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도입/대한민국
1. 개요
대한민국 공군 001번 기체, 꼬리날개에 ROKAF가 쓰여있고 아래쪽에 한국 공군 라운델이 그려져 있다.
미 상원은 록히드 마틴에 대한민국에 F-35를 최대 130여 대 팔 수 있도록 승인해놓은 상태이다. (무기 같은 경우 타 국가에 판매하려면 어느 나라든 대부분 의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1] 국방부는 이전부터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적인 F-35A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C형은 스키점프대나 캐터펄트식 이륙 보조용 사출장치를 탑재한 중/대형급 이상 항공모함에나 탑재되는 함재기로 개발되어서 최소 쿠즈네초프/랴오닝급 크기는 되어야 굴려먹을 법한 기체이기에 이러한 경위로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기체가 아니고 B형은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기체이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 해군에서 취역한 강습상륙함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수직이착륙기를 고려하고 설계되지 않아서 수요 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다.[2]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즈모급 항공모함과 신형 상륙함에 탑재할 목적으로 B형 도입을 결정한 만큼 한국도 추가 도입 시 B형의 도입을 결정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한국형 경항모사업 추진과 관련해 C형 대신 B형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2. 3차 FX 사업
한국의 3차 FX 사업에서는 단골로 거론되는 기종이었다. 8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의 60대가량의 차기 전투기를 구매하는 3차 FX 사업은 KF-X 사업과 함께 향후 10년 내에 한국에서 진행할 유일한 전투기 구매 사업이므로 5세대 기종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공급가능한 유일한 5세대 기종이라는 점에서 F-35가 3차 FX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개발비용, 개발 난항으로 인해서 3차 FX 사업을 수차례 연기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에도 부정적이라 한국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였다. 3차 F-X의 예산인 8조 3000억 원은 1.3억 달러짜리 기체를 60대 구매하는 수준으로 상정된 것인데 이는 F-35A형의 기체가에 근접한다. 물론 미군 도입가에 근접한다. 개발완료가 2015년에서 최대 3년이 연기될 가능성이 언급되는 와중에도 록히드 마틴은 2016년에 한국군에 제공 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참고로 2010년까지는 6500만 달러라는 명백한 거짓말도 지속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주변국들이 스텔스기로 무장하게 될 상황에서 (본 사업을 시작하던 시점에서 성능은커녕 기본적인 콘셉트조차 불확실했던 KFX를 논외로 두면) 한국이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였다. 스텔스 성능을 빼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기종이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상당수의 무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딜레마지만 이건 모든 스텔스 전투기들의 공통적인 한계점이고, 스텔스기라는 존재 가치 하나만으로도 나름대로 전쟁 억제 능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술적 선택폭이 크게 증가하는 기종인지라 도입을 고려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 없었다.
사업 초기의 국내 여론은 F-35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했는데 앞서 언급된 개발 과정의 문제점들을 보도한 현지 언론의 보도에 국내 언론사들의 비전문성 내지는 의도된 왜곡까지 더해지면서 F-35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채질하였다.
월간조선의 김XX 객원기자[3]가 제대로 테스트도 안된 연습용 블록 0.5를 우리 공군이 들여올 것이라는 추측성 내용의 잘못된 기사를 써 많은 밀덕들에게 안 그래도 개발에 차질이 생긴 F-35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불을 지폈으나 2011년 3월 6일, F-35 한국 캠페인 지부장인 랜디 하워드는 한국 공군에 도입될 F-35 버전은 적어도 블록 2 이상 버전이라고 코리아 타임즈 기사에서 밝혔다. 이 때문에 유용원의 군사세계 토론방에 활동 중이었던 이 기자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도 이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그런데, 이 기자는 1년 뒤에 조용해지자 한 번 더 이 0.5블록 드립을 쳤다. 이것 말고도 F-35에 대한 온갖 왜곡된 정보를 뿌려댔다.
사업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 2013년에도 이런 상황은 여전하였다. 2013년 8월초 미 국방부가 F-35의 생산축소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에 떴다. 이 기사대로라면 FX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실제 원 기사의 내용은 'JSF 계획에 관한 수많은 옵션 중 하나로 취소가 있지만 결국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언론과 자칭 전문가들의 비전문성과 편향된 시각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대목이다.
