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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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국제심의관 겸임)[3]역임하였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다.
2. 약력
- 198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 1992 사법연수원 수료(21기)
- 1992~1995 공군 법무관
- 1995~1998 서울지법 본원 및 북부지원 판사
- 1998~2010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8 대한변협 사무차장
- 1999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실 특별수사관
- 2001~2002 하버드 로스쿨 석사(LL.M)
- 2005~2007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2010~2017 헌법연구관
- 2012~2013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 2013~2014 국제업무 담당 연구관
- 2014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수료
- 2015 버클리 로스쿨(풀브라이트 장학생)
- 2017~2021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
-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 2020~2021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겸)
- 20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 생애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때 헌법 수업을 듣게 된 뒤 우연히 법학에 흥미를 느껴 이를 계기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했다. 서울대 대학원 재학중인 1989년에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후 공군 법무관을 거쳐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98년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 과정을 마쳤다. 변호사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으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4] 특별수사관, 201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 논문을 준비중이다.
4. 성향, 성격
법조계에서 김진욱 연구관은 학구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합리적인 원칙론자라는 평가가 있다.#
김진욱 연구관은 '조용한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하며 한 법조인은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라며 “본인이 옳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고집이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김진욱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대한변협은 추천이유로 "김 선임연구관은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
이찬희 협회장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했다. “지난 3월부터 변협 회원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았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 후보자 중 한 분으로 선정됐다. 김 후보자는 선뜻 후보 추천을 수락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으로 대학에서 헌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교수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고사하더라.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한 축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처장은 이왕이면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특히 형사 사건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많이 다뤄 본 법관으로서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계속 설득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후보 수락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치적 편향성이나 문제가 될 만한 큰 도덕적 흠결은 없다고 생각한다.”#
김진욱 연구관은 법조인으로 드물게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를 수료했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국외출장을 수행할 때 이강국 소장과 미국 법관들 사이에서 통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통역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5.1. 후보자 지명 및 인사청문회 과정
2020년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진욱 지명자는 최종 후보로 추천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오래 근무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기관이라 추천위가 저를 중립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취득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하여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욱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다른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단호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날인 1월 20일, 법사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5.2. 임명 이후
2021년 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여 임기가 시작됐다. #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식 때는 공개 발언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
2021년 2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1시간 4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김 처장은 "사건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분위기는 좋았다"며 "검찰 제도에 대한 학술적이고 법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했다. 윤 총장은 회동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김 처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생기구인 만큼 실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날인 2월 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저녁에 만나 마찬가지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5]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으며, 잘 해나가길 바란다는 덕담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6. 논란
- 2021년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김진욱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하여서 테마주 혹은 코로나 관련 주요 주식이라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서 주식거래를 한거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하여 질타를 하였다. 또한, 후보자가 근무중에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는가 하면서 관련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자 김진욱 후보자는 "근무시간 주식거래를 한 적이 있으며 적절하지 생각하지 않는다. 죄송하다" 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김진욱 후보자는 "다 처분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매일경제#동아일보
-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 야당에서는 김진욱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진욱 후보자가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분들은 직장을 잃을까 봐 등 여러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며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하였다.#연합뉴스
-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박사과정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헌법재판소 근무 시절에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수업인데 퇴근 시간이 20시 이후로 수업시간을 넘겨 결석 하였고 해당 수업의 결석율은 60%인데 학정은 A+ 인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서울대 학칙의 경우 매학기 수업의 2/3 이상을 출석 안한 경우 F로,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가 적용된다며 아무리 불가피해도 수업의 60% 이상을 결석하고 A학점을 맞은것을 설명해보라"라고 추궁하자 김진욱 후보자는 "대학원 수업의 특성"이라고 답했고 또한, "학생 15~20명이 발표 수업을 진행하는데 3월에 개강한 후 발표 순서를 정해 첫 발표자가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발표 수업을 한 뒤 주말 블록세미나로 진행된다"며 "앞부분에 빠진 것은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교수 이분들과 관계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수업은 1박 2일로 하는 블록세미나를 하루종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 복수 제청'을 입장을 밝힌 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복수 제청'이 통상적인 공직자 제청, 임명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 제청' 방식이 본인에게 부여된 제청권을 추천권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복수 제청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예속 공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편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우려한다면 단수가 더 문제이며, 복수 제청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이지, 단수냐 복수냐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단·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한겨레
- 이낙연 대표가 김진욱 처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고 발언하여 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영상
7. 저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1991)
- 기업활동 자유의 헌법적 측면(2012)
-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심사기준(상, 하)(2013)
-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2017)
-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탄핵사유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2018)
-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의 탄핵사유를 중심으로 한 판례평석(2019)
-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소고(2019)
-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Constitutionalism in Political Dynamics(2018)
8. 여담
[1] #[2] #[3]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1급)상당을 역임한 것을 고려했을 때, 차관급~1급 대우의 헌법연구관이라고 볼 수 있다.[4] 초대특검[5] 참고로 공수처가 소재한 정부과천청사에는 법무부도 소재하고 있어 김진욱 처장이 법무부 청사로 걸어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