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민트 사건
1. 개요
1998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취임함과 동시에 대공요원 및 대북 휴민트(HUMINT)[1]가 조직적으로 숙청되었다고 주장된 사건. 관련 기사로서 중앙SUNDAY 기사, 신동아 기사[2], 한겨레 기사[3]가 있다.
참고로 '휴민트 사건'은 '인적정보자원 사건'이라는 뜻으로, 직역을 하자면 이러한 사건을 지칭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외국어를 본 의미와 다르게 차용한 예는 일상에도 흔히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2. 상세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변하면서 인사물갈이가 크게 있었다. 1998년 4월 안기부 ‘1차 쇄신’의 대상은 부이사관급 140명을 포함해 서기관급 581명이었다. 동시에 안기부 밖에선 대공 경찰 2500명, 기무사 요원 600여 명, 공안검사 40여 명이 해직됐다. 8개월 뒤 12월 안기부 ‘2차 쇄신’ 내용은 300명의 추가 명퇴였다. 대북 공작국과 대공 수사국이 없어졌지만[4] 면직되진 않아 ‘일 없이 남은 직원’ 들이 대거 나갔다. 8개월 사이 900여 명 안기부 직원이 나가면서 수백 명 북한 담당 인력도 함께 사라졌다. 당시 안기부 내 북한 분석관이었던 P씨는 “이사관급 이상 간부 수백 명이 당시 쫓겨나는 것을 봤다”고 했다. 두차례의 쇄신이후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쫓겨난 자리를 500명 새 직원이 채웠다.
2001년 탈북한 북한군 상좌(한국군 대령 대응)출신인 김유송[5]의 주장에 의하면 같은 시기인 1998년 10월 북한에서는 교도훈련 지도총국장 임태영 상장(한국군 중장 대응), 총참모부 2전투 훈련국장 우명훈 중장, 64저격여단 이상일 소장 등이 다 잡혀갔다고 한다. 그는 보위부 사람으로부터 “남한 정권이 북한 사람을 고용했던 자료를 북조선에 넘겨줘서 잡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본인도 체포되었다가 '힘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풀려난후 탈북했다고 한다. 당시 장군 100여 명, 당 간부 150명 이상이 체포되고 일부는 사형됐다고 주장했다.
이 두 사태의 관계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 두 사건의 관련성은 알 수 없으나 이와 관계없이 과거 남쪽에서 북한 내 첩보망을 일부러 공개시켰었다는 주장이 국정원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이같은 논란[6]에 대해서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하며 중점을 둔 사안이 과거처럼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충실한, 그리고 해외역량을 보다 강화한 정보기관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종찬은 과거 중앙정보부 재직시[7] 정보기관이 공천개입, 선거개입 등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것을 현장에서 많이 겪었으며, 정치에 참여한후 신한국당의 9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영삼 후보와 경쟁할때 안기부가 엄청나게 자신을 탄압하여 중도에 사퇴했고, 이때 정보기관이 아직도 옛날과 똑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79년 정보기관의 수장이 국가원수를 시해한 10.26 사건이 있어 80년에 개혁을 한번 했는데 98년에 가보니 좀 줄여놨던 국내파트가 도로 늘어나 있더라"며 "대공수사와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주로하고 개입은 하지않게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언론 인터뷰
2.1. 생각해 볼 점
휴민트 사건 논란은 두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번째는 당시 안기부 직원, 공안검사 등의 공안인력에 대한 숙청 혹은 인적쇄신이 있었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당시 정권이 북한에 자료를 넘겨줘서 북한내 휴민트가 숙청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볼만한 것들이 있다.