더불어 기술이전에 미온적인 록히드 마틴의 행보에 대한 반발심리로 F-35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 1차 FX 당시의 라팔 vs F-15 논쟁의 재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J-20의 공개 이후 미국은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한 등 한국에 F-35를 구입할 것을 계속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1년 9월 28일, 의외의 곳에서 문제가 터져버렸다. 9월 14일에 발생했던 인천국제공항 항공교통센터(ATC)의 컴퓨터 시스템 오류가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한창 수주전이 치열하던 때에 이런 문제가 터져버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F-35가 수주전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2012년 초, FX 사업 공고 직후에 방위사업청이 시험비행을 요청하자 거부했다. 평가는 시뮬레이터로 진행하고, 정 시험비행을 하려거든 한대 사서 그걸로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불공평해보여도, 이것은 F-35에는 훈련용 복좌기가 없어서 시험비행 조종사가 교관없이 혼자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서 그렇다는 명분이 있다. 거기에다 일정상의 문제도 있었는데 F-35 탑승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6~7개월로 당시 기종 선정시기를 감안하면 탑승훈련을 마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 더군다나 비행시험을 요청하던 시점에서의 F-35는 블럭 1에 해당하는 극초기형이어서 무장은 고사하고 항공전자장비도 미비했고, 비행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던 상황인지라 설령 직접 탑승한다 한들 실제 양산기의 특성을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2012년 당시에는 가격에 대한 불안도 해소되지 않은 데다 가격 계약 조건이 미군 도입가와 연동되는 FMS 방식이란 것까지 겹치면서 사업비 초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2012년 결정을 목표로 한국 정부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자 주요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3차 FX 사업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기종 선정도 2013년 6~7월로 밀렸고, 최초 도입 시기도 2017년으로 미뤄지면서 한숨 돌리게 된다. 2011년에 게이츠 국방장관이 F-35사업 개발 완료 예정일이 2016년이라고 언급한 것을 생각해보면 꽤나 의미심장한 조치였다.
이 와중에 한국 공군 KF-16 개량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이 탈락했다. 표면적으로는 해당 기종의 원 제조사라는 메리트만 믿고 가격과 성능 모두 기준에서 벗어난 안을 들고 나왔다가 패한 것이지만, 3차 FX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이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는 해석이 당시의 중론이었다.[4]
xwing에 의하면 다소나 보잉처럼 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한다.[5]
2.1. 탈락 위기
2013년 6월에 가격 입찰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3차 FX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서도 국방부가 사실상 F-35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F-35는 유력 후보였지만, 위에서 언급된 개발 과정에서의 난맥상과 그로 인한 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다.
2013년 6월 말 7월 초에 걸친 가격 입찰에서 탈락했다. 다른 후보들도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바람에 결국 유찰. 그런데, 입찰가가 제일 싼 것이 F-35, 아니면 F-15SE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2013년 8월 중순부터 재입찰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가격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F-35가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6]
2013년 8월 16일, 재입찰 종료 직후 언론에 F-35A가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가격 제한선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F-35A의 탈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아예 F-15SE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2파전 구도로 압축해버렸다. 방위사업청이 그간 입찰과정에서 총사업비 8조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18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계약 내용을 임의 수정한 것이 드러나면서 F-15SE가 최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F-35의 탈락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져갔다.
그러던 와중 2013년 8월 19일 록히드 마틴이 F-35의 탈락을 부인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점쳐지고, F-15SE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록히드 마틴이 탈락을 부인하면서 3차 FX 사업이 점점 혼전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에서도 특정 기종의 탈락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가격을 참고하여 모두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은 F-15SE였다.
그 직후, 미래 안보상황하[7]에서 F-15SE의 생존성이 의문을 받기 시작했고, 국민여론은 물론 정치권과 심지어 당장 대체기가 급한 당사자 '공군'[8]까지 강하게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 역시 초기의 F-15SE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버리고 원점 재검토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더불어 가장 큰 가격 문제 역시 2018년에는 FX 3차 가격을 맞추다 못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약점 역시 우려가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로 F-35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회생의 기회가 생긴 것.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 역시 F-15SE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F-35 도입에 힘을 실었다.
2.2. 기사회생에서 최종 선정까지
결국 2013년 9월 24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단독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해당기사 방위사업청은 수요 조정과 사업비 조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한 번 F-35가 살아남아 재입찰을 노리게 됐다.
2013년 10월 9일 국방부가 F-35A를 최종 낙점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차적으로 40대, 이후 추가 사업으로 20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60대를 들여온다는 계획이라는 것. 그러나, 채널A의 보도 이후 국방부 공식 발표도, 다른 언론의 도입 관련 보도도 없었다. 채널 A 역시 해당 보도 이후 추가 보도나 보충 보도도 없었다. 결국 방위사업청이 직접 F-35 도입 확정에 대해 부정했다.
하지만, F-15SE의 탈락 이유가 뻔한지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도 한국군의 F-35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 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F-35 도입으로 결심이 기울고 있으며, 획득방식의 선택만이 남았다고 보도했다. F-35만 단계별로 분할 구매할지, 아니면 F-15 계열과 같은 비스텔스기 일부를 먼저 도입해서 공백을 메울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사가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설레발성 기사와는 달랐다.
ADEX 2013 직후 록히드 마틴은 F-35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발표하며 승기를 굳히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의 해당 발표는 지난 8월에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이었다.
