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clearfix]
1. 개요
주한미군 지역별 관할 구역(AREA) 지도
'''United States Forces Korea | USFK''''''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3]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조직이다.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4]이 합쳐진 합동군 형태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은 '''대장'''(4성) 계급으로 주한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를 통솔한다.[5] 미 4군 합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육군과 공군으로 구성되고, 미 해군 및 해병대는 파견 근무로 전투부대가 아닌 장교 위주의 소규모 행정부대로서 주일 미 해군 및 본토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주 임무는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대한민국 방어, 중국, 북한 등 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자유진영 보호, 대한민국과의 안보 협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 탈환을 위해 1944년 1월에 조직된 미국 극동군 소속 육군 제8군이 모체이다. 그래서 간혹 "미 8군"이라고도 칭한다. 현재 육군 제8군사령부는 평택에 위치해 있다.[6]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 38선 남쪽으로 진주한 것을 시작으로[7] 한국전쟁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유지하는 연합방위 체제의 핵심 요소이므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안보 체제에서 빼놓을 수 없다.
2. 상세
2013년 미국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시 중국군은 3개 사단 규모의 공수부대를 곧바로 북한에 투입해 평양에 누구보다도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신속 기동부대의 경우 2시간 내에, 기갑사단의 경우 5∼6시간 내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군 선양(瀋陽)군구가 백두산 중국 측 지역 등을 무대로 진행하는 군사 훈련은 외형상 내건 혹한기 기동력 강화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북한 유사시 38선까지 중국군의 신속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북한과 중국은 국경이 맞닿아 있는 특성상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여 지켜주고 있는 셈'''이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우방인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목표는 미군 도착 전에 적화 통일 완수'''였다. 급작스런 남침에 아쉬운 대로 주일미군을 끌어다 막았으나 역부족이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시작했다. 인민군 ‘제105땅크여단’이 선봉을 이끌며 순식간에 국군을 낙동강까지 밀어붙였다. 당시 단 한대의 탱크도 없던 국군은 총탄을 튕겨내는 탱크의 위용에[8] 속수무책이었기에 속절없이 뚫리며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탱크를 처음 봤으니 전선을 지켜내기 어려웠다. 본토의 미군 도착 즈음에는 대한민국 전역이 거의 다 점령당한 상태였으며 낙동강에서 최후의 방어 전선을 구축[9]해 공세를 막아냈다. ''''한국판 300' 다부동 전투'''
이런 상황을 겪었기에 전쟁 이후에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상시 주둔시킨 것이다. 이는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도 가져오는데, 한국전쟁 자체가 김일성이 그냥 침공한 게 아니고 충분히 미군 도착 전에 적화통일 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미군과의 충돌 우려로 전쟁을 꺼려하던 스탈린을 필사적으로 설득해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남조선강점 미군'이라 칭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은 중앙위원회 선전국 명의의 성토문을 통해 "미군 남한 강점 73주년을 맞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에 모두 떨쳐 일어날 것"을 남한 인민들에게 호소했다.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주한미군이 적화통일을 막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종북주의자와 주사파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사명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2019년 4월 대규모의 산불재난 사태 때 '''주한미군이 강원도 산불 진화에 헬기 및 장비를 지원'''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주한미군에는 전쟁을 상정한 최첨단 장비들이 있으므로 전쟁에 준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시에도 각종 인명 구조나 복구 작업에 꽤나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주일미군도 구호 활동에 나섰으며,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항공모함을 급파하여 각종 구호 물자들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전쟁 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시에도 군말없이 솔선수범 대민지원에 나서는 최우방국이자 세계의 경찰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만으로 억지력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2015년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사건에 대해 북한이 뻔뻔한 태도를 보여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서부전선 포격 사건을 벌이며 '''48시간 내에'''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여론은 북한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분개하여 계속 끌려다니면 안된다며 일촉즉발의 분위기였는데, 주한미군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마치 '''반지 원정대가 대마왕 응징하러 떠나는 포스'''처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로켓)가 최전방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되어 '''통일대교 통과하는 미군'''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무력도발만 하려했으나 피해입지 않은 미국이 옛날 판문점 도끼사건처럼 미군이 최전방에 배치되자 빨리 대화 안하면 꼭지돈 남한군과 동맹인 미군이 북진하여 진짜 정권이 무너질 상황까지 왔다고 느낀 북한이 한국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으며, 지뢰도발사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마무리되었다.
3. 의의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대적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의 외교전략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중국 견제이고, 주한미군 주둔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게는 핵심적 요소다. 한국에는 미 본토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다.[10]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판교신도시보다 넓은 면적을 정부가 미국에 제공해 사실상 ‘미군신도시’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과거 전국에 걸쳐 분산돼 있던 미군기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통해 중부(경기 평택)와 남부(대구)의 2개 허브로 재편되고 있다.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미군 해공군 증원전력이 언제든 신속히 전개될 수 있으며, 대구 일대는 주일미군기지에서 증원된 미군 전력 등이 집결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2004년 한·미 합의 이후 한반도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 병력을 평택 미군 기지로 통합하며 효율성을 높였다. 캠프 험프리스 조성사업은 전국에 흩어진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해 나은 주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추진돼 2007년 기공식을 했으며, 2018년 주한미군사 및 유엔사령부는 평택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신청사 개관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기지 건설에 들어간 비용의 92%를 한국 정부가 부담했을 만큼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다.
2020년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 발표문에서 매년 포함했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언급이 빠졌다.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전 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 계획’(GDPR)에 따라 미 국방부는 냉전 이후 특정 지역에 주둔하던 ‘붙박이’ 미군을 신속하게 전 세계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세웠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으로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2020년대의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필요하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길 원하며 전 세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게 적용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상군 전투 부대인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방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 육군전쟁대학(AWC)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가 펴낸 보고서에서는 소수 기지에 미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선 효율적이겠지만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사정권 안에 있어 전략적으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더 넓게 분산된 배치가 더 지속적이고 탄력적이며 해외작전 수행 능력에서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차피 한미동맹은 그대로 인데도 미군 철수 되면 적화통일 된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국제조약은 안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월남은 미군철수 후에 적화통일 되었는데, 미군이 도와준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 멸망했다. 미군이 지원군을 보내 도와주긴 했으나 전쟁이 길어지며 피해가 커지자 미련없이 발빼버렸다. 하지만 '''주한미군 부대에는 미국 주소가 부여되며, 자체적으로는 그냥 미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부대가 타격받으면 100%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주한미군 부대는 일반 군부대와 달리 '''군부대가 있는 미국 마을'''같은 분위기인데, 주한미군 가족들도 같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민간인인데 이들이 폭격에 살해당하면 911테러때처럼 미국은 분노할 것이다. 이라크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없고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듯이,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남의 일처럼 방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2019년 볼턴은 북한 미사일이 '''한-일 주둔하는 미군에게도 위협'''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연히 전쟁이 났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애초 전쟁 자체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주한미군이 없다면 전쟁 전에도 별 관심없을 수 있고, 전쟁이 나면 지원군 좀 보내주다가 귀찮아질 것 같으면 발을 뺄 위험이 있다는 것.
종이 쪼가리인 동맹문서보다 주한미군 부대가 하나 들어와있는게 훨씬 안전한 보증이 된다. 막말로 전쟁 터졌는데 지원군 안보내주면 어쩔 건가?[11] 보내준다한들 미국 의회에서 미적대거나 소규모 병력만 보내줄 위험도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부대를 딱 갖다놓는다면? 평택 미군기지 '험프리스' 둘러보기 기사를 참조하자. 평택 미군 기지의 면적은 여의도 5.5배ㆍ판교신도시 1.6배 수준으로 미국의 소도시 분위기다. 그 안은 미국 영토로 간주되기에 한국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해외 승인'으로 뜨며,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미국으로 배달된다. 미국식 전압 120V 형식 콘센트가 사용된다.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미국 현지 매장도 여럿 있는데, 버거킹처럼 한국에 입점한 매장일지라도 미국 현지에서만 파는 메뉴가 있는 등 버거킹 코리아가 아니라 '''미국 본토의 버거킹'''이다. 전세 기간에는 집주인일지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걸리듯, 주한미군 부대는 사실상의 미국인지라 한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지역인데, 과연 북한이 건드릴 배짱이 있을까? 입장 바꿔서 북한에 이런 주한미군 부대가 곳곳에 깔려 있다면, 한국인들이 멸공통일을 하고 싶다한들 섣불리 공격할 수 있겠는가? 설사 북한군이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있어도 주한미군 부대 때문에 쳐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6.25 전쟁때도 소련과 북한은 미군이 철수한 틈을 타 기습공격해 들어온 것이며, 북베트남도 월남에서 미군부대가 떠나고 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침략해들어와 적화통일했던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며 한국군을 '''미국의 식민지 고용군'''이라 선동한다. 하지만 한국의 국익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게 도움이 되기에 주둔시키는 것이지,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상태가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포하면 1년 뒤 자동해지되므로 조약을 파기하는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다. 즉, 한국의 자유의지로서 미군이 주둔하는게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외국 자본 끌어들이듯 선택한 사안이지, 미국이 한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해결을 봐야지 왜 외세를 끌어들이냐고 하는데 미군 vs 세계연합군 문서가 존재할 정도로 압도적인 미군조차 전쟁을 할때 동맹국을 끌어들여 같이 하지, 자기 혼자 하지 않는다. 토론 방송에서 두 패널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한 패널이 권위있는 연구 결과를 끌어들여 공격하면, 다른 패널은 더 권위있는 연구 결과를 끌어들이며 반격하듯이, 자신의 힘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차선책으로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북한은 국제연합군에 의해 멸망위기에 몰리자 '''중국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살아났다.[12] 당시 북한이 외세를 끌어들일 수 없다며 장렬하게 멸망을 택했다면 나름 비장하고 멋진 최후였겠지만, 중국에게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기에 설득력이 없다.[13]
전 세계에서 이름난 국가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는 국가[14]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 2002년, 2003년 밀리터리 밸런스에 의하면 유럽만 하더라도 독일,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총 90,000여 명 외에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도 주둔 중이며, 심지어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에도 미군이 주둔한다.
