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성(중화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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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타이완성(대만성, 台湾省)
'''타이완성'''은 중화인민공화국[4]의 명목상의 행정구역이다. 명목상의 성회(省会: 성 정부 소재지)는 타이베이시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규정한 타이완성 관할 구역은 대부분 중화민국이 실효지배 중이므로 자기네들 헌법과 법률에만 존재하는 허울뿐인 행정구역이다. 이게 있는 이유는 오로지 중화민국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이북 5도를 두고 있는 것,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휴전선 이남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영토로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성에 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타이완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국 이래 타이완성을 두고 있다. 1956년부터 2018년까지 중화민국 타이완성의 성 정부 소재지는 난터우였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1956년 이전의 성 정부 소재지이자 일본의 대만총독부 소재지였던 타이베이시를 여전히 명목상 성 정부 소재지로 두고 있다.
허울뿐인 행정구역이다 보니 성 정부 따위는 없으며 성장(성 정부 수장)이나 공산당 서기도 임명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타이완 관련 일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또는 중국 공산당 중앙대만공작판공실에서 처리한다. 두 개는 같은 조직인데 때에 따라 명의를 달리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주진보당 등 대만 독립운동 세력을 인정하지 않아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를 거부하며, 중국 국민당 등 양안통일에 호의적인 정당과는 정당 간 교류의 형태로 교류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만의 정당과 교류를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의로 하면 대만 일대를 외국처럼 취급한 게 돼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스스로 훼손할 우려가 있고, 또한 양안통일에 호의적이지만 그 주체는 중화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중국 국민당 입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정당(중국 공산당)이 교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중공 중앙대만공작판공실'이라는 명의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 2015년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민당 주석이 아닌 상태였던 마잉주 중화민국 총통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한 것은 현대 중국의 역사에서 볼 때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다.
3. 명목상의 하위 행정구역
관할구역은 중화민국의 관할구역과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다. 현을 비롯해서 그 외의 행정구역 변동은 중화민국 정부(또는 타이완성 정부)가 바꾼 것을 참고해서 반영하지만, '대만 정권이 멋대로 정한' 직할시같은 것은 타이완성을 해체할 수 있는 조치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재는 중화민국 측이 변경한 행정구역을 인정하여 직할시만 지급시로 내렸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설정한 타이완성의 행정구역 중에는 1949년 당시에 없었던 것도 꽤 되는데, 1951년 격하된 장화와 핑둥을 반영하지 않는 것, 1950년 단행된 현 분할을 인정한다는 점이 현재 행정구역을 반영한 사례이다. 이는 오늘날 양안 간 교류가 활발해져서 중국 본토인이 대만에 방문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측이 대만에 적용하는 명목상의 행정구역이 실제 중화민국 정부가 설치해서 운용 중인 행정구역과 너무 다르면 혼란이 클 것이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 정부가 행한 행정구역 변동을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직할시의 경우는 대만성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라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자국의 일개 행정구역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충돌할 여지가 있으니까 반영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신베이시가 설치된 뒤 한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의 명목상 행정구역으로 여전히 타이완성 타이베이현이라고 했다가 현재는 명칭은 수용하여 자신들의 행정구역 체계상 지급시가 된 것으로 간주해 타이완성 신베이시로 바꿨다. 도무지 계속 거기가 여전히 타이베이현이라고 우기기가 어려웠던 듯하다.
201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톈디투(天地图)라는 국가 웹 지도망을 내놓았는데 중화민국 정부에서 정해놓은 대만 섬의 행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대응시키고 있다.
4. 타이완 특별행정구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특별행정구'''(가칭)의 기(旗)와 문장. 민간에서 만든 예시 중 하나이다.
1983년 6월 26일 덩샤오핑 이론 중에 "'타이완 특별행정구"'(台湾特别行政区)라는 것이 있다. 이는 대만 사람들에게 홍콩과 유사한 일국양제 방식의 양안통일을 제안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양안통일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6]
물론 중화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만 사람들도 대만 독립에 대한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취급에는 부정적이다. 보다 자세한건 대만/정치 참조. 중화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 특별행정구'도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의 제안에 불과할 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타이완에 대한 취급은 어디까지나 자치권이 없는 자국의 23개 성 중 하나이다.
5. 기타
-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도 명목상 타이완 성 관할로 두고 있다. 이 점에서는 중화민국 타이완 성과 같다.
- 둥사 군도와 난사 군도는 중화민국에선 둘 다 가오슝시 치진 구로 두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둥사 군도는 광둥성 산웨이 시(汕尾市) 관할로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각국과 분쟁중인 난사 군도는 하이난성 관할로 간주하고 있다.
- 명목상 존재하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도 타이완 성을 지역구로 두는 의원을 선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타이완 성 지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타이완 성 하위 행정구역에 인민대표대회가 꾸려져서 보통선거로 인민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타이완 성 인민대표자를 선출해야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므로 타이완 성 호적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그의 자녀) 중 120명을 선거인단으로 하여 인민대표자를 선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대표자 2980명 중 13명이 타이완 성 지역구 의원이다. 타이완 성의 인구에 비해 의석이 적은 편인데 어차피 전인대 자체가 실권은 없는 거수기이므로 별 상관은 없을 것이다. 해당 의석은 중국의 위성정당인 타이완 민주자치동맹의 당원들이 차지해오고 있으며, 소수민족 배려랍시고 전국인민대표대회 타이완 성 인민대표자 중에는 고산족 할당 의석(1석)도 있다.
- 대만을 통치중인 중화민국도 명목상 중국이지만, 오늘날 대만 사람들은 '중국 타이완성'이란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미 대만에서도 '중국'이 자국인 중화민국보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졌고,[7] 타이완성 앞에 구태여 중국이라는 말을 넣는 경우는 십중팔구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대만인들로서는 본인이 철두철미한 대만 독립론자[8]가 아니더라도 '중국 타이완성'이란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1] 중공 중앙대만공작판공실에서 대행.[2]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에서 대행.[3] 명목상으로 할당해 놓은 거라 사실상 안 쓰인다.[4] 본 문서에서는 명목상 중국 대륙의 정통 국가임을 주장하는 중화민국의 존재를 고려해 대만 섬을 실효통치하고 있는 정부를 '중화민국' 정부로 칭하고, 대만은 지리적 명칭으로만 사용한다. 그러므로 구분을 위해 1949년에 세워진 중국 공산당의 일당제 국가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5] 그러나 톈디투에서 나타나는 주소 표기 등에서는 그냥 市를 쓴다.[6] 바이두 백과에 이에 대한 문서가 있으며 중국어 위키백과에서도 대만특별행정구(台湾特别行政区)로 검색하면 "대만 성(중화인민공화국)"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7] 중화 타이베이 참고. 중화민국이 자국이 정통 중국임을 자임함에도 '중국'이라는 표현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명돼 있다.[8] 철저한 대만 독립론자들은 중화민국 대신 대만 공화국을 세우는 게 목표이므로 당연히 대만과 관계된 것을 가리킬 때 중국이나 중화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