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FX 사업

 

1. 개요
2. 후보 기종
2.1. F-35 라이트닝 II
2.2. F-15SE 사일런트 이글
2.4. 예비 후보
4. 기타
5. 관련 항목


1. 개요

1~2차 FX 사업으로 총 61대[1]의 F-15K를 구입한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8일 원래 FX 사업 목표였던 120대를 채우기 위해 8조 3000억 원을 들여 3차 FX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 1월에 사업 공고를 내어 4월까지 각 후보 기종사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아 세부 협상을 거친 후, 2012년 10월에 최종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공군은 주변 국가들이 스텔스기를 개발 또는 도입하고(ex. 일본의 F-22 구입 시도, 중국의 J-20 시험비행 등), 북한이 S-300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대공미사일을 장비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전투기보다 스텔스성 등 전자전 및 대 레이더 은폐 능력이 뛰어난 전투기를 요구했다. 예상 구입 대수는 60대. 특히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절반 이상이 기령이 30~40년 된 매우 노후화된 F-4/F-5 전투기라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2015년에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IOC(Initial Operating Capability, 초기작전능력) 전력을 갖추는 것이 최초 목표였다.# #[2]
하지만, 사업 발표 이후 예산 부족이 본 사업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 명확했기에 도입 수량을 축소하거나 1~2차 FX 사업과 같은 40 + 20대 분할 구매 예상이 일찌감치 나돌았다.
11년 7월 20일 방위사업청의 사업 시작 의결 및 후보 기종 발표를 시작으로 기종 선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후보군에 올랐고, 라팔은 1~2차 FX 사업에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여겼는지 사업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보잉사에서는 F-15K나 F/A-18 인터네셔널 호넷(일명 사일런트 호넷) 대신 F-15SE를 제안했다. 특이한 것으로는 당시 후보 기종 중에 러시아의 PAK-FA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Su-35도 아닌 자국에도 아직 실전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PAK-FA의 수출을 한국에 최초로 제안한 것은 의외라는 평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타국에 판매하기 위한 사전 마케팅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3차 FX 사업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상세는 아래 항목 참고
정부는 당초 차기전투기의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RCS(레이더 반사면적)를 제시했다. 이 경우 F-35와 수호이 정도만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선택폭이 좁아진다. 방위사업청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레이더 반사면적 등을 포함한 작전운용 성능 기준을 완화했고, 그 결과 후보군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후 정권 교체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기종 선정은 2013년으로 미뤄졌고, 그나마도 중간에 사업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 예정보다 크게 늦어진 2014년 3월에야 최종 후보로 F-35가 선정되었으며, 동년 9월에 도입 계약이 성사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종 선정 당시의 난맥상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비리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기종의 필요성을 사용자인 공군에서 계속 주장하였었고,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종 선정 이후의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이뤄졌다.
2018년에 한국 공군용 F-35A의 출고식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부터 전력화를 진행하였다.

2. 후보 기종

3차 FX 사업의 후보 기종들은 아래와 같다. 유로파이터, JAS39NG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종들이다. 다만 예상 가격은 변동이 심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할 것. 예상 가격은 영문 위키피디아를 참고.

