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1. 개요
'''다문화가정'''(多文化家庭)은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 이룬 가정을 말한다.
한국 국내에선 상이한 문화를 지닌 자국민 집단이 없으므로 보통은 국제결혼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쟁 전후에는 혼혈로 불렸으며, 주한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많았으나 이 시절엔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하지 않아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그러던 것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1990년대에 방송 등을 거쳐 최지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성비 불균형이나 농촌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국제결혼이 나타난다. 그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다수는 아래의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미취학 아동 2010년대생이다.[1]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력이 낮은 동남아를 비롯한 국가의 여성들을 결혼이민자로 받아들여 인구절벽 문제나 3D업종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 결과 2007년엔 3.7만명이 결혼하기도 하였다. 2010년대 초반들어 각종 한국어 시험 등 조건들이 생겨 결혼이민자 줄어들기도 했다. 매년 그 수가 줄어들어 2016년엔 2만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17년 부터 다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 2019년엔 2.3만명까지 증가했다. 절대적인 수에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내국인 결혼의 감소로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2019년엔 다시 9.8%로 증가했다.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치가 높았던 2007년에도 10.9%였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000년대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며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7년보다 비중상 더 높아질 수도 있다.[2]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대한민국에서의 현황
2019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내 총인구의 4.9%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인구 전체에서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는 통상 학계에 비춰볼때 한국은 2020년부터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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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란 말의 애매함과 모순
이들은 1:1로 나타나는 결혼 이민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한국에서 거주하며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사회에서 산다. 차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성장과정에선 일단 기존의 한국문화에 동화되는 편이라 이들을 다문화가정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만 언어적 편의 때문에 다문화란 말을 쓴 이상 다문화란 말이 계속 통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그 아이들이 다문화라는 명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졌으며,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한국인으로 인식받기를 원하지만 명칭 때문에 이주자로 구분되어 차별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의 언어생활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의도와 다른 의미로 와닿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명칭을 거부하고 단순히 같은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불러달라는 가정도 상당수 존재한다.
4. 차별 문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차별 문제는 대다수의 한국인 성인들에겐 그다지 와닿지 않겠지만 심각하다. 초등학교 재학 중에도 단순히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짱깨새끼나 쪽바리새끼등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듣는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2012년에 공교육 탈락률이 초등학생의 경우 10%에 달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 학생의 0.06%에 비하면 160배 수준이다. 중학생은 20%로 일반 학생의 0.09%의 200배가 넘으며 고등학생은 69% 수준. 관련 칼럼
다만 2012년 통계이고, 2020년대에 접어든 현재에는 다문화 공교육 진입 지원이 지방교육청 평가 항목에 포함될정도로 관련 이슈화와 정책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등교육을 받을 나이이기에 이들이 사회적으로 겪을 차별이나 낙오는 아직 잘 파악되지도 않는다. 취직이라든가 직장 생활, 결혼 등에서 겪게 될 문제가 곧 사회문제로 대두될 듯 하다.
한국인 가정 역차별문제도 있다. 다문화가정은 대학입학시 다문화 전형으로 [3] 수시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등 자국가정과의 역차별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향한 비판과 비슷하다. 정부도 일정한 기준 없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등으로 국민 역차별이 초래된다는 지적을 의식했는지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도록 정책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역차별' 다문화 정책 손본다.
또한 차별 문제만큼이나 고부 갈등도 심하다. 같은 동양권인 일본이나 중국도 문화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는데 서양권은 더 심하기 때문.
4.1. 결혼 이민자 통계 개괄
2018년 기준
- 결혼 이민자
- 국적 취득자
4.2. 국적별 결혼이민자 통계
2018년 기준
4.3. 다문화 가정 자녀
- 연령별 현황(2018년 기준)
5. 여담
- 한국에서 이들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2014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 다문화 가정 자녀 3명이 사망했다.[9] 귀화한 베트남계 한국인 여성도 1명 사망했다. 출처
- "다문화 자녀"의 단어상 의미와 정확히 같은 영어쪽 약어로 Cross-Culture Kid 즉 CCK가 있으나, 그 이전에 형성되어 널리 퍼진 Tihrd Culture Kid 약어인 TCK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자녀의 어감과는 다소 다른 어감이 있으므로 해당 항목 참고.
6. 같이 보기
[1] 2013. 1. 1. 기준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55226042&qb=6reA7ZmU7J6QIOq1reyggeuzhCDthrXqs4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CkBHc5Y7vlsssxKyG0ssssssuR-454834&sid=Ukbj5HJvLDgAAAxMpVM[2] 다만 2020년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3]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다.[4] 즉 조선족[5] 미취학 아동[6] 초등학생[7] 중학생[8] 고등학생[9] 안산시 인구(76만2915명) 중에 불법체류자 5천여명을 포함하여 약 7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도시치고는 다문화 가정 숫자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