마파크로 탈바꿈시켰다. 현재는 봄과 가을에 개방행사를 진행한다.
폐기물 매립시 발생되는 일일 3300톤의 침출수는 탈리액 700톤과 병합하여 특허받은 기술로 처리, 2급수로 방류되고 있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는 세계 최대 규모인 50MW 발전소에서 연소되어 일일 120만kW의 전기를 생산, 한국전력 거래소로 판매되고 있다. 매립가스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의 양은 연간 550억원치에 이른다. 이는 중유 50만배럴의 에너지수입 대체효과와 같다. 또한 매립가스 중의 메탄은 유엔에서 지정한 6대 온실가스 중의 하나로서, 폐기물 분야에서는 국내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으로 등록, 현재까지 약 3,667,562만 CO₂톤(2013.7.30 기준)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으며 매년 추가적으로 발급받을 예정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995년 이후에도 제4매립장의 상당 부분은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립지의 14.6%에 해당한다. 기사 다만, 김포시에 소재한 제4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지 않았고 현재는 매립지로 쓰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인천광역시는 개발 가용지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하게 되었고 주변 일대의 부동산 가치,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각자 관할로 매립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3. 매립기한 연장 문제
당초 2016년 폐쇄 예정이었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수도권 각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및 주민들의 반발 등을 다룬다.
3.1. 배경
원래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을 끝으로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조성 당시에는 2016년이면 매립지가 포화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의 생활화[9], 종량제 시행, 소각 처리 증가로 인한 직매립 쓰레기 감소[10] 등으로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이 소폭 감소했고, 이 때문에 아직 매립할 공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어 매립기한 연장이 추진되었다.
3.2. 반발
매립지 기한 종료가 다가옴에도 대체 매립지 조성이 추진되지 않는 등 수도권 매립지 영구 순환매립을 추진하자 인천광역시가 매립지 기한 연장에 적극 반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마찰을 일어나면서, 매립기한 연장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간 알력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1992년 조성 당시에야 주변이 모두 농촌에 불과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립지 인근 생활권에는 각종 개발[11]로 '''10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 신시가지 입주민들은 2016년에 매립지가 폐쇄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주해온 사람들이기에 매립지 연장 논의에 극도로 반발했다.
매립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연장에 반대했고,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환경부는 연장에 찬성했다.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소각하여 매립하는 등 대체 매립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3.3. 서울시의 고민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전면 종료가 다가온 서울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린벨트를 제외한 관할 지역이 모두 개발되어 있어 현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자체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찾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특별시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 매립장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12] 게다가 직접 매립 대신에 소각 후 매립으로 대체하자니 자치구 주민들의 님비로 서울시내 소각장의 추가 확보 및 기존 소각장의 광역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13]
이처럼 서울시로서는 현 매립지의 기한 연장이나 그린벨트 해지 이후 부지 이용 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정 팜플렛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꼭 이루겠다"는 식의 어조로 언플을 한 적이 있는데, 해당 홍보가 청라국제도시 주민단체에까지 알려지는 바람에 대차게 까였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3월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혼입 방지, 쓰레기 실명제와 같이 쓰레기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정책을 시행 예고했는데, 혼입 방지 재활용 쓰레기 목록 중에 '''사용한 휴지''' 등이 포함되는 병크 때문에 서울시는 해당 목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서울시는 매립지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관할 내에 둘 생각이 없었다. 매립지, 소각장이 들어서야 할 외곽 지역까지 모두 개발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해야하나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4. 연장 합의
엄청난 지역 갈등과 광역자치단체 간 알력 싸움 끝에, 2015년 6월 29일 서울·인천·경기 3개 자치단체는 수도권 매립지를 3-1 매립장 매립완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3개 자치단체는 3-1 매립장 매립완료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게 되었다. 먼저,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나눠갖고 있던 매립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이 전부 인천광역시로 이관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9년에 환경부 산하에서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관은 무산되었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일반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6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18년 수개월 간의 공백은 피치 못하게 발생할 예정이었다. # 당시 사용하고 있는 2 매립장이 포화되면 3-1 매립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3-1 매립장은 부지만 있고 매립을 위한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2 매립장의 포화가 늦어져 제 3 매립지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3.5. 끝나지 않은 갈등
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는 이렇게 합의로 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분명히 "2016년에 매립지를 폐쇄한다"는 약속을 받고 입주하여 매립지 인근이라는 핸디캡을 감수하고 살아온 것인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꼴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와 한강신도시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또한 20년간 운영해오던 매립지를 인천시에 넘기게 된 환경부 직원들도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반발과 비대위 결성, 환경부 노조의 매립지 인천 이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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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서 연장에 따른 보상은 전부 인천광역시에서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제4매립장의 소재지인 김포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매립지 부지의 14.6%가 김포시 영역이고, 매립지 환경영향인구의 14.6%가 김포시민인데도 보상이 예정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김포시에 지급할 것과 제4매립장 관할권에 김포시의 지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다만, 제4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의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인천광역시에서 김포시에 일정액의 수도권 매립지 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3.6. 대체 매립지 선정 문제
서울·인천·경기·환경부 4자협의체는 수도권 매립지의 3-1공구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25년까지는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다.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지만 언젠가는 닥칠 미래이고, 단순히 매립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출수 처리장치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립 부지를 정할만큼 여유가 없는 서울시는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함께 선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각 시도가 각자 매립지를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3-1공구의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대체 매립지가 선정이 안 되면 남은 매립지 면적의 최대 15%(106만m2)까지를 추가로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4자협의체 합의문에 있기 때문이다. 106만m2는 3-1공구와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한은 2025년에서 10여년 정도 더 뒤가 된다. 즉 급할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2020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 영흥도를 인천광역시 단독 대체 매립지로 선정하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예정대로 2025년에 종료하겠다고 선언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당혹해하고 있다.