원점 재검토 발표 직후 국방부가 혼합도입의 가능성을 피력하자, 보잉과 EADS는 F-35의 개발 지연을 부각시키면서 혼합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록히드 마틴은 한국 공군이 3차 FX 기종을 도입하는 2017년까지 F-35가 완전 작전수행능력을 갖추는 블록 3 소프트웨어 기준의 개발을 완료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F-35의 원활한 수출 및 생산이 절실한 미 국방부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
11월 11일 조선일보는 군 당국이 곧 재개될 3차 FX 사업 후보기종의 ROC에서 스텔스 기능의 비중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반영한 새 사업계획안을 이달말의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고, 다른 국내외 언론의 시각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마침내, 11월 22일 합참은 본 사업의 작전요구성능(ROC) 중 스텔스 성능의 비중을 높이기로 의결하였다.[9] 이에 따라 F-35가 사실상 유일 후보로 남게 되었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KFX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할 것이며, 2018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
한편, 여당 중진 의원들로부터 일본과 비교하여 도입조건이 불리하다며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군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해명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불평등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라이센스 생산시설 및 정비창까지 제 돈 주고 건설한 일본의 도입 규모와 한국의 도입 규모를 비교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미련한지 알 수 있다. 일본은 F-4EJ를 대체하기 위한 42대 도입 후 2020년경 F-15J 대체를 위해 100여 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한국의 3배 가까운 규모이다.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뚝딱 만들어지기 어려운 군용 장비는 더더욱 많이 구매하는 쪽이 단가 및 기술이전 등 옵션에서 유리하게 협상하는 게 당연하다. 거기에 투자 협력은 덤. 일본만 언급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니 발생한 참사.
록히드 마틴은 도입 댓수가 40대로 줄어들었음에도 원래의 절충교역안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절충교역에는 수십만쪽의 F-22와 F-35에 관한 기술문서, KFX 지원을 위한 연간 수백 명의 기술자 지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운용하게 될 군사 통신위성의 제작과 발사, 한국군용 가상 훈련 센터 등이 포함된다. F-16과 달리 대체할 만한 무기체계가 없어서 한국군이 F-35를 향후 100대 정도는 추가도입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이 F-35를 140여 대나 보유하겠다는 판에 한국이 40대만 보유할 수도 없으니까 말이다.
2014년 3월 24일, 방위사업청이 F-35 블록3F 계약 방침을 발표하면서 3차 FX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되었다.
2.3. 이후의 논란
2015년 들어서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3차 FX 사업 당시 얘기된 기술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3차 FX 사업에서 선정된 F-35 선정 역시 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3차 FX 사업 기종 확정 이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 이전 조항이나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반 확정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이 본격적으로 실제 협상결과들이 발표되며 그런 기술이전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금까지 다뤄졌던 각종 각론이 충돌하면서 정작 기종 확정 이후에 더욱 더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뒤통수를 쳤다! 갑자기 핵심기술을 주는 걸 거부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있으나, # 애초에 방사청에서는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AESA 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술은 최고급의 기술로, F-35 개발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자 국가들이나 미국의 최우방국인 5개의 눈에게도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다[10]. 사실 공군이나 방위사업청도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도 한미 동맹적 차원에서 이전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요구가 아닌 넌지시 떠보는 수준으로 물어본 정도였다는 주장. 하지만 왜 사업 이전까지 이러한 질문에 불과한 협상내용이 왜 검증없이 확정적으로 보도되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결국 해당 사항은 2015년 10월 국감을 통해 국회에서 크게 비판당했다.
사실 상기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부터 독자개발이 진행 중[11]이었고, F-35와 KFX에 제법 관심을 가지고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각 언론에서 내보내는 핵심기술이전 소식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대부분 예견하였다. 하지만 평범한 다수의 납세자들로서는 각종 기사들을 통해 확정적으로 전해지는 기술이전 관련 소식에 여론이 압축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술이전 및 가격제시 문제등의 정보를 경쟁적으로 뽑아낸 언론들의 윤리의식과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방위사업청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인 2015년 10월 20일 캐나다의 신임 총리로 선출된 쥐스탱 트뤼도가 F-35 도입을 백지화하고 보다 저렴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소식이 더해지면서 비난 여론에 한 몫 거들었다.기사 캐나다가 F-35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F-35의 대당 가격이 1백만 달러나 상승할 것으로 미국 공군 F-35 프로그램 책임자가 발표했는데, KFX 기술이전 논란에 대당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F-35 도입에 2중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015년 11월 말 국회 국방위에서 F-35 도입 반대파 의원들은 F-35 도입 취소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질의하고, 3차 FX사업을 KFX 사업과 함께 감사원 감사를 하라는 감사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기사 결국 기각되었고, 2016년 이후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비난 여론들은 애초부터 주객이 전도된 것이, '''3차 FX 사업은 노후 전력의 대체 사업이지 기술 이전 사업이 아니다.''' 또한, 의회의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사업이 엎어진 캐나다의 경우와 달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 규정에 따라 합당하다고 결정되어 진행된 사안이다. 따라서, F-35 도입 계획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SBS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공군 차기 주력 전투기 후보 중 단연 유력한 기종은 책정된 예산 조건(8조 3천억 원)을 충족하는 유일한 기종인 F-15SE (사일런트 이글)이었다. 그런데 F-35 도입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온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에서 F-15SE 선정안을 부결시키고 F-35A 라이트닝 II를 채택하였다. 이때 김관진 전 장관이 한 말이 화제가 되었는데, "(실무적 판단과는 관계가 없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 직접 차기 주력 전투기 선정 사업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사업 관계자는 '''당시 최순실이 움직였다고 증언까지 했다고 한다.'''[12]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린다 김과 오랜 친분까지 있었다고 한다.[13]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F-35의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술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때 만난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록히드 마틴의 로비스트였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 역시 작용했다는 설도 있었다.