세계 각지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미국이 주둔시켜서 그런 것이지만, 그 비용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마나스 미군 기지가 주둔했던 시절[15]에는 미국이 기지 사용료로 매년 6,0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지역에서 중소기업 2~3개 정도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미국에게서 사용료를 안 받으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방위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경제 규모 및 미군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은 경제 규모가 상당한 편이면서도 미군의 중요성이 높지만 중앙아시아권 국가들은 인접한 국가인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되고[16] 돈도 없으니까 그냥 미군이 지불한 것이다.
신동아 2007년 5월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지급한 미군 주둔 비용의 불용액을 미군이 한국 금융기관에 모아놓은 것만 8,00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미군→커뮤니티뱅크→NCD 형태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신탁→뱅크오브아메리카가 국내에서 돈을 굴려 얻은 운용 수익금을 수수료를 제하고 미 국방부에 입금.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 원금을 굴려서 얻는 연간 수익금은 300억 원 이상. 그렇다고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 재미 언론인 안치용의 글에 의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7,600억 원이지만, 주한미군이 SK에너지에 지불하는 석유 가격만 6억 3,000만 달러(약 7,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금전적인 손실관계에 앞서 양쪽 다 군사적인 가치[17]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든 이득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냉전 시기에 맺은 조약 때문에 미국이 돈도 대주고 군대도 대주는 구조이다. 미국 대통령이 후진국에 가서 한국처럼 해서 성장하라고 말하자 "주한미군 계약 조건 그대로 해서 여기다 갖다놓으면 우리도 충분히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는 일화도 전해진다.[18] 이렇게 보면 미국에게 받는 것만 같지만, 월남전 때 세계 여론과 달리 앞장서서 파병해 같이 싸워준 적이 있다.(일본에서 왜 우리는 주한미군처럼 (싸게) 안 해주냐 했을 때 미군의 대답)
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사령관 아저씨가 국내 주요 행사에 임석하여 kachi kapsida(같이 갑시다) 운운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한미 군사 동맹은 미국이 군대를 파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더 가까운 부분들이 있다. 편제상으로도 연합사 및 전시에 편성하는 구성군 사령부를 비롯해서 유달리 복잡하게 얽힌 부분들이 있고, 미군이 점령지에 가서 나앉은 주일, 주독 미군과는 달리 애초부터 도와주러 와서 작전을 같이 한 사이다 보니 미묘하게 더 동등해지는 측면들이 있다.
한국에는 사실 미군 외에도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별개로 한국 방위를 위해 영국군, 프랑스군, 터키군 등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모두 철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터키군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에 1개 여단을 주둔시키었다가 1960년 7월에 1개 중대로 감축시켰는데 이때 터키 병사들이 한국에 남겠다고 탈영 소동까지 벌인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제16중대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에 주둔시키었다가 1966년 7월 7일에 완전히 철수했다. 영국군도 한때 6만이나 한국에 주둔시킨 적이 있고 43년이나 주둔하다가 1993년 3월에 최후의 37명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이러한 주한미군 과의 관계는 한미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마찰을 겪기도 하는데,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으로 인해 SOFA 개정 시위가 크게 일어나기도 했고, 방위금 문제 등으도 마찰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군사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을, 일본에 주일미군을 주둔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있는데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미국의 최후의 마지노선은 일본이 된다. 이 경우, 1.) 주일미군의 증강, 2.)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즉 일본의 보통 국가화)의 2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전자의 경우,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할 수 있으며(당연히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다.)당연히 일본측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도 증액될 수 밖에 없다.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후자로써 실제로 일본이 이를 구실로 일본 정부가 미국측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찬성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미국 역시 핵무장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 일본내에서도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한 이상, 보통 국가화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논리로 헌법개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이 우려화하는 일본의 보통 국가화가 오히려 실현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게 된다.
4.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문제
트럼프 ‘글로벌 안보 발빼기’ 메시지 기사를 보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국면을 봐가면서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란 목표를 세워두고 단계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감축과 철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3단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 견제'가 핵심인 미국의 세계전략이 수정돼야 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개정돼야 하며, 한미 국방 수뇌부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공식 거론돼야 한다. 하지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는데, 볼턴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라고 뒤에서 조종했다고 하는 폭로가 나올 만큼 한국의 안보는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면이 크다. 당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미군이 용병처럼 보이면서 비용을 청구하고 싶어하지 않아했으나, 부동산과 사업 등에서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던 트럼프는 국제정치에서도 돈을 많이 받는 걸 미덕으로 여겨 한국과 일본에게 미군 철수로 위협하면 협상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미국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볼턴도 초강경파이다), 이렇게 당장 자신의 임기 내에 돈을 많이 땅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트럼프의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당장은 미군철수로 위협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볼턴은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미군이 용병처럼 보이는 것을 꺼려했기에 돈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트럼프식 협상에 탐탁지 않아했으나, 트럼프는 "미국은 더이상 호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협상방식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자산이다. 실제로 독일과 한국 등에서 트럼프의 윽박지르기식 방위비 인상 요구에 반발이 커지며 반미감정이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미국을 믿지 못할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것을 잃는 것일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을 하는 것은 그저 순수한 마음이나 '호구'가 아니라, 고객에게 신뢰를 쌓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 1차 목표는 패권유지인 만큼, 많은 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신뢰를 쌓는 것이 당장 돈 몇푼 더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미군 주둔 자체에 부정적인 언급을 자주 했는데, 이런 말들은 '협상용'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실제로도 부정적이었다고 볼턴은 주장했다. 특히 독일같은 경우는 과거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히틀러의 나치독일군 포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실상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원래는 징병제였으나 모병제로 전환한데다가 모병률이 처참하여 난민 모병제 적용을 계획했다가 나라까지 넘기려는 거냐는 반발여론에 취소될 정도였다.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복지 등에 사용하기에 트럼프는 "우리가 부자나라 복지비를 대주고 있다"며 정말로 싫어했다. 사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저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왔는데 공감하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주독미군, 주일미군 등은 과거 자신들을 공격했던 독일과 일본을 묶어두는 것은 물론, 거점지역으로 삼아 다른 국가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고구려의 호우명 그릇이 출토된 것을 보고 고구려군이 신라에 주둔해 있었으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석하지 않던가? 역사책에서는 고구려의 보호를 받으며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득도 있었으나 고구려의 군사력에 의존한 대가로 신라는 한층 더 고구려의 영향 아래 속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즉, '''세계 각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각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트럼프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경찰일 수는 없다"며 고립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차피 이젠 미국에게 아무도 못덤비니 안보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베스트 셀러 저서인 '협상의 기술'을 한미방위비 분담금에서도 사용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및 주한미군과 연계하면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거기서 나와라. 무역으로 380억 달러를 손해보는데 철수하라"고 언급했다고 회고록에 썼다.# 하지만 50억 달러는 산정 근거가 없다는 정황이 드러났기에, 일단 크게 질러서 상대 기를 죽여놓은 뒤 조금씩 깎아주며 양보해주는 식의 '협상의 기술'을 쓴 것이다. 사실 부동산이나 투자 등은 그냥 어떻게든 한판 크게 땡기면 끝이기에 트럼프식의 예측할 수 없는 협상 테크닉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방위비 협상은 그렇지 않기에 당장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우선시하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협상이 더 나을 수도 있다. 2020년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선거도 다가오고 있기에 재선에 성공하느냐,아니냐에 따라서 향후 방위비 문제 해결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미치광이에게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일갈하는 트럼프와는 달리, 대선 경쟁상대인 조 바이든은 동맹인 한국을 갈취한다고 비판하며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의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 대선 스케줄과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리 '선물'을 줄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 쪽으로 줄을 설지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만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한미군 철수가 일본으로서도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첨언]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세계에서 혐중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각나라 선진국에서 반중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중 하나는 중국산 5G 배제 운동인데,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나라는 더이상 미국이 동맹국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한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외교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 대신 방위비 협상 등을 위한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4.1. 남북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문제
주한미군도 통일 이후에 지금의 남한 지역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과거 대선후보들의 견해를 보자면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동북아 균형을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19] 1997년 당시 이회창 후보는 통일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주둔이나 철수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 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같이 생각해봐야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20]
1997년 당시 김종필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군을 외세라고 밝히며 '''나중에도 외세(미군)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는 그때 상황을 보아야 한다. 조금 안정될때까지, 미군이 있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21]
5. 보유 전력
- 2019년 기준 추정치 28,500명#[22],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밝히지는 않는다.