2.1. F-35 라이트닝 II

  • 미국 록히드 마틴사 개발.
  • 예상 가격: F-35A형 기준 Flyaway cost 1억 2200만 불, 무기 시스템 포함 1억 8350만 불. 차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 유지비용: A형 기준 시간당 평균 $32,000
  • 장점
    • 후보기종 중 가장 뛰어난 스텔스 능력.
    • F-22를 능가하는 최신 전자항법 장치 및 통합된 전자 장비.
    • 정밀 타격장비 장착으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정밀한 지상공격 가능.
    • 360도 전방향 감시가 가능한 센서 사용.
    • 강력한 ECM.
    • 도입국가와 수량이 많아 부품유지에 걱정이 없음.
    • 발전된 기체 간 데이터 링크/ 통합된 작전영상 공유
    • 유사시 주변 동맹국과 작전이 용이함
  • 단점
    • 단발 엔진 사용. (아래는 그에 따른 단점).
    • 낮은 가속력.[3]
    • 개발비용 급상승에 따른 높은 가격. 2017년 이전에 도입할 경우 약 1억 5천만 불 이상으로 예상됨.
    •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개발 일정. 한국은 2018년은 되어야 초도기 인수가 가능하다고 예상되고 있으며 그전에 인수될 경우 대지 공격능력 또는 근거리 미사일 사용능력이 미완성되어 전체적 능력이 떨어짐.
  • 추가 제안
    • 스텔스 기술 이전. 다만 미 의회의 승인 문제가 남아있어 가능성은 낮은 편. 결국 스텔스 기술 이전은 절충교역안에서 빠짐. KFX사업에서 필요한 스텔스는 ADD에서 개발한 스텔스 도료 사용으로 결정#
    • 2017년 이후 약 7,000만 불로 가격 인하 가능성 제시.# 다만 이 가격은 공동 개발 참여국 8개국 등에 3000대를 판매해 개발비용을 회수했을 때를 가정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 한국 직접 생산 검토.#
    • T-50 고등훈련기와 록히드마틴의 F-35 절충교역 논의 중.#
    • 가상전장모의시스템(LVC)을 구축 제안.
    • 한국 군의 독자 통신위성 사업 지원.
    • F-35, F-22 관련 기술 일부 이전
    • KFX 지원을 위한 기술자 파견

2.2. F-15SE 사일런트 이글

  • 미국 보잉사 개발.
  • 예상 가격: 1억 불 이상.
  • 장점
    • 낮은 구매 단가.
    • 높은 무장 능력.
    • 높은 기동력.
    • 낮은 스텔스 유지비용.
    • 한국 공군이 F-15K는 이미 운용 중인 전투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유지/운용에 유리. 기존 F-15K 전투기와 높은 부품 호환율. F-15SA형을 사우디에서 2011년 말에 대량 도입(84대)을 계약함으로써 향후 운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미공군에서 F-15E를 지속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후속 군수보장의 리스크가 낮음.
  • 단점
    • 기체의 개발 시점이 가장 오래된 전투기.
    • 기본적으로 F-15라는 RCS가 매우 큰 전투기를 개조한 기체로 스텔스 능력은 개발사의 주장을 제외하면 검증된 적이 없음.
    •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개량형들과 달리 본 모델 전용으로 제작되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의한 혜택이 다른 F-15 개량형들에 비해 적은 편. 더군다나, 도입 예정 국가가 사업 진행 시점에서는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한국 이외에 추가 도입국이 없을 경우 차후 장기적으로 부품 수급 문제 등 전투기를 유지하기 힘들어 유지비의 급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함.[4]
    • 제작사가 주장하는 기존형 대비 개수사항들 중 상당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초기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음. 실제로 FX사업 진행 시점에서 개발이 완료된 것은 컨포멀 무장창뿐이며, 경사미익이나 레이더 블로커 등의 스텔스 처리 부분은 개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부분들의 개발이 포함될 경우 개발비는 매우 치솟을 가능성이 높음.
    •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무기 및 연료탱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낮아지는 무장 능력 및 작전 반경.
  • 추가 제안
    • F-15K의 후기 인도분에 한해 스텔스 기능과 내부 무기 탑재 시스템 보완 가능.
    • 기술 이전을 통해 KAI에서 내부무장창 생산.
    • 한국이 희망한다면 F-15SE 대신 유연성 있게 후보 기종 중 가장 저렴한 가격 및 빠른 납기일로 F-15K의 개량 기체(사우디의 F-15SA를 기본으로 한 기체)를 제공하는 방안.
    • 완전히 개발이 된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옵션을 통해 한국 공군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의 개량은 제외함으로써 한국 공군이 원하는 가격을 맞춰주는 방안. 결국 사업 막바지에 가서 사실상 현실화되었다.
    • KFX 사업에 협력 및 기술이전 약속[5]
    • 보잉 APG-82 AESA 레이더 탑재, 참고로 APG-82는 본 사업 진행 당시 서방권 최강의 AESA레이더여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여 있었다.
    • 가상전장모의시스템(LVC)을 구축 제안.
    • 13년 6월에는 보잉에서 자사 기종 채택 시 공중급유기 3대를 무료 공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다만 방사청은 해당기종(KC-135)이 구형이라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는 이유로 거절.
    • 소스 코드 일부 제공[6]

