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
副統領 / Vice President
1. 개요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하는 일부분의 국가에서 실행하는 제도다. 많은 경우 대통령이 유고 및 궐위될 때 그의 권한을 대행한다.
미국이 대표적이며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이다. 대만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총통'이라는 지위가 있다.[1] 대한민국에서도 시행된 적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일본에서는 부대통령(副大統領)으로 번역한다. 대통령이란 호칭이 '통령'에서 유래한 것을 생각하면 '부대통령'이라 하는 것이 옳으나 한국에서 더이상 통령 직함을 쓰는 경우가 없다 보니 부통령으로 굳어져 버린 듯 하다. 북한에서는 '''부대통령'''이라고 사용한다. 기사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간 차이가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부를 때 한국어로는 정·부통령(正·副統領), 문화어로는 대통령·부대통령(정부통령이라 안 씀), 일본어로는 정·부대통령(正·副大統領), 중국어로는 정·부총통(正·副總統)이라고 한다.
미국처럼 정·부통령을 모두 선거에서 뽑는 제도 하에서는, 선거 운동 때부터 2인자인 부통령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여[2] 당선 후까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물론 부통령도 교체가 가능하지만 별다른 탈이 없는 한 대통령의 임기 내내 같이 하게 된다. 그러나 필리핀, 제1공화국 시기의 대한민국처럼 러닝메이트제가 아니라 별도 선거를 통해 뽑는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정적이기 때문에 내각 내에서 엄청난 충돌을 빚는다. 그 외에 터키나 베네수엘라처럼 부통령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 경우는 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대통령 유고 및 궐위시에도 부통령에겐 권한대행만 시키고 선거를 다시 치른다.
이외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카 대표적인 예.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은 권한이 그리 크지 않은 존재이므로 부통령을 굳이 둘 필요가 없고 대통령제에서는 필요성이 높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대통령제임에도 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꽤나 있는 반면[3], 의원내각제지만 부통령이 존재하는 인도나 스위스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에 들어간다.[4]
2. 대한민국 부통령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 제도가 존재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정당이 되기 마련인 미국의 부통령과는 달리[5], 당시 한국의 선거제도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되었다.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정당이 다르게 되는 동거정부 상태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제1공화국 시절 초대 부통령 이시영, 2대 부통령 김성수, 3대 부통령 함태영, 4대 부통령 장면, 그리고 5대 부통령 이기붕을 뽑으려다가...'''4.19 혁명'''이 터졌고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면서 폐지되었으며, 제3공화국에서 다시 대통령중심제로 환원되었지만 부통령제는 부활되지 않았다.
그 이후 '권력 승계 및 대리' 같은 부통령의 역할은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신하고 있다.[6] 국무총리와 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통령은 선출직이며 원래 유사시 승계를 전제로 선출되었기에 대통령의 궐위 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지만 임명직인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행만 할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원수는 무조건 선출직이 맡게 되어으므로 당연한 이야기다. 만일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탄핵으로 물러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가운데 60일 안에 대선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총리 제도는 의원내각제의 기괴한 변형으로 인해 선출직이 아니라 대통령 직접 선정인 데다가, 문제가 생기면 몇 번이고 다른 인물로 임명할 수 있는 제도로, 대통령의 잘못을 회피하는 방패 내지는 총알받이 역할을 맡다가 수명이 다하면 갈아치우는 용도로까지 활용이 되는 등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악평이 자자하다. 그러나 부통령제로 회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다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이 차츰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전처럼 정·부통령제로 되돌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정·부통령제로 하면 김영삼, 김대중이 러닝메이트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부통령 문서 참조.
3. 미국 부통령
미국 부통령 참조.
4. 중화민국 부총통
중화민국 부총통 문서 참조.
5. 이미지
음모론이나 픽션에서는 가뜩이나 존재감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실은 부통령이 외계인이라거나, 대통령 죽이고 자기가 대통령 자리를 해먹으려 든다던지(미국 소설 아버지의 날, 게임 히트맨: 블러드 머니 등등) 아니면 대통령도 모르는 자신만의 이상한 짓(아이언맨3)을 벌인다던지 하는 식으로 취급이 안 좋다. 아마도 3대 대통령 제퍼슨의 부통령이었던 에런 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의 결투 때문인거 같다. 아니면 부통령(Vice president)의 Vice가 사악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거나...
톰 클랜시의 소설 주인공 잭 라이언이 잠시 이 자리에 오른 적이 있다. <Debt of Honor> 말미에 성추문으로 사표를 내게 된 부통령을 대신해 부통령 자리에 오르기로 승낙하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기다리던 중, 빡친 일본 비행사가 점보 제트기를 몰고 그대로 의사당을 들이받아 대통령 이하 수많은 의원들이 전부 사망한다. 결국 길어야 '''몇 분''' 만에 대통령이 되는 지경에 이른다. 그리고 다음 작품 <Executive Orders>에서는 성추문으로 사직했던 전 부통령이 "잭 라이언은 부통령으로 의회 인준은 받았지만 취임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부통령이 아니고, 따라서 적법한 대통령도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소송을 거는 상황이 나온다.