- 한편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1년 한시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축소시키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약 6,000명(1개 여단 규모)이 순환 배치된다. 미국이 순환 배치를 활용하면 이 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순환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간 부대를 대체할 부대의 한국 배치를 지연시키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2019년 1월 30일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은 북한 핵폐기 완료 전엔 안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들어갈 비용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수권법(NDAA) 보다 한발 더 나간 셈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데다 미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23] 법안 통과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동일한 28,500명으로 상향되었다.#
- A-10C: 24대[24]
- F-16C : 72대[25]
- U-2: 12대
- AH-64D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 : 48대
- UH-60L 블랙호크: 50대
- CH-47F 치누크: 12대
- MH-47G 스페셜 오퍼레이션 치누크
- MH-53E 시드래곤: 2대
- M1A2SEPV2 에이브람스 전차: 90대
- M2A3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120대
- M3 브래들리 기병전투차: 50대
- M113A3 병력수송 장갑차: 130대
- M9 전투공병차량: 4대
- M104 울버린 교량전차: 4대
- M60A1 교량전차: 4대
- M1150 돌파전차: 12대
- M113 Engineering: 4대
- M2 ODSE 전투공병차량: 52대
- M1132 스트라이커 공병차량: 6대
- M1064 자주박격포차량: 12대
- M109A6[26] 팔라딘: 40대
- M270A1 MLRS[27]: 40대
- 패트리어트 : 60여 기[28]
- JTAGS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 ?기
- 한편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부대에는 한국인 근로자 12,000여 명이 시설 관리, 전투 지원, 금융, 의료서비스 등 업무에 종사한다.#
6. 구성 및 부대
7. 역대 지휘관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 겸 전시에는 UN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므로 사령관이 미 해군 대장으로 고정되는 태평양사령부처럼 미 육군대장이 고정적으로 맡는다.
8. 주한미군 찬반론
찬성파에서는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평한다. 참고로 주한미군에게 쓰는 돈만 1년에 2조 원 가량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주한미군만큼의 화력과 정보력을 한국이 갖추는 데 필요한 돈을 생각하면 1년에 '''2조원 따위'''로 취급할 만큼 거대해서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당장 한국은 2020년이 지나서야 정찰위성 5개를, 그것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닌 미국의 협력을 받아서 발사하는 수준인데 미국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돌리는 정찰위성 숫자를 생각하면 그 기반 비용을 이제와서 한국이 감당하면 전 국민 등허리가 휘면서 파산한다.
반대파에서는 필요 이상의 세금 낭비이자 미국의 국제적 압력을 뒷받침하는 위험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 GDP보다 크다. 국방비만 따지면 약 20배 정도에 이른다. 물론 북한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대한 나라인 중국을 생각하면 그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만 비교해도 남한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할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 북한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또한 한민족은 더 이상 다른 후진국과 같이 타국의 군대가 자국 내에 주둔할 필요 없다.
그런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군이 동맹군으로 주둔하는 나라를 공격할 만한 간 큰 작자들이 존재하는 곳이 동북아시아이다. 주한미군이 북한 때문에 계속 머무른다는 건 1950~80년대까지나 하던 발상이지 냉전이 끝났다지만 아직 힘이 빠지지않고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러시아,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력과 위험으로 대두되어 아시아 패권을 넘보며 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하는 중국의 견제가 가장 큰 이유다. 당장 미군이 빠진다면 대만, 한국, 일본은 엄청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중립국으로 있는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전주의자들의 주장은 당장 서쪽으로 중국과 밀접한 국가나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보면 당연히 헛소리[43]. 미군이 주둔 중인 지금도 중국 군용기가 2018년 현재 KADIZ를 무시하고 통과하여 동해 울릉도까지 갔다 오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44] 한국 측 경고는 쿨하게 씹는 상황이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 정도라도 목소리를 내고 외교적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건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미국이 뒤를 봐주지 않는 동북아의 작은 나라를 중국이 콧방귀라도 끼면 다행일지경. 당장 동북아에 파견된 미군이 없어졌을 때 그나마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만 한 건 지리적 효과를 크게 보는 일본뿐이다. 그나마도 랴오닝호를 비롯 중국군의 해상 패권에 지대한 관심으로 큰 위협이 되는 현재로선 해상 방어에 몰빵한 일본이니까 겨우 반항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반대로 미군의 존재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한계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군은 국군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존재이지만, 또한 이 때문에 국군이 해공군력, 정보수집능력 등 독자 작전능력을 키우는 데 별다른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미사일 개발 등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유사시에 필요한 존재인 만큼, 매사에 미국의 국가적 요구에 양보하고 해줘야 하는 관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가 없을 수는 없다. 대표적 예가 무기 수입과 각종 무역협정 등이 그렇다.
하지만 덕분에 한국이 G20 선진국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휴전국가임에도 GDP 대비 국방비 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 덕분에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개발에 올인할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한국의 신용을 보증하여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북한이 폭망한 현대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 리즈시절에 적화통일을 공공연히 말하던 시절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가 3%대였는데, 북한은 60~70년대에 국방비가 GDP의 30%였다. '''군대는 들인 비용에 비해 경제적 재생산이 없기로 유명한 조직'''인지라 군사력에 몰빵하여 투자한 북한의 경제는 폭망했고,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이 우월한 것도 아니다. 현대전이 정신력으로 싸우던 시절이 아니고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은 3% 이하의 국방비를 쓰고도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자 비대칭무기인 초필살기 핵개발에 집착하는 것이다.
8.1. 찬성론
'''보험'''이라는 점에서는 정말로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미군의 강력함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데다, 항시 주둔 중인 미 8군 2사단의 포병 화력은 아주 강하다. 이건 미 8군 아래 군단 편제 없이 군단 직할급 부대를 2사단에 죄다 꼴아박은 괴상한 편제 때문. 덕분에 미군 2사단 소속 포병은 다른 미군 사단에 비해 3배에 이르는 MLRS(다연장로켓)를 보유하는 등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물론 이 포병 전력을 제외한 다른 전투력에서는... 놀랍게도 한국군이 2사단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전력을 보유했거나 조만간 보유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2사단의 전력이 한국군 전체를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는 것. 과거의 미 2사단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현재 주력 여단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주축으로 한 신속전개 여단으로 교체되면서 소위 기갑여단은 단 1개 규모로 줄어든 2사단이라면, 한국군에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45] 그렇지만 미군이 한국군에게 단연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강력한 육군항공 전력과 정보전 자산이다. 이 정보 획득에 상당수 카투사가 투입된다. 육군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육군이 아무리 빨라도 2020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따라잡기가 어렵다. 정찰기나 첩보위성을 포함한 하이테크 정보전 자산은 그런 예상조차 잡히질 않는다. 미군이 한국군 최대의 약점을 잘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46]
더불어, 미 2사단이 군단 없이 군단 예하 직할대를 직접 운용하는 형태의 기형적인 편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력 단위가 일개 사단이나 군단이 아닌, 야전군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8군 자체도 행정부대의 성격이 강하고 전시에는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시체제로 재편된다. 클라우제비츠가 언급했듯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의 위상은 기본적으로 정치력의 연장인데 아무리 일관되고 효율적인 편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미 8군이 없어진다'''(편제만 바뀔 뿐 실제 군사력은 동일하다고 해도)는 문장의 임팩트가 크다 보니 타 전투 단위에 비해서는 기형적이라면 기형적이고 정치적 포석과 고도로 능률적인 편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실상 전시에는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활용해서 주둔군을 일본으로 쏙 빼가면서 한국군은 위험한 난타전에 투입하고 미군은 수월한 공중, 해상전을 수행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미연합군의 유사시 작전계획인 OPLAN 5027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계획한다. 개전 초 북한군의 공세를 몸으로 받아내는 건 물론 한국군이 맡는 임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 육군이 한반도에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OPLAN 5027상 미 지상군 참전병력은 완전 전개시 육군 2개 군단에 1개 해병 원정군에 달한다. 이는 전투 병력만을 포함한 것으로, 거기에 딸려오는 부속 병력도 엄청난 숫자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북한만이 아니다. 중국 역시 대한민국에게는 잠재적으로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모조리 철수할 경우,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중국이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시점에서 진짜 우려해야할 것은 삐쩍 마른 북한군이 문제가 아니다.[47]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상 중국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중국은 북한과 육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짧게는 며칠 길어도 몇 주면 휴전선까지 지상군을 끌고 올 수 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미군이 남한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몇 달은 걸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유사시에도 주둔군을 새로 파병하는 것보다 기존 주둔군을 증편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부담이 적다. 전쟁 발발시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전선을 방어하여 오키나와, 괌, 하와이, 미 본토의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역할을 한다.