그러나 F-35의 도입은 이미 F-X 사업의 변형판으로 예전 00년대부터 제기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또힌 이미 예전부터 F-15SE를 공군 내부에서 반대의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역대 참모총장들이 이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14]
게다가 F-15SE 선정에 대해 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장병완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거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15] 당시 F-15SE는 세미 스텔스 성능에 시제기만 나와 성능 검증이 안된 상태였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지상공격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SBS에서 저 기사를 올리는 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태훈'''이다. 믿을 수 있을리가 없다.
현재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제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되었다는 것이 실체화되거나, 혹은 주류 여론을 형성해 압박을 못이긴 국방부가 F-35를 유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전 참모총장들까지 나서서 F-35를 죽어라 고집해 왔고, 2016년 12월 6일, 예산결산위원회가 F-35 도입예산을 증액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F-35 도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2017년 한국 발주분이 제작에 들어갔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35 기종 선정 자체는 최상의 선택이었지만, 사실상 F-35 도입 사업이나 마찬가지였던 3차 FX 사업을 진지한 입찰제로 진행함으로써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이후 목표된 기종 (F-35A)이 분명함에도 가격과 KFX 개발 관련 기술이전 조건에만 비중을 두는 사업 내 인지부조화가 발생함으로서 결국 이에 따라 뜻하지 않았던 F-15SE가 선정되고,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임에도 많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 각 기업의 로비스트들과 전현직 군인, 심지어 정권 비선실세까지 난립하였다는 정황들이 연속적으로 포착되어 한국의 첫번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안보적 차원에서 위상이 큰 사업이었음에도 이미 사업 자체에 신뢰도를 크게 잃었다.#
또한 F-15SE 유찰 과정에서 F-15K 도입과 E-X 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던 '보잉'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록히드 마틴 측에는 진행된 사업을 엎어야 할 만큼 F-35A가 절실하다는 심리를 보이는 바람에 현재 생산되는 유일한 서방 측 스텔스 전투기로 이미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록히드 마틴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었다. 이로인해 현재 지난 사업 간 록히드 마틴 측이 제시한 기술이전이나 첩보위성 관련 조건의 이행이 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것에 대해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 F-35의 추가 도입이 진행되더라도 가격인하와 T-X 프로그램의 협력 강화 같은 조건 이외에 큰 딜을 걸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고 F-15SE로 계속 갈 수는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기는 하지만 이미 불리한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으로 계속해서 자충수를 둔 협상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2.4. 3차 FX 사업 특별 감사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구 정권에서 임명한 군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가 예고된 가운데,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구 정권에서 군부의 핵심 실세이던 김관진을 겨냥한 감사라는 얘기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지만, KFX 사업을 위해 약속받은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기에 감사에 대한 동기는 충분하다고 한다.#
xwing의 의견에 따르면 3차 FX가 유별나서 감사받는게 아니라 전 정권부터 준비하던 것이고 원래 방산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사업이기에 다 감사대상이고 감사한다고 한다. 특히 방산비리 척결은 이전 정권부터 강조하던 사안이라 현업종사자들로써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감사를 한다고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정작 중요한 사안들의 비리가 꾸준히 발견된다는 점을 보면 방산업계의 입장이 정말 신뢰성이 높은 이야기인지, 현업 종사자의 자기방어적 엄살인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몇몇 밀리터리 전문 사이트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네티즌 여론도 F-35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고 사드 반입 허위보고 논란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어서, 감사 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고 나온다면 후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종 선정 백지화와 사업 원점 재검토'가 선언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한국이 구매한 F-35가 생산라인에 들어가 동체조립 중인 상황이다. 해당 감사에서 3차 FX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대거 발견된다 해도, 도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사업의 비리가 대거 발견된다 하더라도 국방 인사권역 내에서 문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F-35 관련 게이트에 미국 정부가 대규모 개입했다는 수준의 초대형 다국적 비리 사업급으로 일이 커지지 않는 이상 이미 조립중인 기체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40(+20)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가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F-35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 일단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고, 임기 내 국방비 GDP 2.9%로 증액을 공약했으며, 문재인 표 국방개혁의 내용으로 해, 공군에 대한 전력증강을 약속한 만큼 해당 게이트의 연루와는 상관없이 5세대 전투기인 F-35 기종 자체는 도입하고, 해당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F-35를 중심으로 한 투트랙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미국산 전투기 구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신 