2.3. 유로파이터 타이푼

  • 유럽연합 EADS사 개발.
  • 예상 가격: Tranche 3A 기준 시스템 가격 8840만 유로(약 1억 2900만불)
  • 장점
    • 실전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전투기.
    • 높은 무장 능력.
    • 높은 기동력.
    • 카운터 스텔스 기능.
    • 강력한 ECM.
    • 넓은 광시야각을 가진 레이더
    • 제한적인 슈퍼크루징 기능.
  • 단점
    • 스텔스 능력 취약. 내부 무장창 없음.
    • 유럽제 기종으로 공군이 보유하는 대다수의 미제 기종 및 무장과의 상호운용성 검증 필요.
    • 유로화 강세로 인한 높은 가격.[7]
    • 높은 유지비.(시간당 7~13만 달러, 참고로 F-16는 9,000달러, F-15는 19,000달러)[8][9]
    • 유럽의 경제위기로 지속적인 개량 및 역내 국가들의 추가도입이 불투명함. 심지어 영국을 비롯한 개발 4개국들은 기존에 도입한 초기형이건 아직 만들지도 않은 신형이건 헐값에 해외 매각하기까지 하거나 그라운딩[10] 하면서 운용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 이르면 2010년대 후반부터 퇴역기체가 나올 예정으로 만일 한국이 채택하여 본격 운용을 시작할 경우, 규모의 경제면에서 불리해져서 유지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공대지 무장 운용능력 제한 (2013년이 되어서도 운용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이 없다.)
    • 상기한 개발 당사국들의 운용규모 축소로 인한 최신형 트랜치 3B의 개발지연 (4세대 이상 전투기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AESA레이더를 빨라야 2017년부터 장착할 수 있다고 함.)[11]
  • 추가 제안
    • 초정밀 대지 타격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 신모델 도입 예정.
    • 7대 직도입, 53대는 한국에서 최종 조립.[12]
    • 한국 유로파이터의 EJ-200엔진 60% 한국에서 생산
    • KFX 사업에서 엔진기술의 상당 부분(최소 60%) 이전 제시.
    • KFX 사업에 2조 원 투자 제안기사
    •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 대전차 유도 미사일 브림스톤 기술 이전.[13]

2.4. 예비 후보

사업 초기에 후보로 거론되었거나 잠시나마 참가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참가하지 않은 기종들.
위에서 언급된 대로 본 사업 초창기에 의외의 복병으로 등장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PAK-FA지만, 정작 제작사인 수호이는 11년 5월 26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가 주최했던 공군력 세미나에 불참하여 한국에 세일즈할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데 이어, 2012년 초에 있었던 3차 FX 사업 설명회에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3차 FX 사업을 포기하였다.
수호이사는 납품 가능한 날짜가 2017년으로 한국군이 요구한 2016년까지 납품이 불가능하고 국가 기밀급 기술이 다수 들어가 정부 측에서 수출에 난색을 표했으며 1~2차 FX 사업의 경험으로 보아서 한국군이 미국산 전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PAK-FA 선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 사업 막바지에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긴 했는데...... 상세는 기타 항목 참고
JAS 39 그리펜 NG의 제작사인 스웨덴 SAAB사는 사업 설명회에는 참가했지만 결국 입찰하지 않았다.
이미 사업 설명회 당시부터 사브사는 FX보다는 KFX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방사청 관계자들 역시 사브사의 그리펜 NG 전투기는 타 경쟁사에 비해 ROC(작전 요구 성능)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사업 참여 여부에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았다.
2012년 사업설명회 당시 수호이의 불참 및 사브의 참가 관련 기사
수호이의 불참 이유에 관한 기사

3. 진행 사항

해당 항목 참조.