미국 내에서 젊은이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고, 때문에 괜히 남의 일에 군대 보내서 끼어들지 말고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군사적인 역량은 결국 그 나라의 정치력과 연관이 된다. 냉전 이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제적인 지위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위의 바탕은 전 세계 대양에 떠다니는 항공모함이나 우방국에 주둔하여 잠재적 적성국가를 견제하는 주둔군이 한몫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미군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미군이 사고나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 감정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주필리핀 미군이 일본과 본토로 철수해버리자 필리핀의 경제가 어찌되었는가? 그 나라에 자기네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의미는 그 나라가 미국에게 있어 정치, 안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국민 감정만을 가지고 미국의 철수를 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뿐이며 말을 꺼내봤자 묻히게 되어있다.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국민들 사이에 테러 분자들이 껴 있어서 허구한 날 미군이 전사하지 않는 이상에야 당연한 거다. 왜 미국이 2010년대에 경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하면서도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말할 뿐이지 해당 나라에서 철수를 말하지는 않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
반미주의자들 중에는 미국 해양봉쇄법에 미국의 동맹국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개전시 양측 동맹국 이외의 외부 세력의 침입을 배제하며 양측 동맹국 중 한 동맹국을 지지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전쟁이 나면 이를 말리는 게 아니라 주변국이 개입 못하게 하는 게 미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을 방지하지는 못한다며 선동하기도 한다. 이는 100% 틀린 말이다. '''중립의 의무를 지키라는 것이지, 팔짱끼고 방관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이런 주장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라고 나와있지, 미국의 동맹국의 무력 공격은 예외라거나 하는 구절 따위는 없다. 게다가 동맹국간의 전쟁이 났다면 어느 국가가 선빵 날렸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방위조약에 위배된다. 국제적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국제법에 어긋나게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적어놓았다. 즉, 만약 한국이 먼저 일본에게 선빵 날려버리면 국제법과 방위조약을 어긴 것이기에 UN과 미국에게 경고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이 일본에게 선빵맞으면 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렇듯 '''미국은 방위조약을 맺은 이상 동맹국이 타국을 공격하든 공격받든 무조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미국 국내법이 아닌 국제조약에 의거해서 말이다.
애초에 왜 동맹국인지를 떠올려 보자. 미국의 국익에 필요하니까 동맹을 맺은 것이다. 즉, 미국에 필요한 국가가 얻어맞는다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손해란 것인데 방관한다? 반미주의자들은 미국이 국익을 위해 여기저기 미국과 상관도 없는 국제전에 개입한다고 비판하지 않던가? 하물며 미국과 상관있는 동맹국과의 전쟁은 국익을 위해서 100% 개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부대가 직접 주둔해있다.''' 미군부대가 없는 동맹국들간의 전쟁이라면 좀 더 여유로운 입장일 수 있으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라면 절대 남의 전쟁이 아니다.''' 미군부대는 국제법적으로 '''미국의 영토'''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즉, 일본이 한국의 수도권에 무차별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수도권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 있는 미군들은 인계철선으로까지 불렸던 것이다. 애초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각 나라의 군대에 얼마나 깊숙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를 고려한다면 "일본과의 전쟁을 방지한다"는 말은 100% 맞는 말이다. 물론, 독도에서 우발적인 국지전 정도는 벌어질 수는 있으나, 전면전으로 치닫는 확전은 미군과의 동맹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이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가 공격당하는데 미군이 팔짱을 끼고 있을 리는 없고 말릴텐데, 그럼에도 굳이 공격하겠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더구나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지형에서 중국이라는 이슈를 고려한다면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의 싸움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일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침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 이 부분만 고려하자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일관계에서 핵무장에 기초한 공포의 균형에 버금간다. 어느 쪽이든 상대를 공격하면 그 나라는 미국을 공격하게 되어서 개박살이 날 테니 말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선 공공연히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 방위 전선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하다 해도 막상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계산기 두들기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주한미군이 공격받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이미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공격당하고 미군 장병이 죽음을 맞는 상황이므로 미국이 얌전하게 발빼고 입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인계철선이라는 비유마저 존재한다.
또한 고령세대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기여한다. 같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정작 이를 해결해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준 세력은 외국인, 즉 미군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이었고 6.25 이전 국군 내 좌익 세력에 의한 몇 차례 소요 사태를 경험했던 고령세대 입장에서는 한국군보다 미군이 더 믿음직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 대한민국 멸망으로 생각하는 게 고령세대의 전반적인 의식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의 감시 통제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민주항쟁 때 군사정권이 군 병력을 이용하여 무력 진압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주한미군이 이에 대응하여 전차를 동원하여 무력 시위를 하는 등 대한민국 국군의 부적절한 운용에 대하여 압력을 걸어왔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오히려 군사 독재 정권의 회귀를 막고 대한민국 정부의 무력 진압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단순히 주한미군만 주둔하고 있으면 군부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를 막아줄 것이란 주장은 실제 역사의 사례를 보았을때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판한 주장이다. 주한미군들이 주둔한 기간동안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때까지 주한미군이 한국의 독재정권 또는 군부독재 정권들을 막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유는 주한미군에게는 독재정권들을 독자적으로 막아줄 권한이 전혀 없으며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일부 NLPDR 세력들은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이며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을 식민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하는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한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은 정권과 관계없이 미국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 상식적으로 식민지가 본국의 말을 무시하는 상황은 없으므로 전술한 NL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또한 그들의 이상과는 달리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한반도의 주권이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러시아, 중국에게 한국의 주권이 더 큰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민주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배려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괜히 일본이 미국에게 비굴할 정도로 계속 매달리는게 아니다. 자주국방과 무장중립국이라는게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게 아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막았을 정도. #
8.2. 반대론
전략적인 면은 논외로 한다 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는 어느나라든 타국에 파병/주둔하는 국가는 마찬가지다. 당장 한국군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군이 보초근무중 장난하다 현지인을 쏴죽인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한국으로 빼돌렸다. 그런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을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결국 철수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게까지 양보해 주면서 계속 주둔시켜야 하냐는 것.
본토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자국 군대가 베트남과 이라크 같은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일부 해외 주둔에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남북이 교전했다거나 하는 해외 뉴스가 나올 시, 해외 뉴스 사이트 댓글란의 미국인들 반응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더그 밴도 등 일부의 미국인들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에게만 맡기고 미국은 발을 빼야 한다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을 이끄는 수뇌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대륙에 발을 디디고 있는 유일무이한 군사력이고, 주일미군마저 없으면 방어선이 곧바로 하와이까지 후퇴하기 때문에 중요한 방파제로 인식하며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해당 국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행사라는 이권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군대를 철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일단 고립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조차 불확실해진 상태이다. 미국 전문 외교관료들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나, 미 국무부가 역대급으로 위상이 낮아진 현 정권에서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 '''사실상 주일미군이 마지막 방어선이다.''' 일본에서 동쪽으로 가면 대체 어디에 주둔할 곳이 있는가....
8.3. 주한미군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감시체계 능력이 부족하고 미군에 의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1990년대 이전에는 주한미군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핵무기는 철수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을 보유한 동맹국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개념'''(핵우산)을 미국의 중요한 동북아 전략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미군의 감시체계 지원으로 현재 석 대의 U2기가 매일 두세 차례 번갈아 이륙하는데, 한 번 뜨면 11억, '''연간 1조 9,000억 원'''이 넘는 운용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KH-12 군사위성은 300~500km 상공에서 하루에 3~4차례씩 북한상공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전용 열차와 핵 시설 등 북한 전역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국이 대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빼온단 말인가? 당장 국방비를 올린다고 하면 난리치는 판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경제력이 낙후했던 1971년 베트남 전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결사 반대하면서 등원을 거부하던 야당 의원들마저도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베트남전으로 차출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전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한미군 철수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결국 미국은 자기들 필요대로 7사단을 철수했다. 다만 2사단은 철수 계획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에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영향으로 1970년대의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는 '''대한민국의 핵무장,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문서와도 관련이 매우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는 단계까지 이르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비대칭 전력을 양성할 것을 다짐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핵무기와 이를 최대 압록강 유역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발사체, 그리고 생화학무기였으며, 이를 총괄하기 위해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WEC)를 창설하게 되었고 핵무장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한미관계가 매우 악화'''되었고 이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는 일부 자료일 뿐이다. 자세한 건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문서를 참고.'''