미국 측은 KAI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T-50A 훈련기를 대응 구매하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이에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전투기 추가 구매의 명분이 충족되는 동시에 상호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해당 미국산 전투기의 기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F-35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1차 도입물량으로만 350대가 넘는 T-X 프로그램의 대응 구매로 단 20대 수준의 추가구매 조건을 걸 가능성은 매우 낮음으로 이 둘의 규모 차원에서 보면 60~90대의 F-35 전투기가 추가도입되어 초대형 전력 증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7년 9월 1일, 미국 록히드 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16] F-35A의 대당 가격은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한화로 1,060억 원이라고 한다. 초도 소량 생산 9차분보다 7.3% 인하된 가격으로서 F-35A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했던 2014년에 예상액이었던 대당 1,270억 원 선에서 200억원 가량 가격이 내려간 것.# 하지만 정작 방위사업청은 고정가로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가격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정가 계약을 채결한 국가는 F-35 도입국 중 한국이 최초라고 한다.# 이 문제의 발단은 록히드 마틴 측이 F-35 입찰 당시 절충 교역안으로 제시했던 군사통신위성 발사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건에서 기인한다. 이는 사업규정 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기체 도입 가격을 고정하여 F-35 가격하락분만큼 우회적으로 군사통신위성을 실질적으로 유상구입을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결국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이 F-35A를 도입하면서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했던 군사통신위성에 대해 1억 5000만 달러 (1,50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용걸 전 방사청장과 핵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감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3차 FX 사업 당시 절충교역상으로 KFX 핵심 기술과 통신위성 지원이 언론의 일방적인 블러핑이 아니라, 실제로 방위사업청과 록히드 마틴이 계약 당시 공언한 것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2019년 5월 21일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방위사업청이 허위보고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 출고 및 도입
2018년 3월 말, 대한민국이 도입하는 F-35A 1호기 출고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4월로 예정되어 있는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5월을 예정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온건한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당초보다 축소한 '로키 (low-key)'[17] 출고식을 진행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출고식 때는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아닌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며, 전제국 방위사업청장도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사업관리본부장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론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 대화를 앞두고 있으며, 북한 역시 대화 기간 동안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한 만큼 우리도 이에 맞추어 전략무기 자산인 F-35A 도입에 대한 과시를 하여 분위기를 그르칠 필요가 없다며 로키 출고식을 지지하는 반응과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서 강력한 타격 자산의 존재성을 크게 알려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기선제압적 제스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반대 측 입장이 엇갈렸다.
2018년 3월 19일, 한국 공군 F-35A 1호기의 모습이 목격되었다.#
2018년 3월 29일, 한국 공군의 F-35A 1호기의 출고식이 거행되었다.# 이에 맞추어 록히드 마틴 측의 한국 공군 F-35A 1호기 출고 기념 광고 역시 공개되었다.# 이날 거행된 출고식 행사에는 한국 정부에서 대표 자격으로 서주석 국방차관이 참석했으며 이성용 공군참모차장,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 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기술군수 차관, 마릴린 휴슨 록히드마틴 회장이 행사에 참석했다. 양욱 군사평론가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이 참석하면서 로키 출고식으로 인한 F-35A 위상 약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고 평했다.# 실세 차관이 직접 행사를 챙긴다는 것은 한국 국방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가질 의미를 격하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록히드 마틴 공식 플리커에 출고식 사진이 업로드 되었다. 이후 방위사업청에 의해 한국 F-35A 첫 비행 영상이 공개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 공군 소속의 F-35A는 총 10대(2021년 말까지 총 40대 배치 완료)가 생산될 예정이며, 일단 미국 애리조나 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들어와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출고식 이후, F-35A 훈련을 위한 조종사 3명이 미국으로 1차 파견된 데 이어 2차로 5명의 조종사가 추가로 파견되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20일, 한국 공군 조종사 최초로 정기윤 소령 (공사 51기)이 애리조나 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F-35A 단독 임무를 수행했다. 5월부터 실시된 미국 현지 비행교육 이후 2개월 만의 일. 현재 미국으로 파견되어 교육 중인 8명의 조종사들은 2019년까지 교관 자격증 취득 후 국내로 복귀해 F-35A 편대 조종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9년 3월 29일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29일 한국에 처음 도착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 35분께 F-35A 전투기 2대를 운용기지인 공군 청주기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화 시스템이 정비 업체로 선정되었다. 한화 시스템은 전투기의 전자 장비들과 통제 시스템의 정비, 점검을 맡은 것이며 기체점검의 정비 및 점검은 대한항공이 담당한다.