4. 기타


4.1. Su-57

본 문서 도입부에서 언급되었다시피 PAK-FA는 일찌감치 본 사업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본 사업이 F-35도입으로 거의 확정되어가는 와중에 PAK-FA가 난데없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3년 11월 13일, 유명 군사 웹진 제인스에 PAK-FA가 본 사업에 다시 참가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본 기사에 따르면, 수호이가 이제와서 다시 한국에 판매를 제안한 이유는 바로 인도가 팍파의 도입물량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며, F-35와의 정면 대결보다는 혼합 도입 시 F-15SE와의 경쟁을 염두에 둔거라고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9월의 사업 재검토 조치 이후 국방부는 혼합 도입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다.
위 기사 이후 관련 후속보도가 이어지지 않다가 동년 11월 말에 러시아 언론 보도를 통해 '러시아가 한국에 팍파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나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7] 하지만, 실제 기사 내용은 이렇다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한-러 간 방산 협력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보도 이후 더 이상의 추가 보도는 없었다. 상기한 2개 기사들도 PAK-FA 관련 내용만 추려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각 기사간 연관성 또한 매우 부족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기종 선정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처음부터 들러리 신세가 확실했던 기종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 리가 만무했다. 2013년 말 시점에서 PAK-FA가 처한 상황(생산량 삭감 가능성)을 보면, 수요도 제한적[18]이고 그나마도 채택이 불확실한 FX에 입찰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하면 암만 못해도 세자리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KFX의 개발에 PAK-FA가 끼어들 여지가 더 컸다.
아니나 다를까, 동년 10월에 수호이사의 제안으로 KFX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수차례 방문했다는 설이 나왔다. 하지만, 기사가 늦게 뜬 정황도 그렇고, 방문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한.러 어느쪽도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없어서 한국의 PAK-FA 개발 참여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단 카더라 통신 이므로 링크 내용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자유에 맡긴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한국 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때아닌 팍파 찬양이 늘어났다. 마침 첫 기사가 나온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기 때문에 친러성향 밀덕후들 입장에서는 PAK-FA의 재입찰(또는, 한국의 개발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엔 충분했다. 관련 기사가 단발성으로 그쳤지만, 기사가 나온 당시에는 KFX가 사업을 시작한지 10여 년이 되도록 사업 진행 여부조차 제대로 결정 짓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PAK-FA와 KFX를 연계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친러성향 밀덕후들 사이에서 꽤 오래 이어졌다.

5. 관련 항목


[1] 1차 40대 도입분 가운데, 배치한 지 1년가량 지난 최신 기체 중 1대가 2006년 추락으로 손실했다. 애초 도입 계약에는 2년 내에 기체의 손실이 발생하면 원인에 따라 최대 1억 달러까지 보잉사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다른 국내 항공기 사고와 마찬가지로 원인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협상을 끌고 있던 상황이었다(국내 조사팀의 역량 부족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이에 보잉사가 2차분에 대해 "20대 값으로 20 + 1대를 줄 테니 손실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퉁치자"라고 제안했다. 이를 수용하면서 2차분은 21대를 도입했다[2] 이것 때문에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F-35와 PAK-FA는 3차 FX 사업에서는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미 공군 측에서도 F-35로 아무리 빨라도 2017년 말은 되어야 IOC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3] 공세적 작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 전투기 요격임무 같은 방어적 임무 수행 시 이는 분명한 단점으로 작용한다.[4] F-15K만 하더라도 F-15K에만 채택된 일부 전자장비의 운용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다.[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491136 [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16354 [7] 사업 시작 당시 1,600원 대이던 환율이 EU의 경제위기로 2012년 12월 기준 1,400원 대로 급추락하여 약간은 숨통이 트인 상태이다.[8]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출처[9] 이 미친 유지비는 컨소시엄 업체들이 서로서로 이익만 보겠다며 용을 쓴 결과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 성과가 없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항목 참고.[10] 말 그대로 비행기를 날리지 않고 땅에다 고이 모셔두는 것[11] http://www.4-traders.com/BAE-SYSTEMS-PLC-9583545/news/Eurofighter-future-exports-hinge-on-advanced-radar-deal-17004089/[12] 타이푼의 라이센스 생산 제안은 2011년에 있었으나 2013년에 결국 철회됨. 상세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항목 참고[13]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621/56033427/1[14] 인터뷰에서는 록히드 관계자가 확인되지 않던 루머인 F-35 도입 시 일본 정비창 설치설을 정면으로 부정했다.[15] 단 이 결과를 곧이 곧대로 믿는 건 금물. 해당 사이트의 온라인 투표 방식은 예전부터 중복투표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원래부터 유로파이터가 다소 지지받는 성향이 강한 사이트였다.[16] 특히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있는 기체는 해병대용 F-35B로 우리가 도입하는 기체와는 다른 기체다.서울경제에서 기재한 국방부의 해명기사[17] 링크는 중앙일보지만 러시아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18] 해당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 40+20대 분할 구매 중 앞의 40대는 사실상 F-35로 확정난 상황이니 남은 건 고작 후속 20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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