1979년 카터 행정부 말기에 와서야 미국은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과 대등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천문학적으로 벌어졌다.[49]'''"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48]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중에서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한, 한국 공격 = 주한미군 공격 = 미국 공격 → 미군의 본격 참전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한국의 국익을 보장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주한미군 앞에서 직접 이런 소리를 하진 말자.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 꺼내면 화낸다. 자기들을 총알받이 취급하면 기분 좋겠나? 그리고 그냥 인계철선이 필요한 거라면 미군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분대 규모 정도만 되어도 그만이다. 요는 미군이 공격 받았는가의 문제니까. 이 논리를 입증해준 대표적인 사례로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있다. 북한군의 망발이 부채질을 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 미군 사망자는 2명뿐이다. 물론 사람 목숨은 중요하니 '고작 2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장병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화낼 이유는 충분했다. 이와 같이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주한미군은 미국의 자연스러운 참전 명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8.4. 주한미군의 문제점
한미행정협정(일명 SOFA)으로 외교관과 같은 특권의 일종인 치외법권이 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미군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 경찰이 이들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50] 게다가 해당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 영내에 머물고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미군 기지에 들어가 이를 집행할 수도 없다. 살인·강간·마약 거래 등 강력범죄의 경우 미군 스스로 신병을 인도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주한미군의 재량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건만, 평택 및 오산 미군기지 앞(치외법권지역이 아니다!) 음식점 및 술집 안에서 아직까지 태연하게 미군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래도 실내 금연은 한국에 적응하게 되면 하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길빵과 역 주위 흡연을 목격하고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국룰을 배우게 된다.
일부 미군 병들의 수준도 문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미군 육군 병사들 중에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모병제니까). 이라크전 이후로는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잘못해서 해외로 파병되면 사지 멀쩡히 돌아오는 게 힘들다는 인식이 박히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아들이 육군 병사로 입대한다고 그러면 울면서 뜯어 말릴 정도가 되면서 모병하기 쉽지 않게 되었고 예전 대비 낮은 기준으로 쉽게 사람들을 받기 때문에 평균적인 인적 수준이 더 나빠진다는 모양. 물론 모든 미군이 다 그 모양은 아닐 테지만, 갈수록 인적 하락이 지속되는 판국이니 문제가 될만한 자의 비율이 꽤 늘어나고 그만큼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진상 미군의 반복되는 일탈행위와 이들을 단속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소위 "미군 돌아가는 꼴"을 아니꼽게 바라보던 90~00년대 초 한국인들의 반 미군·반미감정이 폭발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미선이 효순이 사건 무죄판결. 그 이전에도 1992년의 윤금이씨 살해 사건 같이 미군 상대하는 기지촌 여성이 살해되거나 술집 접대부, 택시 운전기사 등이 폭행당하는 사건은 종종 있었다. 이 점이 문제가 되어서 SOFA가 일부 개정되었지만 "그걸 진짜 지켜야 의미가 있지!"라는 여론이 팽배해졌고, 2008년에는 이례적으로 술 처먹고 진상을 부리던 주한미군들이 한국 경찰서에서 한국 형법으로 처벌받고 본토로 소환됐다.
그나마 그 이후에는 과거보다 주한미군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약간 줄어든 편이다. 여기엔 미군들의 의식 변화도 한몫 한다. 일단 암만 고향땅은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덩그러니 놓여져있는 쓰레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하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헬게이트보다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백 배 낫기 때문인 데다[51] 귀찮은 일에 말려봐야 좋은 게 없다는 미군의 인식이 생기기도 했다.
부동산의 문제를 더 제기하면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대한민국 영토는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에 달하는데 문제는 이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토지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그 땅들이 죄다 미국 스타일로 사용되어 쓰잘 데 없이 널리 퍼져 있다. 용도에 따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빌려 놓고 본 것이다.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미군의 편의 위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민가 근처에 사격장이 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청각 장애에 시달리거나 개발 제한에 묶이거나 하는 등 갖은 마찰이 있어 왔다. 미군의 주장으로는 미군기지들이 빈 땅인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이 감축됐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1954년 당시 22만 3,000명에 달했으며, 이는 2011년 당시 한국에 상시 주둔하는 미군 28,500명의 거의 8배에 달한다. 병력이 1/8로 줄었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초기 부지의 7/8이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단순하게 그렇다는 것이지 정말 그런 건 아니지만. 또한 이렇게 남는 땅을 곧바로 반환받아 재개발해버리면 유사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계획상으로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최대 69만의 미군이 증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막대한 규모의 미군을 집어넣을 것을 생각하면 미군기지 부지를 일정 규모 확보해 놓을 수밖에 없다. 정말로 현재 주둔 중인 규모에 딱 맞춰서 미군 기지를 축소해 버리면 전쟁이 터졌을 때 69만의 미군을 집어넣기 위해 새로 토지를 징발해서 기지를 건설하거나 한국군 시설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느니 이미 기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유사시를 위해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전한 용산구 미군기지를 예로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게 용산 미군기지가 군 시설인 까닭에 서울 한복판인 용산 미군기지 인근이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 도심 발달에 큰 지장을 초래했으며 도로가 미군기지를 우회하여 건설되다 보니 도심부 교통난에 크게 지장을 가져왔다. 그런 데다 미군 관할 지역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대여해 준 시기가 행정이 제대로 잡히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대여된 토지마다 관할 행정 부처가 다르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만 보더라도 국방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관할 지역이 얼기설기 꼬여 있다. 이러한 점은 주한미군의 철수, 기지 반환 이후 부지의 활용 방안에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미군이 게을러서 그럴 뿐이다. 각 부처마다 2~3명이 전부일 텐데, 당연히 저 부처 중 한 군데에서 일괄처리를 해야 한다. 고로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프로젝트 팀을 꾸리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데다 그 뒤에 부대 본부를 이전하면서 미군기지 부지의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증거를 은폐하고 예산크리 운운하는 뻔뻔한 태도로 다시 어그로를 끌었다. 이 오염을 정화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캠프캐롤 다이옥신 검출사건이 튀어나오면서 그것은 이미 현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미국과의 동맹이 불편해지면 오히려 목 밑에 들이댄 칼이 되는 데다,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대놓고 반발할 수 없는 제약을 가한다는 점은 확실히 문제다.
2012년 들어 월권 행위도 문제로 부각되었다. 2012년 7월 5일 평택 미군기지 앞 로데오거리에서 순찰 중인 헌병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한국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명백한 SOFA 위반으로, 사건 발생 장소는 기지 외부인 데다 미군 관련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거기다 출동한 한국 경찰이 이걸 제지했지만 적반하장식으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여론도 좋지 않게 돌아갔다. 정부가 뒤늦게 대응해서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수석대표에게 이 일을 항의했으며, 결국 이틀이나 지난 후에야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 7공군사령관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서 일단락되었다.
8.5. 순환 배치
2014년에 캠프 케이시의 기갑여단이 해체되고 본토의 제1기갑여단이 들어온다고 한다.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기르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는 9개월마다 순환 배치를 한다고 한다. 순환배치를 하는 인원은 캘리포니아 훈련소에서[52] 충분한 훈련을 거친 정예병들이 투입되어서 전력공백은 없다는 입장. 그리고 우려한 주한 미군 규모는 그대로이며 인원만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 해병대 역시 한국에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고.[53]
그리고 2016년에는 부산에 미 해군사령부가 들어섰다. 기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상시 주둔은 이미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미 경제가 이미 해외 미군 영구 주둔을 감당할 형편도 못 되거니와 이미 미 국방부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상황이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선발투수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불펜과 강력하고 확실한 마무리 투수의 활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미군의 전술 변환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기도 하지만 #, 전시작전권 반환까지 결정된 상황에다 미군의 전술 변화에 있어서 주한미군만 특수 상황으로 예외를 둘 수 없는 만큼 논쟁의 쟁점이 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 정부 예산 삭감에는 국방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사실상 미군의 해외 상시 주둔을 커버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주둔 비용 부담에 대해 이견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에 따른 자위대의 일반군 격상 논란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주둔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아울러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보다 유연성 있는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더구나 현재 중동에서 준동 중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척결을 위해서라도 미군의 능동적인 기용이 필수적인 이상, 주저할 수 있는 점이 아닌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일찍이 동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하겠다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주요 관심 지역은 중동일 수밖에 없는 만큼 더 이상 한국 정부가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된다는 것.
9. 외교적 측면에서의 의의
외교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정일도 이에 맞장구를 쳤고, 한 술 더 떠 통일 후에도 주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적이 있다. 이를 김정일 본인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굳이 바라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다.[54]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 정말 철수해 버리면 명분상 남한을 공격은 해야 할 거 같은데 하면 피 볼 게 뻔하니까 차라리 그냥 미군이 주둔하는 현상 유지를 바랄 수도 있다.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력 세습하는 시기에 친중파 친러파 세력을 모두 쳐낸 것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은 꽤나 껄끄러운 존재로 여기는 듯 하다.
중국은 북한을 미-일 해양 세력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삼고 있고, 지금 역시 그렇기 때문에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바란다'는 중국 정부의 기조가 아니고, 있어봤자 소수 의견일 뿐이다.