2019년 4월 9일 같은 기종인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가 추락하였으나 공군 측에서는 예정대로 시험비행등의 운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군 측에서는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 측에게 문의하였으나 미국을 포함해 해당 기종을 운용하는 국가에 대한 비행 중단 권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이 도입하는 F-35는 미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직도입하는 데 반해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 면허를 받아 조립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차이가 있다.
2019년 6월, 보도에 의하면 F-35A가 배치되는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 상당한 수준의 보안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강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상기한 3월 말 첫 번째 F-35A 도착 당시에도 언론 취재가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일반 대중에 공개된 사진은 철저하게 검열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F-35 관련 각종 행사에서 계속 이어진다.[18]
2019년 7월 15일 7, 8호기가 청주에 도착했다. 호놀룰루 - 괌 - 요코타를 경유하여 도착했다.
2019년 8월 21일 미국에서 한국 공군 조종사 교육용으로 활용되던 3, 4호기가 청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며칠 후 1, 2호기도 들어왔다. 이로써 총 8대가 도입 완료되었다.
2019년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다른 공군기들과 함께 공중분열 및 지상사열을 하였다. 공군은 2019년 10월 10일의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연말까지 총 13대의 F-35A가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3대, 14대를 인도받아서 40대 전체의 인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019년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열린 ADEX 2019에서도 국내에 도입된 F-35 1대가 일반에 공개 전시되었다. 이 같은 민간 공개행사를 통해 F-35가 한국 공군에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다만, 이런 공개행사에서도 다른 기종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수준의 접근 통제가 이뤄졌다.
2019년 12월 17일, '''공군은 F-35A 전력화를 공식 선언하였다.''' 전력화 행사는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비공개로 실시됐다.# 당시 험악해지던 남북미관계를 고려했다는 게 주요 언론들의 분석이었지만, F-35 운용시설이 완비된 청주기지에 대한 고도의 보안 요구 때문에 비공개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19]
그리고 2020년 5월 6일, 공군은 F-35A의 한국 전력화 버전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ㆍ자유의 기사)로 명명했다. 프리덤 나이트는 스텔스 능력으로 대한민국의 고귀한 가치(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사를 의미한다. F-35가 오랫동안 자유 진영을 수호했던 F-5A(자유의 투사ㆍFreedom Fighter) 전투기 임무를 계승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명식을 진행하지 않았고, 명명 후 6개월 후 공개하여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로키'(low-key) 모드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F-15K의 경우 슬램 이글(Slam Eagle) 명명식이 특이하게 대규모로 개최된 것이고 별소리 없이 진행하는게 보통이다. 바로 전번에 도입한 공군기인 KC-330 시그너스나 KF-16, E-737등도 대대적인 명명식을 하진 않았다.
2020년 9월 25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선 Fly-by를 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4. 추가 도입 착수
2017년 12월 21일 중앙일보가 방위사업청 산하 기품원이 'F-X 2차사업 선행연구'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음을 인용하며, "사실상 F-35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방사청은 이제 겨우 선행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니 보도 내용은 비약이라며 부인했지만, 다수의 언론들은 F-35 추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해석하고 있다. 주변국들이 이미 스텔스기 도입, 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진되는 FX 사업도 F-35로 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또한 F-35의 판매량을 한국에만 13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2017년 12월 25일, 군 당국이 오는 2020년 전력화되는 독도급 2번함에서 F-35B를 운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되었다. 기사 내 소식통에 따르면 F-35B만 따로 도입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 과정에서 F-35B 6대 가량을 전략적으로 도입. 즉 6대를 더 사자는 언급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양해군으로의 길을 크게 여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등장이라며 반기는 것이 대중적인 여론의 추세이지만, 군사 전문가들과 밀리터리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는 겨우 6대가량의 F-35B로 큰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보이고 [20] 한국판 차크리 나루에벳이 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정치적으로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신의 재임기에 해군으로 많은 것을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구형 해리어 정도나 탑재되는 차크리 나루에벳과 F-35B라는 최첨단 스텔스기가 탑재되는 신형 항공모함과는 전혀 전략적 차원이 다른 존재이며, 활동이 상당수 노출되는 지상의 공군기지보다 거의 탐지가 어려운 원해에서 이륙하여 타격하는 스텔스기가 가지는 대북 억제력은 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일본 정부가 이즈모급에 F-35B 탑재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에 역량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역시 F-35B의 차기 독도급 탑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8년 3월, 이성용 참모차장에 따르면 현재 주문한 F-35A 40대 외에 20대 추가 구매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주관으로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2018년 8월, 해군에서는 마라도 함을 개조해서 F-35B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군 지휘관들은 F-35B 단거리 수직 이착륙 SVTOL 기능에 중점을 두고 해군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취역 예정인 1만 4000톤 독도급 최신 수륙양용 상륙함에 이들 전투기를 탑재할 계획을 추진했다. 10일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고 만약 하게된다면 수직이착륙기 탑재를 위한 외국 유사함정의 개조사례, 마라도함의 개조 개장 가능성, 소요시간 및 비용등을 12월 15일까지 연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업이 단순히 마라도함의 개조 정도가 아니라 F-35B 전용탑재를 위한 신형 항공모함 건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사실상 F-35B 탑재가 가능한 차기 함급 LPX-II의 건조에 힘이 실릴 전망이었다.