톰 클랜시 시리즈의 스플린터 셀: 컨빅션에서는 아예 흑막 편에 들어가서 쿠데타에 협력해 대통령 암살 뒤 자동적으로 대통령을 물려받으려고 하나, 샘 피셔에게 '''확보차원에서 양쪽 무릎에 총 맞고 말 그대로 데꿀멍'''.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에서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있을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 참여하려다가 블라디미르 마카로프의 전 유럽의 화학가스 테러를 시작으로 국수파들의 유럽 어택땅으로 인해 함부르크에서 러시아군에게 납치당해서 2장 1미션이자 통칭 'Goalpost'란 코드명으로 주인공 델타 포스에게 최우선 구출대상으로 선정되어 결국 구출된다.
히트맨: 블러드 머니에서는 클로닝 기술 불법화를 이끌어내어 클로닝 기술을 독점하려는 암흑정부 산하 조직 프랜차이즈의 음모로 클로닝 합법화를 이끌어내려던 대통령이 사고를 가장한 암살을 당하고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계된다. 하지만 새 대통령마저도 클로닝 합법화를 추진하자 신임 부통령을 조종하여 다시 한번 대통령을 암살하고 협력한 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서 클로닝 불법화를 이끌어내려 한다. 하지만 의뢰를 받은 코드네임 47이 백악관에 잠입하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자신의 알비노 열성 클론 '마크 파르체찌 3세'와 부통령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면서 상황 종료. 미션의 제목 자체가 'Amendment XXV(수정헌법 25조)'이다. 여담이지만 해당 부통령이 프랜차이즈에 협조한 까닭은 현재의 본인 상황이 매우 안습해서. 실제로도 잠입해서 부통령의 '업무' 행위를 보면 업무라고 하는게 대통령 영부인의 '''개를 데리고 같이 놀아주거나 개의 식사, 대소변등을 관리'''하고 있고, 대통령 '''애들 숙제를 대신 풀고''' 앉아 있다. 거기에 이 영부인은 부통령을 직함도 아니고 무슨 집사 부르듯이 '''이름'''으로 불러댄다. 더군다나 이 영부인이란 작자는 상기한대로 자기 일들을 부통령에게 떠맡기고는 남는 시간동안 몰래 백악관 직원과 바람을 피우기까지……이 때문인지 부통령이란 작자는 생긴것도 스트레스 때문인지 축 처져있다. 제거해야 할 타겟이지만 '''정말 불쌍하다.'''
미국 스릴러 소설 아버지의 날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진 입원하면서 부통령이 권한대행이 된 후 대통령직에 욕심을 내다가, 대통령이 우울증 치료가 끝나 퇴원하고 권한을 되돌려받으려 하자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다. 결말은 대통령 암살에는 성공하지만 자신도 대통령 파벌의 반격으로 암살당해 아무것도 모르던 하원의장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미국 스릴러 소설 붉은 대통령에서는 KGB에 포섭당한 진보 정치인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후, 연로한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병사하는 바람에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자신은 세계 평화를 위해 소련과 협조한다고 스스로 믿고 KGB가 요구한 대로 미국의 핵공격 능력을 일시적으로 봉인하는 등 미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나, KGB에서 모월 모일 '''소련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련이 선제 핵공격을 가해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는 협박을 받고 KGB에 속았음을 알고 저항하다가 KGB 요원에게 암살당한다. 하지만 소설 주인공들이 부통령에게 사실을 알려, 부통령이 핫라인을 통해 KGB 의장에게 "사실 대통령의 조치는 내가 중간에 깔아뭉개서 미국의 핵공격 능력은 살아있음"이라고 뻥카를 쳐서 KGB는 데꿀멍하는 결말.
6. 가상의 부통령
미국 창작물에서는 대통령이 비중 있게 등장할 경우 부통령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편. 다만 별 비중은 없이 찌질하게 묘사되거나, 심지어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악역으로 나오기도 한다. 특히 대통령 캐릭터들은 이런저런 수난을 많이 겪고 사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후임 대통령으로 이임되는 경우는 ★ 표시.
[1] 이 명칭은 대만 뿐만 아니라 중화권에서 vice president에 대응되는 번역어로 쓰인다.[2] 사실은 선거인단이 뽑힌 후 그들이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따로 한다. 다만 특정 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선거인이 다른 당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3] 대한민국, 멕시코, 이집트, 케냐, 벨라루스, 칠레, 우즈베키스탄 등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다.[4] 인도 부통령은 미국처럼 상원의장을 겸직한다.[5] 초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2등이 된 후보가 부통령이 되기도 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이 다를 수 있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때의 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그 예이다. 아울러 남북전쟁 중이었던 1864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표였던 링컨은 민주당의 존슨을 부통령 후보로 지목했는데, 사실 이 때 공화당은 국가연합당(National Union Party)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민주당 출신 중 북부에 남은 극소수 의원 중 하나였던 존슨은 명목상 국가연합당에 속해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당은 아니었던 것. 존슨은 링컨 암살 이후 민주당으로 돌아간다.[6]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7] 테러의 배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지연시키자 무혈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된다. 이후 대통령이 옳음이 밝혀지자 대통령직을 돌려준다.