북한의 목표가 통일이 아닌 현상유지라면 주한미군이 있는 게 낫다. 어차피 UN에서 북한도 공식적인 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패권국이 된 미국이 세계경찰 노릇을 하고 있기에 먼저 북한을 쳐서 멸망시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현 UN 체제에서는 전쟁이 벌어져 승리했다고 해도 국가를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즉, 일단 북한에게는 주한미군이 안보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 반면 이점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은 미국편이니 중러 입장에서 북한정권을 지켜야할 명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심해져 미군 철수시키고 중러에 붙는 것을 강력히 선호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중러 입장에서 굳이 거지인 북한정권을 지켜야할 이유가 적고, 여차하면 그냥 한국을 택해서 북한정권을 소멸시켜버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진다. 이런 선택지를 막으려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 그럼 중러가 북한정권을 보장해준다. 사실 현 북한정권의 목표는 그냥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장받는 것이지, 거창하게 인민들의 평등과 해방이니 조국통일이니 그딴게 아니다. '''인민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노예로 만들어 피빨아먹고 있지 않던가.''' 마치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세계질서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것처럼, 현재 안정적으로 왕처럼 먹고사는 북한정권이 굳이 리스크가 큰 통일을 시도해야할 명분이 적고 현상유지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 북한정권의 수준으로는 인구가 2배 더 많은 한국인들을 통제할 수준을 갖추지 못하며 되려 기득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현상유지를 바란다면 주한미군만큼 확실한 보장은 없을 것이다.
일부는 남북통일되면 주한미군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지만, 중국이 내심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통일 한국과 국경을 직접 접하게 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통일하고 나면 남북 분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의 위협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근데 이 경우는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미-중 군사 분쟁 시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 피터지는 격으로 괜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일장일단이 있지만 동맹 없이 중국에 혼자 대항하는 것보다는 낫다. 뭐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긴 하지만.[55]
결국 주한미군도 남북통일 이후에 지금의 남한 지역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과거 대선후보들의 견해를 보자면,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동북아 균형을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56] 1997년 당시 이회창 후보는 통일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주둔이나 철수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 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같이 생각해봐야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57] 1997년 당시 김종필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군을 외세라고 밝히며 '''나중에도 외세(미군)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는 그때 상황을 보아야 한다. 조금 안정될때까지, 미군이 있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58]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맞닿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양측의 필요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변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놓고 침공해서 합병한 티베트와 러시아가 조져준 조지아, 최근에는 러시아가 그냥 합병해버린 크림반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한국 자체만의 군사, 경제력만으론 중국과 러시아에 비하기 아직 부족하고 두 나라 모두 주변국들과 분쟁이 자주 있는 편이라 미군이 보험으로 있는 게 이득이 된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핵이 없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최정예군이있어도 그걸 굴릴 기름 식량이 없다면 그냥 그림의 떡. 바로 이런 점이 중국이 필사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막는 큰 이유이다. 러시아의 경우 자신의 본진 모스크바에 가까운 동유럽이 관심 대상 1순위였고 한반도는 부속 순위여서 어찌어찌 묵인할 수 있다 해도 중국은 자신의 본진 베이징이 동아시아인지라 막는 것이다. 미-중 전쟁 시 서해를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미 해군에게 털릴 것이 너무나 뻔하기에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유일한 가능성은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만 방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인데, 사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포기하자는 말은 있어도 대만을 포기하자는 말은 아예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대만 대학 교수가 언급한 대만에게 있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더욱 쉬워지고 태평양 진출도 쉬워지기에 미국으로서 고르기 쉬운 전략은 아니다. 오죽하면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했을까...
결국 주한미군은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해결을 안 하고 유동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여튼 이게 다 대한민국이 수도에서 1,000km 내에 전 세계 군사강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이 모여있고, '''이 국가들을 전부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위치[59]'''(반대로 생각하면 저 국가들에게 전부 순식간에 공격당할 수 있는 위치...)인지라 미국도 큰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기도 하다.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SOFA를 비롯한 각종 조약과 협정에 의해 미군 기지 내부는 대한민국 행정·사법 당국보다는 미군의 권한이 우선되고 있다.[60] 괜히 담 넘어가지 말자. 이런 거 한 사람들을 미군이 아무 조건 없이 한국 당국에 인계하는 건 처벌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물론 이 경우도 기지 안쪽만이다. 기지 주변은 한국 영토이고[61] SOFA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지 주변은 미군이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면 미군 헌병이 단속할 수 없다.
10. 다른 나라의 미군 주둔 사례
당연하지만 이들은 한국에 없으니 '주한'미군이 아니다.
11. 한국 국적 주한미군의 병역 문제
한국 국적 보유자가 미군에 입대하여 주한미군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하지만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미군으로 입대하는 거야 아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 국적자가 미군에 입대한 이후 휴가차 한국에 귀국한 사례와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주한미군으로 온 사례가 있다. 두 사람 모두 병역법에 따라 한국군의 입영 대상이었으나 미군 신분이었기 때문에 병무청은 외교적 문제를 우려하여 복무하는 기간 동안 병역 의무 부과를 유예하였다. 미군 복무 이중 국적자 제대 후 국내 체류 시 징집
이 사건 때문에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중 국적자나 미국 영주권자 중 한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 문제가 있는 미군들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 것을 본국에 요청했다. 한국 국적 보유자 주한미군에 배치말라 "한국 국적 미군 한국 배치 말도록 요청"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한국 국적 보유자가 주한미군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12. 문화적 영향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위문 공연[62]에는 미국 본토에서 온 가수/연예인들뿐 아니라 한국의 가수들도 미군 캠프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이 위문 공연 문화는 1960년대에 절정에 달한다.
위문 공연을 통해서 한국 땅을 밟은 미국 유명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 지금도 애덤 드라이버나 케이티 페리처럼 한국 방문 도중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주한미군에서의 위문 공연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은 대표적인 가수가 신중현, 현미, 패티김 등이고 이들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1세대를 형성하게 된다. 가왕 조용필도 초창기에는 이 위문 공연 중심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한 지금 세대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펄 시스터즈는 위문 공연을 매개로 각종 해외에서 나름대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전후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전후문학의 중요한 제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쑈리 킴 등이 있다.
그리고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에 납품한다는 광고 문구도 제법 브랜드 밸류 포장에 효과가 있었던것 같다. 대표적으로 샘표간장이 옛날에 '미8군에도 납품하는' 광고문구를 썼다고 한다.[63] 심지어, 2000년대 넘어와서 남양유업의 우유도 전 세계 미 군납 자격 획득이라고 강하게 홍보할 정도(...).
NBA나 WWF같은 스포츠도 주한미군의 방송망인 AFKN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접했다. 지금 30~40대들 중 상당수가 AFKN으로 마이클 조던이나 헐크 호건 같은 스타들을 처음 접해보았다. 또한 이것으로 영어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미군기지 앞에 설치된 많은 유흥가들이 한국 성인 유흥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첬다. 부정적이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에서도. 대표적으로 이태원동 등이 있다. 이태원의 클럽 문화는 거의 한국 클럽의 1세대격 존재이고 이것이 미국식 클럽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식문화 측면에서는 부대찌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대한민국에 양식이 보급된 한 갈래기도 하다. 1980년대까지는 미8군 취사일하며 배웠던 요리사들이 양식보급의 한 축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서양요리법과 명칭에 원어를 쓰게된건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해외유학파 요리사들의 대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모양. 그 외에도 미군 장병들이 들여오거나 미군 PX를 통해 흘러들어온 음반, 책과 같은 해외산 대중문화 상품들은 한국 대중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사실 미군 기지가 주둔한 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필리핀과 일본 역시 미군 영향이 컸던 편이다.
예나 지금이나 해외의 자동차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 생산차량의 수입이 금지된 1999년도[64]까지 일본 생산차량[65]을 유일하게 볼 수 있었다.[66]
13. 카투사
카투사는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미 육군에 증강된 한국군)의 줄임말로 주한미군, 그중에서도 미 육군의 지휘체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병과 부사관을 의미한다.
14. 한국 근무단
한국 근무단(영어: Korean Service Corps (KSC)은 미 8군 지원단(영어: Eight United States Army Service Corps) 혹은 한국 노무단이라고 불리는 주한미군에 대한 전투지원단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적 소속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주로 물자 지원을 맡는다. 공식 홈페이지
15. 사건사고
2020년 4월 초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폐쇄된 미군기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건이다.
15.1. 주한미군 범죄
16. 여담
- 인터넷 보급률이 낮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이 날마다 총알 날아오는 중동 분쟁지역같은 곳인 줄 알고, 입대한지 얼마 안 된 병들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용산 같은 곳으로 배치된 이들은 생각외로 안전하고 편한 데다 휴전지역 특성상 수당도 짭짤하게 나와 적지 않은 이들이 투입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다고.
- 주한미군 부대에선 대민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부대 개방 행사를 연다. 미군의 각종 장비들을 전시하고 여러 작전들을 재연하는 이벤트 등 상당히 규모있는 행사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행사가 오산 공군기지의 개방 행사인 '오산에어파워데이'.[67] 단순한 부대 개방 행사 수준이 아닌 대형 에어쇼 행사로 성장한 지 오래이다.[68]
-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미국인이 미군에 입대한 뒤 주한미군으로 전속을 희망하는 예가 빈번하다고 한다.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미군 내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한국계 군인들을 kimchi G.I(김치 지아이)라고 부른다고.[69]
- 2014년 4월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즉시 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실종자 구조 작업에 동참했다. 단, 여기 참가한 미 해군 전력 대부분은 주한미군이 아닌 일본에 기항하는 제7함대 소속 함정들이었다.[70]
- 평택시장 화재 때 외출 중인 미군들과 시장 상인들이 나서서 나이지리아인 가족들의 탈출을 도왔다. 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여군 부사관 1명이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다만 링크된 기사에는 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는다.