2019년 4월 19일, F-35 추가 도입을 반대한다는 육군의 문건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공군의 전폭기보다는 육군은 현무 등 탄도 미사일 전력의 강화를 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F-35 등 '''공군 전폭기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공대지 종심타격으로 국한시키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F-35 도입이 북한에 대한 기습 타격뿐만 아니라, 이미 스텔스기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공군력 균형 보장에도 큰 의미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21][22] 공군 내부와 일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이유로 필요를 넘어서 지상군 전력증강 위주의 기조에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육군이 오히려 문제가 많은게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며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를 더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
2019년 8월의 2020-2024 국방 중기계획에 포함된 배수량 3만 톤급의 차기 다목적 대형 수송함 (LPX-II) 도입 계획에서도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하여 국내 건조를 목표로 ’ 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후 언론에서도 "추후 F-35B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F-35B가 아닌 일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부터 20대 더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방연구원은 2033년 시기를 전후로 경항모를 진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F-35A에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또한 운용 방식이 상이한 F-35B를 곧이어 도입하는 게 무리이고 F-35B를 도입해도 F-35A와 부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지를 마련하는 데 시간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9월 29일에 공군 관계자가 "F-35B는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고 밝힌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한KC330 시그너스 급유기 중 4번기에 F-35B에 급유할 수 있는 드로그식 급유장치를 추가 설치하였다.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은 2차 FX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되며, 예산규모는 3조 9천억 원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F-35A 40대의 도입이 7조 원대로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20여 대 규모임을 유추할 수 있다.#
2020년 7월 24일 동아일보는 F-35B가 2차 FX 사업의 도입 대상으로 여전히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항모 전력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F-35B를 선호하는 반면, 도입 후 운용할 공군은 대북 타격능력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로 탑재량이 떨어지는 F-35B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내용. 게다가 대당 비용도 F-35B가 공군이 도입 중인 A형보다 비싸서 이미 책정된 예산 약 4조원으로는 목표량인 20대보다 적은 규모만이 도입 가능할 뿐인 것도 논란 거리다.
이후 2020년 8월 5일자 보도에서는 FX 2차 사업과 F-35B 도입이 별개로 진행된다고 하였기에 A형은 예정대로 60대 완편이고 B형은 이후의 다른 소요와 사업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도입 시기는 LPX-2 건조 시기(2030년 전후)에 맞춰 들여올것이고 댓수는 20대 가량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며, 올해 안으로 공군, 해군이 합의하여 관련된 소요를 제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한국군의 F-35 보유수는 A형(일반형) 60대, B형(수직이착륙형) 20대로 총 80대 가량이 된다.#
8월 25일 중앙일보는 경항모 탑재를 위한 F-35B를 공군형 A보다 먼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항모의 갑판과 격납고 등의 설계를 할 때 F-35B의 제원과 성능을 고려해 설계를 해야 하는데, 계약을 먼저 해야 록히드마틴이 제원을 넘긴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이에 따라 국군의 F-35 도입 수량은 80대(공군형 60 + 수직이착륙형 20)가 된다. 함재기의 운용 방식은 영국 해군과 공군처럼 공군 F-35B 비행대대가 해군의 항공모함에 파견되는 일종의 합동부대 개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2월 30일 합참 결정으로 해군 수직이착륙전투기 사업은 F-35 20대 추가사업[23] 과는 별도의 신규사업[24] 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5. 관련 문서