2019년에는 3-1 공구 매립지의 기한이 예정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 당초 예상은 하루에 1만 2000톤씩 반입, 매립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1000톤이 초과된 하루 1만 3000톤 가량을 반입하고 있다. 따라서 대략 2024년 11월 무렵에 매립이 끝나게 된다.
3.7.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선정
인천광역시는 2020년 11월 12일 자체 쓰레기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수도권 2,500만의 쓰레기로부터 과연 인천시가 독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인천시민의 간절함이 담긴 질문이자 연장을 향한 서울 등의 욕망과 안일함이 담긴 질문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인천은 다르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3.8. 환경부의 강행
2021년 1월 환경부가 2026년까지 연간 쓰레기 매립량을 252만톤에서 150만 톤으로 줄인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2026년에도 매립지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운영한다는 인천시의 입장에 정면으로 대치하는것으로 앞으로 인천시와의 심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4. 개발
인천광역시는 매립이 완료된 1공구(현재 생태공원 및 골프장 부지)[14]를 테마파크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외국 투자사 등과 업무 제휴 계약까지는 체결했으나 비용 문제나 환경부, 서울특별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제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이다.
[7] 난지도 매립장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던 쓰레기 매립장이었다[8] 당시에는 난지도 매립지를 이용하던 지자체는 서울시와 인근 도시들 인천: (1986년~1992년인 것으로 추정됨. 이전까지는 옥련동 매립지 사용), 부천, 광명: (88~92년 사이에는 시화 매립지도 이용), 의정부시 등 이었다. 당시엔 성남시는 분당구에 위치한 자체 매립지를 이용했었고(그렇다고 해서 평촌신도시 처럼 분당신도시 자체가 쓰레기 매립지 위에 건설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행정구역 상 분당구에 속한 산골짜기에 매립지가 있었음)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수원시 등은 평촌이나 안산시(구 안산시 시화매립장. 본오동 665-55.)에 있던 매립지를 이용했으나 이후에 서울의 난지도 매립지를 이용했다.[9] [image]
대한민국은 전세계 쓰레기 분리수거율 1위 국가다. 한국의 분리수거 정책에 대해 영국 BBC가 특집 취재에 나섰을 정도다. OECD/환경지표 항목도 참고. 이런 쓰레기들의 재활용률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 통계치가 약간 다른데 기준의 차이거나 시점이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10] 쓰레기를 소각하면 직매립 하는 경우에 비해 쓰레기 부피가 크게 줄어든다.[11] 청라국제도시, 한강신도시, 오류지구, 경서지구, 검단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원당지구, 불로지구, 김포지구, 풍무지구, 걸포지구, 북변지구, 양곡지구 등. 다만, 앞서 서술된 모든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는 확인된 바는 없다. 검단신도시는 아직 착공되지 않았으므로 논외로 친다.[12] 물론 서울 땅이 되고 싶다는 동네야 널려 있지만, 서울시가 해당 지역을 받아주는 목적이 "쓰레기 매립지 조성"이라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상상에 맡긴다. 화장장의 경우라면 장례시설을 집 근처에 두기를 꺼려하는 한국의 문화가 문제이지만, 쓰레기 매립지는 실질적인 환경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13] 예를 들자면, 목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서울시가 목동 소각장의 부분적인 광역화를 추진하여 목동 주민들이 "왜 우리가 영등포구 쓰레기까지 받아주어야 하냐?"며 반대 농성을 벌여 골치를 썩인 바 있다.[14]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 골프를 비롯한 일부 종목도 여기서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쓰레기 분리수거율 1위 국가다. 한국의 분리수거 정책에 대해 영국 BBC가 특집 취재에 나섰을 정도다. OECD/환경지표 항목도 참고. 이런 쓰레기들의 재활용률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 통계치가 약간 다른데 기준의 차이거나 시점이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10] 쓰레기를 소각하면 직매립 하는 경우에 비해 쓰레기 부피가 크게 줄어든다.[11] 청라국제도시, 한강신도시, 오류지구, 경서지구, 검단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원당지구, 불로지구, 김포지구, 풍무지구, 걸포지구, 북변지구, 양곡지구 등. 다만, 앞서 서술된 모든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는 확인된 바는 없다. 검단신도시는 아직 착공되지 않았으므로 논외로 친다.[12] 물론 서울 땅이 되고 싶다는 동네야 널려 있지만, 서울시가 해당 지역을 받아주는 목적이 "쓰레기 매립지 조성"이라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상상에 맡긴다. 화장장의 경우라면 장례시설을 집 근처에 두기를 꺼려하는 한국의 문화가 문제이지만, 쓰레기 매립지는 실질적인 환경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13] 예를 들자면, 목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서울시가 목동 소각장의 부분적인 광역화를 추진하여 목동 주민들이 "왜 우리가 영등포구 쓰레기까지 받아주어야 하냐?"며 반대 농성을 벌여 골치를 썩인 바 있다.[14]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 골프를 비롯한 일부 종목도 여기서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