- 주한미군이 타는 차량들을 국내 수입차량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보고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72]
- [image]
주한미군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한국어 욕설을 하면 안 된다. 이들도 한국에 오래 주둔한 인원은 그만큼 한국어를 잘한다. 그리고 언어의 특성상 욕은 궁금해서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는 식으로라도 금방 배우게 되므로 한국어를 구사못하는 인원이라도 욕설만큼은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 [image]
- 링크된 719 정보대대는 대북 정보대대로, 미국 본토에서 문화어교육을 받고 한국에 배치되는 인력들이다.
- 장진호 전투 탓인지 주한 미군은 알래스카의 병력들과 동급의 방한 장비를 보급받는다고 한다. 미군에서는 훈련 문제 때문에 철수를 반대하기도 하는데,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겨울에는 시베리아급의 혹한을 여름에는 동남아 수준의 찜통 더위를 두루두루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이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게 이유였다(...).[74]
-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은 1992년 초 "미 공화당 정부 시기에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 달라.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요청했다.” 즉 미군이 계속 주둔하되 “북한에 적대적인 군대가 아니라 평화유지군 같은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기사
-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내용은 만약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려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등을 입증하라는 것. 기사
17. 같이보기
- AFN Korea : 주한미군방송
- 기지촌
- 동성결혼[76]
- 매향리
- 애치슨 라인
- 양공주
- 용산구
- 평택시
- 캠프 험프리스
- 한미연합군사령부
-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
- 주한미군/부대
-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 주북미군
18. 둘러보기
[1]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는 23,000명이었다.# 순환배치에 따른 결과인 듯.[2] 미국 정부 행정상의 주소이고 대한민국 내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2018년] [3] 한미동맹 구호이다. 6.25 전쟁 때 백선엽 장군이 맥아더 장군한테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각종 홍보 영상에서 이 문구 만큼은 주한미군도 한국어로 외치는 경우가 많다.[4] 새로 창설된 미합중국 우주군 장병 소수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 반면 주일미군은 '''중장'''(3성) 계급이다.[6] 용산 한강로동 주한미군 사령부 맞은편에 70년 가까이 주둔하다 2018년 6월 이전.[7] 1949년 잠시 철수했다.[8] 당시 한반도의 도로 상황이 말이 아니었던지라 전차를 사용한 전격적인 기동전은 구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민군은 전차를 이동식 요새처럼 사용하는, 한반도 지형에 완벽히 걸맞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내려왔다.[9]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 행적과 독립군 살해, 전후의 행적으로 인한 이런 저런 논란과 별개로 낙동강 방어선 사수 등 한국전쟁에서 가장 활약한 한국군 지휘관 중 한명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오합지졸 한국군 지휘관들을 보고 고개를 젓던 미군들이 엄지를 세우며 인정했던게 바로 백선엽 장군이다. 또한, 기나긴 태평양을 건너 미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당시 탈진 상태에서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최후의 전선을 지키고 있던 한국군 용사들이 "지켜냈다"고 탄식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일화가 유명하다.[10] 미 국내 최대 미 육군 기지는 텍사스에 위치한 포트 후드이다.[11] 물론 이렇게 하면 국제적인 위신이 추락하고 최악의 경우 동맹국들의 이탈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어떤 나라가 같이 싸우자고 해놓고서 막상 싸우게 되니 발을 빼버리면 과연 그 나라를 믿고 동맹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12] 덕분에 '외세'인 중국군에게 서울까지 잠시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북한이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을 끌어들일 수 없다며 중국군의 한반도 진출을 결사항전으로 막았다면 한반도는 자유통일되었을 것이나, 북한은 멸망 대신 중국군에게 구원요청했으며 덕분에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재밌는 사실은 북한은 미군에게만 분단의 원흉이라며 외세로 인해 분단됐다고 선동하는데, 당시 중국군을 끌어들여 서울까지 밟게 한 것은 침묵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은 진정성이 없이, 그저 주한미군 철수시키려는 선동전략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민족팔이 금수저' 김정은은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게 말이 되냐고 외쳤으나, 정작 자기 형 김정남과 고모부 장성택이 자신의 이권에 방해되자 냉혹하게 살해했다.'''[13] 북한은 2020년 비무장지대(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겠다는 한국 측의 계획을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와 매국노들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분노를 자아내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라고 격분했다. 그러나 원래 하나의 민족으로 합칠 수 있었는데, 자유통일 직전에 '외세'인 중국군을 끌어들여 둘로 갈라놓은 매국노 짓을 한 것은 북한 자신이었다. 북한의 이런 '민족팔이'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제주 초등교사 사망사건'''과 상당히 흡사하다. 가해자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신도들에게 접근하여 의지하게 만든 뒤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면서 심지어 아파트까지 팔게하여 자신에게 헌금으로 바치게 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자기집 설거지도 시키는 등 완전히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백수부부가 종교팔이로 신도들 착취하여 왕족생활을 했듯, 북한은 민족팔이로 인민들 착취하여 왕족생활'''을 하고 있다. 결국 종교든, 공산주의든 이들에게는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14]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들(미군이 주둔하는 태국 제외), 핀란드, 스웨덴, 대만(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이 철수.) 등[15] 2001년 911테러 발생 직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기지였으나 2014년 7월에 완전 철수했다.[16] 마나스 미군 기지가 폐쇄된 까닭도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 정부에게 압박을 가한 요인이 제일 크다.[17] 한국은 북한을 견제하면서 군사위성 영상자료 같은 미군의 정보력을 얻고,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수행경험을 얻고[18] 물론 이들 후진국이 친미국가냐 아니냐는 건 별개다. 반미국가에 미군 갖다놓을 정도로 미국이 골빈 나라도 아니고.[첨언] 여기서 일부 위키러들은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가속시켜 자위대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재무장도 가속화 시킬 수 있으니 일본에겐 꿀기회라고 앞에서 얘기해놓고 왜 만류했는가?"라고 말할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경제'''라는 암초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서술했다시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의 선택지는 주일미군 증강이나 일본의 보통국가화란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둘 다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것이다. 먼저 주일미군 증강은 일본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는 대신, 이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필요한 부지까지 마련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비용도 더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일미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본토와 악화일로를 걷는 오키나와측의 반발이 더 심화될 것은 물론이다. 그럼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답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이거대로 돈이 들어간다는 함정이 있다. 이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하고(사실 이것부터가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헌법 9조를 없애야 하기 때문.) 병력과 기간시설 증설, 무기 개발 및 구매와 같은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가성비가 떨어지는 자국산 무기체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게 부지기수다. 당장 F-2만 보더라도 최고의 전투기랍시고 개발했지만, 그놈의 비싼 가격 때문에 수량도 못맞춰 본전도 뽑지못한 예가 있다. 더구나 병력 유지의 경우 지금 같은 모병제를 통해서도 유지가 급급한데 징병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한국에서 일어나는 병역비리 뺨칠만한 사건들이 줄을 이어 일어날것은 안 봐도 비디오인데다 오히려 해당 연령대나 세대들이 반발할 것은 뻔하다. 게다가 일본은 이전 일제 시절에 징병제를 시행했었는데 그 시기 폐단이 심각했다.[19] 김대중 후보 1997.7.31 대선토론회 연설[20] 1997.10. 한겨레신문 이회창 후보 인터뷰[21] 통일후 토지소유권 북 주민 우선[22]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는 23,000명이었다.# 순환배치에 따른 결과인 듯.[23]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갑질은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보수 공화당 의원들이 "안될 말이다"라며 오히려 거부하는 실정이다. 도리어 트럼프를 향해 "한국이 지닌 지정학적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며 딱하다고 하는 형편이다.[24] 주한미군 공군소속 1개 전투기 대대에서 운용[25] 주한미군 공군소속 3개 전투기 대대에서 운용[26] 20대는 여단전투단 포병대 소속, 20대는 제210화력여단 소속[27] 주한미군 제210 화력여단 소속이다[28] 대한민국 국방부 2014년 판 국방백서 48페이지 <도표 3-5> 주한미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29] 이것도 과거 한국전쟁 때 중국군의 무단 개입의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놔야 소련이나 중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효과를 본 대표적인 사건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서처럼 미군이 증원이 되도록 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30] 5.16 군사정변 당시 쿠데타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윤보선의 거부로 진압하지 못했다.[31] 일본 항복 당시 육군부 중령으로, 딘 러스크(1960년대 미 국무장관 역임)와 함께 38선을 그은 장본인.[32] 6.25 전쟁 당시 미군 제25사단 27연대 지휘관으로 참전했으며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함께 방어작전을 펼쳤다.[33]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 미군 사령관. [34] 사병 출신 장성, 그것도 현지임관자로서 4성장군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재임기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낸바 있다. 주한미군 이후 육군참모차장을 거쳐 합동참모의장까지 지냈다.[3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 1980년에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였으나 신군부를 제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레밍과 같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에게 우르르 몰려든다'라는 말을 남긴 그 분이다.