[1] 현 시점에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대한민국,이스라엘 정도를 빼면 대량 구매를 할 엄두를 낼만한 국가가 없다. 개발 초기에 참가를 했던 국가들은 계속되는 개발 지연 및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로 인한 가격 폭등 때문에 포기하고 나가기도 했었고 차세대 전투기인 만큼 미국의 확실한 동맹국이 아니면 판매가 불허고 이 역시 구매력이 되는 수준의 국가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구매를 했다는 것으로 미국이 터키에 대한 F-35 판매를 (정확히는 F-35 프로젝트 자체에서 탈퇴시킨 것이다.) 취소시켜 터키가 이에 대해 반발했을 정도로 구매 조건이 까다로웠다.[2] 수직이착륙기의 배기열을 견디지 못하고 엘레베이터 규격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3번함 백령도급은 수직이착륙기를 고려한 설계를 반영하거나 경항모 형태로 건조될 가능성이 크다.[3] 사실상 기자라 쓰고 소설가라 읽어야 할 인간. E-X항목에서 그가 친 주옥 같은 개드립들을 감상하면 이 인간이 얼마나 허황된 정신으로 기자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자가 쓴 군사관련 기사들은 열에 여덟은 소설로 보는 게 편하다.[4] 그러나, KF-16 개량 사업은 최초 계약자인 BAE와의 마찰과 미국 정부의 사업 미승인 문제 때문에 결국 록히드 마틴과 진행하게되었다.[5] 디아블로3 패러디.[6] 비스텔스기인 유로파이터의 경우 일부 옵션들을 빼서 가격에 맞출 여지가 있었고, F-15SE는 실제로 완성된 기체가 아직 없는 상태라 설계변경을 통한 가격 조절에 자유로웠던 반면, F-35는 치밀하게 계산된 스텔스 형상설계와 복잡하게 통합된 각종 항전장비들 때문에 옵션 조정을 통한 가격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7] 여기서 미래안보상황이란 아시아 동북아 공중전 상황이 스텔스기 전쟁 상황이라는 것.[8] 정확하게는 공군 내 F-35 지지파들. 이전에도 그랬지만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하여 공군은 단 한번도 일치화된 내부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9] 여기서 기사 사진을 잘보면 한국 F-35A형은 최고속도가 마하 21.6이다. 월간항공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행성간 결전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해당 기사를 비꼬았다. [10] 이건 마치 이름난 맛집에서 조리 비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가진 고유의 비법이나 특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더구나 미국산 병기들은 하나같이 절륜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적국이 탐낼 정도이다. 더구나 방위산업은 전력우위란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느니만큼 핵심기술까지 선듯 내줄 자선사업을 하는게 아니다.[11] 기술 개발의 난이도와 개발 완료 시점은 차치할 문제지만.[12] 뒤바뀐 차기 전투기 기종..최순실로 모아지는 의혹의 초점[13] [단독] 최순실, 린다 김과 오랜 친분…무기 거래도 손댄 의혹.[14] 역대 공군총장 17명 "차기전투기 F-15SE 안 돼" 기사 참고.[15] 차기전투기 F-15SE 단독후보 상정…정치권도 반대.[16] 초기 양산 단계인 LRIP, 초도 소량 생산 10차분의 F-35A 76대에 대한 보고서로서 여기에 한국 공군이 내년에 들여올 6대에 대한 정보가 포함.[17] '이목을 끌지 않도록 억제된'이라는 뜻이다.[18] 고작 전투기에 왜 저런 일을 하느냐고 할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면 F-35A는 미공군 역시 배치 중인 전투기이며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최고의 기술 이 집약된 군사무기이니 보안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최신 장비인 것뿐만 아니라 F-35 기종 자체가 거대한 전투 네트워크의 구성체이기도 하고 정비 과정에 미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포함되는 등 보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전의 기종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장 터키가 러시아에게서 S-400을 사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국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미국이 터키를 F-35 판매에서 빼버렸고, 일본이 라이선스 조립 생산한 F-35 1대가 비행 도중 추락하자 일본보다 더 불안했던 게 미국이었을 정도.[19] 첫 기체 도착 당시 배포된 사진에서도 운용설비 공사가 진행중이던 청주기지 내 시설들은 전부 흐릿하게 지워진 상태로 공개되었다.[20] 4대 싣고 2대는 지상에 두면서 정비 로테이션을 돌릴 테니 6대를 도입해도 평시에 즉각 띄울 수 있는 기체 수는 6대보다 적다. 그리고 B형(미 해병 및 영국 해, 공군형)은 기관포가 없고 내부 무장 탑재량도 A형(공군형)의 절반이다. 6대로 독자적 작전을 펴기에는 타격력이 부족하다. 물론 외부 무장으로 KEPD 350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영국군도 스톰 섀도 미사일을 외부에 무장하여 투발한다는 비슷한 운용 개념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스텔스 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텔스기로 침투하여 때린다는 작계는 써 보지도 못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인티그레이션 비용의 총대를 메는 것은 덤. 가상 적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1개 비행대를 넘어 최소 1개 비행대대는 되어야 유효한 전력으로 매길 수 있다.[21] 지상 타격 임무에서는 육군의 미사일이 충분히 공군의 전폭기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 한 공중전까지 대신해줄 수는 없다. 심지어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도 주변국에 대응할 중~장거리는 이미 공군 관할이다.[22] 탄도미사일은 오로지 전시라는 극단적 상황에만 사용될 뿐이지만, 전투기는 평시에도 영공 및 주변 지역 초계, 출격을 통한 신속대응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 폭넓고 유연하게 동원 가능하다. 이는 항속거리가 긴 F-35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23] 2021년 1분기 회의에서 스텔스 전투기(사실상 F-35A) 20대 추가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24] '수직이착륙형전투기' 사업이며, F-35B 20대 가량을 겨냥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