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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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면산을 관통해 우면산로와 반포대로를 잇는 우면산로의 터널이다. 민자 사업으로 개통되어 우면산인프라웨이가 30년간 관리와 운영을 한다.
2. 역사
- 1997년 12월: 착공
- 2003년 10월 23일: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소음 문제로 인하여 연기
- 2004년 1월 6일: 개통과 함께 통행료 징수 개시
- 2005년 3월 17일: 통행료 수납 기간을 2023년 1월 25일에서 2034년 1월 6일까지로 변경
- 2011년 12월 17일: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
3. 통행료
- 타 유료도로와 달리 차종별로 차등요금을 받지 않고, 경차는 50% 할인요금을 받고 오토바이는 무료이다..
- 2017년 3월 1일부터 하이패스 차로가 1, 4차로에 운영중이다.
4. 논란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공공부문 민영화, 민자 SOC 바람이 불면서 서울시내 여러 공공 인프라 중 대표적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우면산 터널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사업은 맥쿼리 인프라 투자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터무니없는 MRG(최소지급보증) 지급으로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우면산 터널은 서울 강남,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일대와 과천을 잇는 강남 남부권 3대 연결망 남태령 고개, 양재 IC에 해당하는 핵심 도로망으로 현재 2019년 기준 1만 6천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곳이다. 출퇴근 시간대 남태령 고개와 양재IC 인근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고 서울시 최초의 민자사업 SOC로 현재는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소유로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165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내고 있다.
2005년 서울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1일 통행량 5만 1744대에 달하다고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1]는 우면산터널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우면산개발에 통행료 2000원, 운영기간 30년, MRG 85%에 달할 정도로 과다한 운영기간과 MRG 보장을 약속했다. 이 시기에 맥쿼리 인프라 투자의 한국 지사인 맥쿼리 한국 인프라가 우면산개발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맥쿼리 한국 인프라는 SH공사와 함께 20%에 달하는 고이율로[2] 우면산 터널에 자금을 빌려주고 여기에 우면산 터널은 7%의 고금리로 국민은행을 비롯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다.( )
MRG는 최소지급보증이란 뜻으로 예를 들어 MRG가 85%라면 A라는 회사가 100원의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해 20원만 벌게 되면 나머지 100*0.85 = 85원에서 20원을 뺀 65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제도다. 즉, 수익성이 떨어져도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 만약 사업이 수익이 난다면 문제가 안되나 그 반대면 막대한 세금이 민간 기업의 이익 보전으로 충당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2004년 우면산 터널은 성황리에 개통하게 되고 서울시정연구원의 예측과는 다르게 1일 평균 1만대의 차량만 다니게 되었다.[3] 원인은 2000원대의 비싼 통행료와 남태령과 양재 IC에 비해 비용대비 통행이익이 크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었는데 2009년에는 202억원의 통행료 수익에서 영업비용 92억원 지출, 총 10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110억원의 이자비용으로 순이익은 2600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애는 통행료 이익을 포함한 영업이익 129억 중에서 이자비용이 101억이 나가게 되고 서울시가 매년100억원대의 손실 보전을 해줌에도 자본잠식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 서울시 의원이던 강희용은 우면산 터널의 기이한 지배구조 및 주주 배당 구조에 대해 지적하였고 MRG 산정 방식과 통행량 예측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맥쿼리 인프라 투자에 협약 내용을 유리하게 바꾼 시점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관련 있고[4] 사업 실사를 했던 서울시정연구원의 백용호 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 하는 등을 지적하며 비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특별시의회는 강희용 시의원을 중심으로 2012년 5월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해 7월 서울시정연구원의 과다 통행량 예측, 우면산인프라웨이㈜의 기이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를 파해치게 되고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자본잠식 상태 및 적자성 수익구조, 막대한 세금 보전 문제를 적발해 내게 되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우면산인프라웨이㈜ 지배구조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6년 기존 주주였던 교직원 공제회의 지분이 올라가 최대주주로 기존 맥쿼리인프라투자는 2대 주주로 주저 앉게 되었다. 값비싼 대출금을 납부하던 국민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권 대출을 철회하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79억원의 보전지급 비용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2012년~2015년 보조금 238억원과 이후 19년 동안 발생할 670억의 예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더 나아가 민간 사업자 수익률을 11%대에서 5%대로 현실화하였고 3천원대로 인상될 뻔한 통행료도 2000원대로 동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주의사항
- 가스나 석유와 같은 가연성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과 10톤 이상 화물차는 이곳을 통과할 수 없다.
- 예술의 전당 바로 아래를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 문제로 최대 시속은 50km/h이다. 소음 문제 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 건물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터널 중간에 곡선부가 있기 때문에 과속 시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 회차로가 없다. 거기다 상습정체구간인 것은 덤.[5]
6. 접속 도로
7. 이 도로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
- 서울 버스 541
- 인천 버스 9100
- 인천 버스 9200
- 인천 버스 9201
- 인천 버스 9300
- 광역급행버스 M5443
- 광역급행버스 M6405
- 광역급행버스 M6410
- 광역급행버스 M6439
- 수원 버스 3000
- 수원 버스 3003
- 안산 버스 3100
- 안산 버스 3101
- 안산 버스 3102
- 시외버스 700
- 경기광주 버스 6501
- 화성 버스 G1003
- 화성 버스 G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