[36] 영변 핵시설 공습론이 거론된 1차 북핵위기 당시의 사령관이었다.[37] 2차례의 동해안 잠수정 침투, 제1연평해전을 겪었다.[38] 부임 직후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장갑차 압사 사건을 겪었고, 주한미군 평택 이전 등을 맡았다. 때문에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재임 기간이 4년으로 가장 길었던 것은 아이러니.[39] 2010년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겪었다.[40] 2015년 8월의 DMZ 지뢰 매설과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을 겪었다. THAAD 배치도 그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나토군 사령관으로 영전했다.[41]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한미군 사령관이다.[42] 美 육군 전력사령부(Force Command) 사령관, 육군 대장.[43] 애시당초 한반도는 중립국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중국의 오매불망 소원이 태평양 진출인데 한반도에 가로막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해보면 이는 판타지에서나 할 이야기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과정 역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후 조선을 강제 중립국화 시켰다가 덥썩 먹어버린 예를 봐도 절대로 한국은 중립적인 위치를 고집할 수 없는 나라다.[44] 물론 영공이 아니라 방공식별구역이므로 이걸 극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격추시키면 북한이 으레 막장스럽게 도발해대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도발일 뿐이다. 물론 상대가 G2인 건 차치하더라도.[45] 사실 미 2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기형적으로 중무장한 포병 전력이다.[46] 물론 미군이 불가능하고 한국군만이 가능한 역할도 있다. 간첩을 통한 현지 정보 습득이나 반대로 북한 간첩에 대한 방첩 작전 등이 대표적이다.[47] 허나 북한군을 무시하기는 힘들다. 북한군의 진짜 문제는 북한군의 재래식 화기가 아닌 생화학무기,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으로, 자칫하다 쌍방으로 무시 못할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다시피 북한은 전쟁에서 밀려 궁지에 몰린 상태에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48]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have the (nuclear) capability, but are not developing it and are honour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f the US nuclear umbrella were to be removed, we would have to start developing our nuclear capability to save ourselves."[49] 지표상 남북 경제력 역전은 1974년(74년도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4%를 웃도는 역대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경제성장률이었다.). 다만 후일 공산권의 통계 조작 등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실제로는 1960년대에도 사실상 대등했고, 1970년대 초에 남한이 추월하여 70년대 말에는 이미 남한이 크게 앞서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인 국민들 생활수준도 남한이 앞서기 시작한 상황이었고.[50] 이것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국군의 해외 파병단 역시 주둔국과 주둔 협정을 맺어 자국 병사를 보호한다. 만약 이런 협정 없이 외국에 주둔했다가 좋지 않은 일에 얽힐 경우 자국의 법 감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식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51] 더구나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과 같이 편리하게 해외 복무를 할 수 있는 주둔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일단 유럽의 경우는 미 국방부 방침에 따라 주둔지들이 상당수 축소, 또는 폐쇄됐고 한국과 같은 특권적 지위도 기대할 수 없으며, 일부 아시아 지역들은 국민정서상 미군 주둔이 힘든 상황이다.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미 장병 역시 상당히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다수다.[52] Fort Irwin[53] 이미 포항공항의 활주로 공사가 시작된 상황인 데다가 군용 주거시설도 건설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54] 다만 김정일이 정말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잘해볼 생각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 건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필요한 거 나도 잘 알지 그래그래"라는 식으로 속셈을 숨기고 맞장구를 쳐 주면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는 한편, 남한이 미국의 방파제이듯 북한도 중국의 방파제일 수 있는데 강대한 적국을 코 앞에 둠으로써 중국이 끝내 북한에 대해 손을 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일 수도 있는 것. 이에 대하여 전 북한 외교관 고영환은 그저 외교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또다른 전 북한 외교관 태영호도 이것은 김정일의 이중플레이라면서,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의 말을 믿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또,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격노'에서도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다고 한다.[55]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도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미-중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왔지만, 실제 그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으로 무력 충돌보단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제아무리 미국 내의 과격파라도 현실적으론 지금 2020년의 시점에서는 무역 전쟁이 한계다.[56] 김대중 후보 1997.7.31 대선토론회 연설[57] 1997.10. 한겨레신문 이회창 후보 인터뷰[58] 통일후 토지소유권 북 주민 우선[59]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 행정 중심지역인 동부 해안지역(서해에 맞닿은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가고,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토크가 공격당하면 태평양 방면 해군이 주둔지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나 러시아 동부, 심지어 일본에서도 최적의 상륙 거점이다! 중국을 공격해야 하는 경우 한반도가 아니면 저 멀리 파키스탄까지 가서 전략적 가치가 없는 서부 사막을 통과해야 하며, 일본은 제주도와 대마도를 징검다리로 삼아 순식간에 본토에 발을 내릴 수 있다![60] 일부 사람들은 미군기지가 미국 '''영토'''로 인정되어 별도의 조약 없이도 미국의 사법·행정권이 미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내부에 존재하는 한 그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영토권은 같은 장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그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이며,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체결된 한미 간 각종 조약과 협정 등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권한이 인정되는 것뿐이다. 치외법권의 개념에서 생각한 모양이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치외법권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외국의 한국 외교공관 영역을 한국 영토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법상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바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판결). 해외 파병기지가 파병국 영토인 경우는 있긴 있다. 키프로스에 소재한 영국군 기지(아크로티리, 데켈리아)가 그러한데, 여기는 애초에 영국이 키프로스를 독립시킬 때 기지 주둔지를 빼고 독립시켜서 그렇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파병 기지는 당연히 소재지 국가의 영토이다. 여기에 당연히 주한미군 기지도 들어간다. 쿠바에 위치한 관타나모 해군기지도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쿠바에게서 '임차'한 쿠바 영토로, 심지어 미국은 매년 쿠바 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물론 쿠바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만.[61] 기지 내부도 당연히 한국 영토이다. 미군의 기지 내 관할권은 조약과 협정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빌려간 것이다'''.[62] 이른바 미8군쇼라고 더 유명하게 불리운다.[63] 김수영의 에세이에서 언급된다. 물론 김수영은 이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씹어댄다.[64] 경차(1997), 디젤 세단/웨건(1996), 특수차량(1997)은 이전 부터 해제[65] 당시에는 일본 브랜드라도 제3국 생산차량만 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산을 수입했다.[66] 매입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있어 3년이상이 된 차량만 매입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귀국한 경우라도 별도의 과정만 거치면 된다. 특히 닛산 240SX, 토요타 수프라/렉서스 SC, 마쓰다 RX-7, 아큐라 NSX같은 후륜구동 스포츠카는 선망의 대상이였다.[67] 명칭과는 달리 경기도 오산시가 아닌 평택시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산 공군기지 문서 참조.[68] 2013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 축소로 인해 열리지 않고 있는데, 2016년부터 재개한다고 한다.[69] 만화 식객의 첫 에피소드가 바로 이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군과 쌀을 소재로 한 이야기다.[70] 애시당초 평시 주한 미 해군 인원은 군사고문단 수준이고, 전시에는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군/해병대가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와 함께 한미연합군 해군구성군을 구성하도록 조직되어 있다.[71] 옛날 녹색 번호판 시절에는 (지역명)00 0-0000라고 했다. US ARMY라고 쓰여진 것도 있다.[72]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사양들이나 차량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택기지나 용산기지와 가까운 지역의 센터 직원들은 정말 어려워한다. 진짜로 국내에서 보기 힘든 사양이 걸리면 일단 부품 담당자들에게 쫓아가서 물어보는 일이 태반이다. 이쪽 사람들은 오일도 국내 서비스 일정과 다른 오일을 쓰는 경우가 100%다. 당연히 계기판도 속도계에 km/h만 표기된 내수용과 다르게 mph가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km/h가 표기되어 있다. 아반떼의 경우 차명도 엘란트라로 다르고 기아의 경우에는 K3, K5, K7의 수출명이 포르테, 옵티마, 카덴자라서 K7과 똑같이 생겼는데 차명은 웬 듣보잡인 이름이냐고 의문점을 가진다고 한다.[73] 북한의 은하 2호 발사 실패 당시 페이스북에 찰진 한국어를 보여 줄 정도였으며 한국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서 국민들이 미군이 철수할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SNS를 통해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기었다.[74] 일본도 사계가 뚜렷하다고 하지만, 해양성 기후라서 한국보다 덜 추운 편이다.[75] 북중관계는 대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지만 속내는 매우 불신하는 것에 가깝다. 량강도 혜산시에 위치한 12군단을 창설했는데,# 북한군 전력이 재래식 전력에서 주변국들에 비해 질적 부분에서 매우 떨어진다. 특히 유사시 북중 접경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력 차이를 보면 답이 없다. 그래서 김정은, 당, 군 간부들도 중국을 매우 불신하며 경계하는 것이다.[76] 미 육군 최초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장성의 주한미군 부임을 앞두고 SOFA상 주한미군의 피부양자 지위를 동성 부부에게도 인정함에 따라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도 주한미군은 성별에 관계없이 부부 관계를 인정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