논란이 된 1998년의 안기부 대공라인 숙청논란 이후인 1999년, 국가정보원은 반체제 지하정당인 '민주민족혁명당(민혁당)' 조직을 적발하였고, 그 구성원인 하영옥, 김영환, 이석기, 박경순, 김창현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8]이 있었다. 국정원은 당시 민혁당을 1980년대 주사파 핵심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조선로동당에 입당하고 남한 내 혁명전위조직으로서 결성한 지하당으로 발표했다. 이 중에 박경순, 김창현은 1997년 민혁당 조직의 영남위원회 소속이라는 혐의로 이미 한차례 기소된바가 있으나 체포 후 일관된 부인으로 민혁당이 상부 조직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고 넘어 갔었지만, 1999년 재수사결과 혐의가 밝혀져 다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공안사건 문서에서 볼수 있듯이 김대중 정권 동안에도 여러건의 공안사건 적발로 공안사범들이 검거되었다. 당시 정보기관들의 대공라인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이런 공안사건들을 적발해내지 못했을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국정철학에 따라서 조직재편이나 인적쇄신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하단에 기술된 이명박 국정원 대북휴민트 논란에서도 볼수있듯,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노선이 달라 국정원 조직이나 인적구성이 재편됐듯이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논란 또한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볼수 있다. 김대중 국정원 의혹을 제보했던 ‘국정원을 사랑하는 모임’의 송영인 대표는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면직 및 재택근무'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종찬 안기부장은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하며 중점을 둔 사안이 과거처럼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충실한 그리고 해외역량을 보다 강화한 정보기관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찬은 과거 중앙정보부 재직시[9] 정보기관이 공천개입, 선거개입 등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것을 현장에서 많이 겪었으며, 정치에 참여한후 신한국당의 9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영삼 후보와 경쟁할때 안기부가 엄청나게 자신을 탄압하여 중도에 사퇴했고, 이때 정보기관이 아직도 옛날과 똑같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내 휴민트 숙청논란을 제기한 김유송[10]씨의 증언에서 대북 휴민트 250명 이상이 체포되고 일부는 사형되었다고 하는데, 증언의 신빙성에 있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때 250명 이상이나 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휴민트 논란과 별개로 당시 북한은 심화조 사건[11]으로 불리우는 김정일에 의한 대규모 반대파 숙청이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라는 감시사회 속에서 남한에 정보를 넘기다가 걸리면 큰일이 나는지라[12] 큰 각오가 필요하며, 그렇기에 관계를 형성 하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를 넘길만한 고위층중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고 시간과 돈,인연을 가장하여 여러번 접촉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 겨우 정보를 넘기게 되는데 신뢰관계이든 거래관계이든 한번 무너진 휴민트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3. 유사사건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내 대북 휴민트 자산이 물갈이 되었고 이 결과로 북한 김정일이 죽은 것도 뉴스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된 것이라는 정두언 전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출범 직후 국정원에서 북한의 고위층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왔던 고위직들이 밀려났는데 대표적으로 서훈같은 인물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훈은 남북대화와 비밀접촉을 총괄하는 국정원 3차장이었는데 그는 2000,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으며, 국내에서 북한 김정일을 가장 많이 대면한 인물 중 한명이고, 북한의 장성택 당 행정부장(국방위 부위원장)과도 밤새워 통음할 정도로 북한 고위층과 관계가 밀접했다. 또한 1996년 KEDO 북한사무소 대표를 역임해 북한의 협상 방식을 잘 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이런 인물들이 제거됨으로써 대북 인적정보망이 지금처럼 붕괴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도 언론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3차장 산하의 대북전략국을 해체했다"며 "대북전략파트에는 오랜 시간 북한 문제를 다뤄온 요원 200여명이 근무중이었는데, 실무자들은 대부분 국내 파트로 전출됐고 고위급들은 대부분 옷을 벗었다”고 주장했다.#1 #2 #3 #4 #5
반면 서훈은 당시 이런 주장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일로,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인수위 시절 당선자 보좌역이었던 정두언을 만난 일은 있지만, 당시에는 정두언 뿐 아니라 남북관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위 쪽 인사들과도 두루 만났다"고 반박했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정원 후임 인선이 늦어져, 정보업무에 공백은 바람직하지 않아 후임 인선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정두언이 과잉해석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1] 휴민트란 휴먼(human)과 인텔리전스(intelligence)의 합성어로 인적정보(人的情報)를 의미하며, 쉽게 말해 스파이를 이용한 정보 빼내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기계적인 정보(TECHINT, 테킨트)와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전통적인 정보 습득 방법이다.[2] 다만 이 기사는 안기부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이른바 대북 휴민트가 숙청된 것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다.[3]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이 왜 대북 정보 수집에 동원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4] 2003년초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한 특집기사에 보면, 부서가 아예 없어진건 아니고 '대공정책실' 등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5] 그는 당시 총참모부 산하 함경도 무역회사 책임자였다고 했다.[6] 휴민트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정원 강제퇴직자 모임인 ‘국정원을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의 송영인 대표는 새 지부장으로부터 ‘면직 및 재택근무’를 통보받았는데 사유는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과의 친분’이었다고 한다.#[7] 이종찬은 김대중 정부 이전에도 정보기관에서 근무한바 있는데 박정희 정부때는 중앙정보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전두환 정부때는 민주정의당 창당 참여와 국보위에서 활동했다.[8]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더 알려져있다.[9] 이종찬은 김대중 정부 이전에도 정보기관에서 근무한바 있는데 박정희 정부때는 중앙정보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전두환 정부때는 민주정의당 창당 참여와 국보위에서 활동했다.[10] 98년 당시 북한 총참모부 산하 함경도 무역회사 책임자였으며 99년 체포되었다가 풀려난후 2001년 탈북했다고 증언했다.[11] 2만5천여명이 희생됐다고 한다.[12] 북한의 특성상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피해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